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8월 02일 (수) 오후 14시20분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8회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 2. 산업건설위원회간사선임의건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9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14시 20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8월 1일 제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구성과 아울러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산업건설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소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8월 1일 제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구성과 아울러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산업건설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소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사업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95년 8월 2일부터 8월 7일중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사업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95년 8월 2일부터 8월 7일중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석환 위원님의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서제일 위원께서 추천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청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의 진행상 제청이 없는 분에 대해서 과연 표결 여부를 결정지어야 할 것인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석환 위원님의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서제일 위원께서 추천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청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의 진행상 제청이 없는 분에 대해서 과연 표결 여부를 결정지어야 할 것인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소병래 위원
비봉 출신 소병래 위원입니다. 제가 깨끗한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선거와 부의장선거를 보시다시피 완주군의 일꾼이라고 선거를 통해서 면민들이 깨끗한 인물을 뽑아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계파나 모든 정당을 초월해야 하는데 의장, 부의장을 한 계파에서 모두 휩쓸어 버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눠먹기 식으로 우리 의회를 이끈다면 소병래 위원 자신에게도, 완주군의회에도 볼 수가 아닌가 생각하고 서제일 위원님께서 저를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저 개인으로서는 그 간사 추천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봉 출신 소병래 위원입니다. 제가 깨끗한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선거와 부의장선거를 보시다시피 완주군의 일꾼이라고 선거를 통해서 면민들이 깨끗한 인물을 뽑아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계파나 모든 정당을 초월해야 하는데 의장, 부의장을 한 계파에서 모두 휩쓸어 버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눠먹기 식으로 우리 의회를 이끈다면 소병래 위원 자신에게도, 완주군의회에도 볼 수가 아닌가 생각하고 서제일 위원님께서 저를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저 개인으로서는 그 간사 추천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의환 위원
본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입니다. 간사 선임에 대해서 먼저 동료 소병래 위원이 이석환 위원을 추천했고, 거기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재청하게 된 이유는 나이도 원만하시고,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젊으신 위원장과 서로 화합하고 리더할 수 있는 그러한 간사가 필요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이석환 위원께서 맡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또 한가지는 방금도 지적을 했지만 이석환 위원의 추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정이 없었으므로 과연 이석환 위원이 간사에 같은 후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입니다. 간사 선임에 대해서 먼저 동료 소병래 위원이 이석환 위원을 추천했고, 거기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재청하게 된 이유는 나이도 원만하시고,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젊으신 위원장과 서로 화합하고 리더할 수 있는 그러한 간사가 필요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이석환 위원께서 맡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또 한가지는 방금도 지적을 했지만 이석환 위원의 추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정이 없었으므로 과연 이석환 위원이 간사에 같은 후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자꾸 서로 미루시는데 그러실 일이 아니고 지금 홍의횐 위원님께서 말씀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들으셨는데 소병래 위원이 적임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간사 선임문제가 의사일정 제2항인데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자꾸 서로 미루시는데 그러실 일이 아니고 지금 홍의횐 위원님께서 말씀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들으셨는데 소병래 위원이 적임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간사 선임문제가 의사일정 제2항인데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문제로 해서 잠시 정회했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문제로 해서 잠시 정회했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홍의환 위원
소양 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직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간사의 역할이 과연 위원회에서 얼마나 중대차하고, 또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는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한 본 위원으로서는 잘 모릅니다만 노소를 불문하고 위원회의 발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간사의 역할이 아닌가 해서 소병래 위원이 추천했던 이석환 위원에 대해서 제청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상 서제일 위원께서 추천했던 소병래 위원에 대해서 제청여부를 묻지 않으시고 곧바로 이석환 위원께 발언권을 주었던 것이 정회까지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 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직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간사의 역할이 과연 위원회에서 얼마나 중대차하고, 또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는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한 본 위원으로서는 잘 모릅니다만 노소를 불문하고 위원회의 발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간사의 역할이 아닌가 해서 소병래 위원이 추천했던 이석환 위원에 대해서 제청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상 서제일 위원께서 추천했던 소병래 위원에 대해서 제청여부를 묻지 않으시고 곧바로 이석환 위원께 발언권을 주었던 것이 정회까지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간사는 분명히 선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회 직전에 있었던 부분, 예를 들어서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상 간사후보의 추천이 있었으면 재청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하자면 누락된 채 곧바로 이석환 위원에 대해서 신상발언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이 먼저 해결되고 간사를 선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사는 분명히 선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회 직전에 있었던 부분, 예를 들어서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상 간사후보의 추천이 있었으면 재청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하자면 누락된 채 곧바로 이석환 위원에 대해서 신상발언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이 먼저 해결되고 간사를 선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간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위원장이 해명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간사 선출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 녹음 청취 불능 )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간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위원장이 해명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간사 선출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 녹음 청취 불능 )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소병래 위원이 추천한 이석환 위원님을 홍의환 위원님이 재청 하셨고, 서제일 위원님도 찬성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병래 위원이 추천한 이석환 위원님을 홍의환 위원님이 재청 하셨고, 서제일 위원님도 찬성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은 간사 선출에 들어가기 이전에 회의 진행이 약간 잘못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병래 위원이 이석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동료 서제일 위원이 소병래 위원을 추천했을 때 재청이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위원장께서 재청을 물으셨어야 했을텐데 그것을 생략하고 이석환 위원께서 간사선출에 대한 본인의 신상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사 선출 과정에서 위원장이 진행을 잘 못 하셨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서제일 위원께서는 개의안으로 추천했던 소병래 위원의 개의안을 취소발언을 하셔야 통과가 되는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은 간사 선출에 들어가기 이전에 회의 진행이 약간 잘못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병래 위원이 이석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동료 서제일 위원이 소병래 위원을 추천했을 때 재청이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위원장께서 재청을 물으셨어야 했을텐데 그것을 생략하고 이석환 위원께서 간사선출에 대한 본인의 신상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사 선출 과정에서 위원장이 진행을 잘 못 하셨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서제일 위원께서는 개의안으로 추천했던 소병래 위원의 개의안을 취소발언을 하셔야 통과가 되는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진행상 제가 재청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두 번째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의안에 대해서 서재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진행상 제가 재청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두 번째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의안에 대해서 서재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석환 위원을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석환 위원이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선임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제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석환 위원을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석환 위원이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선임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제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 8월 2일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하여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등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 8월 3일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장 등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질의답변을 위해서 8월 4일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장 등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 8월 7일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등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 8월 2일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하여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등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 8월 3일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장 등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질의답변을 위해서 8월 4일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장 등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 8월 7일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등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제2대 산업건설위원회가 설치되어 처음 실시하는 각 실과의 업무보고로서 주요 업무를 파악하여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메모를 하셨다가 해장 실과 보고가 끝난 후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업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산업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업 과 >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제2대 산업건설위원회가 설치되어 처음 실시하는 각 실과의 업무보고로서 주요 업무를 파악하여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메모를 하셨다가 해장 실과 보고가 끝난 후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업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산업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업 과 >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평소 저의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상철 농어촌 개발계장입니다. 유재기 농산계장입니다. 이희철 양정계장입니다. 박한규 농산물유통계장입니다. 최종기 축산계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 주요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의 계에 21명 정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은 20명으로 농업 8급으로 1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 선거관계로 아직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개별 주요업무는 먼저 농어촌 개발계에서는 농지 관리와 새마을소득금고, 농업인 후계자 육성 등에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농산계에서는 병해충방제와 농기계공급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정계에서는 양곡 안전관리와 추하곡 수매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계에서는 농산물 유통업무와 내수면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계에서는 가축방역과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인 후계자 육성, 식량의 안정적 생산, 정부양곡 안전관리, 과수 생산유통지원, 내수면 어업 개발, 축산단지 조성 등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은 당초에는 농업인 후계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7월 6일부터 농어민 후계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82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써 금년까지 856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원은 693명이고 사고가 163명입니다. 그 사고 내용은 전출이 117명, 전업이 41명, 사망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은 농어민 후계자로서 3년 동안 농사를 짓게 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사는 산업기능요원이 51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실정은 후계자 선정을 89명을 해가지고 18억3,100만원 지원 계획인데, 현재 지원된 것은 41명에 8억2,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5% 지원이 되었고, 전업농가 선정지원은 9명 선정을 해서 4억5,000만원 지원계획에 8,400만원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 실태조사를 620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부실 후계자 19명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산업 기능요원 13명을 선정했고,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 해외연수를 19명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도 단위 후계자 대회에 저희 도내에서 200명이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무주 덕유산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증명을 발급함으로 인해서 직거래 참여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영농기술지도를 지도소와 합동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입니다.
