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2월 2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 1. 군정질문의건
(10시 00분개의)
○의장 소병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질문서를 일곱 분의 의원이 제출하셨습니다. 질문 방법에 대하여는 시간을 절약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질문 접수 순서에 의하여 의원님이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고 답변은 의사일정대로 12월 24일 오전 10시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질문서를 일곱 분의 의원이 제출하셨습니다. 질문 방법에 대하여는 시간을 절약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질문 접수 순서에 의하여 의원님이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고 답변은 의사일정대로 12월 24일 오전 10시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존경하는 10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최충일 군수와 7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소병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부의장 이희창 의원입니다. 엊그제 제4대 군의회가 개원된 것 같았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나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여 정부 주도하에 주민을 계도하고 이끌다시피한 중앙집권주의 시대를 겪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민선시대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식 및 지적수준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볼 때,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인 우리 의회는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자기 개발을 통하여 군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군민의 아픈 곳을 잘 헤아려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는 올바른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군정질문의 기회를 통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에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환경시설 통합 관리운영을 위한 대책방안과 둘째로 완주군 치매 노인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은 미래 지향적인 환경 조성사업 일환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해전리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분뇨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을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환경기초시설현황을 살펴보면, 페수종말처리장은 완주공단사무소에서 폐수처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운영 인력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축산분뇨처리장도 이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고 종사 인력은 7명이며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를 관장, 인분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하여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이 유일하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시설 관리공사 주식회사에서 수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이 무려 16명으로 2000년 12월 1일부터 2002년 현재까지 관리비용이 순수한 군민의 혈세인 13억 9,000만원의 군비가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의 대책을 묻고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탁관리시 16명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본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 시에는 25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듣고 공직자들의 안일한 업무능력에 통탄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환경기초시설이 동일한 지역에 무려 3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임에도 제각기 열악한 조건에서 운영되고 관리됨에 따라, 행정 및 기술적인 중복으로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예산 및 인력 절감은 물론 군비 손실을 크게 감소시켜 획기적인 일이 발생되는 바, 위의 3개시설을 통합관리하는 일명 환경기초시설관리소의 직제를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치매 노인복지타운 건립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삶의 한계를 느껴야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농촌 군지역으로써 이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멍애를 짊어지고 병들고 버려진 채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치매 노인들이 많은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이 흐르면 늙고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토록 절박하고 처절한 치매노인 문제를 우리군에서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군수님! 우리 완주군의 노인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자그만치 1만 1,9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군 전체인구의 14%나 됩니다. 그 중에서 3,000여명이 정부의 수혜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이며, 이 시대의 가장 불행한 질병인 치매환자는 등록된 환자만 57명이고, 등록되지 않은 수백명의 환자들이 어려운 가정에서 처참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이후 실업률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자식들로부터 버림받고 가족들로부터 소외되고 오갈데 없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수님!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의 일이고 본 의원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노인복지 문제를 미루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전국적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치매 복지타운을 설립,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김제시의 경우 국도비 30억과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우리군을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 완주 건설을 캐치 프레이드로 내걸고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들이 안심하고 노후와 여생을 마칠수 있는 노인 전용 주택과 치매전문 요양시설등을 갖춘 복지 타운을 군수님의 군정 목표로 삼으시고 꼭 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군수님의 명쾌하고도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최충일 군수와 7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소병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부의장 이희창 의원입니다. 엊그제 제4대 군의회가 개원된 것 같았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나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여 정부 주도하에 주민을 계도하고 이끌다시피한 중앙집권주의 시대를 겪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민선시대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식 및 지적수준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볼 때,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인 우리 의회는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자기 개발을 통하여 군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군민의 아픈 곳을 잘 헤아려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는 올바른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군정질문의 기회를 통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에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환경시설 통합 관리운영을 위한 대책방안과 둘째로 완주군 치매 노인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은 미래 지향적인 환경 조성사업 일환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해전리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분뇨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을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환경기초시설현황을 살펴보면, 페수종말처리장은 완주공단사무소에서 폐수처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운영 인력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축산분뇨처리장도 이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고 종사 인력은 7명이며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를 관장, 인분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하여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이 유일하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시설 관리공사 주식회사에서 수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이 무려 16명으로 2000년 12월 1일부터 2002년 현재까지 관리비용이 순수한 군민의 혈세인 13억 9,000만원의 군비가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의 대책을 묻고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탁관리시 16명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본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 시에는 25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듣고 공직자들의 안일한 업무능력에 통탄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환경기초시설이 동일한 지역에 무려 3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임에도 제각기 열악한 조건에서 운영되고 관리됨에 따라, 행정 및 기술적인 중복으로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예산 및 인력 절감은 물론 군비 손실을 크게 감소시켜 획기적인 일이 발생되는 바, 위의 3개시설을 통합관리하는 일명 환경기초시설관리소의 직제를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치매 노인복지타운 건립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삶의 한계를 느껴야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농촌 군지역으로써 이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멍애를 짊어지고 병들고 버려진 채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치매 노인들이 많은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이 흐르면 늙고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토록 절박하고 처절한 치매노인 문제를 우리군에서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군수님! 