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상식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상식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 5월 30일에 개의하여 총 3일간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5월 3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박웅배 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한국 과학기술 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지 토지매입 계속비 등 3건의 계속비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07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의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한국 과학기술 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지 토지매입 계속비 등 3건의 계속비 의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 과학기술 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지 토지매입 계속비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 과학기술 연구원 전북분원 예정지가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689-6번지 일원으로 확정되었고, 사업계획으로는 건립부지 약 33만 580㎡, 소요 사업비 1,55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으로 5개년 사업으로 지방비 투입은 2010년까지 235억원이며, 완주군과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건립부지 제공과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하천 정비사업 계속비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과 재해 예방 사업으로 하천 제방과 하천 부속물 및 공작물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365억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이 4년간으로 완주군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인 학선천, 오도천, 수락천의 사업규모는 하천정비 13㎞, 총사업비 315억원이며,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대치천 하천 정비사업의 사업규모는 하천정비 2.5㎞,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2007년부터 2010년 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신청사 건립 및 주변지역 토지매입 계속비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 청사 이전사업과 주변지역 도시개발 사업 추진으로 개발 예정지역 185만 6,00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한바 있으며, 총 사업비 663억이 투입되고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여 완주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획기적인 군 발전을 기대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았으며, 본 위원회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123억 9,673만 3천원 대비 30%인 938억 6,916만 2천원이 증액 되어 4,062억 6,589만 5천원으로 편성의결 요구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3,614억 4,322만 7천원이고, 10개 특별회계는 448억 2,266만 8천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와 수정 예산안 등을 참고하여 심의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으며, 10개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7년도에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7건에 1억 6,672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 예비비 사용은사후 예방적 차원의 재정 통제 수단으로서 선 집행, 후승인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