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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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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2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답변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질문답변의건

(10시 00분개의)

○의장 소병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건 
○의장 소병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의 방법은 12월 23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다음 바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창 의원님이 질문하신 폐수종말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통합관리 대책과 완주군 노인복지센터 건립대책, 박종관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및 완주군 다목적 운동장에 관하여, 이용칠 의원님이 질문하신 완주전주 통합문제와 완주군 청사 이전에 대하여, 그리고 김순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전주도시계획 재정비 건, 상수원 보호구역 생활용수 확보 방안과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사업 그리고 온천지역 활성화 대책, 다음은 김호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라북도 도 단위 주요기관장 모임 이화회 회원들께서 전주3공단 명칭을 계속 사용하기로 한 사항과 특색있는 관광 문화 조성사업 그리고 국제 및 국내 자매결연을 조인하여 현재까지 득과 실은 무엇인가?
다음은 남준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벼 건조기 및 저온 저장고 확대 공급에 대 하여, 임원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지역 시내버스 운행 개선과 도계마을 특별지원 장애인 휴게시설 설치 그리고 한우 축제 개최 등 18건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최중일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성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은 앞으로 우리 군정 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 확신 합니다.
특히 금번의 군정 질문은 의원님들의 군민을 사랑하시는 의지와 열정이 담겨있는 질문으로 앞으로 더욱더 세심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군정에 임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기초시설 통합 관리 대책과 완주군 노인복지센터건립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폐수종말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통합관리 방안과 통합관리를 위한 사무소설치 의향을 물의 셨습니다. 시설의 현황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완주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 32,000톤, 운영요원 16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공단폐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 27,000톤, 운영 요원 10명, 공단관리사무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고, 축산분뇨처리장은 시설용량 200톤, 운영요원 7명, 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개 시설의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여는 인력 및 비용절감 또는 운영의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 저희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은 전라북도에서 추진중인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관리 민간제안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관리하여야 하는가, 우리가 직접 통합관리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를 협상 결과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관리사무소의 설치 문제도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선행된 뒤에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인전용주택과 치매요양시설을 결합한 노인복지 센타 건립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노인전용주택 건립에 대하여는 봉동읍 은하리 군유지 15,000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잔여 부지에 노인전용주택을 비롯하여 치매요양시설 등을 국도비 지원과 민간자본유치로 조성하고자 계획을 하였으나 종합복지타운의 주요기능인 전용주택 건립의 민자유치가 노인전용주택 건축시 전용면적 60㎡이상은 국민주택융자 장기 저리 혜택 불가 등 금융과 세제면에서 불리한 조건 때문에 업체 참여 기피의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김제시의 경우는 당시의 모아파트 전문건설 업체가 김제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은 아파트를 건립하고 분양하던 중에 노인전용 아파트 조성에 대한 김제시의 참여 요청을 받고 지역 사회 이윤을 환원하고 복지증진의 차원에서 조성하게 되었던 특수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 저소득 치매노인들이 요양할 수 있는 무료요양시설은 현재 소양면 해월리에 99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상관에 민간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추진중인 요양시설이 또하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군에서 별도로 요양시설을 건립 운영하는 것 보다도 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광역권쓰레기매립장 및 완주군 다목적 운동장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권광역매립장 운영 1997년도에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이 협약하여 대등한 관계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전주시에 요구하여 시정해 왔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2단계 매립장 건설에 따른 문제는 이번에 광역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국내 최첨단공법을 도입하여 건설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사업완료된 후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고사평 쓰레기 이전에 따른 대체매립장조성 인근마을 주민지원금 문제의 형평성 문제는 이 매립장이 전주시지역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주민지원금도 전주시 지역에 더 비중을 두었고, 우리 지역에는 다소 소홀함이 있었습니다만은 박종관의원이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음을 계기로 삼아서 전주시와 적극 협조해서 마을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주권광역 자원회수 시설에 따른 시군부담금중 우리군이 12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쓰레기 소각장 