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과장 문희태   
지적과장 문희태입니다. 일반 현황과 지적 민원처리 현황 및 추진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지적과장 문희태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적자원 한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지적과 인원이 15명입니다. 그 중에서 정규직이 8명이고, 일용직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하는 업무량으로 볼 때 일용직 7명이 정규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오응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에서 임야로 지목변경을 처리할 때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용 절차를
다 이루었거나 이미 형질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서 임야로 지목 변경하는 처리과정에서 지목변경 신청서에는 형질 변경을 완료한 관계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져서 현지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지금 현재 지목변경 신청서에 형질 변경이 완료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된 것은 관계 증빙서류 내용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현지 확인을 해서 지적과에서 처리를 하고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그 결과 통지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서칠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공조민원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원 서류를 접수했을 때는 관계 부서가 같이 출장을 가서 현지 확인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과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모든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그런 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저희 지적 공부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형질 변경 허가나 준공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관계 부서에서 모든 행위가 완료된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소유권 정리 사항에 대한 일치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원 등기과로부터 등기화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사항을 통지 받아서 즉시 전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소유자가 등기를 필하고 법원으로부터 통지되는 그런 기간 안에 정리를 필요로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직접 와서 정리신청을 하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장상에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 등록사항과 등기사항이 전체가 일치가 되느냐 하는 얘기는 저로서는 된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이이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에 의해 면적을 측정해서 그 면적이 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도 경계에 의해서 면적을 측정해 놓고 보니까 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상이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하시면 즉시 정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가정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공동묘지 운영 관리 상황, 그리고 경로당 운영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운주면 출신 이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공동묘지 관리 허가나 승인 사항은 읍면장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최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읍면 공동묘지는 읍면 위임사항이라 별관심 없어서 실제로 지도감독을 한 적은 없었지만 이번에 저희가 부활을 시켜 가지고 계속 읍면에 공문도 띄우고 공동묘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앞으로 지역별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무단 점용 경작자에 대해서도 원상 복구토록 조치하고, 임대계약도 해제하여 마을 주민에 의해서 공동묘지가 이용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자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표지판도 145개를 설치하여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오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양면 유아원 무자격자 종사자는 당초에 새마을 유아원을 하다가 저희한테 '91년도에 넘어왔거든요. 그 당시 새마을 유아원에 있을 때 무자격자로 고용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격이 없다고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고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사회부에서 실시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은 알아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서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사자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육인원 1개소에 정원 15인당 1명을 종사자로 보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수가 틀리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아니죠. 원생 인원 숫자대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원생은 5명이든, 10명이든 보육사는 1인을 고용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숫자별로 보육인원이 틀리고 있어요.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건비는 원장은 수당을 주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6명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자체적으로 원해서 쓴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다 쓰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자체적으로 주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거기에 관리인도 있고 보육교사도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앞으로는 충실히 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제된 공동묘지는 계속 공동묘지로 사용할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읍면에서 취급하는 사항이라 저희는 들어본 적도 없고, 면장 승인사항으로 면에서 실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군에서는 아직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잘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회원들 간식비로 경로당 126개소에 연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저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저희 완주군 관내는 모두가 영세업자이기 때문이지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저는 그런 말 들어 본적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저희가 수시로 장의업자한테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저희가 업자를 보호한 적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허가는 기존 업자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서를 얻어오지 않아서 안 해주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농수산부장관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그렇지만 장의업자들을 피해를 주면서 삼례 농협에서 허가를 내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저희는 기존업자 동의만 얻으면 바로 허가를 해 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그렇지만 기존 업자들한테 물의가 일어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비봉에도 허가가 나갔지만 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장의업자를 저희가 보호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내주려고 했지만 서류가 미비해서 안해주었던 것이지 장의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가를 안해준적은 없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식사업 및 어업 기반 조성을 위한 지도 및 지원, 복합 영농 권역 설정 및 시범단지 설정, 농어촌 소득원 개발 시행계획 수립, 농가부업 장려계획 수립 시행, 농업 자재의 관리, 농촌발전 계획에 따른 균형 개발 대책, 유방세척기 공급 및 운영 실태,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진료,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기계화 영농단 지원 및 운영, 병충해 방제복 공급 현황, '92 특급 쇠고기 단지 운영, 농촌발전계획 수립시 기 수립된 중기재정계획과 연관하여 수립여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산업과장 최정식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우선 공장 유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 자신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 보고를 드릴 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역 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전통식품에 대한 가공공장만 업무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간의 균형개발 문제는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중간 마진 관계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도 중간 마진 축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축사와 인가와의 거리 관계인데, 이것이 저 자신도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동네에서 돼지 한두 마리 키우고 할 때에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마는 점차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인근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이 참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산을 하는 그분들도 농가고,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 농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적절히 대처를 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축산 농가의 입장에서 볼적에는 자기 소득과 관계가 되는 