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장 한민수   
사회과장 한민수입니다.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91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서 감사항목으로 책정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현황과 생보자의 조사 선정,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지원 현황등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관내에 위치한 사회복지 시설중 부랑인 보호시설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시설에 대한 설치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그리고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 지침에 의하여 운영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원암수양관이 되겠으며, 대표는 백영규이며 위치는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336번지, 수용인원은 정원 208명에 현황 111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지원실적으로는 생계비, 운영비, 자활사업비 등 총 보조액은 국비 80%와 도비 20%를 포함하여 1억1천3백98만2천원을 지원하였고, 금후 계획으로 12월에 대한 생계비와 운영비도 1천1백56만4천원에 대해서도 기히 지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원암수양관에서 자활사업으로 화훼, 양계 사업을 확대설치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본 원암수양관에 대한 특기사항으로는 외롭게 지내는 남녀 원생중 금년 10월 15일 짝짓기를 통하여 25쌍에 대한 합동 결혼식을 해 주므로써 이들에게도 삶의 보람을 주었고, 특히 식물조직배양실을 이용하여 화훼사업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톱밥사료를 이용, 무공해 계란을 생산하여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원생 111명중 재활능력 배양 사업에 종사한자 80명중에서 부부가 38쌍 76명이며, 독신자가 4명이 되는바 이들에 대하여 화훼사업과 양계사업에서 수익된 소득중 이들에게 배분한 자금은 평균저축액이 25만8천4백25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암수양관에 대한 시설이 필요한 급수시설이 부족한 바 있으나 이는 지하수 자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위한 대책으로는 국고보조를 증액신청하여 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중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사회복지법인 송광성애원이고, 원장에 손순애 여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01번지이며, 수용인원은 정원 204명중 현원 269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초과된 29명은 잠정승인이 되어서 수용되고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지원실적으로는 생계비와 운영비 그리고 특수약품비등으로 1억9천8백62만1천원으로서 이중 생계비는 국비가 80%이며, 도비와 군비가 각각 10%를 지원하였고, 금후계획으로 잔여 12월분이라고 되어 있는 2천8백32만2천원에 대하여 도 기 지급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송광성애원 특기사항으로는 결핵격리병동 신축사업이 1990년도에 자금이 2억2천2백56만2천원이 배정되어 신축코자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집단반발로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신질환자가 날로 늘어나는 실정에 있는데 요양시설 협소하여 시설 확충사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가보조금을 증액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자 복지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중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명은 사회복지법인 국제어린이 재활원과 어린이 새힘원이 있습니다. 대표는 최승구로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산15-6번지, 수용인원은 재활원정원이 158명중 132명, 새힘원 정원은 40명중 3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 지원 실적은 재활원과 새힘원을 포함하여 생계비와 운영비를 2억6천4백16만8천원으로서 이중 생계비는 국비가 80%, 도비와 군비가 각각 10%씩이며, 운영비는 국비 80%, 도비 20%를 지원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잔여 12월분의 생계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도 기 지급 완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국제재활원에 대한 특기사항으로는 재활사업으로써 의료, 직업, 특수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및 선정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으로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극히 어려운 자를 파악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며, 자활능력 조성을 하도록 하며, 생활이 어려운자에 대하여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자 조사선정에 관하여 법적 근거로는 생활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와 생활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등이 관련된 법규가 있습니다.
조사원칙으로는 생활이 어려운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소득, 재산등 생활실태조사후 선정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자 대상자 책정기준으로는 거택보호자는 1인당 월5만5천원미만이며, 소득은 재산소득으로서 6백만원 미만이고, 자활보호자는 월1인당 6만5천원미만의 소득액으로 재산 소유상의 거택보호자와 같습니다.
의료보조자는 월 1인당 8만5천원 미만의 재산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특히 월전세금 보증금의 경우 거택보호비 자활보호자는 8백만원 미만까지도 가능하며, 의료보조자는 1천만원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1991년도의 저소득층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보조자등 조사 당시 가구수는 6천1백19가구에 2만4천2백15명이었으나, 최종적으로 확정된 저소득층 가구수는 5천2백7십8가구에 2만3백3십5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들 거택보호자에게는 지원 기준으로 백미가 1인당 월 10㎏, 정맥 1인당 월2.5㎏, 부식비는 월 1인당 가구수 즉 세대주에게는 5백5십원, 가구원에게는 월 1인당 200원, 연료비는 가구당 1일 410원을 지급하되, 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가구당 205원을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자와 의료 보호자에 대해서도 학비와 직업훈련비등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자에게 1991년도 11월말까지 지원실적으로는 거택보호자 1,255세대 2,822명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학비, 직업훈련비와 의료비등 총지원액은 27억7천1백43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써 생업자금은 국비 1억2백만원과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은 도비 60% 1억6백만원과 군비 40%인 9천8백37만7천원으로 총 3억6백37만7천원 중 융자실적으로는 생업자금은 36건에 1억2백만원 전액을 융자했고, 다만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표와같이 명시된 지원실적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는 상당액이 융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문제로는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의 경우 재정 보증인은 연간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세자 1인인바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자로써 융자금을 얻어려고 했을때에 재산에 넉넉한 그사람들이 재정 보증을 서주지 않음으로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전액 융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영세민이 수혜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의 1991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4시 22분 )

