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신승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3일 운영위원회 이재만 위원장 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9일에서 26일까지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건강도시에 관한 기본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 특구 지정 변경 의견 청취안 등 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09년 10월 26일 김용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완주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상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분권 역행하는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운영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상식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역행하는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현재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시군 자율통합은 국회에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법률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주민 투표법에 저촉되는 당연 무효 행위입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1994년 이래 80여 개 시군을 40여개로 통합했지만 오히려 통합비용과 통합 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비용이 통합 후 절감되는 비용을 훨씬 능가하며, 오히려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시대에 역행하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하여 크나 큰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은 통합 찬반 자치단체 주민들의 상호 비방은 물론,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자율통합이 오히려 군민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국가정책이라는 미명아래 통합을 찬성하는 측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 반면, 통합을 반대하는 측에 대하여는 국가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앞세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초석을 발판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적 행태가 버젓이 벌어지는 작금의 실태를 개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국가적 중대사인 시군 자율통합에 대하여 국민간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관권의 힘으로 처리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서로간의 통합이 왜 필요한지 주민들을 우선 설득한 후에 추진해야지, 몰아붙이기식으로 자율통합을 진행하는 것은 압도적 반대가 많은 완주군의 지역 정서를 볼 때 한계에 이르렀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일방적 시군 통합을 분명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관련 법안통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현행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완주-전주 강제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자율통합이라는 미명아래 강제통합을 주도하며 국민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소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완주-전주 강제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중립을 지키며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 있게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 찬성 측에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으면서 통합 반대 측에만 일방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정부 위주의 일방적인 통합을 주도하지 말고 진정한 통합을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역할만 충실히 할 것이며 그 외의 압력 등 관권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위 사항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일방적인 지방분권 제도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09. 10. 27.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