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의규정에 의거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정규모를 보면 총 예산액이 859억 5,7622만 2,000원, 이중 일반회계 세입이 818억 2,150만 8,000원, 자체수입이 175억 3,489만 9,00원 21.4%가 되겠습니다. 지원 수입이 78.6%인 642억 8,660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을 보면 의회비가 0.7%인 5억 7,961만원, 일반 행정비가 26.3%인 215억 4,406만 3,000원, 사회복지비가 17.2%인 141억 123만 6,000원, 산업경제비가 27.6%인 225억 7,656만 2,000원, 지역개발비가 25.7%인 209억 8,534만 3,000원, 문화 및 체육비가 0.6%인 4억 8,776만 7,000원, 민방위 비가 0.2%인 1억 6,902만 3,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7%인 13억 7,790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세입 총 합계가 41억 3,571만 4,000원 이중 자체수입이 20억 1,356만 6,000원, 보조금이 21억 2,214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억 221만 8,000원, 주택사업이 4,180만 2,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1억 2,549만 9,000원, 새마을 소득사업이 14억 8,057만 2,000원, 경영수익사업이 8,56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로서 산업경제비 315쪽 토지매입비 중 삼례시장부지 매입 30억원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거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 건에 대한 관리계획 의결 요구도 없이 시장부지 매입 요구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개발비 345쪽 시설비 중 모악산관광개발사업비 11억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하는 사업인 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저엥 의거 별도의 지방채에 대한 승인요구가 기히 있었어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본건에 대한 예산 요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개발비 391쪽 공공요금 및 재세예산 가운데 호출기 사용료 25대에 대한 262만 5,000원과 호출기 사용료 25대 262만 5,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계상된 것 같은데 어느 한 쪽은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예산부서의 착오인지 해당과의 예산 요구가 잘못된 것이지 불확실합니다.
지역개발비 394쪽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이중에는 토지매입비시설비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계속비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나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것은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건 또한 지방채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에 의거 본예산에서 제출하기 이전에 미리 의회의 승인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건설사업 현황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 내용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입니다. 이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수생산 유통시설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농가로서 저온저장고나 신규 개원, 선과장, 관수시설, 덕설치, 그 외에 SS분무기라든가 굴치기 등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서 보조가 50%, 자기부담이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과, 배의 과종에 해당됩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이것은 UR대응해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사과와 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그 품목이 정해져서 내려와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규격출하 사업으로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더욱이 이서에는 배 영농조합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총액 단위로 4,900만원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어느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합장하고 조합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거기가 공공퇴비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퇴비장입니다.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나 장소를 어디에 두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별도로 시달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느타리 버섯, 영지 버섯 2개종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금년도에 사업 대상자를 읍면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진단을 했는데 영지버섯하고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신청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산업과장 최정식   
아닙니다. 보조가 20%, 자기 부담이 80%입니다. 그래서 하우스시설 ...............

○산업과장 최정식   
아니죠. 보조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20%가 무상지원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아니, 80%가 자기부담이고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산업과장 최정식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은 40%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 농지구입을 신청하거나 교환, 분합을 하는 사람들한테 신청받아서 진흥공사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종은 자기가 선정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 농산물 수입개방을 하게되면 내년부터 쌀 개방이 시작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마치 우리 농민들이 볼 때는 쌀농사를 포기하는 양 되는데 앞으로는 고품질, 맛좋고 질좋은 그런 쌀을 생산하도록 해서, 소위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쌀을 생산하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품질좋은 쌀을 생산하는 농가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일반 농가는 200만원 범위내에서 50%보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한도로 지원이 되는 것이죠.

○산업과장 최정식   
그렇죠.

○산업과장 최정식   
예. 그래서 이것은 750대가 계획인데, 이것을 읍면에 배정합니다. 읍면의 신청에 의해서 배정해서 읍면에서 심의 확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200만원 넘어가는 것은 안되니까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러죠, 그것은 안 됩니다.
말하자면 100만원, 이것은 한도가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천만원짜리를 사면서 100만원 지원받으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조 비율이 훨씬 떨어지는 거죠.

○산업과장 최정식   
그렇죠.

○산업과장 최정식   
예.

○산업과장 최정식   
물론 경작 규모도 있겠지만 여기의 전업농의 농기계 구입은 농기계를 신규로, 이것은 전업농가는 쌀을 주작목으로 재배하는 1헥타 이상의 농가중에서 경영주가 55세 미만인 농민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후계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3년이상 경과된 자 그리고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로서 지역에 선도적인 농업을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저희 산업과 소관이 아닌 걸로 아는데 .............

○산업과장 최정식   
저희 예산 항목에 들어와 있는 것이 건설과 기반조성계 소관이 저희과의 예산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노력절감을 하기 위해서 공동사육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업 사업은 메뉴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나열해 놓고 그 중에서 농가가 희망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없는 경우는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니까 지침을 받아서 다시 신청을 받아야죠.

○산업과장 최정식   
64만원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기종은 트렉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요령대로 선정하겠습니다만 트렉터를 조사료 생산하는데 청예 옥수수라든가, 호맥, 이타리 안나이그라스, 그러한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트럭터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아니죠. 사료 파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산업과장 최정식   
50% 지원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젖소 뿔을 제거하는 기계입니다. 뿔 제거하는 기계 이름을 제각기라고 하는데 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희망농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산업과장 최정식   
훨씬 넘습니다. 그것은 내일 사무감사 때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그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산업과장 최정식   
예.