○사회과장 한민수   
예, 맞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1일입니다. 1일

○사회과장 한민수   
일로 된 것이 잘 인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조례상 명시된 것은 맞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예.

○사회과장 한민수   
1세대당 200만원입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맞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15%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현재까지는 감면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그것이 19억5천만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도비와......

○사회과장 한민수   
예, 1억9천5백만원인데 도비 60%, 1억6백만원과 군비 40% 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9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91년부터 93년까지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액은 5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지금 현재 원암 수양관에 식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계속 지하수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물줄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금년에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총1,400만원이 융자되었고, 총 1억6천9백37만7천원이 아직 융자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데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금년도 3월부터 융자 조례가 개정되었고 그때부터 시작하여 현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입법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조한 실적입니다만 연말까지는 상당히 진척이 될 것으로 각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 저희들 과에서조차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었고, 읍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지난 12월 초순 읍면장 회의때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많은 실적을 올려 융자해 두도록 하라고 해서 방금 제가 거기에 근거해서 연말까지는 많은 액수가 융자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보고 올렸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명심해서 적극 추진을 하도록 노려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운영비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0명 정원인데 그 가운데서는 30% 범위내에서 유료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0%는 완전히 국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체부담을 하고 입원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운영비중에는 1천1백50만8천원이라고 하면 인건비 뿐만 아니라 기타 시설에 관한 사항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옳으신 말씀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상 이것을 이용하고 있으나 널리 활용하기 위해서 입법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에게 지원을 하고 생활대책과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4백만원 돈을 융자해가는데 대해서 입보문제 때문에 융자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연말까지 적극 홍보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을 돕는데 대해서도 가연자 역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시찰 노조간부 여비 문제에 대해서는 군자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도비 50%, 군비 50%로해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예산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을 예산 절약 차원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예산을 책정할 때 적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자기부담액 총액이 한달에 얼마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본인의 신청을 일괄받습니다. 예를들어서 봉동읍에 10명, 상관에 30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기한을 주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 9월에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실태조사를 10월중에 한 바가
있으며, 그것을 도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보사부까지 전달이 되어 보사부에서 12월 20일이 넘으면 책정 설정 실태표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거택보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자로써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책정된 사람입니다.
첫째, 65세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또는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이 없는자 또는 50세이상의 부녀자로써만 구성된 가구 이와같은 사람은 거택보호자로 책정될 수 있고 자활보호 대상자로는 거택 및 새시설 보호대상자의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실질 기타사유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보호 대상자로서 생활보호법 제7조 1항에 의해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부조 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와 그 생활 상태가 유사한자로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본인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해주어야겠다라고 했을때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장에게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실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할때에 거택보호자 또는 자활보호자에 따라서 의료부조자등 이와같이 3종류로 구분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추가로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그것이 도비와 국비로서 국비가 80%, 도비가 20%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부터 내부 위임이 되어 완주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 15시 29분 )

