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흥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감사요령은 위원 여러분께서 12월8일과 12월9일 2일간 현지 사업장을 확인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건 설 과 >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삼례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이서 옥정 지구 중앙 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감독하고 있지요?

○권창환 위원   
다름이 아니고 여기에 컷팅이 8m간격으로 하나씩 하게 되어 있지요?

○권창환 위원   
길이가 시멘트포장 뒤에 4분의 1까지 하게 되어 있다면 약 5cm정도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3∼4전 정도는 컷팅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권창환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는 의사과에서 나가서 사진도 찍었어요. 그런데 제일로 깊다고 느껴진 것이 약 1cm정도 되고, 몇 군데를 자대로 재어보니 0.3cm정도, 0.2cm, 0.5cm로 거의 1cm미만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다음에 진척에도 형식적으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컷팅 부분에 대한 것 외에 시멘트콘크리트가 깊이 같은 데는 아주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컷팅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하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 된지 얼마 안 되는데 이미 벌써 파져서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지요.

○권창환 위원   
그 다음 설계관계를 보면 지나가는 차량들 속력이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있는데, 그런데 진입로와 도로가 연결된 곳이 푹 파져있어요. 그래서 차들이 거기를 커브를 돌아서 회전할 때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가는 폭이 좁다보니까 커브 할 때 거기에서 그대로 돌릴 때 뒷바퀴가 빠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하수구에 날개를
달아주었으면 좋겠다.
기왕에 내주실려면 거기까지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설계 상에는 안 들어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창환 위원   
농지매입 배수관계는 배수로가 넘어가면 거기에서 날개만 잡아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전체를 넓히는 것이 아니고‥‥

○권창환 위원   
그것을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지금 당장 하라는 것보다는 거기가 배수로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용지매입을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 이것을 가능하면 넓게 깊게 해서 그 부분에 날개를 달아주면, 그 길이 상당히 빨리 달리는 길이기 때문에 카브 할 때 사고날 우려가 많아서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농로 포장지구는 컷트 부분만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상관 신덕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내주시라고 했는데 거기가 상관면 마치리가 사업량이 총 공사비 7,140만5,000원, 도급액이 5,546만8,000원, 관급액이 1,593만7,000원 이렇게 해서 '94년11월25일부터 '95년5월9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 공사계획 체결한 것을 보면 공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설계금액은 2,231만원, 예정가격은 6,027만5,000원, 계약금액이 5,148만8,000원, 그리고 공사는 '94년11월20일부터 '94년12월30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이 다리를 놓는데 재무과에서는 40일간 기한을 한 것입니다만 이 건설과에는 착공일이 '94년11월25일, 다음에 가설 사무실 설치비 기초 터파기가 '94년11월25일부터 12월30일까지 기초 및 교대 교각 설치가 '94년 11월30일부터 12월30일로 26일간입니다.
그 다음에 '94년12월20일부터 '95년3월14일까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시켰다가 교량설치를 '95년3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로 해놓았는데 그 뒤에 마무리 주변정리 기타 길을 '95년4월10일부터 5월5일까지 22일간의 기한을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약 2,800만원정도의 도비를 반납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 관계를 묻고 싶고, 그런데 그 다리는 잘 놓으려면 그 다리 자체 설계 낸 것을 보면 그 지점 설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왜 공사비를 남기면서 양쪽 날개도 안하고 도비를 반납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이동 위원   
나머지 공사는 쌓기가 '95년4월15일부터 5월5일까지인데 32일간이나 되는데 준공마무리가‥‥

○이이동 위원   
그러면 그 설계는 실제 현지에 가서 설계를 했습니까? 다리는 잘 놓았는데 현지를 모르고 설계를 한 것이 아닌가 그 점을 아셔야 합니다. 건설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계과장을 제가

○이이동 위원   
그런데 거기가 엄연히 다리를 놓았으면 양쪽 날개를 달아주어야지 다리만 놓았으면‥‥

○이이동 위원   
그러니까 다리를 잠시 현지에 가서 설계를 했다고 보면 위에서 길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약간 내놓고 날개를 해서, 아래도 해야하고, 밑으로 올라가면서도 해야할텐데 현재 다리 놓은 것을 보면 현지에서 설계를 안 했다는 것이‥‥

○이이동 위원   
그런데 이런 막대한 2,8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시켜놓고 공무원이
잘하셨다고 큰 소리를 치시는데‥‥

○이이동 위원   
그런데 이런 막대한 2,8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시켜놓고 공무원이 잘하셨다고 큰소리를 치시는데‥‥

○이이동 위원   
여기에서 의원들이 몇 분이 가서 보았지만 현장에 날개를 달아야 하고, 아래도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남기면서 안 했느냐는 말이지요.

