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실장 김용길   
문화공보실장 김용길입니다.
'92년도 주민계도용 신문 예산 사용내역과 문화원 운영관리 그리고 군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자료의 보존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는 시군간 책정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간 예산이 확정되면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군수님과 의장님과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공보실장 김용길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18부에 6.080만원을 책정, 요구했으나 713부만 8월달까지 보급을 하고 그 외에 미비한 내용액을 말씀드렸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으로 보급은 못했습니다만 서울 신문사에서 홍보적인 차원에서 계속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응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봉산성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 계획에 안들어 있고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삼득 관계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현재 있는 비는 '90년 4월에 건립한 비가 아니고 표석입니다. 이 계획은 다시 세워서 준공계획으로 참고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 국악에 관계 있는 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 관계로 군민체육 관계는 문화공보실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과에서 말씀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김용길   
문화공보 체육이라고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수립 후에 계속 넣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8월달까지 보급을 하고 9월달부터는 보급을 중단한다. 라고 우리가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93년도에 집행계획은 서울신문을 보급한다. 지방지로 보급을 한다라는 것은 제 나름대로 책정 못하고 시군의 형편을 봐서 군수님과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그에 대한 관계는 이유와 사유를 들어서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관리자에게 전도해서 사용액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예.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김용길   
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공보실장 김용길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현재 1,018부에 대해서 713부로 삭감해 가지고 연중 배부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말씀 같은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누구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줄 수가 없어서 1,018명에 대해서 계속 지급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앞으로 삭감한 누구누구에게 배부할 것인가 조치해서 '93년도부터는 배부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김용길   
예.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공보실장 김용길   
예.

○공보실장 김용길   
문화재가 23개가 있습니다.