○산업과장 최정식   
예. 순회 예찰도 하고 예방주사놀 때 동원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공수의 인원은 6명입니다만 갑지는 35만원이고 을지는 3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65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3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읍소재지는 갑지이고, 그 외 면은 을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이렇게 30만원, 35만원주는 것은 저희들이 예방주사를 놓을 적에 동원해서 한다든가 또 지역순회 예찰하도록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 진료는 수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행정지도를 할 적에 대규모 사육농가는 자율방역을 유도하고 영세농가 위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렇죠.

○산업과장 최정식   
이 8개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산업과장 최정식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이 40% 보조를 하는 것인데요. 특히 축산에 관계되는 이러한 것들은 지금 환경오염과 연관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될 것 아닌가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산업분야의 모든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흡족하게는 지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한다든가 또 아니면 파급효과를 노려서 다른 농민들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보조지원을 일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자들한테 이것은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

○산업과장 최정식   
예.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도 아직 어디에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정해진 바는 없고, 별도 지침이 내려오면 정하겠습니다만 영농조합 법인이나 기업 조합 등에 식육을 운반하는데 말하자면 일반 차량에 식육을 비위생적으로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서 위생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있습니다. 예를들면 도살장이 저희 군에는 없기 때문에 더더우기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영농조합 법인에서 도살장에 가서 소를 잡아가지고 갔다가 파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한우영농조합 법인이 저희 군에 2개가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말하자면 식육의 위생적인 운반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산업과장 최정식   
개인만이 아니고 식육 조합이 있습니다.

○축산계장 최종기   
완주군 관내에 식육업소가 35개소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비위생적으로 운반하고 있어요.

○축산계장 최종기   
식육업소에서는 도축장에서 잡아서 조합에서 전체를 실어서 개인 업소에 보급을 합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직파기 6대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물론 군비가 많이 있으면 군자체사업으로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만 군비가 그런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 내시가 된 6대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실시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북미 홍보에 대해서는 도나 저희 군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그러한 일환으로서 12월 6일 서울 관악구에서 전북미 직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5일 오후에 군수니하고 올라가서 서울 재경향우회 회원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저희 전북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양념채소 생산단지 유통지원사업은 저희군에 봉동 생강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자 단체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생산 기반시설이라든가 가공시설, 유통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봉동생강조합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각 읍면에 332명의 농지관리위원이 우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 회의를 소집할 때 실비 보상하는 경비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것은 농지관리위원회하고 별도로 위촉이 되어 있는 것이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아직 어디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신청받아서 할 계획입니다만 신규 특산단지로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조는 시설자금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단순 임가공이 아닌 특산물에 대해서는 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감사합니다.
< 지 역 경 제 과 >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삼례시장 현대화 계획을 지난 번에 봉동시장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고 삼례시장도 현대화획이 필요해서 그 안을 11월 20일경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방금 김진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 계획을 세울려면 거기에 절차등을 밟아야 되는데 아직 안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배부해 드린 삼례시장 현대화 계획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시장이 노후화되어서 현대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장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장부지가 2,000평, 도로부지가 600평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재무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직 의회에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리게획이 넘어오면 같이 검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승인을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예산편성 해야할 시기도 있고 그래서 우선 예산 요구만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필요한 것은 재무과로 넘겨 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예산은 어디까지나 확정된 사업이라기 보다는 가상해서 편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예측 예산입니다, 예산은 ........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관리계획은 '95년도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관리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9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95년도 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그래서 자체적으로 게획을 만들어서 .............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그래서 .......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그래서 간담회가 있을 때 ...............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예산도 내년도 예산이고 관리게획도 세우면 내년도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내년도에 하는데 12월에 재무과에서 관리계획을 별도로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제가 위원님들 모두 계시는데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의장님한테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제가 판단할 때 관리계획은 물론 자료는 지역경제과에서 작성해서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는 관리계획을 예산서하고 같이 동시에 의회에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분야가 좀 소홀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95년도에 하지만 12월에 가사 이뤄져야 할 사항이지 ............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알았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의회를 경시해서 그러거나 그런 생각을 가져본 일도 없고 .......

○전문위원 이용권   
예산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12월말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내면 되요. 그러나 예산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완주공단 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그 사람들이 검토해서 타당한 것은 그때 그때 시정하고 무엇하나 낸다고 해서 금방되는 것은 아니고 시 형편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적용할 때 적용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급물가 안정 모니터 요원 활동비는 읍면에 한두사람씩 모니터 요원을 두었습니다. 220만원 같으면 13명인데 1년동안 하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 사람들이 한달에 한번씩 현재 어떤 물가가, 예를 들자면 짜짱면이 지난 달에 얼마인데 얼마이고 무엇이 얼마이고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내어 줍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물가의 변동여부등 이사람들은 단지 정보제공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료를 취합해서 도에도 보고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예를 들자면 어떤 여관에서 돈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해당과에 통보해서 기준요금보다 많이 받으니까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정보역할하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 단속을 하는데는 저희 지역 경제계에서 총괄을 하고 어떤 사항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문제가 있으면 그 사항을 서비스요금같으면 사회과라든가 또는 해당과로 통보를 해 주어서 거기에서 나가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과장 이영원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상관 이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관선 버드나무 전정작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8만원씩 해서 250본으로 200만원을 요구해서 실제 저희들이 올릴 적에는 기술인부라든지 보통 인부계상을 셈표에 의해서 올리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20만원으로 해 놓아서 이 작업은 명년도에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사업을 없애버려야지 돈 20만원 가지고 한 나무에 800원 들여서 전지작업을 하라는 것은 그런 작업은 못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당초에는 저희들이 200만원 요구했었는데 10분의 1인 20만원으로 삭감되어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사방사업 부담금은 저희군에서 실시할 사업을 전부 국비도비를 들여서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임업환경 연구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 군에 사방사업을 할 수 있는 아계사방이라든지 기타 산지사방을 해야 할 장소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국비가 70%, 도비 21%, 군비 부담금이 9%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해야 할 것을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대행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비만 주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군비는 9%가 3,400만원입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국비가 70%, 도비 21%, 그리고 군비가 ............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환경 연구소에 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옛날의 시방사업소가 없어지고, 사방사업소가 임업시험장하고 합해서 산림환경 연구소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기관입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예.