저희 군의 총 소득금고 조성액은 18억5,4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지역개발기금으로 6억7,800만원, 군비로 11억7,600만원인데 지역개발기금 6억7,800만원은 도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현재 농민에게는 3%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7%로 도에 이율을 갚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는 군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일반회계 군비에서 3억원을 소득금고 자금으로 전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액은 18억4,000만원으로 444농가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 대 실적은 6억5,000만원 지원계획에 3억9,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농가 70농가에 3억6,000만원, 유휴농지 생산화사업에 3,0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개인에게는 500만원까지 융자를 할 수가 있고, 법인이나 마을에 대해서는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득금고 지원잔여액 2억6,000만원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지역특산품 등 성공 가능사업에 우선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금고 자금에 대한 회수를 철저히 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이미 '91년도에 고산면 소향리 대아관광농원을 지정해서 지금 육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11,027평으로 시설지구가 3,493평, 작목입식이 7,534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경천면 경천리에 청산 관광농원을 지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8,985평으로써 시설지구가 6,685평, 작목입식이 2,300평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700만원인데 융자가 1억8,500만원, 자기 부담이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관광농원 개발사업지구를 지난 5월 17일 지정고시해서 현재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와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범 관광농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명산품 육성 사업입니다.
기 지정품목은 봉동의 생강과 삼례의 딸기를 '93년과 '94년에 지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의 지정된 품목은 경천면의 대추가 되겠습니다.
경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비는 1억5천여 만원입니다. 보조가 1억원, 자기부담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시설과 포장개선, 직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저온저장고를 착공해서 현재 약40%정도 진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해서 명산품으로써의 상품성을 높이고 수종갱신 확대 보급함으로 해서 우리 명산품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금년도 식량 생산 계획은 10,160ha에 51,257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쌀, 보리, 두류, 서류, 잡곡 등이 있는데 쌀의 생산량이 전체량의 약 87%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의 추진상황은 우량벼 종자 7개 품종 94톤을 공급했고, 직파기와 탈망기 지원한 것이 12대, 어린 묘 공동육모장 설치 지원이 7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일손 돕기를 71개 기관에서 2,371명이 참여했고, 사전 재해대비를 위해서 374ha에 대해서 965만8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병충해 방제, 재해극복, 이형주제거, 피사리, 적기 수확 등 시한영농을 실천해서 안정생산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 촉진입니다.
저의 군의 '94년말 농기계 보유 대수는 2만1,345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영농회사가 6개소, 기계화 영농단 조성이 301개단, 기계화 전업농 육성이 129호에 142대, 일반 농기계 지원공급이 2,174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 대 실적은 위탁영농회사가 3개소, 공동 이용조직단 육성이 8개단, 쌀 전업농 농기계지원이 94호, 일반 농기계 지원이 771대,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가 1개소, 그리고 농업기계 사후봉사가 11개 업체가 참여해서 367대에 대한 사후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보조기원 농기계 공급 및 농업기계 사후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일반 농기계 미공급분 74대에 대해서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적 병충해 방제입니다.
금년도 계획 대 실적은 66,625ha에 30,975ha 그래서 현재 실적은 47%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주요 추진 상황은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 공급을 한 것이 방제복 517착, 방제기는 23대 공급했고,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1,617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전 본답 병충해 일제 방제를 17,302ha에 대해서 6월 15일에서 6월 20일까지 실시를 했고 벼 물바구미 지원 방제를 4개 읍면에서 22ha 74만원을 지원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적기방제로서 방제회수를 감축함으로 인해서 저공해 쌀을 생산하도록 지도를 하고 병충해 일제 공동방제를 목도열병과 벼멸구 방제 위주로 해서 3,416ha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보관창고는 61동에 6,029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이 47동에 4,570평, 개인창고가 14동에 1,459평이 있습니다. 보관능력은 35,449톤인데 정부양곡 현재 보관량은 11,851톤으로써 3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7%의 창고 보관 여석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보관양곡에 대한 재고조사를 3월말 현재로 실시를 했고 보관 창고 정기점검과 시설점검을 매월 1회씩 7회 점검했고, 훈증소득은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보관업자 교육을 5월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관창고 관리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치하도록 하고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가공식품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군의 양념 채소 재배면적은 1,370ha에서 11,758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고치가 571ha, 마늘 127ha, 생강 545ha, 양파 58ha, 파 69ha인데 그 중에 생강이 가장 많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계획 대 실적은 전북 생강농업 협동조합이 봉동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조합장은 이광식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6,800만원으로 보조 50%, 융자 30%, 자기부담이 20%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시설은 고산면 남봉리에 종합처리시설 500평과 가공시설 250평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허가 및 신고 서류를 구비 중에 있습니다.