우리 완주군의 노인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자그만치 1만 1,9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군 전체인구의 14%나 됩니다. 그 중에서 3,000여명이 정부의 수혜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이며, 이 시대의 가장 불행한 질병인 치매환자는 등록된 환자만 57명이고, 등록되지 않은 수백명의 환자들이 어려운 가정에서 처참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이후 실업률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자식들로부터 버림받고 가족들로부터 소외되고 오갈데 없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수님!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의 일이고 본 의원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노인복지 문제를 미루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전국적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치매 복지타운을 설립,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김제시의 경우 국도비 30억과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우리군을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 완주 건설을 캐치 프레이드로 내걸고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들이 안심하고 노후와 여생을 마칠수 있는 노인 전용 주택과 치매전문 요양시설등을 갖춘 복지 타운을 군수님의 군정 목표로 삼으시고 꼭 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군수님의 명쾌하고도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관 의원
이서 출신 박종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소득 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충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부푼 꿈을 안고 우리 완주군 의회에 진출하여 의정활동에 첫 걸음을 내딛은지 이제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미력하고 부족한 본 의원이 오늘 군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보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 완주군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군의 가장 현안문제인 전주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문제와 완주군 다목적 운동장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 현대 사회에서 쓰레기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도 어려운 문제로서 우리 모두가 실감하며, 또 직접 겪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우리군 이서면 이성리에 1997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7년 7개월의 기간으로 사용계약 되어 하루에 431톤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말 현재 매립용량 105만톤의 77%가 매립되었고, 그중에 무려 85%가 전주시의 쓰레기입니다. 물론 우리군과 김제시의 쓰레기도 매립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치만 완주군에 있지 전주권쓰레기매립장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전주시에서 다 주도하고 우리군은 열심히 협조하고 돈만 내는, 그리고 그 피해는 고소란히 우리 완주 군민이 차지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3개 시군이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협의 과정에서 우리 완주 군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얼마나 철저하게 반영을 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도대체 우리 완주군은 무엇을 요구하고 관철 했습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재검토해서 더 이상의 불평등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시군별 분담금이 지난 7월에 비해 5개월만에 12억원이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타 시군은 그대로 인채 우리군만 12억원을 더 분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형평에 맞는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단계 매립장 또한 우리군 이서면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완주김제의 쓰레기 소각재와 전주시의 골치덩이인 고사평 쓰레기가 이곳으로 이전 매립되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오늘 이시간 까지도 우리 주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협의 한 번 없었습니다. 우리 주민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 피해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과 직원의 채용문제 등 1단계 매립장의 시행 착오를 거울삼아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피해지역 주민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군수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 효자동 원상림 마을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됩니다. 지난달 입찰이 된것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10년전 전주시에 편입된 이서 지역으로서 우리 이서면 5개 마을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이 소각장 건설로 인하여 앞으로 우리 이서 면민들이 또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 정말 캄캄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전주시나 완주군에서도 최첨단 기술로 건설하게 되므로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믿어야 할까요? 1975년 월남 패망 이후 30년이나 흐른 후 많은 참전 군인들과 2세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29일자 한겨레 신문을 보면 연세대 환경 공해 연구소에서 서울, 강남, 양천의 시설등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인근지역 주민들이 고지혈증, 고립성 폐결핵, 자궁내막증 등을 앓는 사례가 많다고 조사 되었고, 2002년 8월 2일자 대한매일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환경운동 연합의 조사 결과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슴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니, 무지한 우리 주민들이야 어찌 하겠습니까만은 환경 관련 박사들이 그냥 발표한겁니까? 그분들 박사 그냥 딴거 아닙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발표한 내용일 겁니다. 그냥 흘려 내보내지 마시고 깊이 귀 기울여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며,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분노감 마져 듭니다. 군수님! 전주시는 인근 14개 마을 주민자치협의회에 주민 숙원사업비 30억을 예치 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어떻습니까? 5개 마을에 주민 숙워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을 약속만 해 놓았습니다. 우리 완주군이 전주시 1개 마을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군이 자치군이 맞습니까?
1단계 매립장 건설때도 현장 직원 및 종사자 총 14명 가운데 10명이 전주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주시의 쓰레기와 소각장으로 인한 우리 완주군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결국 소각장 건설로 인하여 우리군에 엄청난 부담금만 요구할 것이고, 인근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도 전주시 위주로 우리 완주군 주민들이 소외 될 것이 뻔 합니다. 결국 전주시민의 쓰레기 처리로 인해 우리 완주군민이 이토록 불평등하고 불리한 대접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군수님! 3개 시군이 협의할 때 그냥 전주시의 뜻대로 협의하지 마시고 협의에 앞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과 건의 등을 충분하게 수렴하셔서 우리의 의견을 강력하게 관철 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민 몇 명 모아서 식사하는 것이 의견 수렴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 주민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여론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건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와 그 대책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다목적 운동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사업장 현지 방문시 삼례읍에 건설되는 완주군 다목적 운동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군수님도 같이 계셨었습니다. 면적 8.751평, 그중에 운동장 면적 2,160평, 관람석 4,126석, 화장실 2동, 주차시설 111대 과연 사업비 42억 3천 9백만원이나 투입된 다목적 운동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요?