것이고, 또 축산을 안하는 농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몹시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축사의 시설 현대화와 톱밥 발효돈사라든가 또 축산 폐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것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관계로 한꺼번에 되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점차 이런 사업들을 확대 실시해 나감으로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예방 접종 관계는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수의가 여섯 명이 있어 지역을 면별로 담당을 해서 저희 군에서 동원령을 내려 가지고 일제히 예방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고 공수의들과 저희 읍면 직원이나 군 축산계 직원이 마을을 순회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다음에 양곡 잉여분에 대한 사료 대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과장으로써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가지 내용은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정부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쌀이라고 하는 것은 태고이래 쭉 내려오는 주식인데 그 쌀을 사료로 전환했을 적에 국민 정서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김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발전 계획에 따른 균형개발에 있어서 투자액이 읍면간 차이가 심하다, 읍면의 입장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한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읍면간 투자계획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읍면의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금번에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은 우량 농지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읍면별 투자계획에 대한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투자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문제는 바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방세척기 공급이 '92년도에 안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현재 '92년도에 공급이 안되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자료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오늘 중에는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농지만이 아니고 우량 농지를 기준을 했으므로 그것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또 당초 계획 수립의 지침이 그런 방향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우리 농촌의 소득원은 농지가 대종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의 소득 원은 농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읍면별로 투자액에 대한 격차가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농지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비, 예를 들면 논이나 밭에 경지정리를 한다는 그러한 기반 조성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별로 보면은 읍면간의 총체적인 액수는 편차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읍면별로 사업계획을 제출해 드리면은 이해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산업과장 최정식   
그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삼례읍과 동상면이 동일한 수준의 시설 투자가 된다거나 동일하게 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지금보다는 계획이 모두 실행된 단계에 가서 개개인의 소득은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되도록 되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렇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아, 지금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액수를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를 하는 경우에 투자되는 액수하고 또 고산이나 동상에 감 가공공장을 예를 들어 만든다고 할 때에 투자되는 액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상의 금액으로 볼 때에는 그런 읍면간의 차이가 나지만 말하자면 농지가 없는 그 지역, 농지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세척기가 공급이 안되었다 하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유방세척기가 12대 공급계획이 있는데 추경이 12월 5일날 되었는데, 도에서 늦게 내시가 되어 가지고 본 예산이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달말 안에 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식품에 대한 지원문제인데 특산 단지에 대한 것은 지원이 없고 전통식품에 대해서는 개인것인데 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특산단지는 소규모로 지역 주민 몇몇이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을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므로서 소득을 높인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업단지에 대해서도 융자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기성단지나 신규단지는 물론이겠습니다만 기성단지에 대해서도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액수가 요청을 하는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융자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담보관계로 해서 특산단지 대표가 적기에 대출을 못받아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산단지에도 그런 용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전통식품은 융자지원을 할 것은 원료구입
자금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했는데 그 외에 포장개선 자금으로 일부 지원을 해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총 사업비의 30%를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전통식품을 하고 있는 대표자들이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생산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판로 개척을 잘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포장개선을 하는데 포장을 하는 것도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생산한 물건을 그냥 판매함으로써 상품성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지원을 일부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산단지도 육성을 하고 전통식품도 육성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 지원을 못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전통식품에 대한 것은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오는 것이고 특산단지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군비만 가지고는 가능하지요. 그런데 우리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계화 영농단 지원 문제입니다.
영농단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이 된 사항이었고 또 그런 지적이 있기 이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96개 단지나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걸 저희가 관장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왕 이상적으로 잘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1년에 한번씩 3월중에 정기점검을 합니다.
또 수시로 운영실태를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타동네로 나가서 작업을 한다는 문제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완주군으로 온 뒤 기대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을 매년 한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장소에 나가서 교육을 시킬 적에 그전에는 40%, 최근에 와서는 50% 보조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40%내지 50% 만큼은 당신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도 일반 농가보다는 단지 지원을 해주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또 내동네 일이 있을 적에 다른 동네로 일을 하러 가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각서도 받아보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도 그런 민원이 가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운영관리 상태와 점검을 강화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어디는 보조금만 받아쓰고, 기계도 안가고 정산이 된다 그런데는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면 당연히 보조금을 회수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하고 그러는데 발견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있다면 저희에게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한 단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런 사례가 나온다면 저희들로서는 바로 조치를 해야지요. 그리고 그 기계가 매매를 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 것들은 발견이 되어 가지고 다시 기계를 사다 놓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실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오응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천이나 전을 지목 변경하는 경우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의해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는 군수의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가지고 저희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을 하게 됩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바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산업과장 최정식   
자기부담이 총 사업비 속에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당초에 시설비를 지원할 때에 자기부담은 시설비에 20%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현재까지 판매를 한 물량은 500㎖가 있고, 700㎖가 있는데 약 1,000병을 판매했습니다.
