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장 성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완주군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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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장 성용기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자 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5년 5월 29일 제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를 해야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실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만 오늘 도청 회의관계로 출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내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대리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민자유치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제 이야기는 그렇게 심의를 해서 하는데 민자유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 방법론을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자 유치 방법론........

○오응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완주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2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위원장만큼은 상호 호선하는 것이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상호 호선하는 것으로 확정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박연재 위원   
실질적으로 제2조 1항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놓고 위촉이나 임명은 군수가 하거든요?
그래서 말은 3항에 "위원은 완주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 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수가 위촉을 의원 2명만 할지, 형식적으로 의회 의원들을 마지못해서 끼워줄지, 형식적으로 의회 의원들을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할 때는 15인 이내이니까 앞으로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본격적으로 민자유치를 할려면 지방의회에 와서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15인 이내로 해놓고 어떠한 명분이 없단 말이예요. 이러한 것이 안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의회를 생각하면 위원회는 들러리만 하는 객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은 1항은 놓아두더라도, 2항 부위원장만큼은 상호 호선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만 박연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연재 위원님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본격화되는 이때, 각 읍면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의회가 있는데 꼭 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한다고 보면 각 읍면에서 선출되어서 온 의회 의원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모든 그러한 심의는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위원회만 계속 많이 구성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행정쪽에서 모든 안을 처리하고, 또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회에 미루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신분으로서 좀 이해가 가지않는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방적으로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이 위원회를 삭제해 버리고, 모든 문제는 의회에 와서 의결을 거치고, 협의하는 쪽으로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법을 제정해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통과하고, 결정할 때 의회에는 아무런 협의 없이도 할 수 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법은 제정되어서 조례가 제정되지만 앞으로 지방에 의원들이 거기에 대폭 꼭 참가할 수 있다라고 하셨죠?

○내무위원장 성용기   
알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런데 그것을 냉정히 따지면 지방의회 의원이 15인 이내에 몇 명이 결성되느냐가 문제가 되지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무위원장 성용기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15명인데, 예를 들어서 학식이 풍부한 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절반 넣고, 의원들은 5∼6명 넣어서 같이 참여해서 결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박연재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할 때는 숫자가 적으면 진다는 말이예요. 타당성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물론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완주군의 사정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모든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심의를 해보니까 숫자가 모자라면 지더라구요. 군민의장 심의하는 것도 그래요. 행정관청이 자기네들 몇몇이 정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저사람은 포상을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표를 지면 안되어요. 그러한 경우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아무리 민주주의가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15인도 못을 밖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연재위원외 2인으로부터 제2조제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라는 란에 기획실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연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 거수)
그러면 만장일치로 수정안에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수정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연재위원 외 2인이 발의한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고 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은 수정안과 기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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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 5월 29일 제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95년 4월 12일과 5월 22일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13번으로 상정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번으로 상정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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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 5월 29일 제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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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 5월 29일 제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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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 5월 29일
제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180평방미터에 대한 현재 매각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정도......

○안흥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연재 위원   
화산출신 박연재 위원입니다. 먼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반서류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완주군 관내에 국유지가 여러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임시회때는 특별히 고산면 읍내리 608-1번지 대지 183㎡만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묻고싶고, 두 번째는 기히 산재되어 있는 완주군 군유지를 실태 조사에 의해서 집단화 매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본인이 또 한가지 묻는 것은 진정 주민을 위해 매각한다면 608-1번지 앞에 고산 신협 건물입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공유재산 변경동의안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어서 신협 건물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때 시장 가격을 저희들이 조사를 안해보았습니다만 우리 안위원님도 그것이 궁금해서 그것을 여쭈어 보시는 모양인데 기히 좀 보완해서 했더라면 그때 신협 매각 처분한 서류도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제출해 주셨더라면 좋았을텐데 그런점이 미흡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608-1번지 주변에도 제출해준 토지대장에 보니까 군유지가 더러 있는데 꼭 고산주변은 이부분만 있는지, 그런 것은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든지 서면으로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일단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대장도 보고, 건축물관리대장도 보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실질적으로 대지가 183㎡인데 건축물관리대장 건평은 97.88㎡로 등재가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매각할때에 행정에서 매각 절차 순위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사전에 군단위에 있는 군유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좀더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군유재산만 말합니다.

○박연재 위원   
그런 것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해서 발언한 것입니다.

○박연재 위원   
제가 어제 현지 답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아주 헐음한 오두막집입디다. 608-2번지로 토지대장에 보니까 군유지로 되어있군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히 신협을 진 위치는 군유재산인데 저희가 승인해서 건축물을 지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시가가 얼마인지 공시지가나 감정을 의뢰해서 얼마가 책정되어 매각이 되었는지 저희들은 잘 몰라요.
평당 가격이 얼마씩 매각될지는 모르나 이런 것은 진정 주민을 위하여 그렇게 조치한다면 제가둔함을 두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냉정한 입장에서는 도로변하고 그 안쪽은 가격차이가 좀 나야 할 것 아니냐, 물론 관청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조바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니까 저나 안위원님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때 신협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었었기 때문에 안위원님도 고산에서는 대충 얼마가는가 알고있는데,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30만원정도 했을거에요. 아마.

○박연재 위원   
물론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군유지만큼은 산재되어 있는 것은 일괄 취합해서 조사해서......

○박연재 위원   
예를 들어서 흩어져있는 것을 전부 취합해서 팔아서 집단적으로 한테 모여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지요.

○박연재 위원   
그리고 시장통 같은데는 관리가 안되는데 빨리빨리 매각을 해야 하겠더라구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서두르셔서 우리 군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따라올 수 있는 행정을 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흥순 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해서는 안되지만 개인이 그렇게 건축하고 몇십년 동안 있다고 보면 그런데는 매각을 해 주어야 되지요.

○내무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지금 박연재 위원님과 안흥순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왜 608-1, 608-2 등 몇필지가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아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위원장 성용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아했던 것은 608-1이면 그 옆에 있는 집도 불하를 받을 때 같이 불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생각했는데 공터라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완주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과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레안,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제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