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의결, 이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규정에 의거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재정규모를 보면 총예산 859억 5,722만 2,00원, 그중 일반회게의 세입 합계를 보면 818억 2,150만 8,000원, 자체수입이 21.4%인 175억 3,489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지원수입이 78.6%인 642억 8,660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의회비가 0.7%인 5억 7,961만원, 일반행정비가 26.3%인 215억 4,406만 3,000원, 사회복지비가 17.2%인 141억 123만 6,000원, 산업경제비가 27.6%인 225억 7,656만 2,000원, 지역개발비가 25.7%인 209억 8,534만 3,000원, 문화 및 체육비가 0.6%인 4억 8,776만 7,000원, 민방위비가 0.2%인 1억 6,902만 3,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7%인 13억 7,790만 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세입 각 특별회계 합계가 41억 3,571만 4,000원이고 이중 자체수이이 20억 1,356만 6,00원이고 보조금이 21억 2,214만 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을 보면 상수도 사업이 4억 221만 8,00원, 주택사업이 4,180만 2,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21억 2,5549만 9,000원, 새마을소득사업이 14억 8,057만 2,000원, 경영수익사어이 8,56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쓰므리면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분야입니다.
도시계획세 수입 10쪽, 토지분에서 8,400만원으로 세입 계상되었는데 이 금액은 '94년도 세입에서도 8,400만원의 동율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종합토지세는 세액이 '94년도 대비하면 4,800만원이 상승되어 있는데도 토지분 도시계획세는 '94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세입계상된 점은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장사용 수입 12쪽, 삼례 시장 사용료 수입이 839만 6,000원으로 세입계상되어 있는데 '94년도에는 367만원이 세입계상되어 있는 바 '95년도 세입액이 삼례 시장만 배이상 상승이 되었고 봉동, 고산, 운주 시장은 전년과 같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관공업 수입 14쪽중 풍진예방 접종대가 150만원씩 이중으로 두 번 세입액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1건은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정재원 수입 38쪽, 국내 차입금중 공공자금 관리기금 50억원과 융자금 수입금인 지역개발기금 11억원의 2건, 합한 금액이 61억원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방채에 대한 의회의 승인 요구가 기히 있어야 하고 의회에서 승인된 후 예산요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재원 수입 38쪽, 공유재산 매각 수입 중 삼례시장 부지매각 수입 30억원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도 의회의 의결 요구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2 예산안의 첨부서류 5호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의 미제출로 인하여 순세계 잉여금 48억 세입 계상된 금액의 적정 여부 판단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행정비 70쪽, 보상금 중 의원 상해 보상금 720만원만 계상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제32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을 살펴보면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 의회 의원 일비의 2년분 상당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바 도의원 기준 1일 6만원과 120일의 회기로 산정할 때 1,440만원을 계상하여야 되는데도 1년분만 계상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상치한 계상이므로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행정비 153쪽 토지매입비 중 동상 산천국교 폐교 부지 매입비 1억 214만 7,000원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요구토록 되어 있는데도 의회 의결 요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년도 예산도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심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역개발비 388쪽, 시설비중 U대회 도로변 정비사업비 1억원 중 재원 내용에 있어 도비 2,000만원, 군비 7,800만원을 합하면 9,800만원인데 부족액 200만원은 어떠한 재원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608쪽을 보면 전입금 5억원은 일반회계예산의 전출되지 않은 예산이 어느 예산에서 5억원이 전입되었는지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설사업 현황 발주를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먼저 성용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산 편성분야에 관해 답변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답변을 해 드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세입에 관한 것은 산출을 재무과에서 해서 저희한테 오릴면 저희가 편성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10쪽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세입사항은 앞에서도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방금 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쪽에 삼례 시장만 시장 사용료가 인상되고 봉동, 고산, 운주 시장 사용료가 전년도와 같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가 조사한 결과표를 가지고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에 풍진 예방 접종에 대해서 이중으로 잡힌 것은 오타된 것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예.

○기획실장 이민교   
예.