금액으로는 900만원 정도 판매한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전통식품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말하자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식품이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식품을 육성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을 한 것은 군비 지원은 없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을 해서 전통식품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현재 판매 실적이 부진한 것은 홍보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실적은 부진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향우 회원들을 모시고 도에서 간담회가 있을 때에도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팜플렛도 배부하고 현품도 가지고 가서 시음을 시키고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전통식품이 앞으로 좀더 홍보가 되면 판매도 확대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홍보비를 별도로 책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전부가 아니라 대부분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산업과장 최정식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후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금년에 그것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의회에 제가 보고 드린 요약서고 별도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93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한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산지침서에서가 아니라 사업별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지금 계획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 있고 지금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여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렇죠.

○산업과장 최정식   
민자당 대통령 후보 연설을 저는 못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이 앞으로 농어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지 대통령 입후보자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고 있지도 않고요.

○산업과장 최정식   
이 관계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있어서 최근에 만든 것이 아니고 금년 3월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기획단을 4월 달에 발족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작업 중에 있고 그것을 그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완전히 확정되기까지는 내년 7월달까지 가야 확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 저희가 이 계획을 주관을 해서 종합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별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계획을 받아서 도로면 도로, 산림개발이면 산림개발, 그런 분야별로 해서 종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세부적인 것은 바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영림 계획 허가 및 변경과 조성사업 추진 사항 그리고 육림 관리 추진사항, 임목 벌채 사항, 산림 훼손 허가 및 신고 수리, 공유 임야 특별계획 운영 상황, 토석 채취 현황, 산화경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산림과장 이영원   
세계 각국이 국시의 제1호가 치산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도 치산치수에 대해서는 온 국민과 국가의 대 캐치프레이드를 내걸고 치산녹화에 열중해 왔습니다. 심은 나무가 현재 녹화는 되어 있지만 ㏊당 재적이 30㎡이하로 되어 있어서 아주 선진 대국에 비하면은 저조한 실적입니다.
케나다, 일본, 미국 등은 ㏊당 재적이 170 ∼ 250㎡입니다. 거기에 우리 완주군은 30㎡라고 하면은 콤마에 들어가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최의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치산녹화라 해서 일단 산이 푸르렀다고 하지만 산에 가보면 쓸 나무는 없습니다. 이것은 6.25동란과 그 이전에 무주 동산화 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산에서 전부 나무를 베어가고 내것 네것 임자 없이 망가트리는 형태에서 아주 산이 순식간에 벌거벗은 산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피복하기 위해서 녹화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온산이
푸르러져서 피복은 되었습니다마는 목재로 사용할만한 그러한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88년부터 다시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을 '97년까지 수립해서 이제는 산에다가 느티나무도 심고, 편백도 심고, 삼나무도 심고, 그러기 위해서 20년, 25년 이상 되는 니기다 소나무도 수종갱신을 해라 해서 그러한 정부방침이 바꾸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삼나무를 심는다든지 편백을 심는다든지, 느티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러한 나무를 계속 심어가면은 목재의 품질 면에서 또 가격 면에서도 향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수리나무, 참나무, 아카시아는 천연 맹아로서 우리나라에서 꼭 보호를 해야할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나무에는 나무뿌리에 박테리아가 기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들이 산에 없으면 산이 순식간에 산성화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듯이 있는 나무도 살리고 혼식을 해서 이렇게 식재를 하도록 그런 방침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조림사업에 대한 산주 부담은 20%인데 산주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을 부담을 않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첫째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산주 부담이라는 것은 이 조림사업은 원래 1억7,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부분이 묘목대입니다. 묘목 대는 국가에서 저희 군에 문서로 왔다갔다합니다.
국가에서 예산으로 이렇게 숫자로만 왔다가 또 싹 가져가고 그리고 거기에 식재인부임을 어떻게 중단을 하느냐 이것은 산주가 부담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심기 위해서 베어내고 심는 인부임해서 ㏊당 26만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산주가 다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사업 명령을 산주한테 하게 됩니다.
