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본 조례는 완주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촉구하고 구조 개선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지원 융자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금의 재원 조성은 예산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과 출연금 및 보조금, 차입금, 융자 상환금, 기타 등으로 하며 기금의 관리는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하되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하고 자금의 융자는 기금의 일정 비율 범위 안에서 지정된 중소기업 은행 자금으로 융자하여 기금의 사용용도 범위는 운전자금, 이자 차액 보전,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등에 한하며 융자대상 업체 선정은 융자대상 적격 여부,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에 지방자치 단체는 중소기업에 관한 국가 시책에 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바, 완주군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도전하려면 지방자치 단체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므로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국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은 129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은 관련 과장 또는 금융기관, 의회 의원님 등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조례가 개정된 뒤에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지정하고 그 후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금융기관은 조례로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은행으로 정할 것인가, 그때 은행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억원 정도를 예치한다면 은행에서도 5억원을 출연해서 다시 융자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몇%로 한다든가, 어느 기관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음에 정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아직 몇%로 해야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가 제정된 후에 규칙 공포하면서 정해야 할 사항이지 현재 몇%라고 못박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융자를 하는 것도 시중 금리변동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그것은 조례개정이 아니라 제정입니다. 그런데 몇%로 한다고 못박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과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한 5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이자가 연 3∼5%정도 또는 20년 거치 무이자상환 그런 정도의 조건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주는 것은 없고 많이 주어야 8%정도, 그것도 업자한테 굉장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다음 규칙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300인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그것도 기업은 기업이죠. 사업을 하고 있으면 하나의 기업체죠.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그런데 어떤 기업을 한다든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장 혼자서 하는 사람은 구멍가게 외에는, 무슨 공장이라도 운영하려면 1명 가지고는 공장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공장을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등록을 하면 공장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개념이 그런 가내수공업 정도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적은 기업을 가지고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지...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군에서 기금을 주고 설치해서 주는 것은 많이 주어야 1억원 정도 주고, 5,000만원 정도∼7,000만원 정도로 주는데 그런 기업체는 이런 정도의 자금을 받아서는 혜택이 안 되는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관내에서 20∼30명 정도 15∼16명 정도 일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자는 것이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 200명, 100명 이상 되는데는 1억원 정도는 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룡   
지금 그런 사항은 없고 제1항에 완주군 예산출연금은 이런 것이 예산에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약 5억원 정도를 기금으로 만들려고 요구하려고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한 이자라든가 그런 수익금 또는 출연금 그런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20∼30명되는 기업에서는 기금을 출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군내에 있는 예를 들어 말하자면 큰 공장 그런데는 지역개발에 써달라고 출연할 수는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써달라,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은 자기 본전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만 손해 볼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금이 유입되면 우리는 그 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