○기획실장 이민교   
방금 박금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승인건은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선 승인을 취득한 후에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작업을 하는 과정에 의회가 개원중이 아니었었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러한 토지등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로 하여금 의회 회기중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지시해서 현재 재무과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기히 현재 안으로 되어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회기중에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안되면 당연히 예산은 삭감되는
것입니다. 또한 방금 앞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역시 지방채 예산 또한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안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성교 가설공사 보강금 수입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남권 광역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삼성회사에서 현재 오성교가 새마을 교량이기 때문에 통과하중에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별도로 교량을 가설해서 새마을교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회사에 지시를 해서 회사에게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교량을 가설하기로 하고 30억원을 저희가 시사를 받아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예산 요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가 잘못되었든지간에 또한 편성을 잘못했던지간에 그 관계는 수정 예산에 이것을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박금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7쪽 급양비 종합업무추진 급식비 1,53만원과 58쪽 상단에 국내여비 2,555만 6,000원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도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4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 전 청원들이 일체 출장을 나가야 할 그럴 기회가 금년도보다도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명선거 홍보라든지, 이러한 것 등등 ........
그런데 평상시에 금년도, 또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러한 종합적인 풀 급양비나 여비가 없으므로 해서 상당한, 예산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림과 소관으로 해서 전 청원이 동원될 때, 관련과에서 밥은 주어야 할 것 아니냐, 또한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해서 일요일마다 비지정 관광지, 대둔산 등 이런데를 현재 차출해서 일요일에 공무원들이 18명씩 차출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 등은 그 과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그러면 예산 종합부서에서 그런 문제는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년도에는 청원들을 총 동원하는 기회가 더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우리 종합행정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이 관계는 앞에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제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11월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의회가 개회중이 아니었고 그래서 예산 요구를 우선 편성함과 동시에 또한 개회가 되면 이러한 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 또 앞서 이야기한 지방채 이러한 사항은 의회 회기이내에 승인을 받도록 해서, 관계과에서 현재 취합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을 하는 곳은 4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떠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또한 문교부와 아무런 절충도 없이 했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동상면 등 폐교되어 있는 학교가 우리 완주군 관내에 13개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임대해 주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임대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완주교육청하고 여러차례 절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주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매각을 한다 안한다 하는 결정적인 이야기가 없고 검토를 해 보겠다 현재 그러한 사항인데 이것이 완전히 문교부나 교육청하고 승인도 받지 않은 예산을 계상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번에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는 경영수익사업,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

○기획실장 이민교   
땅만 사가지고 그냥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매입이 되면 거기에 위락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관광시설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경영소득사업에 대해 우선 제목만 말씀드리면 고산에 자연휴양림, 그리고 모악산에 관광단지, 또 삼례 농산물 종합시장 부지, 그리고 동상면 산천에 있는 국민학교 부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폐교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문교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매각 또는 임대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박금모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비 지시 부담금이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7,80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를 도비 보조 지침서를 본 다음에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도비 보조에 대한 지시 부감금이 비율로 보아서 8,000만원이 맞는 걸로 생각이 되어서 7,800만원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절차를 저희가 모르거나 또는 적당히 넘어갈려고 그렇게 한 것은 추호도 없고 내년도 지방예산을 경영수익사업에 역점을 두고 또한 지방재정 확충에 목표로 두고 수익사업을 계획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 연초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고 의욕적으로 우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듭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재삼 올리고 금번 회기안에 승인을 취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계잉여금 관계, 세입관계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종전에 추경에 계상되었던 세계 잉여금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그동안에 세계 잉여금의 3년분의 종합해서 평균치를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예, 재무과에 서면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세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맣이 하시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세입을 재무과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징수 4,200만원은 금년도에 징수를 다하지 못한 미수금에 대해서 내년도에 징수하거나 또는 연말에 부과하는 것은 수납할 때 시일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수입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두가지를 포함해서 4,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그것이 하나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성용기 위원님장님께서 말씀하신 5억 3,000만원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유인을 해서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한 후에 넘겨보니까 전출금이 5억원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수정 요구서에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 정액 특수활동비 업무활동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활동비가 전체 정규직 공무원 226명을 포함해서 1,276만원이 계상되었고 군수것이 1,320만원, 부군수것이 720만원, 그리고 업무 추진비가 군수가 정액이 240만원에 가산금이 675만 5,000원, 그리고 부군수 정액이 240만원, 이렇게 정해있는 정액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그 외에 특수활도이라고 해서 군수 앞에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연간 쓰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예.

○기획실장 이민교   
예.