당신네 산은 이러이러해서 나무를 심어야겠으니 조림을 몇㏊를 이렇게 하시오. 하면은 이유가 있어서 나는 도저히 형편상 금년에는 조림을 못하겠다는 이유서를 제출을 하는 사람, 또 내가 조림을 하겠다는 사람 이렇게 둘 중의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확정이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듯이 산주 자기 자신이 돈을 내서 조림지도원들한테 시켜서 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나가서 조림을 하든지 둘 중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주가 부담을 않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이 거기에 있는 논, 밭을 경작하는 대가로 관리인들이 조림을 더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미루고 그 사람들보고 심으라고 해서 그렇지 산주가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듯이 산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원 차출에 대해서는 읍면에다가 일단 공문을 보내서 읍면장이 그 지역에서 투철한 사람을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사역을 하는데 현재 정부 노임단가가 21,300원 입니다만 저희들은 19,300원 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는 17,600원 밖에 못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 감시원들이 상당히 이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예산이 모자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 이해를 시켜 가지고 추경에 조금 올라서 19,3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 감시원으로 50명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화대 요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따로따로 나누어져서 책정되어 있고, 국도변 풀베기 작업이 금년도에 87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읍면에다가 전도를 다해서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예결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저희 업무를 보고 드릴 때 애원을 했습니다마는 명년도에 대전 엑스포도 있고 저희 군에 또 많은 손님이 오실 것도 예상해서 국도변 풀베기 작업을 더 하려고도 했습니다마는 명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 보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완주군 사람일부, 전주시 일부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추천을 하라고 하였는데 사실상 산불 감시원은 군청에 대기해야 하는 감시원이기 때문에 군관내 거주자가 희망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예. 운주, 고산 이런 사람들은 매일 왔다갔다 출퇴근을 하면서 해야하기 때문에 돈 19,300원씩 받아 가지고 밥 사먹고, 담배 피우고, 택시비 주고 나면 안남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이것도 시정을 해야하며 산불 감시원으로 추천된 사람도 아니가 많은 32년생 정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게장한테도 적어도 40년생 이상으로 선발하라고 했으나 희망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부 회의때 여러 과장님들한테
제발 일가친척 노는 사람 있으면 산불 감시원을 하도록 추천해 달라고도 하였으며 여러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무전기를 가지고 감시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날씨는 춥고 저도 점검하러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마는 매일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손이 트고, 얼굴이 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이런 날이 하루 이틀 있습니다. 이런 날도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인부임을 지급하지 안해야 되는데 공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비 오는 날 들어와서 교육도 받아야지 그래서 당연히 하루 이틀 비 오는 날은 빼야겠지요. 그러나 고생을 하는걸 보면은 도저히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비 오는 날을 교육으로 인정을 해서 다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석에서 이한정 위원 발언 녹음 청취 불능 )

○산림과장 이영원   
읍면에서는 읍면 단위로 읍면장이 사역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인부는 12,000원, 13,000원 한다고 그래요. 특히 이서하고 상관 2개면은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수고들 많이 하고 있는 면입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소양도 진안 경계에 있기 때문에 너무도 수고가 많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80㎞에 대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당 단비에 준해 가지고 읍면으로
( 발언 도중 )

○산림과장 이영원   
꼭 베어야 할 때 그런데 국도변만 80㎞인데 지방도까지 합치면 엄청나지요. 그러나 면에서 면장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들 이런 사람들도 시키고 그래서 그 외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은 산림과장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사역할 의무도 없고 또 그사람들 보고 작업을 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사업발주는 저희들이 예정지를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해서 재무과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도급 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산림조합법상 또 산림법상,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없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조합이라는데는 현재 기능작업단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작업단이 우리 완주군이 현재 전국에서 제일로 우수한 작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조합에서는 기능 작업단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 기능 작업단은 국비로 중앙에서 교육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산림조합에다만 사업을 주는가, 예를 들어서 치수가꾸기 대상자를 선정을 했다 하면은 A라는 사람이 1㏊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당신의 산에 치수가꾸기를 1㏊를 해야 되겠는데 하십시오. 하고 통보가 나갑니다. 그러면 통보를 어떻게 내보내느냐 하면 본인이 할 때는 우선적으로 산주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 산림조합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산주가 희망하는데는 일부 면적은 산주가 하고 또 산주가 이것을 위임해서 해야겠소, 그러한 위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아니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치수가꾸기라든지 천연림 보육사업이라든지 산림조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수료를 ㏊당 10,000원씩 붙여져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은 저희 군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게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예!