○공보실장 김용길   
위봉사 보광명전은 국보 608호 보물입니다. 화엄사 우화로 국보 662호 국가 보물입니다. 그 다음 도 지정 유형문화재는 송광사 십자각 문화재 3호, 일주문 지방문화재 4호, 사적비 지방문화재 5호, 화엄사 동종 지방문화재 40호, 송광사 석가여래상 지방문화재 44호, 위봉사 요사해 지방문화재 69호, 송광사 대웅전 지방문화재 70호,
대원사 융각부도 지방문화재 71호, 수만 리에 있는 마의 석불 지방문화재 84호, 화엄사에 있는 중창비 지방문화재 94호, 봉서 사에 있는 진묵대사부도 지방문화재 108호, 안심 사에 있는 부도 및 부도전 지방문화재 109호, 안심 사에 있는 사적비 지방문화재 110호, 고산 향교에 있는 대성전 지방문화재 116호, 구이에 남계정 지방문화재 134호, 송광사 동종 지방문화재 138호가 도 지정 유형문화재입니다.
도 지정 기념물로서는 소양 대흥리 위봉산성 지방기념물 17호, 소양 신촌에 웅치전적비 지방기념물 25호, 운주 이치전적비 지방기념물 26호 등이 있고, 도 지정 민속자료는 무등리 입석 민속자료 1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3개입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새마을과장 반용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보호 시설물 관리, 새마을 광역권 사업, 새마을 가꾸기 사업, 지역개발사업,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불법 광고물, 공공 체육시설 관리, 조국 순례 시설물 유지 관리 및 포괄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새마을과장 반용호   
했습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다음에 보고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많은 질문이 계셨는데요. 질문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고 제가 많은 것을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만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소화시키지 목하고 답변이 되는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질문을 주셨으니까 최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식 도서실을 다른 우편을 이용해도 좋지 않으냐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역시 이동식 도서실은 저희가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새마을 가꾸기 사업 배정 근거, 이것이 읍면에 똑같이 8건씩 배정이 되었는데 긴급성이라든지 또 면세 크고 작음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꾸 도나 중앙을 거론하게 되는데요 역시 이 새마을 가꾸기 사업도 도에서 그 지침이 주어집니다.
또 이것이 우리 군비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보조가 되면서 부담지시가 떨어지면서 그 지침이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합리적인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군에다 어떤 재량권을 행사하다보면은 전체적인 일을 추진하는데는 조금 행정의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원액을 똑같이 해서 읍면별로 행정단위별로 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는데 이런 내용은 앞으로 저희들이 도에나 이런데다 건의를 올려서 일정한 금액만 주시면 저희들이 읍면의 안배라든지 또는 개발이 낙후된 지역에 좀더 지원할 수 있다든지 이런 재량권을 군수한테 주도록 이렇게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갑 위원님께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이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 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자금이 실질적으로 그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지가 의문이 되고 또 그것을 한번이라도 조사해 본 실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업 선정의 기준을 설명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우선 저희들이 선정하는 절차는 행정적으로 엄격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읍면에 일단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공문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읍면에서 새마을협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마을을 지정하게 되고 그 마을에서는 어떤 대상자를 협의 하에 선정을 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느냐, 또 이 사업자체가 소득향상에 그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하나의 문제 있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위험부담을 안고라도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을 올리는데 시범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사업 선정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또 확인 반을 편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서 그 사람들의 가정도 방문하고 신청자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몇 년 전에 심한 소파동이라든지 '88년도, '89년도 이때에 발생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나 작년도에 체납액으로 발생된 것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받기는 받아야겠는데 그 사람들이 심한 경우는 한 반수이상이 경기도 근방으로 다 이주를 하고 이농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보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지금 있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 발생한 것입니다만 지금은 하나하나 사업 선정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 확인을 한 복명서도 붙여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상면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예를 들어서 변소시설이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왜 하자보수를 실시치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자발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계 상에 그 어떤 자재를 제대로 안쓰고 공법을 소홀히 해서 발생하는 하자는 물론 시공업자가 해야하는 것이고, 또 이용자들이 잘못 이용해 가지고 발생하는 것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겠지요.
사실은 제가 일기로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하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년도에 이것을 보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 3개가 공기지연이 되고 있는데 공기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고 하느냐 주위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사실은 사업부에 처음 온 겁니다. 그런데 절대 공기라는 것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기술직 직원하고 입씨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공기보다는 발주자체가 늦은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예산이 추경때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공사의 난이도가 높은 것은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계 용역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납품을 받아 그 용역을 가지고 다시 입찰 공고를 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마는 사업의 예산이 연초에 세워졌으면 연초부터 했어야겠죠. 이것은 추경에 세워졌고 절대 공기라고 하는 것은 악천후라든지 어떤 자연 조건이라든지 이것을 감안한 상당히 긴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마는 이 공사를 빨리 하는 것 못지 않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분명히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본예산에 새마을지부에 읍면 협의회에 남녀협의회해서 28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실제 지급이 되느냐 그리고 근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이건 실제
지급이 되고 있고, 그 자료를 별도로 복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칠성 위원님께서 역시 같은 절대 공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감사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교량 3개소 공정이 30% ∼ 40%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실과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옛날에는 이 공기를 외형적인 것이 공기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술부서에서의 공기는 설계부터 관급자재 요청이 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미리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하나의 추진사항이 되기 때문에 공기라고까지는 못합니다만 하나의 공정으로서 인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30% ∼ 40%라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거짓으로 공기를 조작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자 보수를 하는 것이 없는데 하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파악한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수시로 또 어떤 주민의 제보도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분명한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행정에 누수가 있어서 더러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파악한 바로는 그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떤 편리한 방법으로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를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상표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 지출에 대해서 불만스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포괄사업비가 그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십 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려고 하니까 량이 많아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생각을 단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위치와 사업명과 사업량과 사업비를 포함해서 자료를 별도로 추가로 작성해서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지역에 예산이 편중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주민이라든지 읍면장이라든지 의원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받으면 일단 선정 기준은 이렇게 합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수혜자가 얼마나 많느냐 그걸 판단하고 또 하나는 사업을 안했을 때 주민생활에 어떤 위험은 없는가 그런 안전도를 감안을 하고 그리고 이런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이 어떤 지역에 편중되지는 않은가 이런 세가지 기준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공평하고 긴급한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만 더러 주관적으로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불만이 계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앞으로 좀더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완 초등학교 앞에 불법간판이 있다는데 그것이 돌출간판이 아니냐는 말씀은 저 사실 현재로 못봤습니다. 가서 한번보고 그것이 잘못된 간판이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정말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참 좋으신 말씀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관계가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겠죠. 물론 저희들이 충분한 활동을 못해서 발견치 못한 것도 있고 어떠한 좋지 못한 공무원에 의해서 묵인될 수도 있는 사례도 없지 않다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희 소신은 결코 업자 편의 위주로 이것이 일종의 준공검사를 거쳐서 아까 지하수개발 예를 들어 주셨는데 준공검사가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현재 우리가 추진한 사업중에서도 수시로 관내를 순회하고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일제히 재조사를 해서라도 그런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하자 보수할 곳이 있다면 이것을 하자보수를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소득자금 배정문제는 제가 부임해서 한번 해 보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서류로 일을 못하도록 제가 관계 직원과 계장을 시켜서 읍면을 한바퀴 확인을 하고 또 복명서도 철저히 받고 하나하나 복명을 들었습니다. 전에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것이 완벽하다고 여기서 주장을 못하겠지만 본래의 목적대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예. 새마을소득자금에는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적합성, 또 상환능력,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여러 단계의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지도소장, 새마을과장, 군협의회장, 지회장, 부녀회장까지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으며, 도로 포장 비율은 도로라고 하면은 국도, 지방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읍면별로 도로 포장 비율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어느 읍면이 도로포장 비율이 떨어지고 어느 읍면이 높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또는 포괄 사업이라든지 또는 오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역이 균형적으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미성년자는 곤란하겠지요. 그것이 어떤 규정에서 예외가 되기 때문에 고령자라고 해서 상환능력, 경영능력, 이런 것을 볼 때 참작은 됩니다만 당신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말은 안되겠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서 대우를 못 받는 법적인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성년자는 제외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제가 업무를 잘못 파악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는지 알아봐 가지고 그런 자료가 있다면 참고를 해야지요.

○새마을과장 반용호   
그러면 저희가 한번 알아봐 가지고 이런 자료가 있다면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제출해 드리지요.

○새마을과장 반용호   
제가 지원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읍면 지회에 연간 140만원 됩니다만 그것이 지원되고 있어요. 면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또 나간 근거가 있어야 맞죠.

○새마을과장 반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새마을 운동이요?

○새마을과장 반용호   
아, 정신질서 계도운동이요?

