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박강재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1월 25일 조정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완주군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철회 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남준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남준우 의원입니다. 제1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관련 개별법 자동차관리법, 임대주택법,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화물적재 면적 2㎡미만인 승용 자동차를 감면규정에 포함시키고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이 분리되어 규정된 사항 반영 및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 신설에 따라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조정석   
운주면 출신 조정석 의원입니다.
완주군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철회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부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완주군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지리적으로 완주군이 전주시를 애워싸고 있는 형상이나 임야가 70%이상이나 되는 전형적인 농산촌 지역으로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1차 산업 위주의 영농으로 생활의 터전을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농촌 현실은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와 더불어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우리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잠겨 삶의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는 우리 완주군 전 지역을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이라는 명분아래 두메산골까지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위축된 농촌경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자녀교육비 마련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농가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전 답을 매매할 기회마저 잃게 되었다. 이에 10만여 군민을 대변하는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부동산 투기가 국가경제를 좀먹는 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완주군은 물론 군민 어느 누구와도 단 한마디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완주군 전 지역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데 대하여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이서 혁신도시 지역은 전주시와 김제시를 경계로 하고 있어 우리 완주군 어느 읍 면과도 경계를 이루지 않고 섬과 같이 분리되어 있으며, 혁신도시지역 이서면은 지난 2005년 10월 4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주고 토지거래마저 단절된 상태이다. 작금에 이루어진 완주군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은 행정 구역상 완주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전 지역을 지정한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들끓는 완주군민의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만약 본 건의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10만여 군민을 대표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2006. 1. 26 완주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