○사회과장 한민수   
내부위임이라는 것은 지사의 권한 사항을 군수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서 군수가 도지사를 대리해서 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맞습니다.

○한민수 위원   
사실상 그렇게 될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15시 40분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해배출업소 관리 및 환경보전 활동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유해 예방과 자연 및 생활환경의 쾌적한 관리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리 주체별로 본다며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60개소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5개소, 환경처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공해 분야별로 보며는 대기관계가 22개소, 수질업소가 30개소, 소음, 진동업소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완주소식과 홍보전단을 배포한 바 있고, 배출시설관리인 교육을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지도, 단속으로서는 년67회에 걸쳐 372개소를 지도, 단속한 결과 4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경고 17개소, 개선명령 18개소, 조업정지 3개소 폐쇄 5개소, 허가취소 1개소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배출시설 공해도 검사는 12회에 걸쳐서 27건을 했고, 배출시설 부과금은 5개업체에 대해서는 5회에 걸쳐 1천2백66만3천원을 부과해서 저액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하천수질 검사는 매월1회 소양천 마수교에서 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주민 홍보로 환경보전 활동의 주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지도 단속의 강화로 각종 환경오염원을 제거 하겠으며 하천 수질보존을 위해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도를 측정하고, 양질의 수질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는 특별 청소구역이 당초에 8개 읍면 4,596가구 26.6㎢로서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완주군 전지역이 확대지역으로 실시 되겠습니다.
청소장비는 논롤카 2대, 청소차 10대, 논롤박스 40개, 미화원 47명이 있습니다.
수거는 현재 발생되는 량이 1일 196톤 정도가 되겠으며 이중에서 62%인 90톤을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고산면 어우리 502-1번지외 1필지에 1,177㎡로 현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가능량이 17,000톤이며 매립기간이 내년 말이면 매립이 끝날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논론카 1대, 청소차 7대, 논롤박스 20개를 1억5천2백만원을 추진해서 금년에 확보한 바가 있고 미화원 10명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미화원 5명을 더 증원하고 92년도에는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 철저한 위생 매립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청소장비 확충은, 로우더 1대를 저희들이 이동해서 쓰고, 청소차 2대를 더 구입하면 청소장비는 완전히
확충해서 사용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변소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26개소의 공중변소중에서 수거식 18개 수세식이 8개가 있습니다.
위치별로 보면 시장이 4개소, 역터미널 6개소, 유원지에 설치되어 있는 17개소 해서 총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분뇨 수거식은 연1회 청소와 아울러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변소 소독은 주로 하절기를 통해서 5일에 한번정도 또는 격주간격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관리책임 공무원을 지정해서 주1회이상 점검을 실시토록하고 수세식변소는 매년 1회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청소를 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독촉, 촉구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중변소는 저희가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점검, 체크하는 형식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15시 49분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금모 위원님과 홍상표 위원님, 서칠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변소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삼례, 고산, 봉동시장 변소는 직접적인 관리자가 읍면 사무소이고, 군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파악하고 수시 내용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박금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건이나 현지 확인을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금년 여름에도 삼례 시장변소 화장실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삼례읍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바로 수거한 사실은 있습니다.
화장실 도색이나 시설물 파괴, 이것도 시장에 있는 것은 군과 해당읍면에서 처리해야 할 성질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지역이라든지 개인이나 기관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변소에 대해서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시설을 보수하고 화장실 악취등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환경오염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시 지도점검은 해야할 성질로 되어 있습니다. 또 수세식으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자나 관리자가 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고, 공동터미널에 탱크 1대만 되어있고, 위에는 시멘트로 덮어서 그것이 청소가 되는지, 또 그렇다면 개설을 해야될 것 아니냐, 이상에 대해서는 분뇨정화조에 대해서는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뇨가 차면 화장실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개설을 해야 할 성질이 아니고 수거를 해야 할 성질입니다.