생산 시설은 삼례, 봉동, 용진, 고산, 비봉면에 관수시설이 23.8ha계획에 4.4ha로 54%, 저장 및 건조시설이 38개소 계획에 12개소해서 32%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11월말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현재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93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기 조성한 것이 '93년과 '94년에 5ha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진, 봉동, 이서, 운주면에 지금 현재 조성을 했습니다.
총 투자액은 13억1,100만원이고 지원농가 수는 16농가에 재배 작목은 고추, 오이, 호박,화훼, 가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방향은 시설원예 재배기술 축적과 의욕적인 지역에 우선지원 하고 첨단 자동화 시설로 선진 재비기술에 파급효과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 대 실적은 금년도 계획이 2ha입니다. 8구이면에 1ha, 경천면에 1ha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자동 하우스 시설은 2개소인데 구이면 와동 마을 1ha는 완료해서 50% 실적이고, 경천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온풍기 외에 2종으로써 364대인데 현재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수가 8농가 참여면적은 농가당 500평 내지 1,000평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가 선정 작목은 포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 자율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억4,000만원으로 보자가 60%, 자기부담이 4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규격자재 사용과 완벽한 시공지도를 해서 10월말까지는 완료된 수 있도록 추진을 ㅎ새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생산유통지원입니다. 과수재배 면적은 1,109ha에 12,052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과가 71ha, 배가 97ha, 복숭아가 327ha, 포도가 47ha, 감이 350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 대 실적은 완주 이서 과수 배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이석환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5,000만원으로써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공동시설은 이서면 용서리에 저온저장고 100평과 선과장 150평이 현재 부지정리와 설계중에 있고, 굴삭기와 SS분부기 7대는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개별시설로는 신규조원이 28ha계획에 9ha로서 32%, 관정이 21공 100%, 점적관수가 40ha 100%, 덕설치가 33ha 100%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도 저온저장고 시설과 선과장 시설이 10월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간이 집하장 설치 계획은 총2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2,200만원으로서 보조가 80%, 자기부담이 20%입니다. 규모는 개소당 50평 내지 2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방향은 생산자조직에 의한 공동출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에 우선 지원하고 농협중앙화의 표준 모델을 참고해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게획 대 실적은 총 20개소에 1,270평입니다. 50평짜리 5개소는 현재 90% 종합진도이고 60평짜리 3개소는 100% 다 끝났습니다.
80평짜리 1개소는 현재 80% 정도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평 1개소는 현재 100%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20개소 중에서 추가분 10소는 6월 말경에 시달되어서 현재 대상지를 선정 받아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완료지역, 이미 시달이 추진되어 10개소에 대해서는 8월 15일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추가분 10개소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 개발입니다.
저희 군에 가두리 양식장 어업면허가 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6건에 70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아에 2건, 구이 안덕 1건, 양아리에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건이 되는데 저희 군의 가두리 양식장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97년 9월 10일이면 허가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3건이 있었습니다만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재 허가를 해 주지 않으므로 해서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는 '97년 9월까지 가면 모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어업허가 7건, 이것은 자망하고 낚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신고가 15건, 새마을 양식계가 4개소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 대 실적은 양식용 기자제 공급이 수차외 3종, 18대 계획에 15대 공급으로 83%입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이고 보조가 30%, 자기부담이 70%입니다.
담수어 육상 양어장 시설 1개소는 현재 공사 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김영권씨인데 대아리에 있는 가두리 양식업자가 육상양어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고산면 남봉리에 2억원의 사업비로서 융자 70%, 자기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양식용 기자재 공급은 8월까지 완료하고 육상 양어장 시설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개선 사업은 '9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94년까지 8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한우가 19개소, 젖소 22개소, 돼지 31개소, 닭이 13개소입니다.
