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1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변경의 건
- 2.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3.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완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10.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 건
- 2.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3.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완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10.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임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송정섭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0일 완주군수로부터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 12월 2일 정성모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0일 완주군수로부터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 12월 2일 정성모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원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 11월 27일 제1차 본 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회기 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 11월 27일 제1차 본 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회기 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기획관리실장 허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원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9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0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제2회추경예산은 2008년도를 결산하는 예산으로 신규사업 계상은 억제하였으며, 지난 6월 제1회추경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의 결산, 지방교부세의 확정,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정리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급성이 요구되어 추경 전 사용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674억 2,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4,224억 2,500만원, 특별회계 450억 2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1회추경예산 4,062억 6,600만원의 15.1%인 611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회추경예산 대비 16.9%가 증가한 4,224억 2,5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 81억 2,800만원, 세외수입 52억 5,900만원, 지방교부세 243억 5,200만원, 재정보전금 21억 5,600만원, 국도비보조금 210억 8,700만원 등 총 609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안전 분야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2억원, 연금부담금 등 3억 5,4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8억 2,3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완주군 행정타운 조성공사 6억 5,700만원 등을 감하여 총 4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입니다. 교육환경시설개선사업 2억 1,000만원, 문화재방재시스템구축사업 2억 8,000만원,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 2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워터뮤직파크조성사업 20억원 등을 삭감하여 총 7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AI피해지역 상수도 설치사업 36억 2,200만원, 지방상수도지방채조기상환 56억원 등 96억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 20억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4억 4,9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등 3억 6,200만원, 총 44억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입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4억 4,100만원, 비가림 하우스 설치사업 3억 8,000만원,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 2억 3,000만원 등 총 17억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고산시장 문화 경관형 테마장터조성 50억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10억원을 증액하였고, 기업이전보조금 12억 8,000만원 삭감하여 총 5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지원 3억 2,800만원, LED신호등 교체공사 4억 4,000만원 등 총 12억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및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삼례 농협에서 관통로 사거리까지 확포장공사 15억원 KIST 전북분원 토지매입 40억원 등 총 73억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서는 예비비에서 347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에서는 20억 8,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26억 5,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대비 1억 7,900만원이 증가한 450억 200만원입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4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1억 100만원과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5억 7,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부사업을 조정하였고, 그 외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건강과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허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원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9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0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제2회추경예산은 2008년도를 결산하는 예산으로 신규사업 계상은 억제하였으며, 지난 6월 제1회추경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의 결산, 지방교부세의 확정,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정리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급성이 요구되어 추경 전 사용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674억 2,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4,224억 2,500만원, 특별회계 450억 2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1회추경예산 4,062억 6,600만원의 15.1%인 611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회추경예산 대비 16.9%가 증가한 4,224억 2,5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 81억 2,800만원, 세외수입 52억 5,900만원, 지방교부세 243억 5,200만원, 재정보전금 21억 5,600만원, 국도비보조금 210억 8,700만원 등 총 609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안전 분야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2억원, 연금부담금 등 3억 5,4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8억 2,3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완주군 행정타운 조성공사 6억 5,700만원 등을 감하여 총 4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입니다. 교육환경시설개선사업 2억 1,000만원, 문화재방재시스템구축사업 2억 8,000만원,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 2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워터뮤직파크조성사업 20억원 등을 삭감하여 총 7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AI피해지역 상수도 설치사업 36억 2,200만원, 지방상수도지방채조기상환 56억원 등 96억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 20억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4억 4,9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등 3억 6,200만원, 총 44억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입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4억 4,100만원, 비가림 하우스 설치사업 3억 8,000만원,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 2억 3,000만원 등 총 17억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고산시장 문화 경관형 테마장터조성 50억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10억원을 증액하였고, 기업이전보조금 12억 8,000만원 삭감하여 총 5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지원 3억 2,800만원, LED신호등 교체공사 4억 4,000만원 등 총 12억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및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삼례 농협에서 관통로 사거리까지 확포장공사 15억원 KIST 전북분원 토지매입 40억원 등 총 73억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서는 예비비에서 347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에서는 20억 8,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26억 5,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대비 1억 7,900만원이 증가한 450억 200만원입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4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1억 100만원과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5억 7,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부사업을 조정하였고, 그 외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건강과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재만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만 의원입니다.