○기획실장 이민교   
예,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

○기획실장 이민교   
예, 서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1억 2,000만원 이외에 그 전에는 더 알파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10원도 더 안세웠습니다. 곁들여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년에 예산 편성을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한 번 어떻게 편성하는가 이렇게 가보면 이야기 하다가도 예산부서에서 덮고 안 보여주고 그랬는데 금번 우리 예산은 우선 실과 운영경비, 경상비에서부터 전 부 공개적으로 심의를 했고 또 각 유인을 해가지고 각 실과장 회의에 부의해서 토의했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특수활동비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내용을 필요하다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기획실장 이민교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문의를 하면 전부 소상히 답변을 해 드림과 동시에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실과별로 운영 경비는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전부 공개적으로 심의를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문제가 가장 많은 실과에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관서당 경비인데 그것이 3억 7,456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 국내 여비인데 그것도 8억 100만원으로 평균치를 내서 공개적으로 한것이고 급양비 내역에 시간외 근무수당도 전부 공개적으로 심의해서 실과에 전부 분산해서 넣어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표기방법이 빨리 납득이 안간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1억 2,000만원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없습니다. 일체 10원도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1억 2,000만원외에 10원도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감사합니다.
< 문 화 공 보 실 >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공보실장 김용길입니다.
군 역사랄지, 지리, 경제, 사회, 문화 등 군 전체적으로 군청을 소개하는 것으로 '87년도에 제작이 되어서 사용했던 것이 현재는 우리과에 보관된 것이 1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우리 군 행정자료로 참고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예, 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그 책을 참고해서 말씀드리자면 군 전반적으로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랄지 하는 경우에 군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하지도 못하고 전문인한테 위탁해서 있는 것에 보완해서 해야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고산 향교에 있는 것인데요. 학생, 즉 말하자면 일요 유학이랄지 이런 것을 도 단위에서 국비 보조를 해 자가고 일일학교를 일요일만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토인 교육자료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유학, 한자랄지, 예절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안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 점검하는데 아이들이 잘 안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는 우리가 수시 지시지도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산취득비, 작은 도서관 운영, 이동도서관 도서구입, 구심문고 육성관계, 농어촌 지역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관계는 문화공보부에 하나의 단위사업이지 시군단위에서는 똑같은 도서관 자료책자 구입인데 명목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그것이 인제 우리 도서관을 짓게되면 전부 다 사용할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그것은 사회진흥과소관입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내무과장 온복섭입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내년도부터 주민등록이랄지, 지적이랄지, 재무과에 있는 세금문제랄지 이것을 통합적으로 전산실을 만들어서 운영할랴고 하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현재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대로 하고 있고 지적은 지적대로 .,..., 그래서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전산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여기 2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주 전산기하고, 주변기기, 관련 소프트웨어가 2억 2,000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전산실 개축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구입, 부대장비가 5,000만원, 그래서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집중이 되어야 되죠.

○내무과장 온복섭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제가 죄송합니다만 전산통신업무에 대해서 조금 ..., 통신계장하고 전산실무자가 1주일간 금주 월요일부터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내주 월요일이면 나올수 있는데 제가 보충설명은 월요일에 디시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무과장 온복섭   
교육 여비는 공무원들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교육비가 1억 5,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9,000만원만 당초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순수한 교육여비로만 지출되는 것입니다. 시군읍면까지 교육여비로만 지출되는 것입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설명이 있었겠습니다만 시장군수의 금액에 맞춰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사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교육원이나 기타 교육기관에 가서 3일이상 교육받는 사람에 한해서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104쪽에 특수활동비를 작년에는 각 실과에 넣어 놓았다가 1회 추경때 삭감해서 저희과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여기저기에 집어 넣었느냐, 한군데에 놓고 써야지 누가 봐도 의심이나 하고 그러는데 한군데 몰아넣기 위해서 저희과에 전부 들어온 것입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50쪽 이예요?

○내무과장 온복섭   
지금 내년부터 적십자 수련원이나 소양송광 야영장에 5개 기로 나눠서 강사를 초빙해서 여기에서 교육시킬려고 예산을 세워 보았습니다. 정신 교육을 ................

○내무과장 온복섭   
예.

○내무과장 온복섭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줍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예, 읍면까지 전부 상의만 ..............

○내무과장 온복섭   
읍면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한테만 ...........

○내무과장 온복섭   
하나가 아니죠, 두명이 되는데가 있고 세명이 되는 데가 있고 ........

○내무과장 온복섭   
입고 근무를 합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예.