○이이동 위원   
물론 과장님은 기술적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다 아시는데 저희가 볼 때도 그것이 보일 정도 되는데 과장님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이동 위원   
그런데 거기가 잘 되었어요?

○이이동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다리가 원만하게 보아서 그대로 놓아두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이동 위원   
하자를 도비를 반납할 때는 책임을 지어야지 왜 하자가 없다고 돈 2,000몇 만원을 했는데‥‥

○이이동 위원   
그러나 이 관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시고 재무과 것과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이이동 위원   
그리고 이것이 겨울이 끼어있는데 공사기간을 40일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이동 위원   
과장님이 하실 이야기도 아니고,
또 기왕에 된 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좀 정신을 차리셔서 이런 것은 발언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이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재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 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현지감사를 해본 결과 용현 대형 관정을 적지 않은 돈이 2,500만원이나 투자했는데 현재 관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요?

○김재남 위원   
전혀 안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남 위원   
100톤은 사실 나옵니까?

○김재남 위원   
그래서 식수로 쓰고 있어요?

○김재남 위원   
그러시면 그것을 과장님께서 보수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 가요?

○김재남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250톤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게 준공처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김재남 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대형 관정 관계는 투자한 만큼 효율을 볼 수 있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규정한 용량이 나오는 것을 명시해서 관심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에도 대형 관정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250톤이라고 해서 준공처리가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사 회 진 흥 과 >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 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현지확인 감사에서 소양면 위봉사 진입로 포장공사를 저희가 신청했고, 감사반이 가서 1공을 장소를 찾아서 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보다 부족하게 포장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느 회사에서 시공해서 어떻게 했고, 어떤 준공절차를 밟았는가‥‥