또 만일 수세식 화장실이면 내부청소 명령과 설계소 변경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사항은 수세식인지 수거식인지 확인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금모 위원의 폐수처리에 대한 질의사항은 관내에서 몇 차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적합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전주시 상수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특별단속 협조 요청이 와, 지난주에도 그곳을 갔다와서 사실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보건환경 연구소에 검사 의뢰를 했는데 아직 검사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나오는대로 결과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한정 위원님깨서 질의하신 축산폐수에 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축산폐수.......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우선 축산폐수중에서 대지 250㎡, 닭, 오리, 양등은 500㎡이며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 그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설치 신고 대상시설이 18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청에서 인정하는 표준설계도면에 의해서 설계해서 만든 정화조가 5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계 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업소에서는 정화조라든지, 자체적으로 탱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본 설계에 의해서 해야된다고 하는데 간이설계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은 지금도 약 40%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간단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약한 것이 약40%로 추정을 하고 그래서 계속적인 지도단속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의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이 내년말이면 완료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것이고 어느지역에 할것인가 비밀로 하지말고 주민의 반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제일 걱정할것이 이 문제입니다.
내년 말이면 쓰레기장이 없습니다. 담당계장이나 저나 할것없이 생사를 걸고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쓰레기장이 안된다면 수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즈음도 비봉, 고산, 봉동 이쪽을 뛰어 다니는데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거의 없다고 해도 승낙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좌담한다고 하며는 나왔다가 그 얘기만 나오면 슬슬들어갑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1개월이내에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므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어느지역이 적당 하다든지 하면은 저희군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적극 협조를 바랄뿐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좌담회를 할려고 몇차례 주민들을 만났던 사실이 있었고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는곳은 주민이 이주까지 하면서 하는 장소는 못하고 이주를 안하고도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진입로를 낸다든지 부락편의를 위해서 약간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저희 군수님께도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정도는 해 주더라도 쓰레기장은 해야 될것이 아니냐 군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합니다.
그리고 또 종전과 같이 하지 않고 지금은 별도 시설은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에 약 6천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완고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보호차원에서 읍면장이나 시설주, 관리자가 하되 환경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 16시 12분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우선 공중변소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장변소가 되겠습니다. 시장변소는 제가 여기서 확실히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못드리고 시장에 대한 모든 것은 산업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금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이나 이전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도 제가 답변의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전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과에서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다 이러한 질의가 나왔다는 사항을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변소를 읍면에다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종전에도 읍면에서 관리를 계속해 왔었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다 자료를 낸 것은 공중변소가 있으며 관리한다고 한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보겠다는 뜻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경보호과가 생겨서 인원도 늘었는데 전반적인 환경문제를 책임지고 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청소나, 수거가 안되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해야 할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다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밤 1～2에 폐수를 탱크에 가두었다가 일시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사항이 있는걸로 아는데 단속을 해본사실이 있는가 또 포크레인으로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한 업소가 한군데 있습니다. 8월 25일날 수질검사를 했고, 또 4일전에 실시한 그 업소와 동일한 업소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이러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업소를 대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에도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업소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정도는 야간에 돌아 보았습니다. 돌아보았는데 그대는 대다수가 공장이 안돌아가고 일부공장등이 돌아가고 해서 주간에는 각읍면 민원실, 야간에는 각읍면 당직실, 군청에서도 야간에는 당직실, 주간에는 환경보호과 등 1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만 주시면 저희 기동대가 있으니까 즉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느때 배출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아 다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보가 있다고 즉시 연락만 주시면 한건도 빠뜨리지 않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저는 이 업소가 그동안에는 도에서 관장했던 업소로 금년 4월들에 저희들한테 이관되어 내려온 업소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제가 가 보았으며 그 이후에는 환경지도계장이 두차례 갔다 왔습니다. 현재 그 상태에서는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에서 협조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 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회신까지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는 저희들이 더욱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 하실 때 아무 피해가 없다면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몇 백미터씩 토관을 묻어서 오수 배출을 합니까?