○산림과장 이영원   
사방사업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계 사방, 산지 사방, 그래서 사방 ...........

○산림과장 이영원   
예,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예, 매년 ........

○산림과장 이영원   
아니죠. 산지사방은 거의 되었는데 야계 사방이라고 해서 물이 들어오는 작은 똘 같은 것, 양쪽에 돌 쌓고 하는 것 등 작년 재작년에 운주 같은데는 많이 사방 댐 설치를 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예. 우리 완주군지역에 하는 사업비입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예, 많이 가져오죠. 국비, 군비를 91% 가져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예.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렇습니다. 사업 가져오는 그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부담금은 ..........

○산림과장 이영원   
사업만 가져오죠.

○산림과장 이영원   
예.

○산림과장 이영원   
예.

○산림과장 이영원   
심는 것은 약 30%이고, 묘목대하고 비료대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표고재배 시설하우스 설치는 금년도에도 24동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기히 자목이 1만본이상 있는 사람, 그다음에 약 30%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 ........

○산림과장 이영원   
자력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를 할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그런 지역,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위원들의 심사를 받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산업과에 설치되어 있는 소득증대 소분과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아니요, 스프링클러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을 ..........

○산림과장 이영원   
24명에 약 500∼6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예, 금년에도 24명 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읍면을 통해서 신청받았는데 금년에도 약 60명의 신청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선정은 24명 했습니다. 50평 단위로 하면 약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정확히 346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조림한 지역에 대해서 풀을 ...........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렇습니다. 풀베기 작업은 3년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산림과장 이영원   
공짜가 아닙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자력 부담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40%정도 알고 있습니다. 60%정도가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잣나무는 5년간, 일반 장기수는 3년간을 풀베기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예. 이것은 경제계획원에서 수지계산을 ..............

○산림과장 이영원   
적지는 이보다도 몇 배가 있습니다. 과거에 조림하고 나무가 크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에 일반적인 산림은 현재 유시생장, 어린 나무가 많이 생장하고 큰 나무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비슷합니다만 전라북도내에서는 우리 완주군이 조림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곳이 많이 잇고, 이것은 전 도가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산주들 호응이 비교적 옛날보다는 나아져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집단마을입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 집단 마을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오폐수처리시설은 저희군에서 집행하도록 계획을 그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내년에 실시 설계 용역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이 사항이 저희가 발전된 사항입니다. 그간에 누차 최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저희 집행부에 촉구하신 내용인데 그간에는 인건비는 우리 집행부에서 부다하고 자재비는 실제로 이용하는 농촌에서 부담해서 금년까지 그 방침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고보니까 두가지 면에서 폐단이 나왔습니다. 첫째, 주민은 자재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수선을 도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저희는 작년까지는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에 임했습니다만 그것도 문제가 생겨서 6개업체를 선정해서 보수에 임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도급맡은 전업사는 개소수가 많이 모여야 그날 작업한 인부들의 일당이랄지, 장비랄지 이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두가지 관점에서 고장 가로등이 바로 바로 부수가 안 되고 또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근자에는 주민의 소득도 향상되고, 또 가로등 불이 안 들어오면 불편은 고조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든 것을 군에서 추진코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장비와 고가차도 구입해서 6개월간의 한시적인 기능직 인부, 말하자면 전기에 대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6개월간 사역시키고 또 필요한 자재는 저희가 구입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내년도 방침을 변경하다보니까 예산을 집행할 시기와 또 우리가 모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공간까지는 보수하는데 작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올립니다만 내년 3월까지는 고치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연별로 했기 때문에 금년 종료와 동시에 계약된 사항은 종결됩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달만 해도 과적차량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80여대를 검찰해서 위법, 말하자면 과적된 차량 7대를 11월중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더 심도있고 비중있게 이 업무가 처리되겠습니다만 그 안에 예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간 근무시간에 단속하다 보니까 야간에 중량물을 수송합니다.
따라서 근래에는 24시간 집중적으로 단속하니까 직원들의 고충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심도있게 주야간 단속을 가장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으로 그 때 그 때 선정해서 단속에 임할까 합니다. 금년도에도 그 사항은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저희가 농어촌 양여금에 의한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이 그것이 가장 모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 새마을사업이나 또는 오지개발사업 등등으로 해서 콘크리 포장이 되었던, 아스팔트 포장이 되었던, 폭이 좁든, 폭이 넓든 기왕에 포장되어 있는 것은 전부 농어촌 도로에서 기 시설로 사업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폭이 좁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이 열성이 높아서 새마을 사업이랄지 오지개발사업 등등으로 해서 기 포장한 것과 마침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조정한 기회가 있어서 도로가 좁아 도저히 차가 교행도 안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재정비계획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농어촌 도로에 포함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장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종전에 농어촌도로 시책을 앞세운 국가방침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포장되어 있으면 그 구간은 완전히된 것으로 이렇게 계획 물량에서는 제외시켰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가 호출기를 25대가 있어서 그 예산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이중으로 된 사항이 있고, 이 사항하고 도저 유류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저의 경유는 도비가 당초에는 자치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요구했습니다만 추후에 도비를 지원받고 말하자면 정정요구한 사항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호출기도 이중으로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이 사항하고 두가지가 저희과에 실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396페이지는 회의전에 최위원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렸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6개소의 소류지 준설작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실정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산지 구간이 아닌 평야부에서는 준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토할 장소가 없고 두 번째는 지금이 가뭄에 소류지는 그래도 60∼70%의 물이저수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을 빼야 하는데 농사철도 끝나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시기적인 사항은 있습니다만 준설토를 버릴 곳이 없습니다.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각 면에 이 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이라고 해서 한해가 없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조사한 결과 6개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6개면을 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항은 읍면장한테 자금을 전도해서 시행할 계획인데 사토할 장소가 확보되어 있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토를 논에 얕게 깔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러면 풀씨가 나서 농사를 못 지어요. 그와 같이 확실하게 면장의 소신이 서있는데는 저희가 면장으로 하여금 사업을 집행해저 지역주민의 소득에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관서당 경비 372쪽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 사항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예. 이 관서당 경비는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이 사항은 마을 진입로 포장, 마을공동 마당설치 아스콘 덧씌우기, 이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의 소규모 하천정비관계는 방금 제가 답변올린 바와 같이 그런 방침하에 추진하겠습니다. 큰 차 수입관계는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같은 생각입니다만 외국의 경우에는 도시와 도시간에 대형 수송차량을 이용해서 사람을 수송하더라도 대형버스, 고속버스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내에서는 버스도 소형, 작업하는 덤프차도 소형 이런 것으로 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종이 도시내 교통이나 도시와 도시간의 기간 고속도로나 이런 운송체제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완주군 힘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이 사항은 현재 어디인고 하니 국도변인데 조선맥주에서 소하천으로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