○산림과장 이영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9년도 7월달에 부임해서 보니까 전주시 사람들이 와서 많이들 해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전주시 사람들이 엽도협회 회장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하기에 이건 안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범 엽사를 투입해서 반드시 수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은 모범 엽사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범 엽사가 전주시 엽도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완주군은 별로 없고 전주시에 예속이 되어 있어요. 송진용씨가 엽도회 회장인데 그분이 전주시 사람만 전부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된다 해서 완주군에 반절, 전주시에 있는 사람 반절해서 작년도에 8명을 허가해 달라고 하는데 6사람만 허가하고 절대 더 이상 안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무조건 완주군에 거주하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어라 해서 금년도는 완주군에 총포소지자로 하여금 완주군 사람을 우선했어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89년 7월달에 제가 부임해서 오니까 8월달에 사업을 다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제가 되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별탈 없이 모면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고시가 되면은 모든 응답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는 되었는데 전라북도 지사가 고시를 하고 전북농조에서 서류를 도에다 갖다 주고 그러는데 도면이 없어서 찾지를 못합니다.
'83년도에 한 도면이 전부 폐기가 되어 가지고 그 근거를 못대는 거예요. 고시공문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5급이니까 도청에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부지사실에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부하 직원들을 보호하는 뜻에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해서 제가 확인서를 쓰고 제가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부지사실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여러 가지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고시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의로 전부 가름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찾으려고 저희도 15일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전북농조도 가보고 도청도 가보고 찾아봐도 전부 폐기되어 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별수 없이 내무부 감사가 왔을 적에 제가 가서 담당직원들이나 또 그전 사람들이 만약에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예!

○산림과장 이영원   
동상은 저도 홍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부임해 가지고 첫
번째로 동상면 2군데를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업자가 매일 사무실에 와서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말할 수 없이 매도당했습니다. 그리고 7∼8개월 후에 또 유명한 김연교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또 취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상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제가 여러 가지로 곤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동상면에는 본의 아니게 제가 3군데를 취소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대순씨 전북토건에서 산림훼손을 해서 배구장을 짓겠다, 염소원을 짓겠다 해서 참 많은 위협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안 해 주었습니다. 동상면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끝까지 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공원묘지를 조성을 하겠다는 협의가 왔으나 이것도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서 그것도 안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동상면은 전원의 산림으로 가꾸어야겠다는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건이 연기허가가 1년간 나갔습니다. 3년 연기, 10년 연기하는데 그것도 3년 연기가 들어와서 도저히 안되겠다. 1년간만 연기하고 더 필요로 한다면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봐서 해주겠다 했던 주민들하고 지금 말썽이 좀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서는 산을 잘 이용을 해야만 되겠다 이래서 모든 법규를 안다하는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하여 허가해 주어도 되는 것을 안 해주면 또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징계를 먹게 되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은 반드시 복구비 산출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 복구비를 약 17억6,000만원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건이 나갔으니까 약 1개소당 복구비가 4,000만원이상 5,000만원정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런데 절개지로서 절벽이 된 부분은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밑에는 돌을 쌓고 흙을 돋아서 잔디도 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원상태로 복구는 안되고 좀 조잡하게 복구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예! 복구가 다 된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것은 농지전용이 된 것입니다. 저 오기 전에 농지 전용을 받았더만요 그래서 복구할 적에 현지를 몇 번 갔는데 실제 논두덕을 위시로 해서 쭉 쌓은 것을 일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1년 연장되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은 제 입장은 신규허가도 어떻게든지 허가해 주지 않고 연기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민원이 있는데도 안해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이영언   
아닙니다. 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까 얘기한 시험림, 채종림, 보안림, 이런 것이 있는 산은 영림계획 대상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임야입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나중에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하겠습니다. 공유림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채종림이라든지,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또 도로로 편성이 되어 있다든지 이러한 지역은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주들한테만 산을 잘 가꾸어라 하고 국가 기관단체 산은 육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해서 쓰겠느냐 참 지당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명년도에는 이러한 것을 우리 군에서도 차츰 전개를 해서 타 산주들의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명년도 예산에다가 5㏊ 조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해서 5㏊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우리 군유림에 대한 조림도 하고 완전 군유림이라 해서 소유권 분쟁도 없애고, 또 선진 조림하는데 역할도 하고 이럴 계획으로 명년도부터는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를 벤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도 옳은 지적입니다. 과거에 나무를 베고 허가를 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작은 나무를 허가를 해주면 큰 나무를 베어요. 가서 보면은 벌써 나무는 베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사람 한사람이 한 나무를 베는데 일일이 잡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랬던 시절이 7∼8년 전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수확벌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년 이상 수확벌채 이외에는 그러한 벌채를 하지도 않고, 지금은 산에 나무가 쓰러져도 그 나무를 치우려고 해서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부임이 비싸고 나무 값이 헐값이라 가져가지를 않아요. 치우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에 있어서 산림보호에는 조금 그전보다는 순탄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김진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지금 베는 것은 참나무, 천연림 보호, 이런 것 등입니다. 왜냐하면 참나무는 표고자목을 해야하고 또 이것은 조림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맹아갱신으로 해서 눈이 나오기 때문에 큰 나무를 베게 됩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군유림을 면이나 리로 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전부다 군 앞으로 등기 완료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예!