○내무과장 온복섭   
그런데 이것은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도비가 2억 1,99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군비가 3억 3,000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이것이 도에서부터 전부 시군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별로 이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예.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오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농로 이전등기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취급하는 업무가 지적분야하고 법원까지 연계가 되는 종합사무를 보기 때무에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지금 '70년대부터 새마을 사업을 해 가지고 도로가 되면 그것이 당해 지역 자치단체장, 우리 군 같으면 군수명의로 분할도로로 편입이 된 만큼 분할측량이 되어서 그것이 별도 지번을 부여받아서 군수앞으로 명의 이전이 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간 이러한 사업 추진에 따른 발생된 토지는 아마 수십만건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저희 군과 같은 경우는 약 38만건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적게는 몇 홉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몇 십평, 몇 백평까지고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70년대 '80년대 초 새마을사업은 원체 많은 새마을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수되는 행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누적되어 굉장히 오래되어서 미처리된 것이 지금도 저희 군에 한 700∼800건이 있는 걸로 아는데 많은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고 이분들이 타지로 이거를 해서 현재 여기에 살지 않고 있고 또 현재는 토지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간 경제발전에 따른 지가상승이 뒤따르고 특히나 완주군의 전주시 근교지역으로 지가상승이 두드러진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주가 여기에 불응해 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국내적으로도 이러한 분쟁은 한건도 새마을도로로 편입된 땅이 개인소유로 환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없다는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설득작업을 계속 해 옵니다만 그러한 것이 미처리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말씀드리고 그러나 저희들이 부단하게 미처리된 토지를 읍장으로 하여금 일차관리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실제 생활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토지를 매매한다든지 건축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빨리 이것을 지적분할을 해다가 당신네들이 떼어가시오. 그래야만이 내 땅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겠소, 해서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 그러한 사례도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추적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이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수료 200만원 집행하면서 수백필지를 정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오성교 가설은 저희들이 예산과목이 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추진하는데요, 우선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고산학교에서 천으로 나가는 다리를 삼성건설에서 광역상수도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큰 차량이 다니다보니까 이 교량이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항의를 해서 이 다리를 삼성건설측에서 보상을 받아서 새로 놓는 것인데 우리 군에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시공을 해라 해서 서있는 걸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사업 주관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84쪽 여비중에 부기를 보시면 자연보호추진 및 복지회관 지도점검 지도관리 여비로 496만 8,000원이 서 있는데요. 자연보호라고 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매 주말은 자연보호를 하고 있고 또 월초에는 국토청결의 날이라고 해서 정부 산하 모든 공무원이 운동을 합니다.
여기에 따르면 저희들의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고 여기에 복지회관 점검지도관리라고 있습니다만 사실 복지회관은 저희 군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많은 출장을 필요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이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해 주는 걸로 알겠고 그런데 한 가지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런 여비는 어떠한 인원을 비레해 주어서 표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해 주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추진행사 참석자 보상은 지금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속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연보호활동을 하는 것도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고 조금전에 말한 가꾸기 사업이나, 농촌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자연보호를 위해서 사회단체나 주민들이 동원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보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지금 여기에 U대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니버시아드 동계대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주에서 동계올림픽에 앞서서 이것이 아마 청소년들로 참가 대상이 이뤄지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라고 해서 국제 동계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주에서 '96년도에 개최가 되는데 무주와 경유하는 전주, 무주에서도 주경기가 열립니다만 주로 많은 경기가 전주에서도 상당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경기 지역이 광범위하고 또 유니버시아드라고 하는 국제 대회는 아마 관광객까지 하면 외국인이 수십만명이 오는 그런 큰 국제적인 행사가 되겠는데 여기와 관련되는 지역, 우리 완주군같은 경우에는 진안선, 전주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로변을 손님맞이하는 차원에서 정비하자고 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왜 그러면 군비부담을 80%로 하고 도비는 20%만 하느냐 라고 하는데 원래 이뤄지는 모든 사업들이 수혜대상은 우리 군이 됩니다.
그리고 안길을 고친다, 담장을 고친다, 화단을 조성한다 하는 것 등등도 결국은 100% 수혜가 우리 완주군의 지역 발전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군의 부담을 높이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담 내용은 문화체육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로해서 우리까지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군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에 이 예산이 이뤄지기까지 이렇게 절차가 됩니다. 사업 주관부서로부터 우리한테 사업 내시가 옵니다. 내시가 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아마 2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모든 시설비에는 부대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로 나중에 예산이 나눠진 것이 아니냐 하는 추축인데요. 아무튼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이것은 예산계에서 규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서고 나면 도로정비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겠고 해당 노선이나 지역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여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사업을 적게는 몇 십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몇 백만원짜리까지 사업계획은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과에서 세워진 U대회 도로변 정비는 우리가 일상하고 있는 새마을 가꾸기 차원에서 그러한 조그마한 사업들로 저희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이 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도에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이것이 재작년까지는 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특정 종교단체의 합창단이 나가는 정도예요.
그리고 보상금으로 무엇을 쓰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연습할 때 식대도 주고, 주로 의복을 사주는데 쓰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모든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이 실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피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이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례행사로 하나의 시책으로 해 오는데 중지하라고 하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4년도 정부의 토지과표 운영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는 7.9%가 상승되어서 4,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3개 지역만 해당됩니다. 삼례, 봉동, 고산만 도시계획구역에 해당되므로 종합토지세 상승률보다는 낮은 4.6%증액된 600만원만 증액이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세하고 종합토지세가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지역만 도시계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도시계획세요?

○재무과장 홍석구   
도시계획세가 현재 ..........

○재무과장 홍석구   
토지와 건물이 똑같은데 600만원이 증액 ..........