○홍의환 위원   
물론 저희들이 본래 전에도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가는 아니고 건설부분은 문야인 입니다만 구간이 있으면 3공을 천공해서 평균치를 내서 적용해야만 맞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1공만 천공했기 때문에 확실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물론 주민들이 그 정도로 농촌의 안길 진입로가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 시멘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60평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선거 끝나고 약암이라는 상관 넘어가는 부락을 갔는데 거기에서 초겨울이라 콩다발을 뽑아 가지고 오는 어떤 60넘으신 할머니를 만났는데, 당선 인사차 가니까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의원이 되었으니까 우리동네 안길 포장 좀 해 달라고 합디다.
그래서 그 할머니의 손과 발을 보면 그 고무신 속에는 흙 반절, 물 반절이고 파 한 다발 묶어가면서 새벽에 시장에 내다 파는 농촌의 현실이 제 가슴을 찡하게 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만 이처럼 오죽하면 그런 구간을 늘려서도 해달라고 할 정도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갖고 사업을 하셔야 되고, 시정조치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운주 출신 한한수 위원입니다. 비봉면 천호에서 대치리 포장공사를 다른 의원님들하고 나가서 보았더니 쿠아 채취도 2군데 해보고 비교적 같이 가셨던 위원님들도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공사가, 옆에를 재보았는데 홍의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쿠아 채취기로 쿠아를 떠보았는데 그것도 설계대로 다 되어 있고 다 좋은데 청웅에서 대치로 넘어가서 포장이 끝나는 부분에 내려가면서 좌측으로 바가 오면 비는 빠질 수가 있게 되어있는데 배수로가 없더라구요.
구래서 거기에 옹벽도 없고, 비가 온다고 하면 도로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더라구요.
별도의 공사비가 필요하겠지요, 같이 나갔던 직원한테도 여쭈어보았지만 공사비를 더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쪽에서 청웅 쪽으로 넘어 오다보니까 한 군데가 미끄럼방지 시설이 꼭 필요한 지역이 있더라구요. 저희가 갔던 날도 거기는 응달이라 얼어있어요. 불과 미끄럼방지를 40m정도만 해주면, 경사도도 상당히 다른데 내려오는데 보다 거기다 더 경사도도 있고 응달이에요.
그래서 입구는 사실 양달이고 별 필요가 없는데 거기는 미끄럼방지를 했는데 꼭 필요한 자리에 안 되어 있더라구요.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미끄럼방지하고 토사 유입되는 것하고 감지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한한수 위원   
도로는 사고가 나기 전에 방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도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보면 동아여객에서 사고나고, 전북여객이 사고나니까 국가에서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터널도 뚫고 그러는데 그러기 이전에 이것을 사고나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좋은 차원일 것입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마무리를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사는 쿠아 채취를 해 보았는데 설계대로 잘 되어있고, 옆에 가드라인도 저희가 보아서는 잘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아쉬움이 남으니까 신경 써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한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화산 출신 임원규 위원입니다. 삼례 상서신에서 하리 앞까지 제방길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으로 보아서 앞으로 완주군발전에 굉장히 기여되고 필요한 사업으로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제방높이가 약 7∼8m되는데 현재 4m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대형 시내버스가 교차할 때 아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테지만 이 시점에서 2차선정도 제방높이만 잘 잡아서 했으면 포장 넓이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3공단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3봉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을 하셨지만 아쉬움이 있다면 2차선을 못해서 앞으로 조금 가면 2차선을 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고,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수련공간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요건들이 많이 있어서 아쉬운 문제로 2차선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 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제가 현장감사를 한 곳은 구이 대천 농수로 공사하고, 고산면 성재리 하수도복개공사를 다녀왔는데 구이 대천 농수로는 농수로 자체만 설계가 되어 있고, 농업용수가 빠지는 하수구와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그 하수구가 설계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사 입찰자, 공사주가 임의로 그 공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공사를 좀 잘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공그리 대신 큰 돌 같은 것을 넣어서 엉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두께도 아주 얇게 해서 놓았어요. 그것이 언제 어느 때 끊어질지를 모르겠더라구요. 그러면 설계 자체를 거기서부터 내서 완벽하게 해주어야지 안에만 잘해 놓고 들어가는 입구를 잘 못 해놓았으면 또 언젠가는 그 굴에 다시 해서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공사가 되어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산면 성재리 하수구 복개동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자체는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하수구 복개공사를 함으로써 차들이 들어가서 회차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광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공사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 폭우로 해서 물이 진입되는 부분 구멍이 적어요. 그래서 물이 전부 지대가 낮은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이곳이 물난리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냥 맨땅으로 있을 때하고 복개를 함으로써 공구리 위에 떨어진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물하고 폭우로 인해서 하수구로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위로 넘치는 물하고 같이 합수 되어서 물난리를 더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맨홀 뚜껑을 두서너 군데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그 위에
처음에 물이 진입되는 부분이 구멍이 적어서 그랬는데 제 생각으로는 차후에 공사를 할 목적으로 공사지점까지만 공사를 하다보니까 입구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공사비를 넣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맨홀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김영석 위원   
그러지요, 겨울에는 폭우가 없으니까 내년 폭우를 대비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수고하셨습니다. 경천출신 이창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경천 출신 이창구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운주면 완창리 안심도로를 다녀왔는데요 지금 일은 잘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빠졌는데 그 부분은 명년계획으로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느낀 것은 어느 도로이든지 4m포장하면 큰 차가 비끼지 못하거든요?
방금 임위원 말씀은 삼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할 때는 아쉬운 점이 4m할 때는 차 비킬 정도는 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안심에는 거리가 장거리인데 여름철에는 관광객들이 휘황 찬란하게 많이 옵니다.
차 비키는데 애로가 많고 버스노선 같은 데가 애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진입로를 공사할 때 4m포장할 때는 차 비킴을 2m만 하면 비낄 수 있으니까 100m마다 하나씩 내주시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공기를 이용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수로를 흄관을 넣어서 매몰해서 이용가치를 하면 될텐데 거기가 4m길에 토지승인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이 공기를 이용해서 노력하면 완창보다 각 읍면에 4m길은 차 비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삼례 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하는 어떤 공사라든가 그런 데에서 공사감독자를 임명할 때 사회진흥과 직원 중에서 하십니까?

○권창환 위원   
여기에 혹시 감독관 나오신 분 있어요.

○권창환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하면 알려주셔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같이 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완료 시에는 관급 자재이지요? 몇 번 짜리가 나갑니까?

○권창환 위원   
지금 현재는 6번 선을 쓰지요?

○권창환 위원   
그 다음에 와이매시가 지층에 몇 점 떼어야 됩니까? 와이매시를 깔 때 기층에서 몇 점을 떼어서 와이매시를 깔아야 돼요?

○권창환 위원   
두께의 3분의 1이지요?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감독을 하셨으니까 알겠지요?

○권창환 위원   
왜 애로사항이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레미콘회사는 관급이지요?

○권창환 위원   
어디예요?