○산림과장 이영원   
예! 100% 등기 완료를 다 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공무를 더하고 현지도 확인해서 앞으로는 충실하게 답변을 해 올릴 것을 약속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건설과장 김기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도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둘째, 폐도 부지 임대 현황, 셋째, 도로정비 및 수로원 배치 관리, 넷째, 재해 응급 대책의 수립 시행, 다섯째, 가로등 유지관리, 여섯째, 자력경지정리사업, 일곱째, 관정, 양수 장비 확보 관리, 여덟째, 소규모 농업용수 시설의 유지 관리, 아홉째, 도로 신설에 따른 편입 도로 정리, 끝으로 토목 건설 공사의 시행 및 지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건설과장 김기중   
농촌 가로등은 분기별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 달과 9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 보수를 했습니다. 농촌 가로등 보수 지침에 의해서 읍면에 하달이 되었으며, 이장이 읍면장에게 보고를 하고 읍면장이 군에 보고를 하면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재비를 읍면 마을에서 부담하게 되니까 읍면 이장들이 보고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수를 한 것이 3월 달과 9월 달 두차례 보고 들어온 것만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수지침은 자재비는 부락에서 부담을 하고, 노임은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편성이 가로등 유지 보수가 읍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불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 허가를 읍면에 가로등 예산이 있는걸 배정을 해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사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읍면장한테 배정을 해서 읍면장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각 읍면에서 고장난 등수를 보고 받아 해당 등수에 대해서 읍면에다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일일이 한 등, 한 등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금년도 사업으로 설치한 가로등이 고장난다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800등에 대해서 마을별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가로등 하면은 그 가로등은 누가 책임자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고장나면은 책임자가 바로 읍면에 보고를 해 주어야 되고 읍면에서는 군으로 보고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시키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설한 사항 같으면 보수비를 지급해서 보수를 하도록 추진해야 하는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시설이 고장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신고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지불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금년도 시행분 고장에 대해서는 읍면에 지시해서 확인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시설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부락 이장들이 신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읍면에서 일제히 조사를 하도록 해서, 고장 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업자선정은 개의치 않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가로등 보수지침에 의해서 지정업자를 선정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업자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두등 보고 기술자가 두사람, 세사람 왔다갔다를 못한다 해서 응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수는 각 읍면장이 읍면별로 별도로 데려다 고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금년도 가로등 수가 1,190등이나 되기 때문에 3개 권역으로 묶어서 입찰을 받아서 시공을 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금년에 3개 업자가 아니라 입찰을 한번 경쟁 붙고 두 번 경쟁 붙어 가지고 2개 업자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그 관계는 폐기 처분할 것은 조사해서 기 폐기처분되었고, 금년도 봄에 일제히 점검해서 불량 관정 212공에 대해서 142만4,000원을 각 해당 읍면에 주어서 보수를 했고, 양수기도 134대를 279만4,000원을 읍면에 주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봄, 가을 정비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비를 완료를 해놓고 농사철에 대비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금년 봄 농사철 전에 정비를 하고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양수기 134대가 고장이 나 있었는데 전부 점검해서 잘 돌아가도록 정비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그 말씀은 너무 과다한 얘기 같은데요.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불용품 처분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처분하도록 지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구년수가 지났다던가 사용불능분은 폐기처분하도록해서 저희들이 그 서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면에서 군에 보고된 것을 보면 전부 돌아가는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작년에도 저희들이 폐기 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사용불능분은 과감하게 폐기 처분하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지금 폐기처분하면 정수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정수범위내에서는 폐기처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이서면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는데 재료비를 주민이 부담하고 인건비를 면에서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가로등 관리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주민이 부담하고 인건비만 군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읍면 예산으로 편성되어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전도를 해서 읍면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가로등 관리지침에 대해서 집행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가로등 보수 장비를 구입해서 인력을 확보하여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수렴하여 금년 봄인가도 의회에 가서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자동차도 사고, 인건비도 확보해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투자에 비해서 효과도 적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 등수가 더 늘어나면 그때 가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로를 파서 노폭이 협소해서 경운기도 못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농로관계는 책임전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주로 새마을과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해놓은 것인데 그것이 과거에 농로로 확장을 해 가지고 분할까지 되어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어 있다면 측량해서 땅을 찾을 수가 있는데 과거 사업을 할 때 농로 확장만 시켜놨지 분할도 않고 소유권 이전도 안해 놓은 관계로 사실상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관계 부서하고 협력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엊그제 준공검사 하러 가니까 학교 앞에 노면 훼손이 되었습니다. 복구가 되면 우리한테 준공서류를 돌려주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지금 현재 고산 국도에서부터