사업비가 900억원에서 1,045억원으로 늘어나서 타시군도 함께 증가되었으며 또한 시군부담금은 쓰레기 반입비율에 의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쓰레기 반입비율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어서 부담금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부담금 산출에 관하여 우리 완주군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목적 운동장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부지인 삼례석전근린공원은 도시공원법상 시설면적이 전체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시설 가능면적이 총 43,150㎡이나 현재 시설되어 있는 문화체육센터, 향토예술문화회관, 보건소, 도서관 등의 시설면적 14,000㎡을 제외하면 28,900㎡을 활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운동장 규모를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고 계획부지내에 시설을 하다보니 다소 미흡한 시설이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400m 육상트랙이 없어 아쉬움은 있지만 경기 운영시 잔디구장 위에 별도 라인을 설치하는 등 보완하여 사용해 보고 도민체전을 할 수 있는 큰 운동장은 추후에 국도비 지원요청을 하는 등 적극 검토하여 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주전주통합 문제와 완주군 청사 이전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95년 3월 전주시의회가 일반적으로 제기한 이래, 이와 관련한 사항은 여론화한 바가 있었으나, 우리 군에서는 군의회가 주관하여 95년과 96년 두차례에 걸쳐 통합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었으며, 98년도에는 본격적인 통합반대 운동을 전개한 바 있고, 완주전주 통합문제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통합이 될 경우 여러 가지 국민에게 불이익과 불편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어서 우리 완주군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전주시 모 의원이 통합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인기발언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도 통합에 대한 논거가 취약하고 제반 환경과 여건이 미흡하므로 별로 호응 받지 못하고 일관성 발언으로 끝날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군이 초등단계에서 과잉 대응을 하므로써 여론을 자극하는 전주시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무시하고 무대응해서 이런 여론의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로서는 대응 논리를 충분히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론의 향배를 보아가면서 우리군의 대응수위를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사 이전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지역으로 우리 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것으로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KBS에서 토론으로 공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어떤 후보가 군청사를 이전 하고 여기는 농산물 직판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또 저에게도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 청사 이전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그때 당시에 우리 완주군의 부채가 많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제가 군청 이전을 공약했다는 내용은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완주군의 청사는 1935년부터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군청사의 위치는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여건상 13개 읍면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청사를 특정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상대적으로 일부지역은 더욱 소외되고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며,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완주군의 정체성과 주인의식 확립을 위해서는 군청사는 반드시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주군의 부채가 어느정도 상환되어서 여력이 있을 때 주민들의 공감이 형성된 뒤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김순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전주도시계획과 상수원 보호구역과 생활용수 확보 또한 온천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전주도시계획 재정비에 관련해서 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는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기를 말씀드리면 2002.11.7 건설교통부에 해제 승인 신청 되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중앙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어 2003년 2월에는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심의를 받아 3월에는 해제 및 용도지역 결정 고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둘째,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 중 자연녹지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드리면 해제되는 완주군의 총 면적은 102.76제곱킬로미터로서 이중 자연녹지 면적 37.25제곱킬로미터로 36.2%를 차지하고 상관, 구이지역의 재정비 결정고시안의 토지이용계획안과 우리군의 노력을 말씀드리면 현재 건설교통부에 신청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의 용도지역 결정하는 상관면은 전체면적 11.99제곱킬로미터로가 보전녹지지역으로 구이면은 전체면적 18.6제곱킬로미터 중 보전녹지 17.9제곱킬로미터, 생산녹지 0.6제곱킬로미터, 자연녹지는 0.1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용도지역지정 관련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전주시에 통보,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환경검증결과 1,2등급 판정을 받은 지역은 부득이 보전녹지로 해야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건교부에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전주시 재정비 계획에서는 국도 및 기존 마을 주변지역의 보전녹지지역을 생산녹지 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재정비안이 수립이 되면 완주군과 협의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있음으로 재정비안 협의시 주민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순길의원께서 상수원보호구역과 생활용수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그동안 우리군에서 전주시에 수차례 협의 