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03월 2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안
- 3. 완주군읍 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
- 7.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 의견 청취안
- 8.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의견 청취안
- 부의된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안
- 3. 완주군읍 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
- 7.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 의견 청취안
- 8.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의견 청취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소병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강재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22일 김영석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 3월 25일 완주군수로부터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의견 청취안이 제출되어 산업 건설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22일 김영석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 3월 25일 완주군수로부터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의견 청취안이 제출되어 산업 건설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병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 3월 22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의견 청취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 3월 22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의견 청취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소병래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읍 면의 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읍 면의 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용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칠의원입니다.
제1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자치행정의 민주성, 책임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읍 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봉산지구 경지정리사업 확정 측량에 따라 고산면 어우리 760-11번지를 비봉면 봉산리 944-2번지로, 고산면 어우리 758-76번지를 비봉면 봉산리 944-1번지로 행정구역 조정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고, 주택을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과세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을 조정변경 하려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임대 주택 감면대상 포함, 임대 주택 사업의 활성화, 미분양 주택 재산 세율 인하,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 승용차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 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봉동읍 제내리 용암리 일원 2.23㎢가 도시계획 추가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완주군세조례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칠의원입니다.
제1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자치행정의 민주성, 책임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읍 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봉산지구 경지정리사업 확정 측량에 따라 고산면 어우리 760-11번지를 비봉면 봉산리 944-2번지로, 고산면 어우리 758-76번지를 비봉면 봉산리 944-1번지로 행정구역 조정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고, 주택을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과세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을 조정변경 하려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임대 주택 감면대상 포함, 임대 주택 사업의 활성화, 미분양 주택 재산 세율 인하,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 승용차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 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봉동읍 제내리 용암리 일원 2.23㎢가 도시계획 추가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완주군세조례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읍 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읍 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의견 청취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의견 청취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 조정석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 조정석 의원입니다.
제1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소관인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 의견 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 의견 청취안으로서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그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건으로 2003년 8월에 건설교통부의 확정발표 결과 삼례읍 새터, 금반, 가인 등 3개마을과 봉동읍 신기, 원낙평 등 2개마을, 고산면 상리마을 등 6개 지구가 확정되어 2005년부터 사업을 착수, 2010년도까지 6개년에 걸쳐 도로개설 16개소, 상하수도 설치 5,362m, 경로당 3동, 모정 1동, 공용주차장 3개소 등을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부담하여 총사업비 81억원을 투자 6개지구에 대한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 6개 지역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써 본 사업이 아니고는 지방비로 밖에 할 수 없으나,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 50%가 투자되어 그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될 것이고 주민복지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할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으로서 본 건은 지난 2004년 10월 22일 제1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이송한 건으로 우리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4년 11월 18일 현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여 재협의 요청을 하였고, 2005년 1월 28일과 2005년 3월 14일, 2회에 걸쳐 협의 요청하였으나 집행부 실무부서에서는 우리군 의견이 반영되도록 꾸준히 강력 대응하여 오다, 2005년 3월 22일 전주시장으로부터우리군 의견을그대로 반영토록 한다는문서를 받고 의회 의견 청취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본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의견 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 조정석 의원입니다.
제1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소관인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 의견 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 의견 청취안으로서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그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건으로 2003년 8월에 건설교통부의 확정발표 결과 삼례읍 새터, 금반, 가인 등 3개마을과 봉동읍 신기, 원낙평 등 2개마을, 고산면 상리마을 등 6개 지구가 확정되어 2005년부터 사업을 착수, 2010년도까지 6개년에 걸쳐 도로개설 16개소, 상하수도 설치 5,362m, 경로당 3동, 모정 1동, 공용주차장 3개소 등을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부담하여 총사업비 81억원을 투자 6개지구에 대한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 6개 지역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써 본 사업이 아니고는 지방비로 밖에 할 수 없으나,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 50%가 투자되어 그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될 것이고 주민복지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할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으로서 본 건은 지난 2004년 10월 22일 제1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이송한 건으로 우리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4년 11월 18일 현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여 재협의 요청을 하였고, 2005년 1월 28일과 2005년 3월 14일, 2회에 걸쳐 협의 요청하였으나 집행부 실무부서에서는 우리군 의견이 반영되도록 꾸준히 강력 대응하여 오다, 2005년 3월 22일 전주시장으로부터우리군 의견을그대로 반영토록 한다는문서를 받고 의회 의견 청취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본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의견 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소병래
이상으로 예정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행사와 지역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군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과 의견 청취안 등을심도있게심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별로 사업장 현지방문 활동을 병행하는 등 활기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힘써주신 최충일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4분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도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폐회)
이상으로 예정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행사와 지역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군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과 의견 청취안 등을심도있게심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별로 사업장 현지방문 활동을 병행하는 등 활기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힘써주신 최충일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4분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도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