○권창환 위원   
농로 포장하는데 거기에는 몇 mm짜리 자갈이 들어가야 하지요? 40mm이지요? 왜 와이매시를 10전을 떼어서 깔아야 되는데 그것이 업자들이 이행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와이매시를 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포장을 할 때 꼭 왜 와이매시를 깔아야 하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 문의안이지만 그런 포원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현재 공사하는 방법과 앞으로 그것을 잘 유의해서 공사하는 데는 차질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이매시를 10전을 떼어야 되는데 10전을 떼어서 하다보면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레미콘회사에서 45mm자갈을 제대로 넣어야 되는데 안 넓습니다. 관급자재는 보편적으로 보아서 회석 같은 것을 섞어서 넙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이매시한 구멍 사이즈가 있는데 가격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10전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갈이 45mm짜리로만 구성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면 사이사이로 들어가 다짐을 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런데 관급자재이다 보니까 레미콘회사에서 60mm짜리, 70mm짜리 폐석까지도 집어 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와이매시 구멍사이로 잘 안 빠져요. 그래서 깔고 나면 밑에를 때리면 나중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일일이 또 다짐을 해야되는데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일일이 또 다짐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진들이 어떻게 하느냐, 와이매시를 바닥에 깝니다.
지금 제가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와이매시 자체가 깔려있는 것이 분명히 지층에서 10전이 떨어져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강도 유지도 하고 도로의 와이매시의 기능을 하는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 와이매시를 관급 자재로 썼기 때문에 도로 길이로 계산해서 주었는데 이오사 면허가지신 분, 다른 단종 면허 가지신 분들이 와이매시가 남아요. 그리고는 그것은 전부다, 원래는 기층에서 10전씩 땅에다 떼어놓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무엇하니까 그때그때 바닥에 깝니다. 깔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나와요. 그러다 보면 미처 바닥에 와이매시를 넣기 전에 콘크리트가 타설이 흘러 들어오면 또한 안 넣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 과정을 사실은 와이매시가 10전을 떼어서 6군데 내지 7군데를 고임돌을 놓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설을 정확하게 해서 다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니까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동네 옆에 같은 데는 전기선에 가까운 곳, 틀림없이 이 지역은 천공을 할 것이다, 한 예로 우리도 소양을 가보았지만 지금 시설업자들이 전기선만 가지고 와요.
지금 엔진부분이 달려있는 쿠아 채취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부분은 대개 가지고 오면 선이 보통 100m입니다. 그 선하나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전기에 기준을 100m거리는 자기네들이 쿠아 채취할 지점을 생각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좀 생각해 주시고, 현재 진행 방법에서 와이매시가 분명히 10전이 떨어져야 되는데 잘 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가 또 한가지는 소양 위봉사를 간데서 느낀 것은 공사는 그런 계획에서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할 때 분명히 배수로가 있어야 됩니다. 논 뚝과 길과의 사이가 아예 딱 붙이려면 붙여야 되고, 그렇지 않으려면 분리수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리 공사가 규격이 3m라고 해도 5전이나 10전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를 흙으로 메우든지 하여간 메워서 노면하고 노면선상을 해 놓고 노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참 잘 지켜요. 그것은 딱 끊어서 10전 남겨놓고 자기네들이 높이 빼는 것은 빼고, 그것을 안 하면 거기에 물이 스며들어서 나갈 데가 없으면 지하 기층으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로 균열도 생기고, 항시 수분이 있다보니까 사실 동파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옆에 배수로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런데 그런 것 정도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별것 아닐 것 같으면 흙으로 메워도 되고, 아니면 콘크리트 타설을 조금만 해서 딱 붙여주면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들이 지상으로 흘러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차라리 수로도 아니고 이상한데를 남겨 놓다보니까 거기에 빗물이 스며드는 확률이 많아서 거기에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또 컷팅이 제대로 안 되었어요.
그리고 지층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보다,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충제이니까 그것도 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도로를 보면 컷팅 부분에 상당히 형식적이더라, 어느 도로를 보더라도 형식적이더라, 그것이 컷팅 부분 칼날이 그렇게 비싼 것 아니예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귀찮으니까 형식적으로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이 뚜렷한 곳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귀찮다는 이유로, 사실 현재 가시적으로 크게 위험한 일이 안 나타나니까 그렇게 하시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되면 동파로 인해서 끊어진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상당히 신경 써주시고, 동상면 신월리 구수교량은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나왔는데 동상면 신월리 구수 교량을 한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잠깐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지요.