○재무과장 홍석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지도를 잘못해서 '94년도 이전에는 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부과하는가를 일제 점검을 한 결과 '94년도 이전까지는 평당 5,000원씩 일정액을 부과했었습니다만 조례 제19조의 규저엥 으해서 '95년도부터는 1,270㎡로해서 ㎡당 548원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가 이렇게 많은 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에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5,000원씩 일정액을 부과했었는데 이것을 조례에 근거를 두어서 ㎡당 548원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저희도 잘못된 점을 시정해 가면서 앞으로 수입을 증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위원장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을 맡아서 반드시 예산에 계상해야 합니다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삼례시장 35억원 관계도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또 매각을 하고 매입하는 관계를 나중에 예산서가 나와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금번 의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늦게 알아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고 또 산천국교는 주변경관이 좋고 그래서 폐교된ㄷ 데 몇 군데 봐서 그런 곳을 알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폐교된 데를 7∼8군데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산천국교가 경관이 좋고 앞으로 군립공원 지정과 연게해서 공무원 휴양시설이랄지, 사 기업체 임직원 연수원등으로 해서 활용토록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야 저희가 그것을 보고는 부랴부랴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저희가 또 총괄을 하기 때문에 .........

○재무과장 홍석구   
그것보다도 그 분들이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가용재원 관계가 되니냐 안 되느냐 해서 최종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들도 그런 생각까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소에 농민 홍보용으로 해서 1,500만원인데 이것은 국산이 아닙니다. 국산이 아니고 좋은 기계를 사야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내무과에 사전 선거 단속용은 국산이기 때문에 90만원, 이렇게 현재 ..........

○재무과장 홍석구   
정수물품 승인은 났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지프차라고 하면 용량에 상관없이 전부같이 포함되어서 7만원을 평균으로 해서 넣은 것입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동일하지는 않은데 현재 이것을 일일이 전부 세입에 넣기가 곤란하니까 평균가격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예.
다른 승용차은 전부다 잘 정돈이 되었는데 승용차도 1,500cc하고 2000cc가 두가지로만 분류되어 있고 내용관계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프차도 여러 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만원씩 해서 평균가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아픙로 이 관계는 지금 지프차가 사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개조해서 사용하기가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 관계는 제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가로등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대차폐차 덤프트럭, '84년식이어서 내구년한 4년 초과되어서 차체와 엔진상태가 불량해서 도로보수랄지 재해대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대차폐차를 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호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고 더블캡 건설과는 '87년식으로 차체 및 엔진이 불량해서 앞으로 그것을 2.5톤 타이탄으로 바꿔서 카타기, 절단기 등을 실고 다니면서 보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는 '89년식입니다. 엔진 및 하체의 부식이 심해서 쓰레기량의 과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현재 청소차를 구입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귀빈용 차량은 '88년식입니다.
그래서 차체가 부식되어서 엔진이 힘이 없고 그래서 대차폐차를 하고자 하고, 신규 와주공단 사업소차량, 앞으로 공단이 활발히 가동되고 해서 현장 감독용으로 사용하자 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소장이 타고다니는 차인데 '89년식입니다. 그간에 사고가 한 번 났다고 해요. 그래서 엔진하고 하체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많이 계상된다고 해서 대차폐차를 했으면 좋게다고 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저희가 실과소의 의견을 듣고, 또 실제로 기술자들이 검사를 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

○재무과장 홍석구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근일 내로 바로 폐차가 됩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수속을 말하자면 각 시군에 의뢰하고 살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고 그러한 수속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데 바로 그것은 폐차가 됩니다. 저희가 폐차를 2대를 더 시킬려고 합니다. 하나는 1160이라고해서 기획실의 승용차 한 대가 금년에 폐차됩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내구년수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지도소 차량은 '89년도에 샀기 때문에 지금 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제가 요전에 지도소장 차를 여담입니다만 화산에서 한 번 타 봤더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차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현재 .............

○재무과장 홍석구   
지프차가 있습니다. 그것도 '85년도 구입해서 오래된 차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대차폐차 해야 합니다만 그것은 다음에 '96년도에 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있고 지프차는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체납세금 징수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

○재무과장 홍석구   
도에서 귀빈이 올적에 차출이 가끔되고, 예를 들어서 1호차, 2호차를 수리한다든지, 또 위에서 손님들이 오면 그 차로 안내를 하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지프차요? 명년에는 지프차 구입 계획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예.

○재무과장 홍석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는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수물품이고 각 과에 ........

○재무과장 홍석구   
지금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타 실과에는 정수물품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청사옆에 소방차고하고 있는데 창고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창고인데 그것이 '80년도에 건축해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홍석구   
'80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찍부터 고쳐야 한다고 해서 작년부터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부족해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차장 관계는 동절기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붕을 설치해 가지고 현재 기사들이 다른 데에 가서 할데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그렇세 많이 예산을 만드니까 저희가 바로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예.