제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정성모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지방 의원 수, 인구 지수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범위 안에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결정된 금액 이내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난 11월 28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 금액을 결정함에 따라 현재 지급받고 있는 의원 개인별 금액에 행정안전부 월정수당 지급 기준제시액 범위의 금액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014만 8천원으로 확정되어 연간 3,334만 8천원으로서 월 277만 9천원으로 결정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만 의원입니다.
제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정성모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지방 의원 수, 인구 지수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범위 안에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결정된 금액 이내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난 11월 28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 금액을 결정함에 따라 현재 지급받고 있는 의원 개인별 금액에 행정안전부 월정수당 지급 기준제시액 범위의 금액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014만 8천원으로 확정되어 연간 3,334만 8천원으로서 월 277만 9천원으로 결정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성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모 의원입니다.
제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담당 신설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조정에 따른 과 직제순위 변경, 그리고 적재적소 인력배치로 군정 현안사업을 적기에 실현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을 행정안전부령에서 해당하는 자치단체조례로이양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그간 감면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불명확하거나 지역간 차등 적용되는 조항 및 근거법령, 부처명칭 변경 등, 그간 운용결과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개선보완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료 관리법』개정으로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 수입업 신고 업무가 시군구로 이양되었고, 『공중위생 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 2규정에 의거 공중위생 제조업은 영업신고 적용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관련 수 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모 의원입니다.
제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담당 신설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조정에 따른 과 직제순위 변경, 그리고 적재적소 인력배치로 군정 현안사업을 적기에 실현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을 행정안전부령에서 해당하는 자치단체조례로이양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그간 감면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불명확하거나 지역간 차등 적용되는 조항 및 근거법령, 부처명칭 변경 등, 그간 운용결과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개선보완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료 관리법』개정으로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 수입업 신고 업무가 시군구로 이양되었고, 『공중위생 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 2규정에 의거 공중위생 제조업은 영업신고 적용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관련 수 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재만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재만 의원입니다.
제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 시설 노후화 교체에 사용되는 시설 재투자 적립금의 부과기준을 현실적인 감가상각비로 변경하고 유지관리비를 년 균등 부과로 입주업체의 효율적 예산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완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재만 의원입니다.
제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 시설 노후화 교체에 사용되는 시설 재투자 적립금의 부과기준을 현실적인 감가상각비로 변경하고 유지관리비를 년 균등 부과로 입주업체의 효율적 예산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완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제일
제가 2년간 의장직을 하면서 의회의 내부가 과연 어떻게 예결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지를 저는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좀 새롭게 의회에 진출한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섰고 예결문제 때문에 어제까지 심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의 본연의 자세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 예산을 다루는데 같이 동참을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집행부하고 공조체제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는 과정에 정말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역시 의회가 살아있구나, 참 의회가 있는 것이 다행이구나, 집행부에서 의회에 관심을 안 가졌는데 오늘 아침에 나와 보니까 의회에 대한 관심사를 집행부에서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의 의원으로서 새삼 느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제일 의원입니다. 2008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거 법적근거부터 감사결과 처리순서에 의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와 감사일정까지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감사기간 동안 지적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봉산성 복원 및 완주군 캐릭터 사업 등이 부분적이고 성과없이 계속된 용역으로 예산낭비만 초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이 미흡한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과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승천년한지 전원박물관 조성사업의 기본설계용역 내용의 미비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것은 사전에 사업의성과계획서가 미흡한 결과이다. 