이번에 의원님들이 모두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15일전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상당한 거리의 하천을 파해쳤습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왜 2공장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건 저희들한테 맡겨 주십시오. 근본적인 것을 색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건 저희들도 중점관리 업소로서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보건소장 이긍래입니다. 보건소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무의촌 및 오지주민에 대한 순회 진료사항 보건지소관리사항, 보건지료소 현황 및 운영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의촌 및 오지주민에 대한 순회진료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원암수양관 116명, 송광성애원 269명등 2개소에 38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자진료를 1/4분기에 236명, 2/4분기에 532명, 3/4분기 535명, 10월과 11월에 373명으로 총1,676명을 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의촌과 오지순회 진료는 읍면 보건지소와 진료소 설치 및 전 국민 의료보험 확대로 인하여 순회진료의 호응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관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수가 11개소로서 일반의가
13명 치과의가 9명, 취위생사가 11명, 진료보조원 11명으로 총44명이 되겠고 예산액 4억2백41만8천원, 진료수입 3억7천6백1만8천원, 운영비지원 2천6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으로는, 일반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환자진료와 주민보건 위생지도관리 및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환지진료는 일반환자 6만6천1백35명, 치과환자 2만4백41명으로 1/4분기에 2만3천6백8명 2/4분기에 2만5백52명, 3/4분기에 2만5천4백12명, 10월과 11월에 1만7천 4명등 총8만6천5백76명을 진료하였으며, 건강상담은 1만2백51명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보건 교육은 66회에 걸쳐 실시 하였습니다.
교육 및 점검으로는, 교육 및 회의를 통한 봉사정신 고취교육을 연 6회 실시하였고, 진료상황 현지 확인점검을 월1회 실시하였으며, 공중보건의 근무상황 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근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보건지소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현황 및 운영상황으로서, 먼저 현황으로는 진료소는 24개소이고, 진료원수는 24명이며, 금년도 예산액은 1억2천2백15만6천원이고, 진료수입이 1억7백75만6천원, 운영비 지원이 1천4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으로서는, 간단한 환자진료와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자진료를 5만6천7백96명을 실시하였고, 건강상담을 4천7백96명, 주민보건 교육을 7백51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상황으로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 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협의회 책임하에 약품 구입 및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진료소 산하 마을건강원을 위촉하여 주민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노약자는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현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봉호위원님과 박금모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은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운영 협의회 회장인 읍면장 책임아래 시설의 유지관리와 진료약품 구입 및 기타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운영처리를 하며, 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무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보건지소의 규모가 큰시설이나 보수가 있을때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물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대한 근무 확인은 공중보건의사 복무강화를 위해 도지시에 따라 월1회씩 확인토록 되어 있으나, 본군에서 금년에 9회 실시하였고 수시 전화로 근무 확인을 25회 실시하여 4명에 대하여 서면 근거 조치하고 13명에 대하여는 구두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직원들의 불성실한 근무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지금보다 2배더 철저히 실시하여 지금까지 해왔던 불성실한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고 불결한 건물은 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의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출퇴근 시간은 보건지소 근무직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고, 토요일에는 9시에 출근하여 13시에 퇴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요원은 24시간 근무는 모자 보건 요원은 보건소에 모자보건센터가 설치가 되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때나 산모가 오면은 받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근무 시간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시에서 18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방금 답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만은, 봉동보건지소 신축 여부는 지금 대지가 확보되어 있는 보건지소는 전부 신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이서를 마지막으로 신축을하고 내년에 봉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9월 13일날 도를 경유해서 보사부에다 봉동보건지소 신축 국비지원 요청 공문을 냈습니다만, 10월 11일 날짜로 보사부로 하여금 내년에는 신축은 어렵고 증죽할 용진과 동상을 하도록 국비가 오기전에 시설은 군비로 보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국비로 증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증축을 해서 현재 완전히 건물을 보수 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진료소나 보건지소의 미비된 사항은 내년도 예산을 조사하여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되면은 전 지소와 진료소 보수가 안된곳은 전부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시설은 읍면장들이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리고 동상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내년 보수비로도 예산 요구를 해 놓았고 증축비가 20평정도 하도록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16시 57분 )