요구하였으나,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이다보니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전주시에서 광역상수도사업 완공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도 전주시에 촉구하여 법적기준에의거 철저히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계획된 상관광역 상수도시설사업 조기시행 문제는 2003년도에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길의원님께서 상관면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95년 민선자치 출범이후 읍면별로 특화작목 육성과 수출작목 지원 등 주민 소득증대에 주력하는 한편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개발사업에 집중투자한 결과 민선 이전 보다는 괄목할만 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관면의 주요 투자사업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25농가 26,700만원, 소득작목사업 46농가 16,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05건 41억 3,200만원, 대규모 사업비 18건 42억 1,700만원등 총 87억 8,100만원을 투자 하였으며 앞으로의 장기적으로 죽림온천을 중심으로 하는 금계계곡 등 관광개발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작목 개발지원, 상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소재지 오폐수처리시설사업, 상관∼소양간 지방도 확포장사업, 상관면 진입도로확장사업등을 중장기 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온천지역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죽림온천지구는 '90년 5월 6일 민간 사업자가 온천발견신고 수리후 온천법,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온천지구지정 및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이나 부동산경기침체, 온천발견자의 자금난 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천지구의 개발계획은 완주군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 보다 사실상 온천수 공급권을 갖고있는 온천발견자가 개발계획을 수립 온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재원도 아끼는 것이라 생각이되며, 현재 기존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온천이용시설을 개장 영업중에 있으며, 온천 발견자가 2002년 10월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기 때문에 2003년도 상반기에는 개발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온천지구내 위락시설과 청소년 체육시설의 설치는 개발계획에 반영하면 설치가 가능하나 청소년 체육시설의 설치는 성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온천 관광지라는 특성과 청소년의 정서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 3공단 명칭에 관한 문제, 특색있는 관광문화 조성 사업, 국제 및 국내 자매결연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회 회원들께서 전주3공단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기로 결의한데 대하여는 지난 12월 10일 도단위 기관장 모임인 이화회 7명들이 있는곳에서 강현욱 도지사께서 질문을 하니까 동부정밀화학 공장장 김덕환씨가 이왕이면 공단명칭을 그냥 전주3공단으로 계속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하고 건의를 하였을 뿐이지 이화회에서 정식으로 결의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도지사께서 수출업체에서나 전주시에서는 종전대로, 완주군은 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완주산업단지로 바뀌자고 요구하고 있어 아주 어려운 문제이나 앞으로 의견을 청취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공단 입주업체들중에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등에서는 해외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전주3공단을 완주산업단지로 변경할 경우 여러가지 혼선과 추가 홍보비용이 들어 간다는 그러한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더욱더 설득하고 노력을 해서 완주3공단으로 명칭을 바뀌는 문제를 적극적으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군민의 소득증대와 관광문화조성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대아댐과 동상댐을 연결하여 가칭 『전국 곶감 마라톤 대회』유치 건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라톤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씨없는 곶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완주군의 살아숨쉬는 전통문화역사와 맑고 깨끗한 천혜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판단되며,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마라톤 대회는 각 시군마다 한 개씩 마라톤대회가 모두 있지만 그렇게 큰 성과는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또 마라톤 대회와 관련되는 전라북도 체육회와 대한육상연맹, 또한 한국사회체육육상 중앙 연합회측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맺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및 국내 교류는 의레적인 방문성 교류보다 농축산물 판매와 기업유치 등 경제적 교류 방안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까지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군은 미국 칼슨시와 중국 회안시등 2개 국제도시와 경북 칠곡군과 서울 서대문구등 2개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국제 및 국내교류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 및 국내교류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있습니다만은 큰 안목에서 볼때는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회안시와는 청소년, 대학생, 기업인, 여성지도자, 문화예술단 등 활발한 교류 활동으로 외국에 대한 자신감과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므로서 향후 우리군 발전에 큰 잠재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특히 제1기 회안회양채 미식문화절 행사에서는 우리군 문화예술단이 세계 각국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예술을 공연함으로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교류에 있어서 경북 칠곡군과 상호 교류로 동서간 지역 화합안정에 도움이 되었고 서울 서대문구와 교류에 있어서도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우리군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제협력 교류는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까지의 교류를 분석해 보고 특히 2001년 9월 11일 테러로 보류되고 있는 미국 칼슨시와는 상호 의사 타진으로 재교류 여부를 검토 하겠으며 국제교류에 있어 농축산물의 판매와 기업유치 등 경제적 교류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수년간 쌓인 