군수님께서 직접 보신바와 같이 이런 운동장으로 도민체전을 한번 치룰수가 있겠습니까? 축구공 한번 힘껏 찰수가 있겠습니까? 400m 트렉이 있어 육상대회 한번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협소화고 단순한 운동장이 완주군 다목적 운동장이라 하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비 좀 준다해서 민선시 재임기간에 업적을 남기기 위해 대책없이 많은 시설들을 지어놓고 관리며, 유지보수며, 매년 엄청난 군비만 낭비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 명실공히 완주군 다목적 운동장이라 할 수 있는 훌륭한 경기장을 건설하여 도민 체육대회를 유치하실 욕심은 없으신지요? 기왕 지어진 다목적 운동장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며, 앞으로 훌륭한 경기 시설을 갖춘 종합 운동장을 건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서 출신 박종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소득 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충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부푼 꿈을 안고 우리 완주군 의회에 진출하여 의정활동에 첫 걸음을 내딛은지 이제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미력하고 부족한 본 의원이 오늘 군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보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 완주군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군의 가장 현안문제인 전주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문제와 완주군 다목적 운동장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 현대 사회에서 쓰레기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도 어려운 문제로서 우리 모두가 실감하며, 또 직접 겪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우리군 이서면 이성리에 1997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7년 7개월의 기간으로 사용계약 되어 하루에 431톤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말 현재 매립용량 105만톤의 77%가 매립되었고, 그중에 무려 85%가 전주시의 쓰레기입니다. 물론 우리군과 김제시의 쓰레기도 매립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치만 완주군에 있지 전주권쓰레기매립장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전주시에서 다 주도하고 우리군은 열심히 협조하고 돈만 내는, 그리고 그 피해는 고소란히 우리 완주 군민이 차지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3개 시군이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협의 과정에서 우리 완주 군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얼마나 철저하게 반영을 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도대체 우리 완주군은 무엇을 요구하고 관철 했습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재검토해서 더 이상의 불평등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시군별 분담금이 지난 7월에 비해 5개월만에 12억원이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타 시군은 그대로 인채 우리군만 12억원을 더 분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형평에 맞는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단계 매립장 또한 우리군 이서면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완주김제의 쓰레기 소각재와 전주시의 골치덩이인 고사평 쓰레기가 이곳으로 이전 매립되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오늘 이시간 까지도 우리 주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협의 한 번 없었습니다. 우리 주민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 피해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과 직원의 채용문제 등 1단계 매립장의 시행 착오를 거울삼아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피해지역 주민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군수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 효자동 원상림 마을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됩니다. 지난달 입찰이 된것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10년전 전주시에 편입된 이서 지역으로서 우리 이서면 5개 마을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이 소각장 건설로 인하여 앞으로 우리 이서 면민들이 또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 정말 캄캄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전주시나 완주군에서도 최첨단 기술로 건설하게 되므로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믿어야 할까요? 1975년 월남 패망 이후 30년이나 흐른 후 많은 참전 군인들과 2세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29일자 한겨레 신문을 보면 연세대 환경 공해 연구소에서 서울, 강남, 양천의 시설등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인근지역 주민들이 고지혈증, 고립성 폐결핵, 자궁내막증 등을 앓는 사례가 많다고 조사 되었고, 2002년 8월 2일자 대한매일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환경운동 연합의 조사 결과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슴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니, 무지한 우리 주민들이야 어찌 하겠습니까만은 환경 관련 박사들이 그냥 발표한겁니까? 그분들 박사 그냥 딴거 아닙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발표한 내용일 겁니다. 그냥 흘려 내보내지 마시고 깊이 귀 기울여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며,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분노감 마져 듭니다. 군수님! 전주시는 인근 14개 마을 주민자치협의회에 주민 숙원사업비 30억을 예치 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어떻습니까? 5개 마을에 주민 숙워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을 약속만 해 놓았습니다. 우리 완주군이 전주시 1개 마을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군이 자치군이 맞습니까?
1단계 매립장 건설때도 현장 직원 및 종사자 총 14명 가운데 10명이 전주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주시의 쓰레기와 소각장으로 인한 우리 완주군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결국 소각장 건설로 인하여 우리군에 엄청난 부담금만 요구할 것이고, 인근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도 전주시 위주로 우리 완주군 주민들이 소외 될 것이 뻔 합니다. 결국 전주시민의 쓰레기 처리로 인해 우리 완주군민이 이토록 불평등하고 불리한 대접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군수님! 3개 시군이 협의할 때 그냥 전주시의 뜻대로 협의하지 마시고 협의에 앞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과 건의 등을 충분하게 수렴하셔서 우리의 의견을 강력하게 관철 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민 몇 명 모아서 식사하는 것이 의견 수렴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 주민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여론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건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와 그 대책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다목적 운동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사업장 현지 방문시 삼례읍에 건설되는 완주군 다목적 운동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군수님도 같이 계셨었습니다. 면적 8.751평, 그중에 운동장 면적 2,160평, 관람석 4,126석, 화장실 2동, 주차시설 111대 과연 사업비 42억 3천 9백만원이나 투입된 다목적 운동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요?
군수님께서 직접 보신바와 같이 이런 운동장으로 도민체전을 한번 치룰수가 있겠습니까? 축구공 한번 힘껏 찰수가 있겠습니까? 400m 트렉이 있어 육상대회 한번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협소화고 단순한 운동장이 완주군 다목적 운동장이라 하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비 좀 준다해서 민선시 재임기간에 업적을 남기기 위해 대책없이 많은 시설들을 지어놓고 관리며, 유지보수며, 매년 엄청난 군비만 낭비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 명실공히 완주군 다목적 운동장이라 할 수 있는 훌륭한 경기장을 건설하여 도민 체육대회를 유치하실 욕심은 없으신지요? 기왕 지어진 다목적 운동장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며, 앞으로 훌륭한 경기 시설을 갖춘 종합 운동장을 건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원규 의원
화산면 출신 임원규 의원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우리 완주군의 복지가 향상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정보화 개방화 되어가는 현실에 오늘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내버스 운행개선에 대한 문제와 도계마을 지원대책 장애인 휴식공간 설치, 그리고 완주군 한우축제 소 싸움대회 개최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행개선입니다.
