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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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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완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일 시 1996년 11월 26일 (화) 오전 10시40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정기회)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의회(정기회)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40분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석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정기회)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리 이석환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감사에 능통하신 봉동출신 서제일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석환
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제일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제일 위원의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제일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봉동출신 서제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간사에 소병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재청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비봉출신 소병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소병래 위원이 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의 편성과 감사일정, 감사요령,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안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소병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비봉출신 소병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간사로 호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군정의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무거운 중책을 맡게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96년도 완주군행정사무감사 계획선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둘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는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감사 기간을 말씀드리면, '96년 11월 25일부터 '96년 12월 5일까지 감사를 준비하고, '96년 12월 6일부터 '96년 12월 12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며, '96년 12월 27일 감사 지적사항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96년 12월 28일 제7차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를 말씀드리면,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각 실과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 대둔산관리사무소, 완주공단 관리사무소, 도서관,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고유 사무와 단체 위임사무이며, 기관 위임사무는 제외되었으며, '95년도와 '96년도에 처리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위원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서제일, 간사에 소병래, 위원에는 권창환 위원, 김재남 위원, 이이동 위원, 이석환 위원, 홍의환 위원, 김영석 위원, 안흥순 위원, 한한수 위원, 임원규 위원, 이창구 위원 이상 1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6일 7개 실과로서 공보담단관실, 기획감사실, 세무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지적과, 사회복지과이며, '96년 12월 7일은 3개의 과로서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이며, 12월 9일은 6개 실과소로서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이며, 12월 10일은 4개 실과소로서 대둔산관리사무소, 내무과이며,
12월 11일은 현지 출장 확인사항을 질문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감사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12월 27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서하고 '96년 12월 28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96년 12월 28일 제7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군수에게 이송하고, 군수는 시저요구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48회 완주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일정에 따라 '96년 12월 6일은 기획감사실장, 공보담당관, 세무과장, 재무과장, 문화체육과장, 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을, '96년 12월 7일은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을, '96년 12월 9일은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을, '96년 12월 10일은 대둔산관리삼수소장,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도서관장, 내무과장 등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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