신뢰와 상호간 여건이 성숙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한 신뢰와 여건 성숙을 위해서는 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 되어야 하며 그 단계로서 여러분야에서 상호 방문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방문 교류를 토대로 보다 실속있는 교류가 되도록 더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건조기 및 저온 저장고 확대 공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농민들이 벼 건조시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벼 건조기 공급은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5년동안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농기계 지원사업을 통하여 우리 군에 250여대 보급된 바 있으며 98년부터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벼를 건조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과 미질 저하로 말리고 있는 실정이어 공급의 확대 보급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대당 7백만원의 고가로 마을 단위로 공급할시 23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농가부담 역시 30%로 부담을 한다고 해도 10억을 부담을 해야하는 부담이 만만치가 않고 또 이 건조기 사용기간이 벼 추수기간으로 한정되어 활용도가 낮은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물벼를 수매 할 수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을 이서, 삼례, 봉동에 설치하여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농림사업으로 70%를 융자 지원하는 곡물건조기를 활용 하도록 하고 관내에 설치된 미곡종합처리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저온저장고 시설 확대 공급은 주민의 지원 요구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나 예산 형평상 욕구 충족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비지원이 99년부터 3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44동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4억 200만원을 투자 27동(270평)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개별 농가 단위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며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조직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그러한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시내버스 운행 개선과 도계마을 특별지원에 대하여, 또 장애인 휴게 시설 설치 대책과 한우 축제 개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교통불편에 대하여 마음 깊은 걱정으로 노선조정과 배차시간 조정을 질문하셨습니다. 시내버스 배차시간 조정에 대하여는 현 시내버스 운행노선이 174개 노선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의하여 노선권자가 전주시장으로 되어 있고, 2001년 8월 26일에는 시내버스업체의 경영난으로 노선을 전면 재조정한 바 있으며, 완주군민이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전주를 나오기 위하여는 노선에 따라 환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 시내버스 노선은 지난 2001년 28건을 조정 요청하여 10건이 조정되었고, 금년에도 9개 노선을 조정 요청하여 2개노선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주시장과 협의하여 잔여 노선에 대하여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를 하겠습니다. 또한 도계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고산을 출발해서 운주를 경유 양촌까지 연장하여 노선과 충남 논산을 출발, 양촌을 경유하여 운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업체와 논산시의 사전 협의로 도간에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에 논산∼화산간 연장건과, 금산∼대둔산간 연장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금년도 도계마을 특별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시군계 지역환경정비 사업비 1억원은 충남도계 마을인 운주면 기동, 재실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등 4개면 지역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은 2003년도에는 도시군계 지역 환경정비 추진사업비로 7,000만원을 확보하여 해당지역마을에 추진토록 하고 그 외 사업을 위한 예산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는 문제와 관련해서 타도 마을보다 뒤떨어지지 않도록 적극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임원규 의원께서 장애우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읍면소재지 중심의 장애우 휴게시설에 대하여는 기존 공공시설의 활용 및 읍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계획에 반영하는 등 장애우들이 활동함에 있어 부담없이 마음놓고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년차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우들이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우 축제 개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한우축제와 소싸움 대회 유치는 사육농가의 소득증대 도모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본인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우축제는 농림부와 도의 주관으로 품평회를 격년제로 1994년도까지 개최하여 오다가 축협으로 이관되어 1998년까지 다시 개최되었고 1999년부터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3년동안 계속해서 구제역 발생으로 농림부에서 가축시장 폐쇄, 가축이동제한 등 강력한 조치로 가축 방역상 한우축제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향후 2년이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개최 가능 여부를 축협과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싸움대회는 전국적으로 경북 청도와 경남 진주 등에서 전국 규모의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가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였으나 그렇게 큰 성과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의 효율성과 소득 증대의 기여 등으로 볼 때 본군에서 뒤늦게 개최할 경우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모방해서 한다는 그런한 문제도 있고 또한 크게 부각될 소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추후 더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소병래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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