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신승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에 집회한다” 라고 되어 있어, 11월 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9일에서 20일까지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완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제증면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오규삼   
존경하는 임원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민선4기와 제5대 완주군의회의 마지막 본예산인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2010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힘써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은 민선4기 동안 추진돼온 대단위 핵심사업과 군민소득사업 실현 등에 역점 노력하였으며 군민의 곁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에 주력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완주군은 대부분 지자체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드디어 예산 5,000억원 시대를 실현시킴으로써 완주군 미래 100년의 확고한 성장 동력과 희망도시 기틀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 첨단 신소재 개발의 산실인 “고온플라즈마 응용 연구센터”를 유치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을 주축으로 한 세계적 수준의 신소재 및 탄소 원천 응용소재 연구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앞으로 완주군이 첨단R&D 특구로의 조성 전망을 한층 밝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조성되는 완주테크노밸리는 내륙 첨단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되어 전라북도 신 성장 동력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만경강을 새만금 시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만경강 에코밸리사업도 무궁화테마식물원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예산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인재양성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농업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성공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완주군 신택리지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거점마을 육성, 농업농촌 발전 약속프로젝트 추진에도 가일층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간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 임원규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군정은 민선4기 완주군 역점사업들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신청사와 완주테크노밸리, KIST 전북분원 등은 일정대로 추진하고, 무궁화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은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완주 미래 100년과 제2의 도약과 비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완주군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통합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 군 재정력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만경강 자원을 전라북도의 녹색성장 비전의 중심축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촌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역점 노력하겠습니다. 농업농촌약속프로젝트,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거점 마을사업을 본격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농식품 산업을 전략 육성하겠으며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4기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우리 군의 2010년도 군정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능력 향상을 위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군청사와 행정타운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군민 중심의 참여행정을 정착시켜나가겠으며 생활 밀착형 군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전라북도 최고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환경친화적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미래형 도시기반의 쾌적하고 여유로운 고품격 도심환경을 구축하고 문화와 휴양, 주거가 하나 된 복합형 건강문화파크와 원기전원마을 조성 등 친환경 전원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망과 철저한 수질관리와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고루 잘 사는 고장 육성을 위해, 완주테크노밸리, KIST 전북분원,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 전북과학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첨단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최적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농업농촌약속프로젝트와 명품 거점마을 육성, 대한민국 술 테마파크 건립 등을 통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넷째로, 선진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최우선 노력하고 여성복지와 능력개발,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이주여성과 결손 아동보호 등에 힘 쓰겠으며,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안정과 여가생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무궁화테마식물원, 수변생태공원, 생태문화 탐방로 자전거 도로 등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만경강 생태관광산업을 육성하겠으며 완주군립 중앙도서관 건립 등 군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4기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2010년도 군정추진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0년은 우리 완주군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기위한 기틀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0년 군정운영방향을 바탕으로 군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민선 4기 변화의 새 물결 도약하는 완주 완성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재정의 효율성과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고, 주민소득과 개발사업,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125억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 3,785억, 특별회계 340억으로 2009년 예산보다 무려 202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회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차가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존경하는 임원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면서 군정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경기불황과 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 전염병으로 어느 해 보다도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역점사업인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만경강 에코밸리 조성사업, 신청사 건립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009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 2010년부터는 2009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조 7,414억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5,48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조 5,716억원, 기타특별회계 383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315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은 2조 7,41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5,716억원, 특별회계는 1,698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자체수입이 7,500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2,525억원, 세외수입이 4,975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1조 9,130억원으로 지방교부세 7,588억원, 재정보전금 240억원, 국 도비 보조금 1조 1,302억원으로 의존재원 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족재원은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방채 784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입니다. 세출의 기본원칙으로 경상비 지출 및 증가 억제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비 지출은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 인상률 등을 반영하고 기본 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재원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문화체육시설 등 복지 분야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약속 프로젝트” 추진, 완주군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고 미래지향적 첨단사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공급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자족형 활력도시 조성에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은 13개 분야에 2조 7,414억원으로 일반공공 행정 분야에 1,39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57억원, 교육 분야에 301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782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2,901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5,045억원, 보건 분야에 26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642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427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3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919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2,64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존경하는 임원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국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서 군민 소득증대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한 국가운용방침에 기조를 두고 저탄소녹색성장과 신 성장 동력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 희망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그리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신규사업과 군정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784억원 7,300만원, 특별회계 339억 8,2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대비 5.1%가 증가한 총 4,124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784억7,300만원으로 금년보다 3%인 109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467억 1,900만원으로 금년보다 12.1%인 50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18억 1,700만원으로 마이너스 8.3%인 37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346억 6,600만원으로 46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9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322억 9,500만원으로 금년보다 7.5%인 92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비로 200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중점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신청사 건립비 55억원,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 41억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13억원 등 총 26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안전 및 교육 분야입니다. 재해대책사업 59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1억원, 인재양성 지원사업 47억원 등 총 168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군립 중앙도서관 건립사업 21억원,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20억원, 디자인 박물관 조성사업 16억원 등 총 130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165억원,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46억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37억원 등 총 349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149억원, 기초노령연금 129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21억원, 보건 의료사업 51억원 등 총 80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부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제 76억원, 원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40억원, 무궁화 전시박물관 조성사업 20억원 등 총 63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250억원, 만경강 수생생물 체험관 조성 12억원, KIST 전북분원 조성 9억원 등 총 30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도로시설 확 포장 공사 83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 148억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16억원 등 총 29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재해예방사업 140억원, 지역개발사업 추진 43억원, 만경강 하천환경 정비사업 40억원 등 총 31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예비비 52억 5,600만원과 기타 인건비 및 기본 경비로 473억 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273억 5,400만원, 기타 특별회계 66억 2,800만원으로 총 339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80억 7,300만원으로 금년보다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비용 34억 2,900만원, 자본적 지출 46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92억 8,100만원으로 금년대비 89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비용 15억 4,700만원, 자본적 지출 177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6개 회계로 총 규모는 66억 2,8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30억 2,7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시설운영비 19억 7,000만원, 사업비 10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억 8,7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운영비 8,300만원, 사업비 10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억 6,1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운영비 1,100만원, 사업비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2,3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운영비 100만원, 사업비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각각 9억 2,700만원과 1억 300만원을 전액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원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에는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억제하고,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절감한 예산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소득증대사업과 군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계획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제안 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