금년도 개획대 실적은 46개소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 19개소, 젖소 11개소, 돼지 12개소, 닭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2,900만원으로서 융자 70%, 자기부담이 30%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한우가 19개소에 4개소가 완료되어서 21%, 돼지 12개소에 계획에 4개소 완료로 33%, 젖소 11개소 계획에 1개소로서 9%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1월 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자원화 사업입니다.
축산폐수의 자원화 사업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은 '91년도부터 실시해온 사업으로서 '94년까지 293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간이 정화조가 163개소, 정화시설이 103개소, 톱밥발효축사 22개소, 공해 없는 축산마을 2개소, 퇴비처리장 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계획대 실적은 총 78개소 계획에 20억원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지원 계획은 보조가 9억2,200만원으로 46%, 융자 6억100만원으로 30%, 자기부담이 4억7,700만원으로 24%의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세부 계획은 간이 정화조가 24개소, 정화시설이 37개소, 톱밥발효 우사가 8개소, 공해 없는 축산마을 1개소, 퇴비화시설 2개소, 축분발효시설 1개소, 퇴비처리장비가 5개소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간이 정화소가 24개소 계획에 2개소로서 83%, 정화시설이 37개소 계획에 26개소가 완료되어 70%, 톱밥 사우가 8개소 계획에 4개소 완료되어서 50%, 이 사업도 11월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3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서 젖소단지는 비봉면 백도리에 '93년과 '94년 2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축사 72동, 창고가 6동, 관리사가 6동이 되겠습니다. 착유우 500두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조 5%, 융자 65%, 자기부담이 3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양돈단지 사업으로서 비봉면 봉산리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양돈 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축사가 16동, 관리사 및 창고가 각1동 15,000두의 사육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5,500만원의 사업으로 보조 10%, 융자 61%, 자기부담이 29%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젖소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서 착유우 500두가 입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돈단지는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지정리와 진입로 교량등 기반시설이 완료되었고, 양돈사 시설이 현재 4개 동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 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춘분 발효 시설과 분뇨처리장비와 양돈사 시설 등을 11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산업과 직원 일동은 맡은 바 임무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평소 저의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상철 농어촌 개발계장입니다. 유재기 농산계장입니다. 이희철 양정계장입니다. 박한규 농산물유통계장입니다. 최종기 축산계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 주요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의 계에 21명 정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은 20명으로 농업 8급으로 1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 선거관계로 아직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개별 주요업무는 먼저 농어촌 개발계에서는 농지 관리와 새마을소득금고, 농업인 후계자 육성 등에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농산계에서는 병해충방제와 농기계공급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정계에서는 양곡 안전관리와 추하곡 수매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계에서는 농산물 유통업무와 내수면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계에서는 가축방역과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인 후계자 육성, 식량의 안정적 생산, 정부양곡 안전관리, 과수 생산유통지원, 내수면 어업 개발, 축산단지 조성 등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은 당초에는 농업인 후계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7월 6일부터 농어민 후계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82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써 금년까지 856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원은 693명이고 사고가 163명입니다. 그 사고 내용은 전출이 117명, 전업이 41명, 사망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은 농어민 후계자로서 3년 동안 농사를 짓게 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사는 산업기능요원이 51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실정은 후계자 선정을 89명을 해가지고 18억3,100만원 지원 계획인데, 현재 지원된 것은 41명에 8억2,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5% 지원이 되었고, 전업농가 선정지원은 9명 선정을 해서 4억5,000만원 지원계획에 8,400만원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 실태조사를 620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부실 후계자 19명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산업 기능요원 13명을 선정했고,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 해외연수를 19명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도 단위 후계자 대회에 저희 도내에서 200명이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무주 덕유산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증명을 발급함으로 인해서 직거래 참여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영농기술지도를 지도소와 합동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입니다.
저희 군의 총 소득금고 조성액은 18억5,4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지역개발기금으로 6억7,800만원, 군비로 11억7,600만원인데 지역개발기금 6억7,800만원은 도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현재 농민에게는 3%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7%로 도에 이율을 갚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는 군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일반회계 군비에서 3억원을 소득금고 자금으로 전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액은 18억4,000만원으로 444농가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 대 실적은 6억5,000만원 지원계획에 3억9,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농가 70농가에 3억6,000만원, 유휴농지 생산화사업에 3,0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개인에게는 500만원까지 융자를 할 수가 있고, 법인이나 마을에 대해서는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득금고 지원잔여액 2억6,000만원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지역특산품 등 성공 가능사업에 우선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금고 자금에 대한 회수를 철저히 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이미 '91년도에 고산면 소향리 대아관광농원을 지정해서 지금 육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11,027평으로 시설지구가 3,493평, 작목입식이 7,534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경천면 경천리에 청산 관광농원을 지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8,985평으로써 시설지구가 6,685평, 작목입식이 2,300평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700만원인데 융자가 1억8,500만원, 자기 부담이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관광농원 개발사업지구를 지난 5월 17일 지정고시해서 현재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와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범 관광농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명산품 육성 사업입니다.