○건설과장 김용대   
용진면 조선맥주에서 도랑이 나온 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예. 그런데 국도를 횡단해서 하류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지적도를 보면 하천이 그렇게 안 생겼고 위로해서 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하천이 직강화 되다시피하고 또 정비도 안 되어서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지 매수하는 것은 그것을 매입하고 구 하천이 새로 생기는데 이것이 많습니다. 이 절차를 밟아서 새로 부지로 정리되는 대로 점용처리로 해서 세입으로 기하고 기왕에 하천으로 된데는 우선 매입하고 재해가 없도록 정리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무에 저희가 매수해서 하천답게 만들어주고 내년도에는 공사를 못합니다만, 기왕에 구 하천은 구 하천대로 지형을 완전히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제반조치도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사실상 답인데 하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92년초에 .......

○건설과장 김용대   
개인토지입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사 가지고 하천을 제대로 만들어 주고 ..........

○건설과장 김용대   
답인데 도랑은 만들어져 있어요, 조그마하게 ........
그런데 하수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하천은 구거있는 곳이 아니라 빙 돌아서 하천은 없어졌어요.

○건설과장 김용대   
그렇죠. 우리가 이 공사를 제대로 해서 그 재산을 찾고 찾은 재산은 그 때 따라서 매각하던지 아니면 점용해서 분할조치하든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평수는 매입하는 양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그것은 지금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답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용대   
예.

○건설과장 김용대   
그런데 하천은 국가가 관리하는 직할하천이 있고 도지사가 관리하는 준용하천,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데는 하천부지가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물론 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의 경우는 확연하게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도유재산은 도유로, 국가재산은 국가로, 또 거기에서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이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가 승인받아서 매각해서 예를 들어서 하천이다면 3할만 우리 군비로 들어오고 7할은 국고면 국고, 도비면 도비 구좌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하천 배수공사가 완료된 구간에는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그렇죠. 공사가 끝난 구간은 본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농촌에서는 그렇게 희망하지 않습니다, 주민이. 물론 이웃토지가 ...........

○건설과장 김용대   
그렇죠. 왜냐하면 토지가 예를 들어서 식당이랄지 다른 용도로 쓸려고 희망하는데 그런 토지는 기히 불하조치가 다 되어 있고 또 그렇지도 못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굳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보면 제가 사항을 그 때 당시 실무자들한테 확인한 결과 바로 국도변인데 하천이 꾸불꾸불해요.
위치도 안 좋아 풀만 나고 그러니까 현지에 군수님이 가셔서 조선맥주 준공하는데 여기는 정비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군수님이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땅값을 주겠다는 약속만으로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도 제대로 공사한 것이 아니라도 도랑을 했어요. 아무 재산정리도 안하고 구하천은 구하천대로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받아 메꿔서 답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전부 정리할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그래서 하천부지는 이 소유자한테 우선 사용, 점유해라, 경작해라 하고 이용하게 하고 있고 ..........

○건설과장 김용대   
이것은 확실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 재산이 더 많아요.

○건설과장 김용대   
그렇죠.

