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송정섭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4일과 10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넷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지난 2008년 12월 10일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완주군의회청사건립계속사업 의결안은 부결로 심사결과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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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장 이정태   
기획관리실장 이정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7년도를 결산하는 성격이므로 신규사업비 계상은 억제하였습니다. 지난 5월 제2회추경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의 결산, 지방교부세의 확정,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정리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급성이 요구되어 추경 전 사용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991억 9,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773억 500만원, 특별회계 218억 9,1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2,742억 700만원보다 9.1%인 249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48억 9,600만원이 증가한 2,773억 5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주재원으로 지방세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26억 9,000만원으로 총 126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71억 6,200만원 재정보전금 25억 1,600만원, 국도비보조금 25억 2,800만원 등 총 122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를 제조정하여 2억원을 감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9억 9,100만원이 증된 총 7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0억 4,200만원, 자체사업 88억 7,700만원 등 총 99억 1,900만원이 증가한 1,869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2회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으로는 예비비 140억 3,100만원, 기타는 1억 5.500만원 등 총 141억 8,600만원이 증가된 22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5억 1,400만원, 사회개발비 7억 8,700만원, 경제개발비 94억 3,600만원, 민방위비 5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141억 5,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9,300만원이 증가한 218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기타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여타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건강하심과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수 임정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감사기간이나 예산심의 기간, 또는 군정질의를 통해서 말씀해주신 고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주신 정성모 의원님의 네 가지 질의에 관해서 먼저 한방특구 조성에 관해서는 저희 지역에 있는 17.4%라고 하는 약 1,500명의 고령의 노령인구들의 중풍, 치매 등 퇴행성 질환 예방과 지원들을 위해서 또는 지역의 도움이 되는 한방특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에 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2005년 6월에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민선4기 출범 직후 검토해 본 내용에서 사업의 안정성과 공정이익에 관한 부족함, 그리고 군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없는 내용이고, 개인사업으로 치중될 수도 있다 라는 부분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안전장치와 주민들의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처럼 차별화되고 특색 는 한방특구가 되기 하기 위해서 군에서 요구한 보완사항들에 관해서 특구 사업자가 지난 10월에 우리 의원님과 우리 언론인들,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했었고, 상당부분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견이 큰 부분들에 관해서는 문제 지적에 관한 보완들을 해서 2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설명회에서 우리 군과 주민들 의원님과 우리 관계관들이 지적한 그런 내용들이 충족되고 공익에 부합되면서 그런 내용들로 검토가 되서 보고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협의체 결성도 검토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해 올립니다. 두 번째 산림자원 이용과 주민소득 창출 등에 관해서는 산지는 입목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나 수원함양, 그리고 자연생태계보전과 국토환경 보전 국민보건휴양 등의 주목적이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산지를 이용해서 산지 농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약 15㏊, 2008년도에 약 18㏊ 정도를 직접적 주민 소득에 관련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산림인프라구축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신 말씀들을 참고해서 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해 올립니다. 세 번째 농산물 가공공장의 사후관리와 실패에 관한 실패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관해서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과거의 실패의 사례들을 교훈삼아서 저희들이 또 다른 실패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준비를 해서 해왔더라면 효율성을 더 높이고 걱정을 덜 해도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사업변경을 해서했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준공한 이후에 저희들이 위탁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10월 17일에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운전을 여섯 번 이상 해 봤고 제품생산과 판매를 위해서 유통업체들과 면담, 그리고 유통망 확보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노력들을 하고 브랜드개발도 해야 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수급을 위해서도 그래서 공장을 정상화 시켜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여기 한 가지 저희들이 업체를 위탁한 이후에 추가해서 주문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과수생산 농산농가들이 낙과나 피해하는 과일들을 위탁해서 잼이나 가공물들을 이분들이 제조해서 납품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 까지 포함을 해서 주문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이 이전에 사업을 추진만 해놓고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중간 점검을 못했던 걸로 인해서 실패했던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중간 점검도 잘하고 관리감독도 잘해서 또 농민들이나 우리 주민들, 의원님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다 반영해서 실패를 하지 않도록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같은 지혜를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업 보조금의 향후 운영대책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관리지침에 관한 개요는 기존에는 70%, 80%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수해농가의 수가 적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많은 실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농업보조금 지원과 현장상황에 관해서 전체에 관한 전수조사도 해봤고 그러면서도 주의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민선4기 들어서도 실패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실패사례들이 다시는 없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율은 70%, 80%해서 가급적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0%로 맞추려고 하고 특이한 경우는 그리고 다수가 활용하는 경우는 보조율을 높여서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지만 가급적 50% 하고 수혜농가는 늘려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큰 액수의 보조를 받은 분은 가급적 우선순위에서 뒤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농업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액인 경우는 제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 의원님들이 평소에 지적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을 내주신 것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사업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킨 농가나 그 농민에 관해서는 지원에 제한을 두고 책임을 묻는 방법에 관해서도 일부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있지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책임도 묻고 민사, 형사상의 책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것은 차후에 농업정책에 관한 투명성과, 예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올립니다. 