○새마을과장 반용호   
더 될 것입니다. 아마. 사무국장 인건비도 있고

○새마을과장 반용호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예. 300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은 전도를 해서 읍면장이 하는 규정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저희 새마을과 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숙원사업은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그렇죠. 규모있는 사업은 읍면에서는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재무회계 규칙상 군에서 하되 인력이 없으니까 또 감독하는데 효율적인 면을 감안해서 읍면 토목직들이 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큰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득 특별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셨고, 지금 서칠성 위원님께서는 소득자금 운영이 지도소에 있고 새마을과 에도 있다고 하는데 한 부서로 합쳐져서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대출해 줄 때 회수를 목적으로만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것을 운영하는 부서를 한 군데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사업의 성질이 조금씩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득 특별지원 사업도 농촌 지도소장께서 선정을 할 때 최종 심사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작목의 성공 여부라든지 기술지도도 잘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성질은 제가 구체적으로 깊이는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건설적인 의견으로 수렴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회수를 목적으로 꼭 해야하느냐 하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견해와 좀 달리합니다. 물론 하나의 이상론으로서 그 사람이 어떤 위험 부담을 안고라도 한번 이 사업을 해 보아야겠다 하면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실패했을 때 회수를 무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그걸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의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악용을 하려고 하는 소지도 많은 것 같고, 물론 군 단위에서 시책의 기준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조금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다음에 하자보수를 해야할 곳 몇 군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고, 고산 인도블럭 관계는 사실은 하자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계장도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빨리 하자보수를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업자가 그 인근에 다른 사업이 있을 때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탁보다는 엄격히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문제점을 노출을 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예.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사감독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여러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신년도 우리 업무보고에 그런 것을 넣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건설공사는 그 지역 주민을 일부 시군에서는 추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명예 감독관을 지정한다든지 해서 직접 공사시공 과정에 참여를 시킴으로 해서 좀더 저희들이 철저히 공사감독을 해 가지고 설계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보고 드린 순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대책, '92년도 공사현황, 불용 물품 취급처리 사항, 세외세출외 현금관리 사항, 부실공사에 대한 확인과 하자보수 실적의 순입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최의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문은 체납액이 2억5,274만2,000원, 그 다음에 현년도가 2억1,616만7,000원, 그 다음에 과년도가 3,657만5,000원으로 됐는데 세금의 징수실적이 부진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가 7일경에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집계를 해보면 총 체납액이 2억2,500만원, 그러니까 1억2,800만원 정도를 받고 체납액이 현년도는 1억9,500만원, 과년도는 3,004만6,000원, 그러니까 과년도 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것을 600만원을 한달 동안에 받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금년에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집중 독려도 하고 예년에 없던 시상금도 준다고 해서 그런 시책들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년도를 보면 취득세가 약 670만원,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가 330만원, 자동차세가 2,000만원,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10월 30일 현재 자동차는 6만649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2,084만7,000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삼례가 163만6,000원으로 많습니다. 행방불명이 27건에 500만원, 고질체납자가 24건에 700만원,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이 2건에 81만4,000원, 무재산, 재산이 없는 건이 3건에 74만7,000원, 외지 관외가 35건이나 됩니다. 그것이 270만원, 기타가 78건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을 해서 어떻게든지 금년에 완납을 시켜야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투표인명부 작성이랄지 기타 선거 사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발히 못해서 그렇지 지금 읍면 나름대로 총력을 경주해서 금년에는 미납을 일소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종합토지세가 지금 현재 6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연말 안으로 최대한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해서 부진시군의 불명예를 없애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각 읍면에 배정한 승용차하고 또 타이탄인가요? 그것을 주었는데 그것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인데 승용차에 대해서 기사가 있는 데가 있고 더블 캡은 기사가 없는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기사를 배치하도록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고, 배차 폐차를 하면 앞으로 더블캡 배정을 지양하고 짚차를 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행정이 활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저희는 자동차세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담배 소비세가 25억원정도 됩니다. 담배는 10월말 현재 19억9,660만원으로 매월 2억2,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됩니다. 수입담배는 약 1,100만원 정도가 된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700원짜리 이상을 사면 360원이 저희 군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P.R을 하고 연초소매자가 지금 현재 약 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진지를 견학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완주에 수입을 좀 올려 보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예산 관계로 작년에도 실행을 못했고, 명년에도 당초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실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지금 외제 담배는 저희 관내를 정확한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외제 담배 판매하는데는 별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제 담배 판매는 연초 매소가 저희 관내는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암암리에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배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김진갑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발주 건수가 118건에 58건 정도가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내용은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계시공고, 1억5,000만원 이상이 신문공고, 그렇게 각각 그 공고일지도 최고로 10억원 이상은 28일까지 낸다고 되어 있고 신문공고는 5일간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의 계약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무과장 홍석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무엇인가 특수한 여건이, 말하자면 공사를 계속해서 그 사람이 안하면 안될 그런 것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예. 그 사람이 안하면 안될 그런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실공사 하자보수 실적인데, 저도 자료를 내주면서 그렇게 한 건도 없느냐 해 가지고 계장과 실무자를 불러서 그게 사실이냐 없으면 없다고 거기다 명시를 하라고 그랬더니 거기다가 명시를 했는데, 지금 부실공사에 대한 확인과 하자보수 실적은 '90년도 계약한 것하고 '91년도 계약한 것이 2건 있는데, 그것이 한 건은 고산 상수도 시설공사 '90년 8월 23일에 한 것이고, 보도블럭 일부 침하가 되었다 하는 하자보수 내용이며, 그 다음에 '91년도 것은 인도개설 사업인데, 노면위로 토사가 유입되었다는 '90년도 사업과 '91년도 사업 25건이 있습니다만 금년 사업은 하자가 정식으로 각과에서 나온 것이 없다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각과에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재무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사하는 발주자한테 공문을 내서 언제까지 하나보수를 하라 하는 통보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분들이 와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에는 아직은 저희과에 접수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건이 없다 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저도 그간에 새마을 분야에도 종사하고 그래서 그때는 주민들이 많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자보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경미한 것은 보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과에서도 하자보수 의뢰를 안한 것은 무엇인가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자체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과에다 확인을 해서 완벽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서칠성 위원님께서 몇 군데 하자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예!

○재무과장 홍석구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공사감독도 전부 실과소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계는 저희가 간부회의 때나 기타 기회를 이용해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이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집행 내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관계도 물론 저희가 예산 집행 내력을 밝힐 수 있습니다마는 관계과와 협의해서 그 내력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예!