○건설과장 김용대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그 위에 기타 위험교량 보수도 7,195만 5,000원 세워진 것이 같은 성질인데 매년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예기치 못한 수해가 나고, 교량이 쇄골되어서 위험하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항목밖에 없습니다. 재해복구용으로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사정해서 이 두항목, 쇄골되면 급히 세워 움직일수 있는 예산, 어디가 무너지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두가지는 포괄적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해서 사전에 예산을 .........

○건설과장 김용대   
그것이 제일 애로입니다. 재해가 났다고해서 포괄사업비를 쓴다면 그 세는 맞춰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건설과장 김용대   
그런데 저희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이 항목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아니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해위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사항 ...........

○건설과장 김용대   
우선 밤팃재를 가시면 저희가 현재 1단계 사업은 암제거사업을 했었는데 밤팃재의 경우 금년도 10월 21일 큰 돌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그날 마침 일요일인데 트럭을 동원해서 치웠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예방했고 그 밤팃재가 안개도 잘 낍니다. 이와 같은 경우 돌이 떨어져 있으면 차가 1대라도 부딪친다면 큰 사고가 예상됩니다. 그런 곳을 저희가 하반기까지 두군데를 계속하고 또 저희가 그 안에 절개지가 많습니다. 그 제거작업입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그래서 현재 밤팃재의 경우는 양여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길도 빨리 개통도 시켜야 하겠고 그와 같은 기왕에 하던 위험지구 제거작업도 해야 하겠고 1개조가 ㄴ ㅏ와 500m제거할려면 1억원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1,000만원 요구한 것은 응급조치라도 해 놓을수 있는 역량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

○건설과장 김용대   
248쪽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농업용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사업도 전부 양여금이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중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줄고, 군도사업비도 줄고 농어촌도로 사업비만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저희가 애로도 많이 있습니다.
오성재와 같은 경우 1년에 1억원씩 쓰고 이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니까 기대하는 주민들의 욕구는 높은데 사업비는 계속 이런식으로 연장되어서 조금씩 조금씩 땅이나 사거나 했었는데 금년부터 사업이 개편되어서 오성재의 경우 우회도로를 1억원 들여서 7,000만원은 시설비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에 이 사항을 건의했더니 추경에라도 주겠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제일 큰 애로사항이 이런 것입니다.
조금씩 주어서 이것이 그 때 그 때 당년도에 끝나서 이 사업이 무엇인가 완성되어 효과가 발휘한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예산배정으로 실무진에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그 사항은 금년 9월에 기채계획을 내라고 해서 기획실에 기채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도하고 내무부하고 사전 절충이 이뤄져서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할 수 있다하는 통지가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의회에 승인절차가 사전에 필요한 것인가, 나중에 차입할 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는데 그 사항은 다시 예산편성부서하고 협의해서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예.

○도시과장 양연전   
예산을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9월에 기채를, 또는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고 해서 냈던 것이거든요?

○도시과장 양연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부서에 제출해 주면 그런 절차는 사실상 예산부서에서는 협의가 되든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진갑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법에 사전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을 우리 도시과에서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우리는 그 승인 절차를 몰랐습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하니까 기획실에 해야 될 것입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예.

○전문위원 이용권   
지방재정법 제115조에 보면 원칙은 1차적으로 기획실인 예산부서에서 상부의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의원들한테 받아야 합니다. 의결을 받고 예산 요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요구가 먼저 들어오고 아직 의회의 의결 요구 자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도시과장 양연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94년도 추경예산에 팔각정 설치예산 5,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예산심의 때 도시과 지역개발비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예산심의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저한테 심의위원께서 물어봤는데 저는 그 예산이 섰는지를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떤 협의가 되어서 공보실에 세워야 되느냐, 도시과에 세워야 되느냐 해서 도시과에 세웠는데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세워놓고 보니까 그 후에 도시과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설계를 했더니 설계결과 1억 1,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억 1,700만원이 나온 것을 아무리 깎아낸다고 하더라도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대로 할려면 부족한 예산을 이번 본 예산에 6,859만원을 세워 주셔야 되겠고 또 이것하고 아울러서 그 후에 여러 경로로 우리 집행부의 의견들이 개진되어서 과연 1억 2,000만원정도를 들여서 그 시설을 해야 할 것이냐. 또는 그보다도 급한 생활기반시설들이 많은데 해야할 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일단 한번 해야 되겠다고 결정된 것이니까 하되 부족한 예산은 본 예산에 확보해 놓고 가능하면 민자로 시설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년내로 민자유치 공고를 해서 신문공고 모집을 해서 민자유치로 하고 또 지방재정법에 보면 민자 유치로 했을 때는 시설을 한 후에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체납의 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서 군비를 안 쓰고 하는 방법을 채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먼저 선 뒤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민자를 확보하든 군비로 하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개발과장 김재용   
사회개발과장 김재용입니다. 농촌형 포세식 변기는 수세식 변기로 하자면 폐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폐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글자 그대로 버큼, 포말을 발생시켜서 변을 일정한 통에 모일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간단한 시설입니다.
일상적으로 냄새도 안 나고 폐수도 발생이 안 되는데 수세식보다는 간단하고 재래식보다는 훨신 냄새도 안나고 그런 변소입니다.