군수님!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있는 시내버스가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며 소외된 오지 서민들의 생활 수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시내버스 회사들의 행태야 말로 적자운영을 핑계로 농촌 주민들의 불편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영리에만 급급한 운행을 하고 있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운행되는 버스는 낡을대로 낡고 결행도 자기들 멋대로 서비스 개선이란 아예 기대할 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물론 산간 오지 노선은 적자노선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도 거액 9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간 오지 농민들은 전주에 한번 나왔다 들어가려면 너댓번 이상은 차를 갈아타기가 일수입니다. 그로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도시민들은 감히 짐작도 못할 것입니다.
군수님! 농촌산간 오지의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사하여 어디서든 한번 타면 전주시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도록 노선을 전면 재조정하여 주시고 특히 학생이나 직장인 외로운 노인들까지 채소나 농산물을 조금씩 보따리에 싸가지고 전주시장에 나가는 농촌 주민들을 위하여 아침 이른시간대와 저녁 늦은 시간대에 배차시간 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계마을 충청남도와의 경계에 있는 화산면 3개 마을과 운주면 2개마을이 있습니다. 이들 마을은 산간 오지에 위치하여 매우 낙후된 채 지역개발이나 문화생활권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슴아픈 일은 이들 도계마을 주민들은 많은 지원과 개발로 인하여 발전되고 있는 상대 충청도 도계마을과 비교됨으로 인하여 엄청난 소외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군에서는 2002년도 도계마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도계마을에는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몽땅 국도변 환경정비사업에 투입해 버렸습니다.
도계마을 주민들을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이 제안합니다. 행정수도를 충청도에 옮기는 현실을 눈앞에 두고 관광소득개발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의 적절한 때를 맞춰 우리군에서도 도계마을을 "농촌향토 시범마을"로 정하고 도로 연결사업과 주민편익사업 환경개선사업에 집중투자 하실 수 없는지 군수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휴식공간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지역에 살고 있어 장애인들의 소외된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지팡이로 의지하고 방황하는 모습이며 마을 담장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며,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승강장 한쪽에 목발을 짚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항상 한쪽 귀퉁이로 비켜서야 하는 장애인들의 소외되는 서글픈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이들 농촌지역 장애인들이 더 이상 소외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험악한 현실에 그누가 장애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자가 4,254명이나 됩니다.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남의 눈치 안보고 서로 만나고 위로하고 대화하며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하고 편안한 장애인 쉼터 마을마다 지어주는 경노당 한 채값을 들이면 될 수 있을겁니다. 장애우의 집을 읍면 소재지권에 한군데라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일시에 힘이 들면 산간 오지면부터 장애우의 집 쉼터를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 완주군의 4천여 장애들도 풍요로워 살맛나는 완주군민의 일원으로서 좀 더 위로받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우의 집을 만들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UR협상과 WTO자유무역 협정등에 따른 어려운 농촌의 현실속에서 군수님! 우리 농촌의 현실이 너무 어렵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린 농촌 주민의 사기를 높이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이번 완주군 실과 구조 조정에서 주민들의 소중한 뜻을 따라 농림과를 농림축산과로 명칭을 바꾼 사실은 환영하고 찬양할 만한 일입니다.
완주군의 한우 경쟁력을 높이고 이로인해 완주 한우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알려서 농가 소득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특히 화산면의 7,000여두의 한우를 이용하여 "완주한우축제" 소싸움대회 개최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군수님! 대회를 통해서 한우품평회, 고급육 한우음식을 이용하여 우리 완주군 한우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전국적인 대회로 홍보 육성하였으면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과감히 용역비를 세우고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완주군 "한우축제" 소싸움 대회를 개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풍요로워 살맛나는 완주군민을 위하여 군수님의 소신있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산면 출신 임원규 의원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우리 완주군의 복지가 향상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정보화 개방화 되어가는 현실에 오늘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내버스 운행개선에 대한 문제와 도계마을 지원대책 장애인 휴식공간 설치, 그리고 완주군 한우축제 소 싸움대회 개최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행개선입니다.
군수님!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있는 시내버스가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며 소외된 오지 서민들의 생활 수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시내버스 회사들의 행태야 말로 적자운영을 핑계로 농촌 주민들의 불편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영리에만 급급한 운행을 하고 있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운행되는 버스는 낡을대로 낡고 결행도 자기들 멋대로 서비스 개선이란 아예 기대할 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물론 산간 오지 노선은 적자노선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도 거액 9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간 오지 농민들은 전주에 한번 나왔다 들어가려면 너댓번 이상은 차를 갈아타기가 일수입니다. 그로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도시민들은 감히 짐작도 못할 것입니다.
군수님! 농촌산간 오지의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사하여 어디서든 한번 타면 전주시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도록 노선을 전면 재조정하여 주시고 특히 학생이나 직장인 외로운 노인들까지 채소나 농산물을 조금씩 보따리에 싸가지고 전주시장에 나가는 농촌 주민들을 위하여 아침 이른시간대와 저녁 늦은 시간대에 배차시간 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계마을 충청남도와의 경계에 있는 화산면 3개 마을과 운주면 2개마을이 있습니다. 이들 마을은 산간 오지에 위치하여 매우 낙후된 채 지역개발이나 문화생활권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슴아픈 일은 이들 도계마을 주민들은 많은 지원과 개발로 인하여 발전되고 있는 상대 충청도 도계마을과 비교됨으로 인하여 엄청난 소외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군에서는 2002년도 도계마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도계마을에는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몽땅 국도변 환경정비사업에 투입해 버렸습니다.
