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2007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상식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본 위원회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587억 7,924만 7천원이 증액된 3,123억 9,673만 3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823억 9,318만 1천원이고, 10개 특별회계는 300억 355만 2천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므로 3,123억 9,673만 3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와 수정 예산안 등을 참고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128억 1,35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켰으며, 10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안보다 249억 8,911만 3천원이 증액된 2,991억 9,625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773억 470만 5천원이고, 9개 특별회계는 218억 9,154만 9천원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의가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조성 및 사용계획의 총 규모는 10개 기금에 55억 1,008만 8천원으로서 저소득층장학기금에 1억 9,798만 1천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9억 5,0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 3억 4,177만 7천원, 노인복지기금에 2억 2,523만 3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0억 7,837만 5천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1억 1,159만 5천원, 식품진흥기금에 1억 5,596만 7천원, 재난관리기금에 21억 2,722만 8천원, 4-H 육성기금에 3억 333만 8천원,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에 1,859만 4천원을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2008년도 기금조성 및 사용계획은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의 목적에 적정하게 조성 또는 사용하는 운용 계획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나, 추후, 유명무실한 기금에 대해서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환이나 기존의 다른 기금과 통폐합하는 것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6년도에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13건에 9억 4,952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 예비비 사용은사후 예방적 차원의 재정 통제 수단으로서 선 집행, 후승인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용찬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김용찬 의원입니다. 완주소방서 설치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범정부적으로 지방 균형 발전의 큰 틀에서 국민과 보다 더 가까이 접근해서 민의의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과 보호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완주군으로서도 이에 병행한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완주군은 지리적으로는 전라북도의 중심권에 위치하고 전라북도 전체면적의 10.2%인 820.98㎢의 광대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주권에 접근해 있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실레로 6.432㎢ 규모의 완주산업단지와 공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단지 내 200여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도 3.130㎢의 완주 테크노벨리 조성, 삼례 신도시건설, 소양 농공단지조성 등 공단과 신도시가 확대 조성될 예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기간산업의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시 진화가 어려운 관내 고층건물을 살펴보면 18층 이상 3개동, 15층 이상 14개동, 그 외 109여동의 아파트가 있으며 대형 화재취약대상 1개소, 재래시장 3개소, 공공시설 19개소, 위험물 제조소 등 84개소가 있습니다. 전주시 덕진소방서 관할에 해당되는 완주군관내 삼례지역 화재발생 상황을 살펴보면 2006년 9월 8건에 14,742천원의 재산피해가, 2007년 9월 현재 16건에 71,027천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음을 보듯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고, 다른 지역도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더욱이 환자 이송건수와 이송환자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완주군 관내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전주시 덕진소방서와 완산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어 화재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기동력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관외지역인 전주시에서 출동해야하는 비현실성이 있습니다. 관할 소방서의 이원화로 인해서 완주군 지역의용소방대 또한 양분화 되어있어 인력의 관리와 운용면에서 애로 등으로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인 주민의 재해재난 안전대책에 구멍이 뚫리는 현실에 처해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완주군의회 전 의원일동은 10만여 군민을 대표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소방서를 완주군관내에 조속히 설치 운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7년 12월 17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박웅배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박웅배 의원입니다. 서제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 건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일 신청사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동료의원님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하여 수용하여야 합니다만 대다수 군민들의 청사이전에 대한 허탈감과 기대감에 여론이 분분하여 부득이하게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완주군은 1935년도 전주군에서 본군으로 70년이 넘는 동안 한차례도 우리 관할구역이 아닌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행정을 비롯해서 경제, 교육, 문화 등 여러 방면에 전주시에 종속되어 온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해묵은 정체성 논란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희박하고 지역경제 또한 관외 유출 등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군 단위 유관기관마저 관외 있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시간과 비용이 클 뿐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여 군 청사 이전문제는 민선1기부터 꾸준히 역대 군수님들도 시도하려다 주민들 반발을 우려하여 실행해 옮기지 못한 아주 민감한 사업이라는 것도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1년 넘게 많은 준비과정을 거쳐 군 청사 이전을 추진해온 것으로 군 의원과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완주군 청사 이전은 단순히 청사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 모두 마음을 하나로 결집하여 21세기 완주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자치시대에 걸 맞는 행정수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지역이기주의에 기반을 둔 반대 의결에 발목이 잡혀 중도하차한다면 우리 완주군의 미래는 요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 앞에 뭐라고 해명할 것입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다시 한 번 제고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군 청사 최종부지 선정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자기 지역이 최적지임을 내세워 유치하려는 애정으로 군민의 이익을 도모하고 .백년대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도리어 지역간 계층간 반목으로 겪는 것은 본 의원 입장에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의 표출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싶습니다. 다만 읍면민이 아닌, 군민으로서 군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주고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계신 의원님 모두가 군 청사 이전의 당위성, 즉 총론에서는 의원 간담회나 회의 석상에서 저마다 찬성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모두가 공감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갑론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준비과정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부족하고 미미한 점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주군 발전을 위해 추진한 거대한 대 명분이 추진과정에서의 미미하고 조그마한 사사로운 문제로 발목이 잡힌다면 어떤 명분이던 간에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타당성용역에 의한 중앙 투융자심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이 추진하는 과정에 원점에서의 재검토나 시기적으로 미루자는 일부 의견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아주 이중격으로 해석하여 이전한다, 안한다, 라고 대 혼란을 가중시킬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청사이전 발표로 그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어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있을 경우 부동산 투기바람을 잠재울 방안이 없고 이에 따른 보상비마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기에 시행하는 것만이 더불어 군비를 절감하고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어렵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난관을 거쳐 온 청사이전이 여기에서 좌절된다면 언제 다시 그 어느 누가 시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동안 이로 인해 겪어야 하는 지역간, 계층간, 반목과 갈등으로 생긴 상처 또한 누가 치유할 것입니까? 군민 대다수가 청사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마당에 조그만 문제로 발목을 잡힌다면 앞으로 완주군 발전은 요원할 것입니다. 총론에서 찬성하신다면 작은 것은 접어두고 군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하루 빨리 군 청사를 옮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새로이 마련하는 군 청사로 인하여 완주군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구심점이 되는 명실상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재상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을 비롯해 세분 의원이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군 청사가 관할구역 밖인 전주시내에 소지하여 군민의 구심체 역할을 못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군 청사를 관내로 이전함으로써 우리군의 위상 정립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다시 한번 동료의원님의 너그러운 이해를 당부 드리며 1차 심의를 하여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동료의원님들께도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서제일 의장님을 비롯해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방청객 우리 완주군민 여러분! 모든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송정섭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사회자가 호명하는 의원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소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의장님이 설명한 요령에 따라 투표를 하신다음 나오셔서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 부 이외의 표시를 한 투표용지와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은 현 위치에서 투표를 하시되 사무과 직원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사무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감표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은 감표위원의 확인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박웅배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의원님, 박종관 의원님, 홍의환 의원님, 정성모 의원님, 김상식 의원님, 이재만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실 순서로서 사무과 직원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임원규 의원님, 감표위원 김용찬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