○사회개발과장 김재용   
많이는 못 올렸고 1개소에 40만원씩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김재용   
포세식 변기는 '94년도부터 우리가 각 읍면에 시범적으로 1농가씩 설치를 했거든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할려고 10개 올렸습니다만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산업 행정분야서 추진하는 변기도 한번 이런식으로 절충을 해서 한다면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되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김재용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변소 개량은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변소를 더 나은 변소로 개량하는 것으로 포세식 변소개량은 어떤 변소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설을 포세식 변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그런데에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40만원가지고는 포세식 변기만 달아야 하니까 갖춰있는 변소에 다는 그런 돈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기술과장 황갑수입니다. 그것은 완주군 브랜드사업 6개 작목에 대한 시범농가를 선정해 파는 과정에서 그것을 박스에 넣어서 팔 수 있도록 박스를 만들어서 일부 시범적으로 배부할 그런 내용입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딸기라든지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도록 포장박스에 넣어 포장하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딸기, 대추, 감, 수박, 생강, 배.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예.

○기술보급과장 황갑수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시범사업하는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판매하는데 상표안이라고 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지도소장 문병영입니다. 먼저 물음을 주신 농민 조직체,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조직체의역할, 또 우리와의 관계, 그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사업 기능이 다양하기도 하고 또 역할이 중차대하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주체가 되니까 그 농민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역할과 기능을 전부 일시에, 또는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술을 보급한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농촌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옛날 농촌자원지도자로부터 맥락이 이어집니다만 농촌 자원지도자, 또는 생활개선부, 4-H 그렇게 나눠지는데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농가로 하여금 빨리 수용되도록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위해 저희들이 육성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 기술보급상에 시범전시사업 등을 주로 이들을 통해서 수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선도적으로 잘 수행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그동안 빠른 시일내에 파급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기술보급상의 비중으로 따진다면 이들로 하여금 적어도 70%이상은 기술보급이 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물음을 주신 예를 들어서 일전에 생활개선 실천회에서 주관해서 했던 실적 발표외와 우리군의 브랜드 작목 전시회를 갖고, 또 병행해서 부수적으로 농산물 직판도 실시를 했던 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분히 전시적이라고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1년에 한두번도 할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습니다만 한번정도에 걸쳐서 일전에 하던 행사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1년 내내 생활개선 실천 요원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요리를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와서도 묻기도 하지만 일정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육받고 집에 가서 해보고 그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한자리에 모여서 사실은 같이 전시만 해 놓고지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보고 평가하고 느끼고 개선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또 더군다나 하루도 오전 10시쯤 모여서 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것을 전반적으로 같이 의논하고 평가하는 기회는 극히 적습니다만 그러나 몇 분이라도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그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직판을 했던 사항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 행사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리나 브랜드 작목, 우리군 내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전시해 놓다 보니까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와서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삼례 지도소에서만 하다가 여기에 금년에 하게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 자체도 그럴뿐더러 지금까지 생활개선 실천요원들이 해왔던 것을 우리만 삼례에서 적당히 한다는 것은 소위, 조금 비유가 잘못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단옷 입고 밤길 걷기다, 많은 사람이 비고 평가도 받고, 또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전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장소를 물색하다가 없어서 군청 장소로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완주의 농산물을 내 놓고 선보여 완주에서 이러한 농산물들이 괜찮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금요장터라든지, 그 때 군수께 제의는 금요장터가 아니라 그 앞을 트고 적어도 연중 상설, 농민후계자가 됐든지, 누가 나와서 하든지 정말로 순수한 완주 농산물로 한해서 장터를 만들었으면.....,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을 트는 문제가 군청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못튼다, 그렇다면 안에서 할려면 상설시장 형태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수정해서 금요장터로 발전을 시켰는데요. 제 욕심같아서는 농민후계자들이 일부 아파트 또는 어떤 지역에 농산물 직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들한테 항시 이야기를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하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소개해야 된다, 판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못하느냐 하면 다른 것으로 해서 소득, 이윤을 추구할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게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어서 어떤 규모화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면 그들도 편히 앉아서 하고 그럴텐데 자기들이 출자한 돈으로 어렵게 해서 할려고 하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조금씩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안되니까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해 봤으면 그렇게 제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예.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먼저 물음을 주신 UR을 대비한 예산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가지 예만 들어 드린다면 그 분야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게 이것을 어떤 농산물이다 하는 어떤 작물도 아직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리고 발전되어 있는 과정에 많은 작물들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지역에서도 수출할 수 있는 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딱 짚어져 있는 품목들, 그러니까 소위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국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작목들을 개발해서 육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성있는 작목을 육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수출 농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몇가지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풋고추를 일본 교포를 상대로 해서 수출해야 하겠다든지, 그런 분야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꽃도 새롭게 해서 수출을 해 봐야 되겠다는 것도 반영이 되어 있고 새 소득원 발굴 실증 시범재배를 하기 위해서 아직 어떤 작목이라고 딱 내놓고 있진 않습니다만 그런 분야들은 조금씩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R대비해서 해외 견학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지도소에서 주로 농촌지도자 회원들, 읍면단위 회장들이 갔습니다만 지금까지 농민들이 지도소에서 주관해서 해외견학을 간 것은 금년이 처음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우선 읍면회장들이 대부분이 원로이고 지도자 출신도 원로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다녀오도록 배려를 솔직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도자 위주로, 처음에 지도자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것과 여계가 조금 됩니다만 지도자중에서 선도적으로 할수 있는 분, 그리고 그 외에도 독농가, 또는 우리가 지도자로 다시 영입해서 이분이면, 예를 들면 상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분들을 영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4-H후원회 기금의 조성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음주신 내용이 어디에 쓰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냐고 그러셨으니까요. 이 기금 조성의 당초 목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민간 청소년들로 하여금 조직된 조직체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소위 정부 보조되는 우리 군같으면 우리 군에서 보조되는 예산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의 과실금으로 4-H를 운영해야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당초에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군비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독지가가 출연을 해 주셔도 그 기금으로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2년도부터 금년까지 조성된 금액입니다만 8,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완주군 4-H에 쓸 수 있는 기금이 8,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 하위에 있습니다. 지금 익산이나 이리시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억원에 육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기금이 조성되면 그 과실금으로 운영을 하더라고 가능하다, 현재는 8,900만원만 확보된 기금 과실금으로는 부족할뿐더러 그 과실금 자체를 기금으로 조성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그러니까 크게는 4-H회원들의 활동입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4-H회원들이 과제를 이수할 수 있는 자금도 지원해 주고, 거기에는 물론 보조지원해 주는 분야도 있고 또는 상환 형태의 지원을 해 주는 분야도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4-H경진대회라든지 하계 야영대회라든지 또는 청소년의 달 행사라든지, 4-H배낭 연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연중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발효돈은 저희들이 동상, 우리 지역서 나오는 감딸기 등 금후에 앞으로 많이 생산되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소위 가공 개발을 위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생긴 것인데 어린애 걸음마식으로 조금 몇 가지 구비를 해 놓았는데요.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기구를 확보해서 정말로 본격적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김진갑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를들면 감차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분야은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마 다른 시군에는 이런 시설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카메라는 사용처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방송국에서 TV카메라를 소위 TV기자들을 우리 지역에 농산물, 농업을 홍보할 것이 있으면 오라고 해서 굳이 사정을 하고 찍어서 보급하고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이거든요?
우리 지역의 농업을 홍보하는 차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도 어려운데 한정이 되어 있고 홍보는 우리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때 오지 못해서 찍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비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장수군이 시설이 완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겨우 그것 1대 가지고 시작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홍보가 넓혀지는 것을 대비해서 시설을 다른데보다 앞서서 조금이라도 해 가지고 자체로 여기에서 촬영해서 그냥 테이프만 방송국에 주면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할려고 합니다.
그것을 해 놓으면 지도사업으로 지도소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 우리 군내에서 전체가 다 사용항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000만원 조금 더 되는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3,000몇백만원을 요구했지만 전부 캔슬되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앞으로 기회만 있으면 더 해서 완벽하게 갖춰놓고 우리 완주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대둔산관리사무소장 이갑춘   
전번 각 중요 업무추진 때 제가 한번 브리핑을 의원님들한테 올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93년도에 수입금은 연간 수입이 3억 8,218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수입 예상액은 약 4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금년도 관광객이 12%정도 늘어났습니다. 현재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일반 관리비와 인건비, 경상비만 따지면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상비만 따지면 한 8,000만원에서 1억원정도가 남고, 지금까지는 대둔산이 도시과에서 도비 보조받아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대둔산관리사무소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순수한 경상비와 인건비만 게산해서 관리측면에서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투자하는 시설비, 예를 들어서 잔디광장을 만든다, 공동변소를 하나 더 짓는다, 등산로의 안전 철책을 세운다는 그런 사업을 하면 한만큼 적자를 보았습니다. 시설을 투자하면 .............
시설을 투자하지 않고 순수한 관리만 하면 1억원 정도가 흑자이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크게 투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시급한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제일로 문제입니다.
앞으로 주차장만 약 10억원정도나 8억원정도 투자해서 하루에 일시주차가 2,000대정도나 1,5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다면 앞으로 별로 투자할 일이 없고, 주차자은 우리군에서 직접 투자하면 영구적으로 관리비도 조금 들고 수입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저도 원하고 누차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번 본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 관계는 아마 땅을 가지고 있는 최대위씨 하고 여러 가지 상의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본 예산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둔산관리사무소장 이갑춘   
화장실요. 시설비 말씀하십니까?