도계마을 주민들을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이 제안합니다. 행정수도를 충청도에 옮기는 현실을 눈앞에 두고 관광소득개발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의 적절한 때를 맞춰 우리군에서도 도계마을을 "농촌향토 시범마을"로 정하고 도로 연결사업과 주민편익사업 환경개선사업에 집중투자 하실 수 없는지 군수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휴식공간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지역에 살고 있어 장애인들의 소외된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지팡이로 의지하고 방황하는 모습이며 마을 담장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며,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승강장 한쪽에 목발을 짚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항상 한쪽 귀퉁이로 비켜서야 하는 장애인들의 소외되는 서글픈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이들 농촌지역 장애인들이 더 이상 소외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험악한 현실에 그누가 장애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자가 4,254명이나 됩니다.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남의 눈치 안보고 서로 만나고 위로하고 대화하며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하고 편안한 장애인 쉼터 마을마다 지어주는 경노당 한 채값을 들이면 될 수 있을겁니다. 장애우의 집을 읍면 소재지권에 한군데라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일시에 힘이 들면 산간 오지면부터 장애우의 집 쉼터를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 완주군의 4천여 장애들도 풍요로워 살맛나는 완주군민의 일원으로서 좀 더 위로받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우의 집을 만들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UR협상과 WTO자유무역 협정등에 따른 어려운 농촌의 현실속에서 군수님! 우리 농촌의 현실이 너무 어렵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린 농촌 주민의 사기를 높이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이번 완주군 실과 구조 조정에서 주민들의 소중한 뜻을 따라 농림과를 농림축산과로 명칭을 바꾼 사실은 환영하고 찬양할 만한 일입니다.
완주군의 한우 경쟁력을 높이고 이로인해 완주 한우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알려서 농가 소득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특히 화산면의 7,000여두의 한우를 이용하여 "완주한우축제" 소싸움대회 개최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군수님! 대회를 통해서 한우품평회, 고급육 한우음식을 이용하여 우리 완주군 한우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전국적인 대회로 홍보 육성하였으면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과감히 용역비를 세우고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완주군 "한우축제" 소싸움 대회를 개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풍요로워 살맛나는 완주군민을 위하여 군수님의 소신있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순길 의원
상관면 김순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최충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초선으로서 다각적인 군정업무 파악등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10만여 군민에 생활과 밀접한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진솔한 군정발전에 의하여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그린벨트 해지에 따른 전주도시계획재정비 문제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재산권에 제약을 받아온 중대한 사항으로 문민의 정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 도시계획중 그린벨트 해제 시행은 언제로 보며, 현 그린벨트 해지안중 우리군민이 토지 이용에 조금이라도 필요한 자연녹지지역, 편입대상은 총 그린벨트 면적중 몇퍼센트나 되고, 특히 현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안중 상관, 구이 편입 토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다름없는 생산내지 보존녹지로 입안되어 있어 해당 면민들이 누차 건의 및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관, 구이 지역의 재정비 결정고시안 토지이용계획안은 무엇이며, 그동안 우리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생활용수 확보문제입니다.
우리 상관 관내 의암, 마치 일원 26평방킬로미터를 일제시대인 1924년 6월 9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78년간이나 253세대 천여명의 주민에 재산권 행사 및 생활 안정권 제약 받아 왔으며, 최근 마치 주민 한사람이 울면서 본 의원을 찾아와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음식점은 커녕 가축을 기르는 행위조차도 금지 행위로 되었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주민의 생활권이 제약되고 있어 누차 전주시에 거의 수도법제11조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에 1억 4,400만원을 주민지원사업금으로 지원하고 취소량을 기초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하고도 지금껏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주시에서는 금지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원으로 상수관저수지에 저장한다는 것으로 '99년 11월 5일 전주시장과 주민 대표가 면담 시 용담댐이 완공되어 광역상수도가 통수된후 보호구역 해지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은 전주시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던가 생활권이 제약되지 않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소재지의 인구는 1,500세대 3,200명이 있는데 이중 현 간이급수시설에 3분의 1 급수도 못하고 개별 취약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시설로 갈수기는 물이 딸리고 시설이 고장이 잦아 급수가 중단되고 고장나면 정주권 사업으로 농업료시설이라 하여 책임을 서로 미루는 안타까운 현실에 측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민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시설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고 2006년도 광역상수시설계획을 앞당겨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군수님의 소신있고 확신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사업 문제입니다.
우리 상관면은 경노당을 가나 마을을 가나 상관면은 완주군이 데려온 자식이라고들 합니다. 상관은 6,900헥타 총면적중 90%로가 악산이고 철도, 고속도로, 국도,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와 그래도 생활중 낳다고 하는 것이 외지인 경영하는 주유소, 음식점 구사일생으로 개업한 온천에 불구합니다. 과연 우리 상관 주민이 여론대로 완주군이 데려온 자식입니까? 민선 지방자치 이후 지금까지 우리 상관 주민의 소득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투자한 사업은 무엇이며, 현군수님 체제하에 어떠한 정책적인 장기발전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소문대로 상관면은 머지않아 전주시로 편입할것이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보존녹지, 보전임지역으로 묶고 기차 소리, 자동차 소리만 들으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소득없이 신선처럼 살으란 말입니까? 이런 것을 균형발전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본 의원은 눈물을 먹으며 호소하오니 우리 고향 상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로, 온천지역 활성화 방안입니다.
