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02월 0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0시 00분개의)
○의장 서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제14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모악산관광지 시설 사용료 중 주차장사용료 징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다목적 운동장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차장 사용료 징수 폐지는 모악산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모악산 관광지를 활성화 하고자 함과 동시에 도립공원 주차료 징수 폐지 추세에 따라 완주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되며, 다목적운동장 사용료 상향 조정은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함에 따라 시설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수혜자에게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수혜자에게 관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상향 조정하였으며, 완주군민의 경우는 군민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용 요금의 50%를 할인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완주군모악산관광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제14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모악산관광지 시설 사용료 중 주차장사용료 징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다목적 운동장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차장 사용료 징수 폐지는 모악산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모악산 관광지를 활성화 하고자 함과 동시에 도립공원 주차료 징수 폐지 추세에 따라 완주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되며, 다목적운동장 사용료 상향 조정은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함에 따라 시설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수혜자에게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수혜자에게 관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상향 조정하였으며, 완주군민의 경우는 군민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용 요금의 50%를 할인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완주군모악산관광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제14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징수 등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세의 과세와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08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목적은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975번지 일원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완주군청 및 완주군 의회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것이며, 본 사업계획은 2006년 10월 완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07년 11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추진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제14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징수 등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세의 과세와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08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목적은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975번지 일원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완주군청 및 완주군 의회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것이며, 본 사업계획은 2006년 10월 완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07년 11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추진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동료의원들의 심사숙고 끝에 원안대로 이의 없이 가결을 시켰습니다. 이건은 우리 완주군의 획기적인 계획이었고, 또한 획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또 같은 동료 의원들 간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감정대립까지 되는 이런 사태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 완주군민들의 대표로서 정말로 심사숙고, 자중들 하셔야 하고 이 앞에 계시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 청사 갈 데가 없어요. 잠종장 부지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그런데 왜 이렇게들 서두르고 왜 이렇게 분위기를 조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시군에서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특히 집행부 재정관리과장, 지금 의회가 장난하는 데가 아니에요. 저번 회기에 부결되었으면, 조금 자중을 하고 기다렸다가 제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회기에 곧바로 제출함으로써 의회가 엊그제 반대하고, 오늘 찬성하고, 장난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13개 읍면 대표자들이 모인 의회입니다.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서 앞으로 완주군의 어떤 일을 추진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집행부 여러분들은 이런 중차대한 계획들을 사전에 의회와 조율하고, 상의하고, 숙의해서 원활하게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에게도 편안하게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야지, 왜 이런 식으로 분위기 조작해가지고 지역갈등을 시키고 의원들 간에 서로 감정싸움을 내게 만드는 그런 자태는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14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이번 회기에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 의안심사 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준비와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 된 실과소 업무보고와 현지 활동을 통하여 올 한해 동안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주요 시책과 사안 등을 꼼꼼히 살피고 대안들을 제시하는 등 매우 뜻 깊은 회기였던 만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 한해가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완주 실현을 위한 뜻 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군민들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 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며,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폐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동료의원들의 심사숙고 끝에 원안대로 이의 없이 가결을 시켰습니다. 이건은 우리 완주군의 획기적인 계획이었고, 또한 획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또 같은 동료 의원들 간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감정대립까지 되는 이런 사태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 완주군민들의 대표로서 정말로 심사숙고, 자중들 하셔야 하고 이 앞에 계시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 청사 갈 데가 없어요. 잠종장 부지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그런데 왜 이렇게들 서두르고 왜 이렇게 분위기를 조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시군에서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특히 집행부 재정관리과장, 지금 의회가 장난하는 데가 아니에요. 저번 회기에 부결되었으면, 조금 자중을 하고 기다렸다가 제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회기에 곧바로 제출함으로써 의회가 엊그제 반대하고, 오늘 찬성하고, 장난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13개 읍면 대표자들이 모인 의회입니다.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서 앞으로 완주군의 어떤 일을 추진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집행부 여러분들은 이런 중차대한 계획들을 사전에 의회와 조율하고, 상의하고, 숙의해서 원활하게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에게도 편안하게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야지, 왜 이런 식으로 분위기 조작해가지고 지역갈등을 시키고 의원들 간에 서로 감정싸움을 내게 만드는 그런 자태는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14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이번 회기에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 의안심사 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준비와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 된 실과소 업무보고와 현지 활동을 통하여 올 한해 동안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주요 시책과 사안 등을 꼼꼼히 살피고 대안들을 제시하는 등 매우 뜻 깊은 회기였던 만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 한해가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완주 실현을 위한 뜻 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군민들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 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며,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