○재무과장 홍석구   
그런데 환영하지 않더라도 어쩔수 없어요. 말하자면 외부인사들이 와서 정구하는 분들이 와서 난잡하게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사들이 하는 것은 누가 막지 못합니다. 그것은 해야죠.

○재무과장 홍석구   
저희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안내서도 쓰고 해서, 테니스하는 분들은 일체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하는 세차장 바로 밑에 보시면 거기가 옹벽이 약간 떨어지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거기가 전부 떨어졌어요. 그래서 방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청사 벽체라고 해서 벽체도 일부 보수하고 지붕 방금 말씀드린 스라브 거기도 고치도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옹벽, 세차장에서 물을 쓰기 때문에 옹벽에 균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명년에 보수할 계획으로 ........

○재무과장 홍석구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하면서 옹벽을 칠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아니요, 2,900만원 .........

○재무과장 홍석구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금년에도 사실은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렵게 국공유재산을 찾고 있는데 무엇인가 그분들한테 보상이라도 하면 우리 재산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거기에 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예.

○재무과장 홍석구   
어느 기준을 세울 때 평균 50만원정도 .........

○재무과장 홍석구   
예.

○지적과장 문희태   
예, 입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토지이동 정리에 따른 자료를 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 신청을 했을 때 정리되는 자료를 매일 처리하고, 처리된 결과에 대해서 일일 결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예.

○지적과장 문희태   
국내여비인데요, 지적과 직원들의 전체 여비입니다. 이동지 조사 여비에 따르는 것입니다. 측량 검사하고, 토지 이동조사하고 ................

○지적과장 문희태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금년 일년동안 완주군의 영세민을 위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무사히 현재까지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결과표라는 것은 '95년도 9월에 영세민 대상자 책정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 전체적으로 조사표를 인수해서 읍면에 배부하고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유인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 특근비도 역시 '95년도 영세민 조사를 위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지역과 합동해서 합동사무를 합니다. 전체적인 집계를 내고 또 책정할 때 심사하고 하기 때문에 그 때에 다소의 합동사무를 보는데 야간 합동사무까지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근비로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이것은 그렇게까지 한계를 긋는 것은 안 되고 읍면에서 와서 합동사무하고 본청 사회계 직원들은 사회계 직원들하고 종합적인 집계를 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계에서 합동 사무에 관련되는 특근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직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1년 분을 각 읍면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이것은 사회과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영세민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를 위한 여비를 특별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사회과에서 1년간의 기본 자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과 업무의 중요성을 비춰서 거기에 여비 100만원을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그 외에 관서당 경비는 없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예.