○권창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원 계곡 수로하고, 다리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각도도 틀렸고, 각도도 수로하고 밑에서 받아나가는 만나는 지점인데 받아들이는 지점에서 각도도 틀렸고, 또한 원수로보다 2m정도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설계를 잘못한 것인지 시공을 잘못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다리의 각도로 보아서는 설계 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원수로 폭을 원수로에서 길을 직접 안 때리게 하기 위해서 날개를 달아 놓았어요.
그런데 과연 날개가 자기의 임무를 못하고 그런 결과가 왔는데 이 점을 그대로 보수하고 그대로 하나보수 시킨다는 생각보다는 이것이, 그 위에 마을에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권창환 위원   
그렇다면 사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공사비보다 그것을
부셔서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거기를 아무리 하자보수를 해도 물이 200mm이상, 거기는 더군다나 산 계곡이라 급류라 물결이 쌥니다. 여기는 100mm만 와도 여기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길도 끊어지고, 사람이 다칠 확률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가 각도조절을 잘 못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공사부분에서도 약간의 차질이 있다면 그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교량으로 한 박스로 하다 보니까 진입로하고 다리 사이의 접속부분이 한 살이 안돼요.
왜냐하면 미리 박스를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 진입로하고 다리 끝 부분하고 한 살이 되게끔 설계가 이루어져서 했더라면 지금같이 내려앉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시공업자가 어떠한 큰 잘못보다는 설계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이왕 과장님도 보셨지만 다리 끝 부분에 안전을 위해서 올리는데 난간시설이 재미있게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경계선 같은 것이 있는데 높이 15전 정도로 박스를 미리 만들어놓고 거기에 시멘을 해서 거기에 올려놓았어요. 그것은 난간대 역할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가 끝 부분이니까 조심하라는 표시 같으면 차라리 거기에 밤에 술 먹고 다니는 사람이 떨어 질까봐 겁나서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야광으로 칠해서 여기가 다리 끝 부분이니까 조심하라고 보이게 만들어놓아야지 그것이 아무 효과도 없이 다리 끝 부분만 만들어놓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하자보수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하자보수를 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잘 협의를 하셔서 그것 좀 해주시는데 박스를 그대로 놓고 다시 진입로를 하자보수 할 것 같으면, 하자보수 시킬 때 대개 접속부분이 다짐이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대개 다짐을 그 사람들이 진동누라기로 하는데 어설픈 진동누라로 때리면 20전, 30전정도만 압축돼요. 그 정도의 높이이면 어떤 대형 장비가 들어가서 다짐을 해야 다짐이 되지 그것이 어떤 접속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사실 교량사업 같은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설계를 합니까?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자체박스설계는 합니까?

○권창환 위원   
각 지역 사업에 대해서 그 분들이 가서 설계를 한다? 그 분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해서 한다는 것인데 제가 거기를 볼 때는 하여튼 간에 설계에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각도가 전혀 맞지도 않고 위의 원수로와 다리 사이가 2m정도 내려와서 다리가 있다보니까 물의 흐름을 막습니다. 그래서 제 임무를 못하니까 물이 넘쳐서 도로를 때립니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으니까 그 점을 토목직들 하고, 사실 그런 관계는 건설과에 전문가들도 있으면 상의를 해서 이런 점을 충분히 협의해서 하다보면 이러한 피해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더라도 박스를 그대로 놓아두고 보수를 해야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천적으로 원계곡 수로를
끊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장비를 대서 한 쪽 폭을 깎아서 물의 흐름이 정면으로 와서, 다리를 옮길 수 없는 입장이라면 위에서 수로 같은 폭을 깎아서 수로 각도변경을 약간 해설 해주시면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하여간 하자 보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완주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 소장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일주일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의 감사란 1년 간의 일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보고 잘잘못을 가려서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자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이야기한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감사기간을 통해 1년 간의 업무에 대해서 잘된 점은 장려하고 또한 잘못된 부분은 추궁도 하면서 하나의 협의를 하는 기회도 되며, 군정발전을 위한 차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장인 본인의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는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면에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며 더욱더 완주군 발전에 소신 있는 행정 사무에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일부 실과는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여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하는 등 소신 없는 답변과 미제출자료, 불성실 등의 구태가 재현되고 있어 이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차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통보할 계획입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심은 물론 중요 개선사항은 1996년도의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촉구하고 이 후에는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95년도 한해동안 추진했던 각종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12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은 '95년도에 전개한 업무에 대하여 최종 점검과 아울러 '96년도 사업계획도 알차게 준비하여 금년도보다는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6차 회의는 '95년12월27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