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박강재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7일 정성모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월 7일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기획감사실장 이정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본예산 심의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면서 저희 군정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18일 제1회 추경이후 분권교부세, 균특회계, 재해대책 특별교부세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2,677억 9,500만원보다 42억 700만원이 증가된 2,720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2억 증가한 2,560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00만원이 증가한 159억 5,7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자체세입은 지방세 7%, 세외수입은 2.25%가 증가하였으며, 의존세입은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세 추가로 지방교부세 0.71%, 재정보전금 0.46%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 등으로 국고보조금 1.02%가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금 4.4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조정하여 0.86%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경우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사업등으로 0.9% 증가 하였습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등에서는 채무상환이 0.65%, 예비비등이 19.3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560억 4,5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2억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중 세입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지방세가 21억 6,900만원, 세외수입이 9억3,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1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6억 7,600만원, 재정보전금2,300만원, 국도비보조금 4억이 증가하여 총 10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7억 8,100만원이 감소하고 경상적경비는 4억 6,500만원이 증가하여 3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18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상수도차입금 이자로 총 0.6%인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등으로는 예비비가 28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2억 3,900만원이 감소하여 총 31.96%인 26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부문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은 2,560억 4,5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3억 4,400만원과 사회개발비 4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제개발비 20억 6,300만원, 지방채상환과 제지출금등 지원및기타경비 29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입니다. 1회 추경예산보다 의료보호특별회계가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제외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주택관리 특별회계,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가 110억 3,900만원으로서 예산변동 없이 사업추진에 따른 일부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김상식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축위원회 위원의 위촉 범위를 넓히고 심의 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건축물 착공신고시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군수에게 예치하게 하여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사후관리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건축허가 수수료는 건축법 시행규칙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시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를 하지 아니한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게 하였으며,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집합건축물 중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정기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여 안전관리를 도모하였으며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고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확보하여 건축토록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한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수 임정엽   
완주군수 임정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군정에 관해서 많은 이해와 협조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관해서 일차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우수인재 발굴 및 취업, 그리고 현실에 맞는 맞춤형 교육에 관한 질의에 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산 단에 들어와 있는 전문대학에 교육과 연계해서 기업체에 필요한 인력에 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주문식 교육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에 발굴가능하고 양성 필요성이 있는 젊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에 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지적에 관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젊은 우리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사업을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기업체에서는 사람이 필요해도 필요한 사람이 없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부분에 관해서도 좀더 내밀 있게 조사한 후에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첫 번째 답변을 해 올립니다. 두 번째 도계지역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같이 느끼는 바고 평소에 의원님들이 해주시는 말씀들을 많이 새겨들었습니다. 화산과 운주 같은 경우 지역을 가보면 특히, 운주 같은 경우에서는 충청도로 자기들의 행정구역을 옮겨 달라는 얘기가 일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도록 화산과 운주의 관련마을 9개 마을에 특히나 저희들이 집중해서 편의사업, 소득사업을 좀더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더 치밀하게 하고 의원님들의 고견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해 올립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의 날 등 각종 축제와 행사의 통합에 관한 질의에 관해서 시기적절한 질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 지역에서는 군민의 날 행사나 딸기축제, 대둔산 축제, 소싸움대회, 읍면농악대회, 권삼득 선생기념 국창대회 이런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 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출입하시는 분들이나, 의원님들이나 그 실효성이나 성과, 그리고 미래지향적인가에 관해서 많은 의문들을 제시하고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번 이틀전 주말에도 투우협회 분 들 하고 지난주에도 지역축제에 관해서 전문가들 을 모시고 많은 시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역의 대표 축제로 그리고 축제를 하는 축제가 아니라 지역 홍보와 완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소득과 우리 완주군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많은 의견들을 취합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완주군의 현실에 맞고 소득증대와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어떤 축제가 가장 좋은 것인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해 올립니다. 