기 지정품목은 봉동의 생강과 삼례의 딸기를 '93년과 '94년에 지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의 지정된 품목은 경천면의 대추가 되겠습니다.
경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비는 1억5천여 만원입니다. 보조가 1억원, 자기부담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시설과 포장개선, 직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저온저장고를 착공해서 현재 약40%정도 진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해서 명산품으로써의 상품성을 높이고 수종갱신 확대 보급함으로 해서 우리 명산품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금년도 식량 생산 계획은 10,160ha에 51,257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쌀, 보리, 두류, 서류, 잡곡 등이 있는데 쌀의 생산량이 전체량의 약 87%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의 추진상황은 우량벼 종자 7개 품종 94톤을 공급했고, 직파기와 탈망기 지원한 것이 12대, 어린 묘 공동육모장 설치 지원이 7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일손 돕기를 71개 기관에서 2,371명이 참여했고, 사전 재해대비를 위해서 374ha에 대해서 965만8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병충해 방제, 재해극복, 이형주제거, 피사리, 적기 수확 등 시한영농을 실천해서 안정생산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 촉진입니다.
저의 군의 '94년말 농기계 보유 대수는 2만1,345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영농회사가 6개소, 기계화 영농단 조성이 301개단, 기계화 전업농 육성이 129호에 142대, 일반 농기계 지원공급이 2,174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 대 실적은 위탁영농회사가 3개소, 공동 이용조직단 육성이 8개단, 쌀 전업농 농기계지원이 94호, 일반 농기계 지원이 771대,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가 1개소, 그리고 농업기계 사후봉사가 11개 업체가 참여해서 367대에 대한 사후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보조기원 농기계 공급 및 농업기계 사후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일반 농기계 미공급분 74대에 대해서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적 병충해 방제입니다.
금년도 계획 대 실적은 66,625ha에 30,975ha 그래서 현재 실적은 47%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주요 추진 상황은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 공급을 한 것이 방제복 517착, 방제기는 23대 공급했고,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1,617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전 본답 병충해 일제 방제를 17,302ha에 대해서 6월 15일에서 6월 20일까지 실시를 했고 벼 물바구미 지원 방제를 4개 읍면에서 22ha 74만원을 지원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적기방제로서 방제회수를 감축함으로 인해서 저공해 쌀을 생산하도록 지도를 하고 병충해 일제 공동방제를 목도열병과 벼멸구 방제 위주로 해서 3,416ha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보관창고는 61동에 6,029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이 47동에 4,570평, 개인창고가 14동에 1,459평이 있습니다. 보관능력은 35,449톤인데 정부양곡 현재 보관량은 11,851톤으로써 3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7%의 창고 보관 여석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보관양곡에 대한 재고조사를 3월말 현재로 실시를 했고 보관 창고 정기점검과 시설점검을 매월 1회씩 7회 점검했고, 훈증소득은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보관업자 교육을 5월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관창고 관리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치하도록 하고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가공식품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군의 양념 채소 재배면적은 1,370ha에서 11,758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고치가 571ha, 마늘 127ha, 생강 545ha, 양파 58ha, 파 69ha인데 그 중에 생강이 가장 많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계획 대 실적은 전북 생강농업 협동조합이 봉동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조합장은 이광식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6,800만원으로 보조 50%, 융자 30%, 자기부담이 20%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시설은 고산면 남봉리에 종합처리시설 500평과 가공시설 250평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허가 및 신고 서류를 구비 중에 있습니다.
생산 시설은 삼례, 봉동, 용진, 고산, 비봉면에 관수시설이 23.8ha계획에 4.4ha로 54%, 저장 및 건조시설이 38개소 계획에 12개소해서 32%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11월말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현재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93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기 조성한 것이 '93년과 '94년에 5ha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진, 봉동, 이서, 운주면에 지금 현재 조성을 했습니다.
