○의장 소병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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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소병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웅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2002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용칠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200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230억 1,556만 9,000원이 증액된 1,749억 4,541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626억 5,706만원이고, 6개 특별회계는 122억 8,835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1,749억 4,541만 8,000원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와 수정 예산안등을 참고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그리고 현실성등을 감안하여 3억 7,2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켜 1,626억 5,706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6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122억 8,835만 8,000원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3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므로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 예산보다 38억 6,498만 9,000원이 증액된 1,811억 2,08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706억 2,614만 4,000원이고, 6개 특별회계는 104억 9,470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성립후 변동에 따른 인건비 경정,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에 맞춰 일반 경상비와 사업비를 증감하는 결산 추경으로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조성 및 사용계획의 총 규모는 11개 기금에 44억 9,819만원으로서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에 1억 886만 9,000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1억 8,717만6,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16억 7,101만 7,000원, 여성발전기금에 2억 4,0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1억 6,932만 6,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0억 8,583만 3,000원 재해대책기금에 6억 7,412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에 1억 5,755만 8,000원, 4-H 육성기금에 1억 7,457만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1,019만 4,000원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에 1,952만원을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2003년도 기금조성 및 사용계획은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의 목적에 적정하게 조성 또는 사용하는 운용 계획이라고 판단하여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 사태 발생으로 재정 소요가 발생되었을 때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1년도에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24건에 12억 6,309만 8,000원이고 일반회계가 23건에 12억 3,009만 8,000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건에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1년도예비비 사용은 사후 예방적 차원의 재정 통제 수단으로서 선집행, 후승인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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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임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의원   
완주군의회 임원규 의원입니다.
완주군수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23일과 12월 24일 완주군수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하기 위하여 12월 2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