○보건소장 이긍래   
아닙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그건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보험 관계는 저희가 전혀 관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16시 59분 )

○보건소장   
알겠습니다.

( 17시 00분 )

○보건소장 이긍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 기금에서 공유하는 기금은 극비로 나오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의료보험은 보험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5～6개월씩 지연하여 진료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 17시 01분 )

○보건소장 이긍래   
그래서 저희가 보험조합에 지소나 진료소는 예산이 없으니까 빨리 좀 지원해 달라고 전화도 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17시 02분 )

○보건소장 이긍래   
앞으로 거기 대해 파악을 해서 조합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말씀하신 한달치 약품을 조제하여 갔다는 것은 사실 일반환자는 1주일이상의 약은 안줍니다. 하지만 만성병 환자는 한달까지 약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17시 04분 )

○보건소장 이긍래   
그 환자는 후에 의사가 다시 진찰하여 증상이 똑같은 처방에 의해 조제를 해줍니다.

( 17시 05분 )

○보건소장 이긍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건지소에 대한 지원대책은 보고드린바와 같이 한달에 20만원씩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좀더 많은 돈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7시 08분 )

○보건소장 이긍래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는 관내에 거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동과 동상은 협소해서 거주를 못하고 있고 기타 보건지소는 1사람씩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두사람이기 때문에 두사람 모두 거주하기 어려우므로 한사람은 거주하고 한사람은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예!

○보건소장 이긍래   
강제로 받을 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 일반종합병원이나 수입이 많은 병원들은
나중에 주더라도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먼저 달라고 저희들이 사정을 하고 그럽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제가 보험조합에 가서 상의를 하여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17시 10분 )

○보건소장 이긍래   
야간 점검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리고 숙직이 아니고 거기서 살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숙직 점검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알겠습니다. 그동안 불성실하게 근무한 점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약값은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지금 진료소와 지소를 조금 착각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소운영 위원장이고, 진료소 운영위원장은 마을의 이장이나 유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81년이라 잘 기억이 안납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당초에 30만원어치 사줬다고 합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료 수입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과 이것이 운영 위원장 명의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이 거기에 필요한 시설 투자라든가 약품구입비를 진료요원이 요구를 하면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본인이 합니다.