○재무과장 홍석구   
체납세금 관계로 지금 연말은 되고 해서 아까 2억5,000만원 그 결산이 나온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현재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취득세가 지금 현재 8,700만원이 저희가 부과한 것이 11월말 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종합토지세 관계로 종합토지세는 지금 이것이 조금 늦은 이유는 도면을 가지고 일일이 전부 현지에 가서 전인지, 답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야대장을 가지고 산번을 찾아야 하는데 그 작업은 조금 제대로 못했었어요. 그간에 선거관계로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서도 읍면장들의 의지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서 금년 말까지는 완전히 정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지금 현재 현년도 것은 2,200만원이고, 작년에 못 받은 체납액이 2,000만원인데 금년에는 그래도 처음부터 여러 가지로 자동차세 부과하는 문제랄지 도 세금을 추적하는 문제랄지 집중적으로 했더니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자동차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외람됩니다마는 세금은 큰 사고를 제해놓고는 금년에 제가 어떻게든지 해서 부끄럼 없는 세금을 징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조금 미숙할는지 모르지만 세금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여 계속 읍면에 보고도 받고 촉구도 하고 도에서는 대책보고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받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지 않고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같이 대전도 가보고 또 우리 직원을 서울도 같이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한 번 노력을 해보자.
또, 삼례 같은 데는 저희가 새벽에도 한번 나가서 자동차를 일일이 점검도 해보고 삼례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같이 저희가 7∼8명이 조를 편성해서 같이 독려한 사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세금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예. 압류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압류관계는 지금 저희가 2건이 있습니다. 거기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차량하고 부동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1순위, 2순위, 3순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재산압류에 대해서 이것을 압류를 했는데 앞으로 7,700만원은 저희가 받아낼 수 있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1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7,756만8,000원은 앞으로 공매를 하면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양면 완산제지 건이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현재 공매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통보가 옵니다. 이것은 제가 2순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1,300만원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저희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성산업이라고 조금 전에 소송 계류중인 것이 3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학교법인 기독학원 강태현이라고 취득세가 873만6,000원이 되었는데 내무부에서 변경을 해서 791만5,000원을 받아라 해가지고 지금 광주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보성산업도 지금 비석채광으로 되어 있는데 이 허가는 비업무용 토지라고 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광주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 가지고 20일전에 여기 현지를 확인한바 있습니다.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다녀갔습니다.
그 다음에 완주군 구이면에 이재희씨는 종중산을 매매를 했는데 자기 앞으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불복해서 전주 지방법원에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순위가 1순위이기 때문에 받는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예.

○재무과장 홍석구   
예. 고맙습니다. 속히 해서 세금을 빨리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금년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못합니다만 금년 3월달인가 그것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너무나 부실된 공사가 많고 그래서 군에서 통제를 시키기 위해서 300만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예산 회계법에 읍면에서는 300만원 이상은 전도할 수 없다 그렇게 현재 공사 규정에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예.

