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송정섭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에 집회한다 라고 되어있어 11월 2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9일, 20일, 21일, 23일 각각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의회청사 건립 계속사업 의결안,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조례안, 2008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6일 임원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열셋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수 임정엽   
존경하는 서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민선 4기 출범 1년을 되돌아보고, 남은 3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저 뿐만 아니라 서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군정의 발전, 그리고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 군정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행정 강화, 효율적 예산집행, 불합리한 행정관행 개선,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꾸준히 주문해 왔습니다. 또한 군 역점사업인 청사이전과 만경강 생태자원화 사업, 혁신도시 조성, 테크노밸리 조성, FTA 대응농정, 인재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간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군정 은 국가 균형발전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 정부의 정책을 연계하고, 대선이후 변화될 국가정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조직운용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역점을 두고 조직 슬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탄력적 조직운용을 강화하여 조직단위 또는 업무단위 팀제 운영을 적극 시행해서 주요한 정책 과제들이 차질 없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내년도 우리군 예산이 3천억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자체세입 증대와 국도비확보의 결과로 금년에 비하여 약19%가 증대된 것입니다. 예산이 규모가 훨씬 커진 만큼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은 최소투자에 최대효율을 기본 정책기조로 행사성낭비성 예산과 효과가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서별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한 일몰제를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꼭 군정에 필요한 신규사업이나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로 완주군의 성장 자원으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군정현안에 대한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 현안은 군민의 총의를 모으는 일이 중요한 만큼,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담회, 설명회, 공청회, 정책포럼 등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향인사와 공무원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정부시책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경과 특성이 다양한 농가에 대하여 일률적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기 보다는 농가별 특성에 맞는 맞춤 농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기반이 취약한 저소득 농가에 대하여는 지원과 병행하여 경종별작목별 통합을 독려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과 가격 협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농가는 신품종 개발과 기술교육 사업을 강화하고 유통망 확충을 통해 선도농가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선도농가에 대하여는 농업에 체험과 관광 등을 접목한 농외 소득증대 시책을 추진하면서 지역전체로의 파급 효과를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4기 5대 군정방향을 중심으로 우리 군의 2008년도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상의 군민만족을 위한 자치 군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장기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군의 미래를 열어갈 군 청사 이전과 복합 행정타운 조성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주민과 함께하는 밀착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미래 꿈나무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완주군이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 정주기반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청사이전과 더불어 독자적인 새로운 도시정책을 수립하여 군의 장기발전의 비전을 제시하여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 다양한 형태의 전원택지를 개발해 나가고 전원도시로서의 군의 이미지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승적 차원에서 혁신도시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우리 군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로 고루 고루 잘사는 고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북의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자족형 테크노밸리 조성, 한국 복합소재기술원, 연료전지 핵심기술센터, 전북과학연구단조조성을 위해 국비와 도비 재정확충은 물론이거니와 민간참여를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기업하기 좋고 최상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맞춤식 인력양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FTA 수입개방을 하기는 어렵지만 도약의 기회로 삼도록 노력해서 농업정책 틀을 만들기 위한 농정기획단을 구성하고 전 농가 경영실태를 조사해서 맞춤형 농정실현과 특화마을 육성,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개발, 첨단 농업기술 확대를 위한 우량종묘 개발,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해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로,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선진복지기반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 노령연금지원을 확대, 마을단위 복지모니터요원을 배치해서 복지사업에 관한 것들을 시시각각 체크하고 경로당 운영 등에 내실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확대해 나가고 계층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과 저소득 소외계층 자립기반 확충,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친화형 문화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궁화 테마식물원과 다목적 캠핑장, 생태숲, 자생 식물단지 조성 등 만경강 상류를 자원화 하는 만경강 에코밸리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도민의 생태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여가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대표적 문화유적인 위봉산성 복원과 각종 향토 자원을 발굴 관광 자원화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군정시책은 예산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간 시너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군민 다수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수의 군민, 지역의 리더자, 전문가, 공무원 모두가 서로 지혜를 모으는 일이 중요하며, 서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8년은 우리 완주군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주춧돌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군정운영 기조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강점과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면서, 지역의 발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군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변화의 새 물결 도약하는 완주 건설에 온 재정력과 행정력을 집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개요에 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운영은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고, 변화의 시기에 부응하는 주민소득 개발사업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017억원으로 일반회계 2,767억원,특별회계 250억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482억 순증 된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군정방향과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높으신 경륜과 그리고 군정에 관한 깊은 애정으로 긍정적인 측변에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시면 조화로운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과 각종 조례 안 심의 등 여유 없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해 나가면서 변화의 새 물결 새롭게 도약하는 완주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차가운 날씨에 항 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존경하는 서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기준은 최종예산안의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이며 내용으로는 군정운용 지표설정, 지방재정 운용방향 설정, 중기 세입세출의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부분별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배분 등을 작성 하였습니다. 또한 다변화된 여건과 국가목표가 연계 되도록 각 분야별 자료를 수립 추계하여 계획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중기재정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총재원은 1조 6,228억원이며, 그중 투자가용 재원을 1조 3,640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년도 별로는 2007년 세입 2,773억원, 투자 가용재원 2,300억원이며 계획기간 마지막 행인 2011년도 세입은 3,662억원 투자 가용재원 3,109억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계획기간 5년간의 총 세입은 1,271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연평균 신장률 5%를 적용하여 수립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2008년도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복지정책 강화와 미래사회에 대비한 국가운용방침에 기조를 두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완주를 만들기 위한 군정시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2,767억 5,700만원 특별회계가 250억 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9%가 증가한 총 3,017억 6,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767억 5,700만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385억 9,700만원으로 금년보다 38.3%인 106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20억 2,600만원으로 63%인 123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1,067억 4,200만원으로 132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재정보전금은 38억 2,1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955억 7,100만원으로 금년보다 110억 7,7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대비 19.1%인 444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점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안전 분야입니다. 21C 완주발전 핵심전략 용역비 3억원, 청사 이전비 100억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18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30억원 등 총 30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원어민강사 교육지원사업 17억원 문화예술사업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24억원 관광기반확충사업 15억원 경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10억원 등 총 116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쓰레기처리 민간위탁비 14억원, 지방상수도사업 138억원, 지방하수도사업 145억원 등 309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기초노령연금사업 76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8억원 자활근로사업 22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44억원 등 62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 및 산업?중소기업 부문입니다. 조림 및 임도사업 13억원, 숲 가꾸기 사업 19억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 76억원, 기업투자지원금으로 20억원 등 총 41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군도 및 농촌도로사업 52억원, 운수업체보조금으로 148억원 등 총 23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로가로망 정비사업 10억원,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53억원, 오지개발사업 24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45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2억원 등, 총 26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개 회계로 총 규모는 96억 1,2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 26억 200만원으로 시설운영비 9억 7,600만원, 사업비 16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세입이 9억 5,100만원으로 운영비6,800만원, 사업비 8억 8,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13억 5,400만원으로 운영비 1,000만원, 사업비 1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1억 500만원으로 운영비 100만원, 사업비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각각 6억원과 2억원을 전액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38억원 전액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으로 71억 7,2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12억 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업비용 31억 8,100만원, 자본적지출 39억 9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 82억 2,000만원으로 금년대비 14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용 21억 7,000만원, 자본적지출 6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8년도는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심성?낭비성 경비는 집행을 억제하고 기 예산에 계상되었어도 낭비소지사업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는 등 자체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한 많은 재정수요에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제안 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