○대둔산관리사무소장 이갑춘   
관리사무소옆 공동변소 개축 1동에 대해서 제가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 사무실 안에 약 1평도 못되는 직원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현재 악취가 나서 쓸수가 없고 공사를 당초에 조잡하게 해 놨기 때문에 현재는 여직원들만 사용하고 있어요.
남직원은 옆에 있는 공동변소를 다니고, 그런데 관리사무소가 당초에 직원들과 사무볼 수 있는 수용면적도 측정을 안하고 지어 놓았기 때문에 좁아요. 그리고 문서고가 없어요.
매표나 이런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문서고가 없어서 사실상 건물옆을 달아내서 창고로 쓰고, 문서고도 없어서 그 옆에 통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때 건의를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공중변소는 현재 수세식 반, 재래식 반으로 활용해서 현재 수거료를 3분의 1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절이 수세식이기 때문에 물이 고장나서 수시로 우리 직원이 가서 닫고 지킬 수도 없는 문제이고 물이 차서 수거료의 3분의 2을 전부 소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 관광 시즌에 관광객이 1만명이 넘으면 여자화장실은 탐방객들 순씻을 물만 가지고도 빠지지 않고 넘쳐서 악취 때문에 도저히 쓸수가 없어요. 남자 변소는 괜찮은데 여자 변소만, 그래서 몇 차례 멱살을 잡혔습니다. 욕을 얻어먹고, 아무리해도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 뺄래야 뺄수도 없고 그래서 미화원들이 품어내고 통으로 임시 방편은 했습니다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폐쇄하고 공중변소는 주차장에서 150m만 내려가면 주차장에도 있고 조금 더 가면 잔디광장에도 있고 조금 더 가면 케이블카에도 있고, 조금 더 가면 등산로에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은 골조만 남겨놓고 내부 구조를 개조해서 직원용을 수세식으로 해서 남자, 여자 직원용으로 반절은 쓰고 반절은 문서고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하고 건의했더니 그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1동을 다시 적당한 곳에 짓고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이 계셔서 개축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동을 더 지어달라는 것은 깍여서 예산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는 제가 오늘에야 받아봤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보내주지 않아서 여기에 와서 복사했습니다.