이장임기 2년을 3년으로 연장하자는 말씀에 관해서 저도 요즘에 지역에 다녀보면 이제 이장 선거도 이대로 가면 다른 선거처럼 후유증이 생길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장선거 후유증으로 지역민들이 화합을 하지 않고 반목하는 경우도 종종 들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년을 3년으로 높이는 안에 관해서는 꼭 이것이 맞느냐에 관해서는 아직은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 고견을 어떻게 접목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이냐에 관해서는 더 많은 의견수렴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라북도에서 대다수가 이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3년과 4년 안에 관해서 검토를 했는데 반발이 심해서 그대로 2년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장 임기 연장에 관해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후에 좋은 방향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질문에 관해서 먼저, 삼례딸기 명품 브랜드화 육성에 관해서 현재 저희 지역의 딸기가 굉장히 질이 우수하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먹어 봐도 그건 느낄 수 있고요, 얼마 전 농산물 유통공사 감사가 저희 군에 와서 2시간동안 얘기하면서 본인도 꼭 삼례 딸기를 사다가 먹고 필요하면 시켜서도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일부 삼례 농가에서는 출하자체를 인근지역 상표로 그리고 작목반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25년쯤 되는데 딸기 재배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삼례 지역에 약 350농가 125㏊ 정도 집중해서 소득도 많이 높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동안에 이 브랜드사업을 너무 늦춘 부분에 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갈수록 연작 피해가 나타난 부분에 관해서 걱정이 됩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 종묘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로열티 부분을 걱정할 때도 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 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율구동개폐기를 비롯한 지원사업에 관해서 미진한 부분도 주민들이 많이 부탁을 해옵니다. 지금까지 노출된 이런 문제들을 극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완주의 딸기를 브랜드화 시키고 명품화 시켜서 제값을 받을 수 있고 현재 소득보다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 송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또 검토하고 있는 안까지 참고해서 저희 군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완주딸기 명품화 사업에 최선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해 올립니다. 구체적인 지적에 관해서는 거의 동의합니다. 다만, 이 이전에 특정인과 특정작목반 중심의 지원에 관해서는 지금 450농가가 가급적 고루 해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농정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삼례딸기의 질이 우수한데도 명품화 브랜드화 작업을 못한 부분에 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데, 의원님의 고견과 지역 딸기 농가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왕궁축산단지 이전계획에 관해서 완주군의 행정의 복지부동을 질타하셨고,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복지부동에 관해서는 행정의 한계에 관해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 익산 축산단지 이전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촉구하고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이지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저희 행정지역이 아니고 또 저희들이 관외자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촉구하고 이런 정도지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행정군의 행정을 복지부동이라고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 다만, 지사님과 익산시장, 그리고 주무국장, 또 청와대의 반응, 담당행정관과 비서관 이런 분들에게 행정구역상 익산이지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 완주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두 번째로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도 왕궁축산단지의 이전에 관해서 그 필요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누 차례에 걸쳐서 역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무과나 계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직접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춘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전에 관해서는 동의합니다. 단, 통치권자께서 당초 이전과 시설보안에 관해서 저희들의 의견과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도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의사가 있느냐, 있습니다. 익산시와 도에 관해서 도에게 협의체 구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10여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 것이냐에 관해서 그 시장 현대화 사업이 안 되는 이유도 물어보셨고, 적정성 판단에 관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추진위구성과 의견수렴의 절차, 이런 것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딱 떨어진 의견수렴의 기관, 또는 추진위, 이것은 그동안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송 의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추진용의는 있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에 관한 방법은 현재 도출된 걸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 지역을 현대화 시킬 것이냐, 또는 옮길 것이냐 그런데 현 지역을 현대화 시키는 사안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 저희 군의 일관되지 못한 행정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86년도에 도로변에 군유지를 다 불하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현 지역에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부의 장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인정할 수 없는 행위인데 일부는 몇 천 만원을 주고 권리금을 사고파는 지경까지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현대화를 위해서 시장부지 분양을 안했어야 되는데, 하려면 전체를 했거나 안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지역에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은 이런 문제점과 아쉬움이 있고 또 옮기는 부분에 관해서는 송의원님이 평소에 지적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상권이 죽는 부분에 관해서 일부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두 명의 상인의 이해보다는 삼례전체 발전을 위한 그림이 어떤 것이 더 미래지향적이고 전체 삼례 읍
발전을 위해서 옳은 것이냐에 관해서 주민들과 상인들 모두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관해서는 두 차례의 삼례지역을 방문했을 때 지역 대표들과 또는 읍장님과 많은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구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한 뒤에 조속하게 추진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급적 서둘러야 되지만 서두르다가 실수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신중히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을 먼저 듣도록 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일곱 가지 질문사항에 관해서 우선 개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올리고 또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추가 질의가 있으면 추가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