수선리로 가는 길이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6.8㎞는 해놓고 고산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것이 아직 미 개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시과에서 건의도 하고 사업비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책정이 된다면 그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집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만들면 측량해서 현실에 맞는 도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은 도면과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서 승인 신청이 되면은 변경승인을 해주고, 변경승인이 안나면, 쉽게 얘기해서 변경승인 신청서 도면이 현지와 다 맞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대로 준공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환지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환지하기 전에 현재환지 시가로 해서 전산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이 환지 계획서가 다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작년도 사무감사때 1,280만원 가지면 작년도에 처리되어서 사업계획변경 서류를 만들 것하고 환지계획서 만들은 것이 충당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제가 작년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금년도 정부 노임단가가 작년보다 1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연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0일만 넘어가면 내년도 노임단가나 사역인부임단가, 기술노임 단가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 예치전 금액 1,280만원보다 넘는 것은 이 추진위원회에서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그것은 엊그제 의회에서 질의 답변시에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답변한 것도 제가 마찬가지고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관계법령까지 찾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현장에는 사업을 중단해서 사업이 안될 적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예치금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집행된 것도 그때 농사를 못짓게 생겼으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것을 주어서 기름 값도 주고 도자비도 주고 다 해가지고 농사를 짓게끔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한 준공처리만 된다면 이 돈은 그대로 나가야할 돈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이 사업계획 변경 서류를 만드는 용역비라든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용역비가 이것에서라도 충당을 해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위원장
동의가 붙어서 나가야지요.

○건설과장 김기중   
아니죠. 예치금은 공사를 준공하는데 예치된 금액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복구비에 해당되는 예치금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그것은 저번에 제가 법조문을 읽어드렸습니다만 단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 앞으로 등기 내고 환지해서 하는 이 절차만 남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절차를 갖추려고 하니까 계획 변경 승인부터 맡아야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환지가 되어서 개인들 앞으로 환지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사실상 이것을 엄밀히 따진다면 진작에 사업을 취소시켜야 합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취소를 시키지요. 준공을 그 기간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시켜야 하는데 준공을 못시키고 지금까지 미루어온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볼 때는 '87년 4월 30일날 준공이 되어야하는데 준공을 못시켰기 때문에 그때 사업승인을 취소시켜 버렸어야 해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고 관내 사업이라 지금까지 끌어 왔습니다마는 6∼7년이 지난 현시점에 와서는 어떻게든지 재산권 행사를 해주려고 하니 일단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재산권 행사를 할 것은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원상복구도 할 수가 있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사업변경 승인을 그때 당시 받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못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을 재산권 행사를 하게끔 주민의 편의를 봐주려고 하니까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빨리 마무리짓게 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원상복구도 할 수 있고 사업을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사업승인도 취소를 시킬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기중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 말씀은 6∼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원상복구 얘기가 안되지요.

○건설과장 김기중   
그런데 이것은 재산권 행사를 하게끔 원상복구 내리면
( 하는 도중 )

○건설과장 김기중   
그러면 그것은 1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될겁니다. 그러면 이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 청원특위도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애를 쓰기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면 앞으로 10년 가도 해결이 안됩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오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원상복구 지시를 한다면 빨리 해결된다는 것이 더 지연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려면 추진위원회측과 사업자측에서 빨리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한사람이 빠졌다면요. 전원을 다 받아야 서류가 완결되지요.

○건설과장 김기중   
그러니까 1명이 동의를 않는다면서요?