○사회과장 이문택   
방금 오응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충혼탑 및 위령탑 제초, 주변정리 인부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1만 5,3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좀 어려운 사정입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얽매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 지침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방금 오응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에서부터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각 지역별로 그 동안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5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사업으로 독립유공자를 영원회 우리가 기릴 수 있는 그런 기념 사업을 하도록 위에서부터 지시되어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이 기념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마침 우리 관내에 경천면에 주거지를 가지고 계시는 독립유공자 장병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분은 일제 치하 때 항일투쟁을 하기 위해서 운주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자금 조달을 위한 대책으로 화폐 제조를 하기 위해서 투신하다가 왜군들에게 적발되어 대구 형무소에 투옥되어 무수한 고문과 희생을 당하다가 마침 거기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해방을 맞이해서 풀려 나왔는데 형무소에서 고통과 신체적인 구타등으로 작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 자녀분들이 자기 아버지의 유적을 남길 뜻이 열렬하게 있었고, 그래서 그 분들의 뜻과 마치 일치되어서 우리 완주군내에 독립유공자자, 유공자라고 하면 훈격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독립 유공자로서 훈격을 받은사람, 그래서 이 장병구 선생을 비롯해서 7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장병구 선생의 자제분들이 토지까지 전부 준비하고 기타 공사, 삼문, 내삼문 또는 주변 모든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서 거기에 같이 완주군내의 유공자의 위패를 전부 모시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시책에 의한 가장 우리나라의 공로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유적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관내의 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부지 면적이 4,816㎡를 기 확보햇고 사당 3동을 짓는다, 기념관 1동을 짓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로 해서 경관을 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을 완비해서 우리 관내의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학습장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에서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96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은 가장 보람된 또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계획의 예산은 3억 3,395만 4,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군 지원이 1억원으로 되어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을 6,300만원하고 유족에게 1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앞으로 대책을 위에서부터 계획이 되면 그 지원까지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현재는 군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부담이 1억 1,000만원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유족은 이미 부지와 사당건립하는데까지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지원한 것은 구국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국비 건립은 지금 완성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오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방금 박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국가에서 그동안에 광복 유공자에 대한 것도 50년이 될 때가지 아직까지 특별한 추진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50년이 되고 보니까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기념사업을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한 것은 박연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진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것은 계속 챙겨서 무엇인가 행정이 남음이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광복 유공자들에 대한 중앙단위의 사업으로 하고 있고, 군단위나 도단위 관계는 지방에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사회과장 이문택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은 사업이고 앞으로 점차로 박연재 위원님과 같이 관심을 두고 열심히 챙겨댜 할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방금 박금모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무주택주거보호자, 거택보호자, 주거비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자로서 현재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주거비로 해서 월 3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무주택 거택보호자 주거비로 되어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집을 마련해 주는 대책비로 되어
있고 다음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37명은 이것은 거택보호자로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이 워낙 허술하고 주거하기에 어려운 집은 도배자판보일러 등등을 고쳐주기 위해서 마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37은 즉 가구입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즉시 보호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시 보호비는 영세민들, 급작한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또는 사고를 입었다든지 등등의 재해로 인한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서 생활이 어려울 적에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대책으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596명에 대한 것은 우리 완주군 관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4개 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그래서 지시 부담에 의해서 책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 167쪽에 있는 부랑인 시설운영비입니다. 부랑인은 소양면 해월리에 소재하고 있는 원암 수양관에 부랑인을 위한 원암수양관 운영경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군비는 없고 국비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8쪽에 부랑인시설 기능 보강사업비라는 것은 도비 50%와 국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3,696만 8,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원암수양관에 그 많은 인원이 수용되고 있는데 목욕탕이 없습니다.
목욕탕과 창고가 없기 때문에 창고 1동하고 사업명은 결정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은 보사부에서 아직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까지는 보고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금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이것을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75개소가 아니고 부랑인 시설에 자활사업을 위해서 국비 80%, 도비 20%로 해서 2,168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소득사업을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누에를 키우고 꽃을 기르고, 가축을 기르고 하는 등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군비는 10원도 없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활사업비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라 하고 주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은 원생들한테 통장에 지급을 해 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안 합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그렇죠.

○사회과장 이문택   
예.

○사회과장 이문택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운영비는 별도로 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그 사람들의 자활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모두 조사되어서 책정이 되면 통장구좌에 입금을 해 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예.

