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신승기   
의사담당 신승기입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27일 김용찬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정성모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박종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세종시 입법 백지화 및 혁신도시 건설 지원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웅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웅배 의원 입니다.
이번 제15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미래비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정성모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미래비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안은 군정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과제 제안과 자문을 받기 위해 완주군 미래비전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완주군 미래비전 정책자문단의 원활한 운영과 조례와 규칙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임기 연임횟수를 늘려 자치센터 업무에 안정적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안으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 예방과 함께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안으로 완주군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미래비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등 4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박종관   
세종시 입법 백지화 및 혁신도시 건설 지원 결의안!
정부는 1월 27일 세종시 9부2처2청의 행정부처 이전을 완전 백지화하고 대기업과 우수대학 등을 유치하고자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안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정부 수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했다.
정부의 이번 세종시 수정안의 입법예고는 정부부처 이전 백지화에 따른 특혜 시비와 지방으로 입주한 기업들을 빨아드리는 블랙홀 논란,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 원칙 훼손이라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현실화시키는 것이고 세종시 발전의 성패여부 또한 재벌의 수중으로 넘겨 그 부담을 국민에게 넘기는 것이다.
당초 혁신도시는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정되었으나, 작금의 정부정책은 이에 반하고 있어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오늘 완주군의회는 10만 군민과 함께 우리들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관철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세종시 수정안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는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분양으로 혁신도시와 지방경제를 죽이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혁신도시 기반시설의 국비지원을 확대하라.
혁신도시 관련 기반시설비를 전액 지원하여 토지분양가를 낮추어 경쟁력을 높여 주어야 하며 국민 앞에 실효성과 현실성을 담보한 혁신도시 경쟁력 제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농생명허브 전북혁신도시가 조속히 조성되도록 정부의 신뢰성을 확보하라.
농촌진흥청 및 그 산하기관, 지방행정연수원 등 이전기관별 부지매입, 청사설계 및 착공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넷째, 우수한 교육여건을 마련하라.
혁신도시에 최소한 특목고나 자율고 한 곳은 정부에서 책임 있게 입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대학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역우수 인재의 탈 지방화는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의 진정한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에 특성화된 지방대학을 유치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LH공사 분산배치 방침 지켜지지 않으면 전라북도 200만 도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처 할 것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경남과 전북에 분산배치 하겠다는 방침을 국회나 양 지자체에 약속해놓고 일괄배치를 검토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무원칙한 행동으로 분산배치 방침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일괄 배치안 검토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상과 같은 요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세종시 입법을 즉각 백지화하고 혁신도시 건설 지원에 전념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0년 2월 4일
완 주 군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