○위워장 서칠성   
다음은 12월16일 1차 감사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조수보호에 단속을 앞으로 계속 실시를 하겠으며 그러한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12월 14일부터 92년 2월 20일까지 단속반을 편성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설기를 맞이하면 야생조수가 먹이 때문에 곤란을 받을까봐 먹이도 현재 준비도 해놓고 적설기가 되면 2회 이상을 먹이를 주려고 계획을 하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온뒤나 토, 일요일을 이용, 야생조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음식점을 단속반이 단속을 하도록 1조 2인씩 4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휴양림에서 산림 소득과 연계된 교육실시 여부와 앞으로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휴양림이라는 것은 산림소득을 목적으로 교육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군민이나 연계된 시민을 대 자연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복잡한 시에 있는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옆으로 유도하는 휴식장소이기 때문에 어린이, 단체 모임이라든지 이러한 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할 때 사용을 하고 실지로 산림소득을 위해 교육을 실시한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은 금년도에 관리실이 신축되어 명년도 예산에 관리인부를 계상하여 올렸습니다만, 전부 삭감되고 분뇨처리와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약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경에 요구해서 적어도 인파가 많이 몰리는 시기인 봄, 가을에 단 5개월 정도라도 관리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조합에 자금을 보조하고 있는데 사업을 집행한 후 감사를 집행 한적이 있느냐는 질의였습니다.
그것은 산림법 제105조, 동법시행령 제101조 산림조합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 필요하다면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89년 12월에 정기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조합에 정기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90년도에도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해서 총600만원만이 지원되고 나머지 치수가꾸기 사업, 임도사업, 가로수 식재사업, 간벌사업, 이러한 사업들은 산림법에 명시된 바와 산림조합법에 명시된대로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만을 저희 회계부서인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해서
대행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치수가꾸기를 한다든지 무육간벌을 한다든지 육림간벌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일단은 사업지를 선정 산주한테 일일이 전부 치수가꾸기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통보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산주가 산림조합에 대행집행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라는 동의가 오면, 그에 따라 회계부서인 재무과에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업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산림과에서만 현장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과, 재무과 토목직들이 합동으로 확인해서 준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꼭 잘못되었다든지 이럴때 실시를 하게 되므로 금년도에도 현재 감사계에다 정기감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연말안데 저희 산림과와 감사계장을 비롯 감사계 직원의 협조를 받아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석채취에 관한 민원과 허가 구역 경계지역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동의서등 이런 것이 말썽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도록 질의하셨습니다.
토석채취는 국도 1㎞이내에는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도는 100m, 묘지는 30m , 가옥은 100m , 문화재 보호지역은 500m 로 되어 있습니다.
이 테두리안에서 저촉이 되지 않으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히 허가가 난 지역은 제가 부임한 84년 7월이후 허가된 지역은 법적으로 동의서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부 인근부락 분쟁이 날 염려가 있는 부락이라든지 이런곳까지도 전부 동의를 얻어 동의가 첨부된 지역에 한해서 허가한바가 있습니다.
16일날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처리한 건수가 10건인데 이중 신규허가 지역은 6건뿐이고 기타는 명의변경등 4건입니다.
고산면 삼기리 산13-1번지, 삼기리 3번지 하고 두군데 대성개발과 삼우실업이라는데가 작년도에 허가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국제재활원이라는 사회단체가 있었습니다.
현재 보시는바와 같이 입구에 어떤 공공기관의 간판도 없고 절이라는 간판만 있어 이지역을 사회단체로 인정 공공지역에서 500m이상 떨어져야만 되는 것을 375m떨어진 지역까지 허가를 한번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원측으로부터 이의도 있고, 또 언론의 보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즉시 도 교육위원회에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특수학교로 허가가 난바 있다는 답변을 받고 현지를 다시 확인한 결과 그 건물안에 학교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500m이하 지역은 허가를 취소, 원상복구하고 여기에 따라도 감사과, 본군 감사계, 지방검창청에서 조사해서 관계 공무원이 전부 징계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의 허가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를 첨부하고 재활원 원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한바가 있고 그 대성개발이라는 채취장에는 김씨들 산이 있는데 묘 가까운 곳에서 채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측량을 3번 확인한 결과 45m이상 50m, 70m이상으로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다시 그 산을 그 회사에서 매입했습니다. 분묘는 원래 30m 거리까지만
허가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유골이 흐트러진다고 해서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연고자가 동의를 할 때는 10m, 5m, 1m 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조상의 유례상 그럴수가 없어 저희들은 절대 30m이내까지는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처가 관계는 역시 군에서 합니다만, 폭파 관계, 화약 관계는 경찰서 보안과에서 몇 파운드를 장치하여 폭파해야 그 인근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원 관계는 치안본부에서 폭파 시험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토석채취로 말미암아 분집력이 있는 것은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환경보호과에서 공해방지 시설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히 허가가 나가 있는 지역도 공해방지 시설을 하도록 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치를 하는 업소도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공해시설방지를 하려면 적어도 7천만원에서 1억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토석채취하는 사람들이 도산 위기에 있고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조합 임산물 판매장 설치로 소요 예산을 1억1천2백만원을 계상해서 사업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장 설치는 산림조합의 재산이 아니고 완주군민의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산주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산에서 생산하는 갈저를 한다든지 임산물, 도라지, 도토리, 유실수 이런 것을 판매 하는데 중간 마진을 다 따먹고 소득이 없으니 산주들이 산에 신경을 안쓰고 또 정성을 안쏟기 때문에 이런 판매장을 설치해서 전부 산주들로 하여금 집하를 하여 산림조합에서 대행 팔아주는 장소를 마련한 것이 임산물 판매장입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5천6백만원, 군비에서 5천6백만원해서 1억1천2백만원을 가지고 본사업을 추진해서 산주들의 권익과 이익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17시 19분 )