○재무과장 홍석구   
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홍상표 위원께서 질문하신 농지세는 100%, 고액 체납자 관계는 제대로 못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농지세는 1,500만원 정도, 명년에는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아주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쉽게 받고 고액 체납자가 특히 아까 취득세 관계 또 자동차세 관계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서 조금 전에도 말로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금년에는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관계에 제한경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읍면에도 1월 1일부터 군수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저가입찰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설계 금액을 알려주고 사전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입찰 예정 가격을 3개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업자들이 와가지고 그 중에서 자기들이 하나를 뽑아 가지고 그 가격에 의해서 당첨이 되는 그런 것이 저가입찰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절대 설계 금액을 누설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공사에 차질이 있다거나 또한 공사 금액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해서 군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앞으로는 저가입찰로 해서 명년부터는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완주군의회 청사 관계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마다 발주청에서 모든 설계, 감독, 준공을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부실공사라고 해가지고 의뢰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가지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그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1억원을 입찰을 했다. 자기가 영구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해달라고 하면 지금은 양보가 어렵습니다. 지금 허가를 많이 내주었기 때문에 어느 공사에는 1,000만원짜리도 안되는 공사에 한 60∼70명 정도가 응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3억, 7억, 10억원을 한꺼번에 전부 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박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가 불충분했다는 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기간이라도 감사기간중에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징수관계는 읍면 실적까지 표는 안붙였습니다마는 읍면까지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산면 청사 증축관계는 공사가 그간에 설계관계 등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도록 해서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화산면 청사 시공자는 남일건설 이창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박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지금 현재 영하의 추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기온으로 봐서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면 바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예. 그것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금년도 종합토지세는 9억5,000만원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 징수한 것은 그간에 제대로 읍면에서 현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정확한 누구 토지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로서는 도면을 전부 발췌하였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 수백 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일일이 담당직원한테 전부 나누어주어 가지고 그것을 현지를 답사해서 찾아내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에만 이 사업이 잘되면 명년에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어렵더라도 은익된 세원을 찾아내는 것은 기필코 한번 해 보아야겠습니다. 읍면별로 여기에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일찍이 그것을 실행한 면은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가 100%로 낸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도 현재 체납액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는 3개 면입니다.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같이 정리를 해서 100% 끝내고 단, 이것은 종합토지세 목표액이 부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대로 전부 찾고 만약에 못찾는 것은 보류시켜 가지고 앞으로 은익된 세원이 나타나면 바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박금모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며칠 안남았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0년도하고 '91년도는 저희한테 해당과에서 이런 것이 하자보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통지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고산에 보도블록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 눈에 들어옵니다마는 신고된 건수는 한 건도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잘 챙겨 가지고 해당과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예. 공사가 지금 현재 몇 백 건인데 저희가 조사하기에는 어렵지 않냐 싶고, 그리고 기술자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기술자들하고 어느 공사가 부실 되었느냐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감사합니다. 지금 준공검사는 가 일기로는 큰 공사는 해당 감독, 준공검사 기술자가 나가고, 그 다음에 내무과에서는 감사 직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재무과 경리계에서는 경리계장이나 직원이 나가서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비교적 감사관계는 성실을 기하지 않느냐 싶고, 특히 감사계장이 현지에 같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잘못되었다고 보면 저희가 바로 해당과에다가 연락을 해서 하자 보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예.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감사합니다. 서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수물품도 반드시 앞으로는 승인을 받고 불용 관계는 그 년한수에 의해서 이것도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해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저희는 처리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처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체계를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인을 반드시 받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처분가액을 자료로 내주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을 금년에 얼마를 매각했는가 그리고 처분가액은 얼마인가 그것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예. 이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말씀드리면 과에서 처분할 그런 건이 있으면 보고를 하도록 하여 읍면에서 지금 현재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 30건 된다면 실제 거기 해당되는 것은 금년에 8건인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수십 건 중에서 전부 해당이 없는 것은 탈락을 시키고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제일 어려운 사무가 관재업무던데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전임자나 기타 다른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관재업무만 잘 알면 다른데는 크게 신경 쓸게 없다하는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늘 보더라도 그때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재업무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두서 없이 몇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유재산관계, 공유재산관계는 대장도 잘 만들어 놓고 그것만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후임자가 오더라도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보겠다는 뜻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잘되었는가 모르겠네요. 읍면에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것이 규정에 적합한가, 안한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의회에 승인 요청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완주군의 영세민을 위해서 어느 과의 업무보다도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혼연일치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과 업무에 대해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시설 수혜지로부터의 비용 수납, '91, '92 성애원 운영사항,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선정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 운영, '91, '92 소외불우계층별 구호비 지급내력, 비지정 관광지 영업허가에 대한 '92년도 추진 실적, 간이급수시설 관리사항, 간이급수시설의 위생 및 수질 관리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사회과장 이문택   
예. 방금 서칠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신질환자 격리수용관계에 있어서 정신질환자가 아닌 자를 수용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또 배종국의 퇴소관계는 어떠한 관계에서 퇴소를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관계는 제가 성애원을 수차 사무지도 및 관리지도를 위해서 가서본 경과는 정신질환자 격리수용 관계로 가서볼 때 정신질환자 아닌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정신질환자가 아닌 자는 수용을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까 퇴소시킨 배종국은 본인들 가족들이 본인을 퇴소해 달라는 희망에 의해서 퇴소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거택보호자 영세민 책정시에 현실과 공부상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누락되는 사례는 없는지, 또 공부상 보호자는 책정이 될망정 공부상 보호자 이외에 법정보호자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택영세민 책정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 방법이 본인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 우리가 면에 지침을 시달해서 면공무원들의 충분히 자기 담당부락에 가서 계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장님들 교육을 시켜서까지 이 책정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방법자체가 본인들의 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락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잘 물색해서 이런 사람은 거택보호자나 영세민으로서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옆에서 신청을 하도록 해주고, 또 본인들도 스스로 와서 신청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정보호 대상자로서 책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선정이 다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현재 법정 보호대상자로서 책정이 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보호자 이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법정 보호제도를 책정해 가지고 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보호해 주시고 작년도에도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비법정 보호자 예산 및 지원 사항은 제가 지금 여기에 발췌해 가지고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예. 방금 서칠성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질환자 수용은 수용 이전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가지고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보건소의 전문의사가 배치가 되어 그 담당 의사가 진료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그 담당 의사로 하여금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입소 전부터 진단서를 첨부한 것도 첨부지마는 그 입소 후에 관리하면서도 보건소 전문의사가 담당을 해 가지고 수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거택보호자나 영세민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분들을 책정할 당시 과장님 말씀은 부락에서 전액 요구하는 데로 본인이 요구하는 데로 다 선정을 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제가 물었는데 전체보고는 올라와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몇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인원이 혜택을 주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와 영세민 책정에 있어서는 누구나가 자기가 대상자라고 하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 지침에 의해서 맞는가 틀리는가 또 그 사람 영세민 신청서류가 맞는가 틀리는가를 검사를 해서 일단 책정을 해가지고 전원 신청된 사람은 지금 도를 통해서 보사부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보사부에서 나중에 기준점 관계는 보사부에서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달하며 그때 인원수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완주군의 영세민 숫자가 몇 명이다 하는 것이 확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은 정기조사로 해서 하는 내용을 제가 지금 보고를 드렸고, 거택보호자나 영세민에 대한 것은 그때 정기조사를 지나서 수시로 우리 관내의 영세민 거택보호자가 발생되었다고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그때그때 또 거택보호자나 영세민으로 편입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택보호자나 영세민 대상으로서 우리 법정 규정에 맞으면은 그 사람들은 수시로 보호자로서 책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예. 방금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외불우계층 특별구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영세민 소외불우계층 특별구호를 위해서 예산을 1,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600만원이 읍면에 전도되고 해서 49명에게 346만원이 지원되어 현재 연말을 기해서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불우계층 지원 관계는 지원하는 방법이 조사를 한번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때에 불우한 사람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특별구호라고 명칭을 걸고 구호를 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를 말씀드리면 메스컴에서 어떤 자가 아주 어려운 사정이 발생이 되었다고 한다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부락에 나가본 결과,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급히 발생이 되었다든지 또 부락민들이 이런 어려운 사람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을 면에 통보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되는 구호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호하는 방법은 1가구당 그 사람의 형편을 참작해서 1회에 5만원 내지 2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장에게 자금을 전도해 가지고 읍면장들이 판단해 가지고 자기 면내에 어려운 특별구호대상자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특별구호를 하도록 되어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어느 때가 없고 항상 연중 수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완주군 특수시책이기도 합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고맙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예. 있습니다. 최대가 50만원까지가 됩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예. 있습니다. 최대가 5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예. 방금 국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급수 시설 조례 시행과 또 언제 시행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 관계를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종전에 이 조례가 주민부담 50%, 군비 50%를 해서 지원 부담해 가지고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의 실정상으로 보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판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결정한 내용이 지원 80%, 주민부담 20%로 해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금년도에는 조례 개정 이전에 편성된 예산 관계는 다소 주민 부담이 20%로 되어 있는데 25% 부담된 사항도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시행된 바도 있습니다만 80%, 20% 지원 보수공사를 내년도부터는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그것은 저희가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 가지고 '74년도, '75년도까지는 전량 보수를 해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100% 못한 지역에 대한 것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사해 가지고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그것은 정확한 설계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소요 예산액이 얼마라는 것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함으로서 확정 금액이 결정됩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예. 그래서 제가 1차 조사한 것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방적으로 설계도 하지 아니하고 얼마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냥 500만원 단위로 거의 끊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간이상수도가요.