○건설과장 김기중   
사업계획변경 동의서가 다 찍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얘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얘기가 안나오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서가 다 되었다 하니까 저희들이 사업자측과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그러니까 원상복구, 원상복구 자꾸만 이렇게 하면 해결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 하는 도중 )

○건설과장 김기중   
오성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니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소형 관정이 1,984개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한해에 대해 그래도 이앙을 한 것은 소형 관정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하수가 떨어져 가지고 채수량은 부족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소형 관정이 이앙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지 않은가, 그래서 금년도 한해 대책 사업비로 농림수산부에서 예비비로 지시된 것도 주로 소형 관정을 많이 개발하도록 예산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관정은 아무데나 파서는 물이 안나옵니다. 암반관정 파는데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답 합해서 세 군데 밖에 못팠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는 실정이며 농림수산부에서도 소형 관정을 더 선호하고 있고, 또 소형 관정을 농사짓는데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위원님 말씀대로 대형 관정이 배정이 된다면 한해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대형 관정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맥조사를 해가지고 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정이 나와야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형 관정을 더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수맥조사를 하도록 의뢰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다음 기회에 배정을 해서 집중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오성제는 총 제장이 180m이고 높이를 17m로 축조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12억6,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설비가 8억2,100만원, 보상비가 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기 투자는 작년도 1억3,8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설계와 토지보상 일부 8필지 8,726㎡를 매수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농림수산부에서 배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제방공사를 먼저 하려고 추진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제방 쌓을 자리만 용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90년도부터 '9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1억원씩, 9천만원씩 이렇게 배정되어 가지고 '94년 가도 완공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먼저 말씀하신 도로포장 두께가 왜 차이가 나느냐 이 말씀은 애당초 군도를 건설부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추진을 하면서 그대로 '88년부터 계획을 세우면서 군도는 맨처음 2.5㎝로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집행해서
2.5㎝로 해놓고 보니까 1년도 못가서 하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군도를 5㎝ 포장을 해라, 기층은 쇄석 기층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그렇게 해 왔습니다.
2∼3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차량 증가와 중차량의 많은 증가로 농촌지역까지도 대형차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 통과가 많은 데는 아스팔트 기층을 하고 아스팔트 표층을 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아스팔트 기층, 표층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지연 처리인데 승낙안하는 이유로 첫째는 보상가격 때문에 승낙이 잘 안됩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평가사, 평가 금액으로 정부에서 매수를 해야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으로는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주민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서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안들어주고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토지 수용령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만, 현재 토지를 수용하려는 법 절차가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될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저희 행정기관에서 매수할 적에 주민이 요구하는 시가대로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내년도 사업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계속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지금 상태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고산-비봉선도 지금 5㎝로 하고 있고, 동상선도 5㎝
( 하는 도중 )

○건설과장 김기중   
김위원님 말씀대로 고산쪽 줄적리로 넘어가는 지방도는 지방도에 따른 교통량이나 많은 것을 예상해서 두껍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군도로써 당초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예산 절감을 위한 것이며, 아스콘으로 기층을 하면은
단가가 더 올라갑니다만 쇄석 기층을 하고 5㎝ 표층은 아스콘으로 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당초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동상선은 중차량은 많은 대수가 운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이 평야지역에 교통량이 많고 대형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데는 앞으로 최소한 15㎝는 아스콘을 해야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제가 '90년도 1월달에 왔으니까 그 후로 비봉에서 이전리로 가는 옛날 소득원 도로를 하자보수를 한번 시켰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먼저 질의하신 청원진정 처리 건입니다. 고산면 소향리 도로부지 점용 청원 건은 기 지적공사로 하여금 기본측량을 마쳐서 현지 소유자들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측량을 하였는데 그 측량 당시에 서울에 있는 분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한테 일단 서면통지를 했고, 저희들이 또 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 고발조치 처리 결과에 따라서 강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원건으로써 비봉면 수선리 박천근 건물에 대한 피해 사항입니다. 먼저 청원 특위에서 1개회사에다 더 감정을 해보아라 해서 한국건설 안전기술협회에 감정의뢰 평가를 했는데 당초 평가한 금액과 다시 평가한 금액중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는 금명간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본인한테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건축물 이전 보상비나 토지 이전보상비는 2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가지고 산출한 평균치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어떠한 보상 차원보다도 복구비를 보상해야한다 이런 차원에서 산출 평균치로 해야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많이 나온 평가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할 것인지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소양면 오성리에서 고산으로 넘어가는 오덕산 도로 개설은 저희들도 봤을 때 소양에서 고산으로 가는데는 그 길을 개설하므로써 거리도 많이 단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군도 승격 문제는 현재 중앙부처에서 금년도까지 군도포장 80%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도 계속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해서 '94년도까지 80% 목표로 해서 계획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도 이전에는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군도 승격이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94년도 80% 포장 목표 달성 후에 그때에 가서 중장기 계획이 다시 수립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계획을 올려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할하천 준용하천 웅덩이 문제는 저희 군 관내에 세 군데가 있는데 우리과에서는 '93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익사사고 위험 지역에는 하상정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수한 업자한테 주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관리 사업소에 있는 불도저를 임대해 가지고 임차해서 임차료만 주고 하상정비를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3개 지역에 2,200만원의 임차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이라도 예산이 확정된다면 농번기 이전에 그것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빼야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못자리하기 이전에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이 일찍 이루어진다면 내년 초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