며칠전 300억 정도를 투자 시설해 온 김제 성산온천이 경영난으로 부도처리 되었다는 뉴스를 접할 때 80억 정도를 투자하여 시설보수내지 용지 매입하여 구사일생으로 오픈한 죽림온천이 활성화 될지도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장기적으로 온천법령에 따라 우리군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청소년 체육내지 위락시설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공원묘지관리, 국제시설관리, 경노당 운영관리 사항은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관면 김순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최충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초선으로서 다각적인 군정업무 파악등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10만여 군민에 생활과 밀접한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진솔한 군정발전에 의하여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그린벨트 해지에 따른 전주도시계획재정비 문제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재산권에 제약을 받아온 중대한 사항으로 문민의 정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 도시계획중 그린벨트 해제 시행은 언제로 보며, 현 그린벨트 해지안중 우리군민이 토지 이용에 조금이라도 필요한 자연녹지지역, 편입대상은 총 그린벨트 면적중 몇퍼센트나 되고, 특히 현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안중 상관, 구이 편입 토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다름없는 생산내지 보존녹지로 입안되어 있어 해당 면민들이 누차 건의 및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관, 구이 지역의 재정비 결정고시안 토지이용계획안은 무엇이며, 그동안 우리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생활용수 확보문제입니다.
우리 상관 관내 의암, 마치 일원 26평방킬로미터를 일제시대인 1924년 6월 9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78년간이나 253세대 천여명의 주민에 재산권 행사 및 생활 안정권 제약 받아 왔으며, 최근 마치 주민 한사람이 울면서 본 의원을 찾아와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음식점은 커녕 가축을 기르는 행위조차도 금지 행위로 되었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주민의 생활권이 제약되고 있어 누차 전주시에 거의 수도법제11조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에 1억 4,400만원을 주민지원사업금으로 지원하고 취소량을 기초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하고도 지금껏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주시에서는 금지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원으로 상수관저수지에 저장한다는 것으로 '99년 11월 5일 전주시장과 주민 대표가 면담 시 용담댐이 완공되어 광역상수도가 통수된후 보호구역 해지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은 전주시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던가 생활권이 제약되지 않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소재지의 인구는 1,500세대 3,200명이 있는데 이중 현 간이급수시설에 3분의 1 급수도 못하고 개별 취약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시설로 갈수기는 물이 딸리고 시설이 고장이 잦아 급수가 중단되고 고장나면 정주권 사업으로 농업료시설이라 하여 책임을 서로 미루는 안타까운 현실에 측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민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시설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고 2006년도 광역상수시설계획을 앞당겨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군수님의 소신있고 확신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사업 문제입니다.
우리 상관면은 경노당을 가나 마을을 가나 상관면은 완주군이 데려온 자식이라고들 합니다. 상관은 6,900헥타 총면적중 90%로가 악산이고 철도, 고속도로, 국도,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와 그래도 생활중 낳다고 하는 것이 외지인 경영하는 주유소, 음식점 구사일생으로 개업한 온천에 불구합니다. 과연 우리 상관 주민이 여론대로 완주군이 데려온 자식입니까? 민선 지방자치 이후 지금까지 우리 상관 주민의 소득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투자한 사업은 무엇이며, 현군수님 체제하에 어떠한 정책적인 장기발전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소문대로 상관면은 머지않아 전주시로 편입할것이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보존녹지, 보전임지역으로 묶고 기차 소리, 자동차 소리만 들으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소득없이 신선처럼 살으란 말입니까? 이런 것을 균형발전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본 의원은 눈물을 먹으며 호소하오니 우리 고향 상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로, 온천지역 활성화 방안입니다.
며칠전 300억 정도를 투자 시설해 온 김제 성산온천이 경영난으로 부도처리 되었다는 뉴스를 접할 때 80억 정도를 투자하여 시설보수내지 용지 매입하여 구사일생으로 오픈한 죽림온천이 활성화 될지도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장기적으로 온천법령에 따라 우리군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청소년 체육내지 위락시설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공원묘지관리, 국제시설관리, 경노당 운영관리 사항은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호성 의원
존경하는 10만여 완주군민 여러분!
소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전력을 다 하고 계시는 최충일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동상면 출신 김호성입니다. 지방의회 제4대와 민선 제3기로 출범 후 처음으로 본 의원에게 이러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12월 19일은 21세기 첫 대통령이 탄생된 아주 역사적인 날이였습니다. 우리 모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바 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의 현실은 I.M.F 경제 위기가 또다시 재행될 위기와 경제적 성장 기회의 양면의 국면에도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월드컵 4강의 신화로 국제적 여론이 좋아진 만큼, 우리 나라의 위상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획일적으로 기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완주군도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최충일 군수님께서 지향하고 계시는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을 위한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제가 군수님께 드릴 군정질문 내용은 첫째, 지난 12월 10일 매월 화요일에 전라북도 주요 기관장의 모임인 이화회 회원들께서 전주3공단의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기로 한 사항과, 둘째, 특색있는 관광문화 조성사업에 관하여, 셋째 국외 및 국내 자매결연사업의 성과에 대한 순으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단위 기관장들의 모임인 이화회 회원님들이 전주3공단 명칭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기로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제3기 출범후 최충일 군수님께서는 정통성과 주체성 있는 완주군을 표명하고자 강력하게 현재 전주3공단 명칭을 완주3공단으로 변경토록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 본의원은 참으로 흐뭇해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도단위 기관장들의 모임인 이화회 회원님들께서 12월 10일 오후 전주3공단내 농약 제조업체인 동부정밀 화학공장 봉사활동을 펼치는 자리에서 관련업체 관계자들에게 현재 전주3공단의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추진하였다는 내용을 접하고 참으로 의원을 떠난 지역의 한 사람과 완주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소외감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사실을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요! 알고 계셨다면 한번쯤은 항의방문을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지방자치의 무색함을 느낍니다.
