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양연전   
그것은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은 건축법상에 건폐율이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이 되기전에는 조정이 안됩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예, 그 사항은 그 앞장 제일 밑에란에 보시면 이주민 지원금 현황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이주민이 전체 수몰민 2,864세대입니다. 이것은 용담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수몰되는 전체 세대수가 2,864세대인데 그중에서 2,040세대가 지원 대상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그 2,040세대에 대한 지원금 총액이 세대당 1,200만원씩 계산해서 244억8,000만원이 됩니다. 그 244억8,000만원 전라북도와 그 물을 공급받는 시군에서 분담해서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 지원 분담금의 재원은 전라북도에서 일괄 융자를 받아서 이주민에게 지급해주고, 융자를 받는 것은 재정경제원 공공자금관리 기금에서 융자를 받고, 상황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 이자가 11%내지 12%가 됩니다.
다음에 그 지원금 상환은 총 자금을 용담댐 용수배분율 전주, 군산, 이리, 김제, 완주, 익산 이렇게 해서 배분이 된 후에 배분율에 의해서 상환ㅇ르 하는데 그중에서 전라북가 상환액의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70%를 가지고 시군별로 분담율에 의해서 나눠서 상환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5년 3월 6일에 의원 간담회석상에서 사전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그렇죠. 우리가 쓰기로 계획한 물량에 대해서 그 비율로 부담을 합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지금 저희 계획에는 동상, 경천, 화산, 운주 이쪽에만 배분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배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비봉도 빠져있습니다. 들어가는데가 삼례, 봉동, 용진, 상관, 구이, 이서, 고산, 소양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예, 거기는 물이 상수도보다 고지대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양연전   
지금 상수도 공급지역이 저희 계획상으로는 도시계획구역인 삼례, 봉동, 고산이 계획 구역내로 들어가있고, 그 다음에 광역수 공급지역으로 들어가 있는곳이 용진, 상관, 구이 , 이서 소양은 전주권계통 광역수 공급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개면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계획 수립은 안되어있는 상태인데 그런 지역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든지 하는곳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자연부락단위로 간이급수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 군에서 약 10억원정도 투자해서 간이급수 시설을 보수 또는 지하수를 굴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를 꼭 시설해야 할 지역은 앞으로 추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지하수를 대형 암반관정을 파서 배수탱크를만들고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지역같으면 경제성을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우리 군 살림에 도움이 될것이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왕에 간이급수 시설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도시과 수도계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진중에 있고, 간이급수시설도 안된지역, 또는 간이급수 시설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계곡수, 즉 말하자면 지표수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역은 항구적인 대책이 못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론 수질거마와 같은 것은 다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지하수를 개발해서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황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저희가 이 계획은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읍면까지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2014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용담댐 물을 가져다가 우리 상수도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최종연도가 2014년입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지금 계획은 그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그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보는 시각에 있어서 이러한 2014년을 목표로 한 배분계획에서부터 빠져있다면 앞으로 물을 못받는다는 노파심에서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 각 읍면장들을 면접하고, 또는 군 관련 실과를 면접하고 해서 2014년 목표년도로 한 계획을 조사했을 때 모두 우리는 그 물을 가져다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2014년도 되면 1인당 급수량이 얼마정도 될것이다고 하는 추정치를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완주군 전체 2014년을 목표년도로 해서 11만9,000톤이 된다 이렇게 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지원 부담금에 따른 법령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용담댐 수몰민들이 댐자체를 반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특정 다목적댐법이 그 후에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수혜 시군에서 배분율에 의한 지원금을 부담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업무를 취급한 직원들은 무엇인가 욕심껏 해야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너무 많은 요구가 되어서 우리 분담 금액이 늘어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댐을 만들 때는 그러한 물의 수요 예측 요구량을 맞추어서 댐 규모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미 댐공사가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러한 것을 수정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3월 6일 의원 간담회 때에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특별 단서조항을 요구 하셨습니다.
그것이 용수 배분계획의 조정이 있을때에는 지원 분담금도 배분율에 따라서 조정해야 된다는 조항을 삽입하자 해서 저희가 도에 그렇게 요구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