○사회과장 이문택   
감사합니다.
< 환 경 보 호 과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박연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분뇨처리장 인접마을 독서실 지원 내용은 당초에 분뇨처리 운반차가 갈 때에 삼례 위치를 아시겠습니다만 고속도로를 지나서 위회전해서 농로를 포장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농로포장을 할려고 보니까 토지주가 일부는 승낙이 되고 일부는 승낙이 안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이리로 나가는 27번 국도가 국도관리청에서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것이 분뇨처리장 인접으로 지나가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그 농로를 포장해서 다녀야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로 포장을 안하는 걸로 하고 주민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이 우리마을에 무엇인가는 하나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고 하면서 독서실이 극히 필요하다 하는 동네 총회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왔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혐오 시설도 있고 또 동네 인접농로로는 분뇨차를 못 다니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좀 감수하고 할테니까 우리 마을에도 그와 상당하는 혜택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주민총회의 결의로 독서실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것이 저희들뿐 아니고 어느 지역이나 혐오시설을 하는데는 상당량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 주므로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된다는 차원도 있고, 지금 말슴하신 꼭 조건부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그 마을에도 피해는 있는 사항이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저희들한테 회의록이 작성된 것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7분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진정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 곳은 삼례에서 제일 큰 마을이고, 저희들이 거기를 조건부로 해 준다 이렇게 생각은 조금 전에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거기를 분뇨차가 다니게 하는데는 그 사람들도 그만한 ....,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도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다면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해 줄 것은 해 주고 우리도 원활하게 차도 다니고, 분뇨처리장을 15억원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원활한 통행이 되어서 처리를 하고 부락에도 필요있는 것을 해주고 그런 차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위원님께서는 그런 염려를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 준다고 해도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아닙니다. 매입은 전혀 한 것이 없고 기존 농로를 포장만 하는 걸로 했는데 일부는 그냥 농로에 일부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해를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이구요, 일부는 토지를 사가라는 예가 있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산다고 한다면 돈이 당초 예산 세웠던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아뇨, 지금 농로를 포장한다고 했던 것은 마을 사람들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농로를 저희들이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그 농로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 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포장할려면 그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그 예산으로 할 수가 없었고, 또 27번 국도가 그 쪽으로 점진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국도를 이용해도 되는데 농로 포장한다면 그것도 헛 돈 아니냐 해서 저희는 농로포장을 계획에서 사실은 제외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또 구체적으로 아실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식 화장실 설치공사, 이것은 그전에는 수거하는 변소로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공법이 개발된 것이 우리 도내에서는 변산에 한군데 있었고 약 2년전에 ..............., 그 다음에 금년도에 모악산에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거하지 않고 발효재를 넣어서 자연 분뇨가 없어지는 그런 시설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없어집니다. 극히 일부부만 조금 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두가지입니다. 전기로 활용하는것이 있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같은 경우에는 전기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왜냐하면 오지와 같은 데는 전기공사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전기 상태의 발효식 화장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가 소형 변소, 이것은 지금 비지정 관광지에도 일부 해야 되겠고 또 자연 발생 유원지 같은데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변소는 그러한 것이 11개소가 되겠고 대형 변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옥계동, 명덕교 이런데는 여름철되면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옵니다. 그래서 휴식처를 찾는 피서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찌꺼기 발효기는 환경오염이 자꾸 심각히 대두되다 보니까 이러한 기계들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에 설치해서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전체 퇴비화시키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잘 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저희들이 두가지 방법을 합니다. 아파트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한다면 그 사람들의 편익만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전환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해서 설치는 꼭 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삼례라든지 봉동,.............., 소재지권, 이런데는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을 퇴비화시킬 수도 없고 각자가 공터라든지 이런 것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데에 설치해서 효과를 노리자는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이보다도 적은 소규모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각자 설치하도록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이 정도는, 적어도 50세대내지 70세대까지는 처리가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이 실험 효과는 나온 것이니까 물론 좋을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종량제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시설을 확충해서 빨리빨리 정착시켜야 할 그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구내식당에 하나 설치한다고 한다면 이중에서 이 돈을 갖고 규모가 적은 것으로 구내 식당 자체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설치하고 나머지를 돈을 약간 줄여서라도 또 다른 곳에 설치하고, 구내식당에 설치할 정도같으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것 가지고는 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것은 별도로 박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죠.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계몽이 다소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계속 지도계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박금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환경의 날 기념행사는 세계환경의 날이 매년 10월 5일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전라북도 일원에서 실시하되 특히 김제군시 또 전주완주해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각종 프랑카드라든지 전단, 또는어깨띠 등등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들어가는 것이 6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유원지 정화사업 및 합성세제 억제 캠페인은 합성세제가 물 정화능력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분기별로 가을 제외한 봄여름겨울 이렇게 해서 3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5쪽 수질오염 측정용 시약 구입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질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전부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용전산소를 잴 수 있는 기구라든지 또 수소이온을 잴 수 있는 기계, 잔류 염소암모니아성 질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약품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용 채수병은 저희들이 하천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각종 공해업소에서 나오는 방류수 검사, 이 모든 검사를 무균 채수병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균 채수병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1년에 약 150개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환경보존회 참가자 보상이 저희들이 모든 행사를 하다보면 시군별로 많이 나오도록 하고 그러는데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중식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5,000원씩 100명이 쓰는 50만원입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좀 적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다면 5,000원씩이니까 예산이 조금 남을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채수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을 떠다 검사하는 무균채수병이고, 시약병은 시약을 사더라도 각종 검사를 할려면 암모니아성 질소라든지 병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검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약을 넣어서 검사하는 병, 그래서 시약병이고 채수병하고 검사하는 병하고 다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시설 토지매입에 관한 건은 아직 어느 지역이라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은 설계를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개 지역은 타당성 조사 의뢰를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환경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점검해서 타당하다고할 때 지역이 확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가 잘못된 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느 지역에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 여건, 지질이라든지 또 주민의 의견 반대, 또는 환경오염의 적정 피해가 없는지 이런 것을 기술단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거기에 용역을 주게 되면 종합적으로 전부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서 지역이 선정되면 그 때 보고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의회의 승인없이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정을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승인을 얻고 그렇게 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없으면 토지매입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이강해   
민방위과장 이강해입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보건소장 이운기입니다. 오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은 저희 보건소내에 아래층입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비좁아서 환자들이 요즈음에 갑자기 늘어서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안 위원임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간이급수, 공동 정호, 일반 정호 순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봄과 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로 하는 시약대, 그것을 이번 계산에 올렸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안 올라왔습니다. 지금 내년에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제 욕심으로 설치할려고 했는데 군 재정 형편상 지소만 내년에 해 주기로 하고 아마 내후년으로 미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박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추경에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고 세울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소에는 안내판 겸 들어갈 수 있는 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없는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럐서 이 6군데에 해주기 위해서 계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지소용입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예.

○보건소장 이운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지에서 지나가다가 진료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도에서도 수시로 확인을 다니는데 이 입간판이 없으므로 해서 찾아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