○사회과장 이문택   
지금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0개소를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에 실시한 구역에 대한 것은 그런 공사가 100% 되지 않은 그런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개소에 대한 책정은 전량 흡수를 할 수 있도록 물을 주민들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500만원 이렇게 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그걸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고 현지조사를 정확히 한 결과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소요액을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 부담과 지원 금액을 판단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0%, 50%까지 주민 부담이 된 데가 없고, 아까 국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다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금년에는 조례 개정 이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사전 조사를 해 가지고 책정을 해 놓고 그 뒤에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물을 먹도록까지의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25%도 부담한데가 있고 다소 더 이상 부담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민부담이 꼭 조례대로 20%, 80%로 적용이 안되고 주민부담이 좀 증가된 데가 있다는 것을 아까 보고 드린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아, 그것은 금년에 설계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데는 물을 다 먹을 수 있도록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예.

○사회과장 이문택   
그것은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지금 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도 사항은
( 하는 도중 )

○사회과장 이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사회과장 이문택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아닙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변상한다고는 붙일 수가 없지요. 얘기를. 그걸 변상이라고 붙일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그렇게 라도 하겠다고 해서 밀어붙인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저희들이 그건 강요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락에는 그 사업을 다할 수 없다고 판단할 적에 주민들이 포기를 하면 딴 데로 옮깁니다. 그 예산이 맞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라도 해야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준 것이지요.

○사회과장 이문택   
아니지요.

○사회과장 이문택   
아니지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되지요?

○사회과장 이문택   
그렇다고 해서 추경예산이 있다든지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줄 수가
있다면 모르는데 금년도에는 추경이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추경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안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경우 아까 강요라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엄연히 저희들은 강요는 아닙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아직은 제 개인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예!

○사회과장 이문택   
아니 검토해서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사회과장 이문택   
그렇죠.