○대둔산관리사무소장 이갑춘   
관리사무소안에 붙어있는 화장실 1개는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 넘었구요. 우리가 새로 예산을 들여서 개축해서 써야 되는데 제 말씀은 문서고가 없기 때문에 그곳을 문서고로 활용하고 이쪽을 개축해서 우리 직원도 쓰고 그렇게 활용하자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송창섭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상관 이이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예산 투자대, 내년도 시설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도비보조를 6억원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도비 보조가 7억원, 저희 자체에서 16억원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그러면 23억원을 가지고 내년도 살림 살이를 하는데 시설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140억원을 들여서 공사는 다 끝나고 이제는 관리차원, 관리만 하면 되는데 관리라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와 기계같은 것, 부품같은 것이 노후화됨으로 해서 교체하는 것, 그리고 저희들 인건비,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송창섭   
그렇죠. 끝났습니다. 전체가 다 끝났습니다.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송창섭   
공사는 도에서 이미 했죠. '89년도부터 '93년도 12월까지 ....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송창섭   
방금 이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가고, 완주군민이라면 전부 공감이 갈 그런 사항입니다. 문제는 지방공단으로 해서 건설부 승인을 받을 때 전주공단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도, 지난 번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저 혼자로서도 안되고 외부 가고시마, 중국, 연수단들이 와요.
그런데 도에서는 3공단으로 자료가 되고, 저희들 간판은 완주공단으로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원화되어서 언제인가는 무엇인가 조치가 이뤄져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 주장은 완주공단이라고 떳떳이 하고 싶지만 승인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속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지금 제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승인을 그렇게 받은 사항이니까 우리 관리사무소만은 완주공단관리사무소로 하고 이원화시켜서 공단 명칭은 전주제3공단으로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외적으로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완주공단으로 써 먹고, 또 아시는 분 한테는 전주 제3공단으로 써 먹고 그렇게 이원화되었는데 그것은 좀 죄송하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송창섭   
다른 질문 안 계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동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계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직원 1인당 3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부터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관장 정보비, 판공비, 어느 단체 그런 성격이 아니고 개인들이 정보활동하는데 필요한 그런 활동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전체직원이 현재 26명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송창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지 이 개념을 아시죠. 폐수 쓰레기는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시켜서 맑은 물은 내보내고 찌꺼기를 산업 폐기물이라고 하죠. 이것을 저희들이 탈수를 해요. 세탁기 탈수같이, 탈수해서 찌꺼기를 산업폐기 처리장에 매립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공장이 30개 업체가 가동되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약 15톤 될 것이다, 하나의 추정치입니다. 절대치는 아니고 15톤 될 것이다 해서 단가를 계산해서 1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송창섭   
명칭관계는 이서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다면 도에서 건설부 승인받을 때 전주 제3공단으로 승인받은 사항이라 우리 완주군민이나 저희 입장에서도 완주공단으로 떳떳이 부르고 싶지만 명칭이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인가 하나로 해결되어야 할 것 아닌가 해서 이것이 하나의 큰 숙제이고 고민거리로 안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계는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의해서 전체가 원인자인 입주업체들이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물값을 약 3억 5,00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용수시설 부담금이라고 해서 시설부담금이 약 1억 8,300만원, 이번에 세입예산이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 부담금이 약 8억 8,5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6억원 지원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약 2억 8,600만원이 보조금이니까 우리가 또 다시 써야 한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내년도 도비 지원금이 7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23억 6,100만원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군비는 1원 한푼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지원금, 부담금 ..........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송창섭   
예.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송창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공단 옆에 들어가는 물을, 지금 봉동 율소리 앞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루에 3만 3,000톤의 물을 품습니다. 이 물이 전북농조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 값을 톤당 54원 20전씩 지불합니다.
이것이 정부 추곡수매가격 2등가격에 기준해서 금년도 환산하면 약 54전 24전이예요. 이것은 농조로 가야할 돈입니다.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송창섭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받고, 또 돈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세입을 잡고, 세출되어서 편성되는 것이죠.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송창섭   
그런 식이죠.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세입이 들어오고, 또 세출이 되어야 되고 ................

○완주공업단지관지관리사무소장 송창섭   
예.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송창섭   
이것은 업체에서 농조하고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없죠.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송창섭   
지금 공공요금관계는 업체에서 쓰는 전기는 물론 한전으로 주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저희들이 정화처리를 하고 있지 않아요? 폐수처리장에서,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죠, 전기요금.
그러니까 3단계가 있는데 전부 전력으로해서 가동시키죠. 거기에 따르는 전기요금입니다. 그것은 업체에서 부담하죠. 물론 거기에서 쓰는 전기요금은 자기들이 각자 한전에 불입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통합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