지적하신 부분과 평소 의회에서 지적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농업정책에 관해서는 투명하고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 형평성이 확보되는 농업정책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원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네 가지에 관해서 첫 번째, 오랫동안 수권지역의 주민들이 고통과 재산권 침해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부분에 관해서 저희도 지적내용에 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산지의 합리적인 보존과 이용을 위해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을 해서 완주군에서는 전체 임야 59,200여 ㏊ 중에 7%인 4170㏊보안림으로 지정이 되어서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두 주말에 동상과 경천에서 현지를 돌아보고 저희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관해서 검토를 하면서 법률적 제약에 규제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에 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안림 내에서는 군사시설이나 학교시설, 농로나 공용 공공사업 밖에는 할 수 없다 라는게 의원님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현실적인 규제와 앞으로 준비를 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서 지역주민들에게 그동안의 피해를 줄이고 실질적 소득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저희들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같이 토론하면서 차차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첫 번째 대답을 올립니다. 두 번째 완주관광벨트권 형성에 관해서는 그동안 이론적 접근에 그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일부 환경단체나 규제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 또 규제선상에서 좌우로 약간의 유도리가 있는 부분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경천저수지 개발, 그리고 대아나 동상 저수지나 이런 지역의 좋은 천혜의 관광자원들을 활용해서 많은 부분들이 찾아오도록 하고 소득과 연계가 되고 그리고 오염방지 시설들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만 마무리 해 나간다면 주변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주민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대답해 올립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답변하는데 시간 할애하는 것보다는 차후에 실질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해 올립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 전략에 관해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촌경제에 경쟁력 약화부분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FTA 대응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도와 중앙에 지원도 많은 분야에 관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장개방체제하에서는 저희들이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런 지역의 특화채소가 높은 그런 품목들을 많이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삼례 딸기, 수박 그리고 용진과 비봉의 신선채소, 그리고 동상, 고산, 경천, 운주의 곶감, 화산, 고산, 비봉의 한우, 봉동의 생강과 고산의 마늘, 양파, 그리고 소양, 봉동, 용진, 고산 중심의 철쭉과 묘목,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지원해서 브랜드도 높이고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부분까지 만들어 가면서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규모화 시키고 그리고 가공유통의 기반도 좀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해 올립니다. 아울러서 고산 6개 면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농산단지 조성과 이 사업이 실질 소득과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는 쪽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통망확충과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서 잘 아셨겠지만 완주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그리고 쌀 브랜드 육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용역비와 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고 쌀을 비롯해서 우리군의 농 특산물을 특화시키고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와 이력추진제 등을 도입해서 선진 안전 관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농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출하성과 고가 전략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김용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 파크랜드 사업에 활성화와 지리적 위치에 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셨는데 축산 파크랜드 사업에 관해서는 재원마련을 적시에 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수시로 중간에 이 사업이 저희들이 추진해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도청과 농림부를 수시 방문하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의 형평성에 관해서 설명을 해 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구 출신 의원님과 중앙의 인적네트워크 들을 활용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근거와 다른 지역과 경쟁에서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도 이미 발주를 했고, 12월말까지는 농림부에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두 번째는 조성의 위치에 관해서 화산면 이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현재는 용진, 고산, 화산, 비봉 이런 곳에 많은 우리 한우를 키우는 농민들이 많은데 중심성과 접근성, 그리고 부지매입이나 주변의 여건, 또 이 사업의 현재 계획하고 있는 15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의 파급효과까지를 감안해서 향후에 그런 인프라 조성계획, 주변의 관광자원, 법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화산이 전국에서 단일 면으로는 가장 많은 한우를 키우고 있는 그 특징이나 우리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화산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원님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해 올립니다. 세 번째 사업이 확정되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에 관해서는 부지매입도 절차, 추진의 역동적인 추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해 올립니다. 세분 의원님의 많은 질문 내용에 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일부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든 서면으로든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올렸습니다.

○완주군수 임정엽   
죄송합니다. 만경강 물 지키기와 만경강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접목시켜서 잘 해봤으면, 보존을 잘하고 가꿔갔으면 좋겠다는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밤샘과 검태에서 시작되어서 고산천으로 흘러와서 지난번에 환경부에 정책담당 하는 주무과장이 저희 지역을 내려와서 보고 이번에 그분이 승진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곳이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그런 훌륭한 자산을 활용이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참으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 부분을 잘 관리도 하고 좋은 브랜드로 만들어 가기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만경강 상류에서 소득과 관련해서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활동도 보존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의 자랑이고 또 이런 것들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누대에 길이 보전해서 좋은 완주의 대표거리 자랑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저희 전북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새만금 개발에도 또 성공요인으로 가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관, 사회단체, 기업체나 군부대, 그리고 많은 군민들과 함께 물 사랑 캠페인도 벌리고 또 스스로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08년도 8월 1일부터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계량화된 수치로서 만경강 맑은 물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만경강에 맑은 물들을 지키고 좋은 자랑거리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만경강 때문에 저희지역을 찾게도 만들고 청정완주로의 브랜드도 만들어 가면서 고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무궁화테마식물원 등의 시책도 개발하면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만경강 물을 지키고 이런 많은 활동들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주민들의 소득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