○사회과장 이문택   
그래서 제가 첫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과장 이문택   
예. 검토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지금 각 시군에서 이 영세민에 대해서 특수시책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니까 다른 군에서도 그것을 따라서 하는 데도 있고, 전체 시군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고 있는 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건 우리 완주군의 특수시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홍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 완주군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그것은 제가 아직인지를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제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방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신질환자 시설인 송광 성애원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다른 시설과도 달라서 정신질환자들만을 수용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두고 수시 거기에 가서 보고 또, 식사시간에 가서 식사 배식은 어떻게 하는가 또, 우리가 지원해준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시 및 월별로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해도 여기에 정신질환자들이 될 수 있는한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대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국가 시책상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는데 충분한 지원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있고, 또 아까 업무보고 시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랑시설이나 지체 장애자 시설이나 이런데 비교했을 경우에 성애원은 정신질환자들만 수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면에서 그렇게 어렵고, 또 거기에서 종사를 하는 사람의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부랑시설이나 지체장애자 시설이나 성애원 정신질환자 시설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시설이므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더 다른 시설보다도 관심과 노력을 거기다 기울여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양심대로 보고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또 자살자나 탈주자 현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각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철조망 울타리를 가시 철조망이 아니고 망철조망으로 쳐 가지고 그 정신질환자라서 누가 이것을 맘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느닷없이 돌발 정신사고가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도에 건의해 가지고 철조망을 쳐달라는 그런 건의를 해서 그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로 일찍이 연초에 철조망 사업을 해서 좀 관리하는데 안정감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식비 1인당 600원씩 준다는 것을 홍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저희들 힘으로는 좀 미약해서 보사부의 지침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책정이 된 영양 칼로리로 따진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전부 이런 시설에 대한 균일한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신도 좀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방금 이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지정관광지 영업허가에 대해서 제가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비지정관광지가 아니더라도 요식업 영업을 하겠다는 시설을 해놓고 적법한 행위를 해놓고 허가요청을 할 경우에는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것은 저희 사회과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비지정관광지라하면 하천이나 도로부지, 기타 이러한 지역에 비지정관광지라고 정해놓고 지금 청소를 국한한 정도로 금년도에 실시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요식업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천점용 허가나 도로점용 허가 등 농지전용 허가나 산림훼손 허가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전축 허가를 득 한 다음에 건축을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식품 위생법을 적용하여 요식업 허가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한테 비지정관광지라고 해가지고 요식업 허가 신청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허가를 해준 사실이 없고, 그 비지정관광지 규정에 무엇을 적용해서 허가한 사실은 없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비지정 관광지인 운주 옥계동, 금고당 지구 외 산천 지구에 기존 대중음식점 허가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당 지구에 2개소, 산천 지구에 1개소, 그래서 이것도 비지정관광지내에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시설을 갖춰 가지고 자기 사유지에 시설을 한 다음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3개소가 현재 비지정관광지내에 영업 허가가 나간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조례는 세부사항이 안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92 하천오염 제거에 따른 추진상황, 공중변소 설치 및 유지관리, 농촌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 비지정관광지 운영 현황 및 실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그 심각한 수질오염 관계는 저희들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만료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철수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사항은 도에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할 수가 없고, 또 우리 군에서는 산업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하천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의 지도만 하지 이 허가
만료기간 이전에 철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폐수에 대해서는 기히 이것도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느냐, 대기오염 시키는 연기같은게 있느냐, 이런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군민이 쓰다버리는 찌꺼기를 처리하는 혐오시설만 가지고 취급하는 것이 저희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 폐수 관계도 시설 자체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어떻게 적절히 처리하느냐 이것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관계는 기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금년 10월 20일까지 일제 신고 기간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신고 기간을 연장해서 11월말까지 산업과에서 일률적으로 신고를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폐수처리에 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에 잡초가 있어서 수질오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천에 잡초가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또 하천 골재 사업을 한다던지 해서 골재 자갈은 가져가고 흙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풀이 자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풀을 제거한다던지 하천 정비 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에 잡초가 있어 가지고 수질오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천에 잡초가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또 하천 골재 사업을 한다던지 해서 골재 자갈은 가져가고 흙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풀이 자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풀을 제거한다던지 하천정비 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일반적으로 자연보호 차원이라든지 새마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군 전체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를 막론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소원들을 시켜서 그런 것을 수시로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미진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수시로 발견되는 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천을 가꾸자, 이런 뜻으로 다섯 개 조항을 설치해봤습니다만 이것으로는 미흡한 실정이고 또,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청소차를 이용해서도 수거할 때마다 계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삽입이 안되어서 좀 미흡한 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도 충실히 삽입을 하고 이행을 해서 관광객으로 하여금 오염을 더 유발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크라운맥주 공장은 저희들이 업종 분류를 할 때 1, 2, 3, 4, 5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종까지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4, 5종만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통 세차장이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것만 하고 그것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유출된 사실이 있었다 이런
것이 신문에 보고되고 그래서 도에다 저희들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그 업소에도 물어보니까 사실이었다고 그래서 윗분들한테 이것이 보고된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고만 드릴 정도였었지 저희들이 거기를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업소도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말씀은 특히 소양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양천 상류에는 제지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1개는 부도가 나서 폐업되었습니다마는 그 3개중에서도 1개는 2종으로서 큰 업소인 전일제지를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동양제지하고 천양제지라고 하는 조그만 것 2개 업소만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폐수가 배출되는 것이 하루에 한 공장에서 50톤 내지 70톤 이렇게 해서 120톤이 나오고 전일제지라고 하는데는 도에서 관장하는 것이 하루에 약 500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천 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실히 지도단속을 하고 또 수거 검사를 해서 그렇게 나쁜 폐수를 배출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있습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간접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일제지에 대해서는 폐수가 좀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도에다가 연락을 하여 도에서 직접 조사 나왔던 그런 사실도 있었고요 또, 이미 그전 것입니다만 구이에 송화제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도에다 세 차례 연락을 해서 두 번 조사 나왔던 경우도 있었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허가 업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생활쓰레기가 하천 뚝이나 교량 밑에 산재되어 있다는 내용은 저희들도 가끔 다니면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청소원이 구이라든지 소양에는 2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청소원이 구이라든지 소양에는 2명씩 있습니다. 그 청소원들이 전부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는 대로 지시를 하고 도 그 청소원들을 보면 처리를 잘하고 그래서 그 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진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단한 지도단속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악산 관광지에 대한 화장실, 또 대원사에 대한 화장실 이것을 물으셨는데 모악산은 도립공원으로서 도시과에서 모든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원사 사찰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금년도까지는 적지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흑자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적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냐면 금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00만원의 수입이 되고 4,400만원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2,7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상 신월리, 운주 완창리는 상춘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을 해본 결과 한 3만명 정도가 두 군데에 더 올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총 수입액이 2,800만원이 되고, 또 내년도에 그렇게 하다보면 기초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이 약 1,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인건비에서 줄여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처음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고정인부를 전부 다 썼었습니다. 8월 말일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기점에 가서 수지타산이 맞는데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한 10일정도 까지는 그 인원이 필요가 없고, 또 8월 20일경부터는 그 인원이 또 필요가 없는 그런 개선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역된 인부를 적절히 조절을 한다면 내년도에는 두 군데를 확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인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약 1,000만원이 적자가 됩니다.