군수님께서는 그이후 조치사항과 향후 대처 방안에 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관광문화 조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와 관광의 세기라고 할 정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특색 있는 관광문화 조성에 중요성을 알고 날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완주군도 천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찾아와 머무루고 싶은 거점관광 문화도시 조성과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현재 주5일제 근무확산으로 점점 여가활용증가 및 건강에 신경을 쓰는일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완주군에서도 천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이용 전국마라톤대회를 유치시켜 우리군을 전국에 알리어 관광에 홍보하는데 기여가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군수님!
내년부터 천혜관광 코스인 대아댐과 동상댐을 연결하는 도로을 이용 일명 곳감 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국외 및 국내 자매결연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우리 완주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는 미국 칼슨시와 중국의 회안시 그리고 경북의 칠곡군청, 서울 서대문구 구청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매결연사업이 상호방문과 문화교류 수준의 소모성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역발전을 연계한 농축산물 판매등 산업교류 형태와 같은 효율적인 방안모색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면 국제 교류에 관심이 있는 우리관내 주민 한분이 저에게 이러한 말을 듣고 참으로 찹찹한 심정을 금하질 못하였습니다. 그 내용인즉 상호방문을 내세워 군민들의 혈세로 외국나들이를 한다는 빈축과 핀잔을 주면서 하는말이 문화교류도 좋지만 재정자립도와 상대적으로 국민 G.N.P가 낮은 중국 지역민들과 실질적으로 해외교류를 통하여 얻은성과가 무엇이냐고? 이러한 말을 듣고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추후 해외자매결연교류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또한 자매결연 효과와 극대화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군수님! 앞으로 해외교류는 방문성 의례성 국제교류를 자제하도록 하고 교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경제교류 중점을 두어 지역기업체의 수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국제교류에 관한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고 전시행정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전문기관과의 협조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과감히 이 자리를 통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세가지 사항에 관하여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만여 완주군민 여러분!
소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전력을 다 하고 계시는 최충일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동상면 출신 김호성입니다. 지방의회 제4대와 민선 제3기로 출범 후 처음으로 본 의원에게 이러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12월 19일은 21세기 첫 대통령이 탄생된 아주 역사적인 날이였습니다. 우리 모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바 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의 현실은 I.M.F 경제 위기가 또다시 재행될 위기와 경제적 성장 기회의 양면의 국면에도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월드컵 4강의 신화로 국제적 여론이 좋아진 만큼, 우리 나라의 위상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획일적으로 기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완주군도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최충일 군수님께서 지향하고 계시는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을 위한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제가 군수님께 드릴 군정질문 내용은 첫째, 지난 12월 10일 매월 화요일에 전라북도 주요 기관장의 모임인 이화회 회원들께서 전주3공단의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기로 한 사항과, 둘째, 특색있는 관광문화 조성사업에 관하여, 셋째 국외 및 국내 자매결연사업의 성과에 대한 순으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단위 기관장들의 모임인 이화회 회원님들이 전주3공단 명칭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기로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제3기 출범후 최충일 군수님께서는 정통성과 주체성 있는 완주군을 표명하고자 강력하게 현재 전주3공단 명칭을 완주3공단으로 변경토록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 본의원은 참으로 흐뭇해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도단위 기관장들의 모임인 이화회 회원님들께서 12월 10일 오후 전주3공단내 농약 제조업체인 동부정밀 화학공장 봉사활동을 펼치는 자리에서 관련업체 관계자들에게 현재 전주3공단의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추진하였다는 내용을 접하고 참으로 의원을 떠난 지역의 한 사람과 완주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소외감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사실을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요! 알고 계셨다면 한번쯤은 항의방문을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지방자치의 무색함을 느낍니다.
군수님께서는 그이후 조치사항과 향후 대처 방안에 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관광문화 조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와 관광의 세기라고 할 정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특색 있는 관광문화 조성에 중요성을 알고 날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완주군도 천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찾아와 머무루고 싶은 거점관광 문화도시 조성과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현재 주5일제 근무확산으로 점점 여가활용증가 및 건강에 신경을 쓰는일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완주군에서도 천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이용 전국마라톤대회를 유치시켜 우리군을 전국에 알리어 관광에 홍보하는데 기여가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군수님!