보전준 보전 산지 내 불법전용에 대해 행정처분 미 이행 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일부 부서에서 의회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의회의 사전의결도 없이 사업예산을 예산서에 계상하는 등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 홈 사업에 있어 인구대비나 접근성을 고려하고, 수요공급에 맞게 시설을 증가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축산분뇨 퇴비화 및 액비 저장시설 등 자원화 사업의 활성화 방안 강구와 축산폐수 처리사업의 적극적 유치, 가로등 센서고장에 따른 전기료 낭비 우려와 완주군 이미지 차원의 특색있는 가로등 설치,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환경미화 사업의 이미지가 강한바 마을주민 소득과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하기를 바라고, 약속프로젝트 5대 분야 핵심사업의 하나인 유통회사 설립의 지역농협 참여 불확실로 독자적인 정책추진의 가능여부 및 농가회생 자금 지급의 형평성의 문제, 사업 실패 시 주민의 이중고 부담등 지역농협 참여의 적극적 대처 및 지급기준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우리군의 종합적인 교통대책 프로그램 개발과 주정차 단속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등 총 170건에 대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소양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부진과 군 청사이전 및 행정타운 조성, 완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워터 뮤직파크 조성사업의 변경 등 사전 불충분한 검토 및 대처 소홀과 농촌약속 5대 프로젝트 등의 사전 준비의 부족과 성급한 발표 등으로 군민들이 우려하는 사업성공 여부에 대한 의구심 불식등 많은 사항들에 대해 지적 및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기타 그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지방의회의 위상도 확실히 달라진 만큼 군민이 기대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 모두 혼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들을 행정에 접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거론된 사항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사업 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10만여 군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군정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밝은 내일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년간 의장직을 하면서 의회의 내부가 과연 어떻게 예결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지를 저는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좀 새롭게 의회에 진출한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섰고 예결문제 때문에 어제까지 심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의 본연의 자세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 예산을 다루는데 같이 동참을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집행부하고 공조체제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는 과정에 정말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역시 의회가 살아있구나, 참 의회가 있는 것이 다행이구나, 집행부에서 의회에 관심을 안 가졌는데 오늘 아침에 나와 보니까 의회에 대한 관심사를 집행부에서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의 의원으로서 새삼 느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제일 의원입니다. 2008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거 법적근거부터 감사결과 처리순서에 의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와 감사일정까지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감사기간 동안 지적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봉산성 복원 및 완주군 캐릭터 사업 등이 부분적이고 성과없이 계속된 용역으로 예산낭비만 초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이 미흡한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과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승천년한지 전원박물관 조성사업의 기본설계용역 내용의 미비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것은 사전에 사업의성과계획서가 미흡한 결과이다. 보전준 보전 산지 내 불법전용에 대해 행정처분 미 이행 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일부 부서에서 의회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의회의 사전의결도 없이 사업예산을 예산서에 계상하는 등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 홈 사업에 있어 인구대비나 접근성을 고려하고, 수요공급에 맞게 시설을 증가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축산분뇨 퇴비화 및 액비 저장시설 등 자원화 사업의 활성화 방안 강구와 축산폐수 처리사업의 적극적 유치, 가로등 센서고장에 따른 전기료 낭비 우려와 완주군 이미지 차원의 특색있는 가로등 설치,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환경미화 사업의 이미지가 강한바 마을주민 소득과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하기를 바라고, 약속프로젝트 5대 분야 핵심사업의 하나인 유통회사 설립의 지역농협 참여 불확실로 독자적인 정책추진의 가능여부 및 농가회생 자금 지급의 형평성의 문제, 사업 실패 시 주민의 이중고 부담등 지역농협 참여의 적극적 대처 및 지급기준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우리군의 종합적인 교통대책 프로그램 개발과 주정차 단속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등 총 170건에 대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소양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부진과 군 청사이전 및 행정타운 조성, 완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워터 뮤직파크 조성사업의 변경 등 사전 불충분한 검토 및 대처 소홀과 농촌약속 5대 프로젝트 등의 사전 준비의 부족과 성급한 발표 등으로 군민들이 우려하는 사업성공 여부에 대한 의구심 불식등 많은 사항들에 대해 지적 및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기타 그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지방의회의 위상도 확실히 달라진 만큼 군민이 기대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 모두 혼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들을 행정에 접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거론된 사항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사업 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10만여 군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군정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밝은 내일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