그러나 '94년도에는 기초시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는 흑자를 위하여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비가 더 들어가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청소부 배정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가지 청소를 주로 하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집중적으로 많은 지역에 대해서 1일 수거 능력을 환산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상면이 지금 1명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유원지 쓰레기 청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었던 것이 아니고, 소재지 쓰레기 수거를 목적으로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 검토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다든지 한다면 동상은 현재 1명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쓰레기 수거 차를 현재 10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4개 면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쓰레기차가 들어가는데는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혼자는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건은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쓰레기 불법단속을 한다면 원래는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 투기자가 발견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불법투기 단속이라든지 쓰레기 투기 단속에 대한 일지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으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태봉에서 임실 입석으로 가는 그런 데에 각종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어 있는데 이런걸 보았느냐, 아니면 보고를 받았느냐,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사실은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또 가본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와의 인력이 부족하여 그렇게 세세히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겠고, 아니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구석구석까지 출장을 다니고 최대한도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 하는 사람들이 마을과 밀집된 지역에서 축산을 하므로 각종 오염피해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단속해 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축사 악취라든지, 특히 악취문제는 저희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를 몇 마리 키우고 해도 옆에서 신고를 하게되면 저희들이 거기를 나가봐야 합니다. 나가보면 과연 냄새가 나고 몇 마리 키우는데 조치를 해야될 것이냐, 또 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생업으로 아니면 가사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을 없애야 되느냐, 안 없애야 되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여기서 조치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 과연 이것이 피해가 있다 싶으면 저희들이 축사 관리하는 요령에 의하여 소독을 해야된다, 비닐을 쳐야된다, 이런 지도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타당한가를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은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되는 것은 기존 시설물을 인정을 않기 때문에 각 해당과에서도 전부 설치를 하려면 지금은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이후에 설치되는 것은 거의 개선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설치된 것은 저희들이 폐수오염 피해가 없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46개소가 신고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거의 저희들이 1년에 12회씩을 순회하면서 설치된 것도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완주군에 살면서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에 대해서 실비를 변상시킬 의향 말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런데 지금은 주소지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에 살더라도 완주에 와서 사업을 한다든지 점포를 하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 배출자가 납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활동을 하고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그건 전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러니까 주소는 전주에 두었더라도 현재 거주는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 수거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살면 주소에 관계없이 부과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 관계는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과연 그것이 효과적인가를 검토를 해서 타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지역경제과장 온복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고발센터 등 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운영관리, 주차정비 및 불법 주차위반 단속 상황, 시장관리실태, 군내버스 운행 계획 및 실태, 개인택시 면허 현황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개인택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는 저희 관내에 총 사업용 택시가 89대인데, 개인택시는 4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개인택시는 '80년도부터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80년도 3대를 시작으로 연도별로 '90년도까지 48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읍면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삼례읍 21대, 봉동읍 8대, 고산면 7대, 운주면 3대, 화산면 2대, 상관면 2대, 용진, 이서, 소양, 비봉, 동상, 경천면이 각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사업용 차량이 9대가 '92년 11월 12일 배정되어 11월 19일 군정조정위원회의를 거쳐 개인택시 4대, 회사택시 5대로 배정되었습니다.
배정근거는 전라북도 배정지침에 의해서 회사택시와 개인택시의 배정비율 5대5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관내에 '92년도 개인택시 4대에 대해서는 완주군 일원으로 3대, 구이면에는 현재 차고지와 개인 면허자가 없으나, 구이면에
1대 지정을 하였고 그래서 4대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개인면허 공고를 11월 28일날 15일 간격으로 해서 12월 12일까지 읍면 게시판을 통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개인면허 접수는 12. 14 ∼ 12. 19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개인면허 처분은 접수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 '93년 1월중에 면허 처분할 계획입니다. 읍면 상거래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읍면 조합과 협의해 가지고 문란 행위가 없도록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신고자에 대한 포상문제와 신고자의 신변보호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을 해준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월 20만원씩 240만원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1일 이동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는 경비가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챙겨서 신변보호문제와 고발자 포상문제를 검토해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한 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는 인적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5년이 경과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무사고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군내에다가요.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 장내에서 동상뿐만 아니라고 웅성거림 )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5년이 경과하면 매각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이게 지금 개인택시 차고지는 읍면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차고지까지 이동이 되었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완주군 관내로 밖에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조치는 도로 교통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3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요원이 현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자동차를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2∼3회 계도방송을 실시한 뒤,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남아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라는 통지서를 부착시키고, 이 통지서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10일 이내에 담당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일이 경과하면 대상 자동차에 대한 차적 조회를 실시하고 15일간의 과태료 납기일을 두어 부과하게 됩니다. 납기 경과 후 체납자에게 즉시
독촉하여 7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압류할 것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7일 이후 체납자는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압류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0건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되었다는 통보를 하고 개별촉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그건 공무수행상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완주경찰서장으로부터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처리해 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서장명의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먼저 징수된 과태료 사용처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 징수한 과태료 1,332만원은 '92년도 봉동읍에 주차장 설치 예산에 전액 반영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한 1,668만원은 역시 '93년도 주차장 시설 예산이나 기타 관련 예산에 전액 반영 집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 이걸 주차장 확보를 해 놓고 해야할 것이다 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중장기 계획은 관내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 '96년도까지 삼례, 봉동, 고산에 동시 주차수요 940대를 예상하여 지역별로 도시계획에 따른 우회도로, 도심관통도로 등의 개설과 도로교통 소통 상황에 따라 노상 주차장을 설치 공급하고, '96년도까지 13개소에 720대가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 시설을 확충 공급화되는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공영 무료 주차장을 주차회전율이 낮은 지역이나 주차 4각지대 인근 주차장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유효화 하고, 주차요금 측에도 계상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찰관 차량에 대하여 딱지를 인정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건 경찰관 차라고 해서 딱지를 인정하는 예는 없습니다. 서장 공문서한으로 왔기 때문에 이걸 해드린 것이지 일부로 해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 현대화는 자료에서 보고된 대로 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사용 실태와 주위 여건 등을 감안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 보조는 풀 보조에서 400만원 외에는 보조가 안되었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그리고 3.24총선 당시 소비자 고발센터 지부장이 선거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은 제가 부임하기전 일이라서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한 후에 지부장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이걸 운영함으로서 주민에게 혜택이 간다고 봅니다. 금년에 97건 접수 처리한 것도 전부다 주민에게 혜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맞습니다. 등록 업무를 현재 전주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월말이 지나면 익월 10일경이면 등록상황 통보가 와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1,749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차종별로 나오고 cc별로도 나와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부과금액도 내일 아침까지 6,488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는지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는 차량보유 대수와 재무과 세정계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 내력이 일치가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그러면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차종별은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cc별은 자료를 빼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금주중에요.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저희가 내일이라도 바로 감사기간동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자동차 세액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자료를 제출해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마는 분명히 자동차 등록대수는 6,488대가 나와야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금년 내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전주시에서도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군수님도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지금 당장 전주시에서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주 시내버스가 전부 파업해 버리면 당장 전주시민의 발을 묶어 놓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해결이 안되고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저희들도 지금 전주시와 수차에 걸쳐서 전주시에 건의도 하고 쫓아가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주시에도 허가권자가 전주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에 쫓아다니면서 협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전주시에서 11월 27일날 군내버스 운행, 시내시외버스 운행 개선 대책 안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4개 시내버스 회사와 군내버스 회사들을 불러서 개별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서 가져온 개선 안이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협의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인구별로 따져서 이용 승객으로 볼 때 시내버스 이용객이 75%를 점하고 있어요. 군내버스는 21%밖에 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당초에 잘못된거죠. 이게 군내버스로 만들어진 자체가 잘못된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그러니까 개선 방향으로 해서 통합운영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