내년부터 천혜관광 코스인 대아댐과 동상댐을 연결하는 도로을 이용 일명 곳감 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국외 및 국내 자매결연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우리 완주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는 미국 칼슨시와 중국의 회안시 그리고 경북의 칠곡군청, 서울 서대문구 구청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매결연사업이 상호방문과 문화교류 수준의 소모성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역발전을 연계한 농축산물 판매등 산업교류 형태와 같은 효율적인 방안모색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면 국제 교류에 관심이 있는 우리관내 주민 한분이 저에게 이러한 말을 듣고 참으로 찹찹한 심정을 금하질 못하였습니다. 그 내용인즉 상호방문을 내세워 군민들의 혈세로 외국나들이를 한다는 빈축과 핀잔을 주면서 하는말이 문화교류도 좋지만 재정자립도와 상대적으로 국민 G.N.P가 낮은 중국 지역민들과 실질적으로 해외교류를 통하여 얻은성과가 무엇이냐고? 이러한 말을 듣고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추후 해외자매결연교류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또한 자매결연 효과와 극대화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군수님! 앞으로 해외교류는 방문성 의례성 국제교류를 자제하도록 하고 교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경제교류 중점을 두어 지역기업체의 수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국제교류에 관한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고 전시행정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전문기관과의 협조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과감히 이 자리를 통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세가지 사항에 관하여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준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남준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득높아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충일 군수와 유일수 부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군은 농군으로 농촌의 현실을 언급하자면 농촌 인구는 고령화되고 농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만 합니다. 고령화 된 인력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을 풍요로워 삶의 질을 높여 살맛나는 새완주를 만들기 위하여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위험한 도로나 논에서 벼를 건조하기 위해 몇 일씩 고생하고 간혹 비가 내리면 그 고생이 더해지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군비 지원으로 하루에 수십 수백가마씩 건조시킬 수 있는 벼 건조기를 개인보다 마을 단위로 공급 할 계획이나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농산물을 생산과 동시에 시세에 관계없이 출하 할 수밖에 없는 농촌의 현실인데 저온 저장고 및 냉동창고 시설이 있다면 보관했다가 적기에 출하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저온저장고와 냉동창고 확대 공급을 할 계획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앞에서 질문한 2건에 대하여 군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준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남준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득높아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충일 군수와 유일수 부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군은 농군으로 농촌의 현실을 언급하자면 농촌 인구는 고령화되고 농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만 합니다. 고령화 된 인력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을 풍요로워 삶의 질을 높여 살맛나는 새완주를 만들기 위하여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위험한 도로나 논에서 벼를 건조하기 위해 몇 일씩 고생하고 간혹 비가 내리면 그 고생이 더해지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군비 지원으로 하루에 수십 수백가마씩 건조시킬 수 있는 벼 건조기를 개인보다 마을 단위로 공급 할 계획이나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농산물을 생산과 동시에 시세에 관계없이 출하 할 수밖에 없는 농촌의 현실인데 저온 저장고 및 냉동창고 시설이 있다면 보관했다가 적기에 출하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저온저장고와 냉동창고 확대 공급을 할 계획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앞에서 질문한 2건에 대하여 군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칠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10만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의 전달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소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불철주야 군정발전에 심혈을 쏟고 계시는 최충일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고산면 출신 이용칠의원입니다.
지난 6.13선거에서 의회에 입성하여 군정의 현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관 위원회 업무연찬과 그리고 소외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온지도 어언 6개월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군정에 관하여 많은 시책 사항들을 배우고 또한 직접 현장을 뛰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더욱 더 열심히 군민복지증진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한번더 다짐해 봅니다. 따라서, 금번 군정질문의 기회에 그동안 궁금하였던 사안에 관하여 군수님께 2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인 역시 완주가 고향인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21세기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주시 의회 모의원께서 다시 불을 당기면서 최근 뜨거운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 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진 바 있기 때문에 하나 둘 나열하진 않겠지만, 전라북도의 현실을 감안하면 전주 광역시 승격 문제는 전북이 반쪽이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검토된 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완주군의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완주군과 전주시가 통합될 경우 전주권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위치적 특성상 전주권의 도시 변방으로 전락될게 뻔하며, 청정지역인 우리 완주군이 전주시의 혐오시설지역으로 전락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며, 조세부담등 많은 문제들이 야기된 사실을 우리는 쉽게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차원에서 통합 문제를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완주군의 대책과 향후 방안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6월 13일 선거 당시 완주군 청사를 완주군 관내로 이전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제3공단을 완주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소신이라면 완주군 청사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이전 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2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10만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의 전달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소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불철주야 군정발전에 심혈을 쏟고 계시는 최충일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고산면 출신 이용칠의원입니다.
지난 6.13선거에서 의회에 입성하여 군정의 현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관 위원회 업무연찬과 그리고 소외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온지도 어언 6개월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군정에 관하여 많은 시책 사항들을 배우고 또한 직접 현장을 뛰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더욱 더 열심히 군민복지증진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한번더 다짐해 봅니다. 따라서, 금번 군정질문의 기회에 그동안 궁금하였던 사안에 관하여 군수님께 2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인 역시 완주가 고향인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21세기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주시 의회 모의원께서 다시 불을 당기면서 최근 뜨거운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 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진 바 있기 때문에 하나 둘 나열하진 않겠지만, 전라북도의 현실을 감안하면 전주 광역시 승격 문제는 전북이 반쪽이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검토된 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완주군의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완주군과 전주시가 통합될 경우 전주권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위치적 특성상 전주권의 도시 변방으로 전락될게 뻔하며, 청정지역인 우리 완주군이 전주시의 혐오시설지역으로 전락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며, 조세부담등 많은 문제들이 야기된 사실을 우리는 쉽게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차원에서 통합 문제를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완주군의 대책과 향후 방안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6월 13일 선거 당시 완주군 청사를 완주군 관내로 이전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제3공단을 완주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소신이라면 완주군 청사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이전 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2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