○산림과장 김영원   
장소는 1억 1천만원을 산림조합에서 부담해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위치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 17시 20분 )

○산림과장 김영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청사비는 청사비대로 별도 계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판매장 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 17시 21분 )

○산림과장 김영원   
현재 산림조합 전라북도 도지부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라북도 전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이익은 중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완주군 조합으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 17시 22분 )

○산림과장 김영원   
사실은 신규로 그물망을 친곳은 없고 지금 있는 곳은 몇 년전부터 계속 처온것인데 실지로 그물을 친곳은 다 제거가 되고 타도사람이 와서 친곳은 몇군데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직원이라도 동원해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 17시 23분 )

○산림과장 김영원   
지존 작업이라는 것은 조림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쳐내는 것을 말합니다.

○산림과장 김영원   
하애작업은 6명이 필요합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금년도에 보통인부가 12,000원씩 지급되었습니다. 보통인건비는 16,000원인데 조림단가는 1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명년도에 조림할 량이 440㏊밖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림면적을 채우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영원   
저는 그런소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작년도에 청장님과 대화중에 조림인부를 보통인부로 책정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톱을 가지고 지존 작업을 하고, 기계톱을 가지고 자르기
때문에 특수 감표를 적용해서 인건비를 책정해야 된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으로 조림문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산에 대하여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원을 투자하여 200원을 얻는 단기 소득사업을 하지, 100원을 투자해서 10년이나 20년후에 1,000원의 소득을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명년도 인부임단가를 32,000원을 주장했습니다.
그정도는 지급해야만이 이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 인부임을 100% 보조를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다 말씀드렸듯이 온국민에게 공익적 기능을 발휘해 주는 것이 산주들인데 그런 산주들이 산은 가지고 있지만 산을 하나의 부속물에 불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정부예산이 허락되지 않고 조림단가만 인상하면 다른 인건비의 인상요인만 발생됩니다.

( 17시 25분 )

○산림과장 김영원   
예, 거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학교 문제는 89년도 5월달에 중앙에서부터 입지승인이 되어서, 공사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산은 산이지만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국토이용 계획법이 산림법의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업무를 모르는 사항이고, 두 번째, 측정기 관계는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치 않아도 치안본부 폭파 시험부가 있습니다. 그곳에 의뢰하면 약5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예민한 진둥기가 있어서 거기에다 파운드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터트리면 현장에서 주택까지 진동은 몇 파운드만을 장치를 하고 폭파를 해야한다라는 진동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고드린바 있는 국제재활원 같은 곳은 전부 시험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통보를 하게되면 경찰서에서는 필요한 량만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