총 투자액은 13억1,100만원이고 지원농가 수는 16농가에 재배 작목은 고추, 오이, 호박,화훼, 가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방향은 시설원예 재배기술 축적과 의욕적인 지역에 우선지원 하고 첨단 자동화 시설로 선진 재비기술에 파급효과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 대 실적은 금년도 계획이 2ha입니다. 8구이면에 1ha, 경천면에 1ha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자동 하우스 시설은 2개소인데 구이면 와동 마을 1ha는 완료해서 50% 실적이고, 경천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온풍기 외에 2종으로써 364대인데 현재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수가 8농가 참여면적은 농가당 500평 내지 1,000평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가 선정 작목은 포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 자율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억4,000만원으로 보자가 60%, 자기부담이 4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규격자재 사용과 완벽한 시공지도를 해서 10월말까지는 완료된 수 있도록 추진을 ㅎ새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생산유통지원입니다. 과수재배 면적은 1,109ha에 12,052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과가 71ha, 배가 97ha, 복숭아가 327ha, 포도가 47ha, 감이 350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 대 실적은 완주 이서 과수 배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이석환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5,000만원으로써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공동시설은 이서면 용서리에 저온저장고 100평과 선과장 150평이 현재 부지정리와 설계중에 있고, 굴삭기와 SS분부기 7대는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개별시설로는 신규조원이 28ha계획에 9ha로서 32%, 관정이 21공 100%, 점적관수가 40ha 100%, 덕설치가 33ha 100%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도 저온저장고 시설과 선과장 시설이 10월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간이 집하장 설치 계획은 총2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2,200만원으로서 보조가 80%, 자기부담이 20%입니다. 규모는 개소당 50평 내지 2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방향은 생산자조직에 의한 공동출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에 우선 지원하고 농협중앙화의 표준 모델을 참고해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게획 대 실적은 총 20개소에 1,270평입니다. 50평짜리 5개소는 현재 90% 종합진도이고 60평짜리 3개소는 100% 다 끝났습니다.
80평짜리 1개소는 현재 80% 정도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평 1개소는 현재 100%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20개소 중에서 추가분 10소는 6월 말경에 시달되어서 현재 대상지를 선정 받아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완료지역, 이미 시달이 추진되어 10개소에 대해서는 8월 15일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추가분 10개소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 개발입니다.
저희 군에 가두리 양식장 어업면허가 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6건에 70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아에 2건, 구이 안덕 1건, 양아리에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건이 되는데 저희 군의 가두리 양식장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97년 9월 10일이면 허가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3건이 있었습니다만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재 허가를 해 주지 않으므로 해서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는 '97년 9월까지 가면 모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어업허가 7건, 이것은 자망하고 낚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신고가 15건, 새마을 양식계가 4개소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 대 실적은 양식용 기자제 공급이 수차외 3종, 18대 계획에 15대 공급으로 83%입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이고 보조가 30%, 자기부담이 70%입니다.
담수어 육상 양어장 시설 1개소는 현재 공사 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김영권씨인데 대아리에 있는 가두리 양식업자가 육상양어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고산면 남봉리에 2억원의 사업비로서 융자 70%, 자기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양식용 기자재 공급은 8월까지 완료하고 육상 양어장 시설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개선 사업은 '9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94년까지 8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한우가 19개소, 젖소 22개소, 돼지 31개소, 닭이 13개소입니다.
금년도 개획대 실적은 46개소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 19개소, 젖소 11개소, 돼지 12개소, 닭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2,900만원으로서 융자 70%, 자기부담이 30%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한우가 19개소에 4개소가 완료되어서 21%, 돼지 12개소에 계획에 4개소 완료로 33%, 젖소 11개소 계획에 1개소로서 9%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1월 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자원화 사업입니다.
축산폐수의 자원화 사업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은 '91년도부터 실시해온 사업으로서 '94년까지 293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간이 정화조가 163개소, 정화시설이 103개소, 톱밥발효축사 22개소, 공해 없는 축산마을 2개소, 퇴비처리장 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계획대 실적은 총 78개소 계획에 20억원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지원 계획은 보조가 9억2,200만원으로 46%, 융자 6억100만원으로 30%, 자기부담이 4억7,700만원으로 24%의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세부 계획은 간이 정화조가 24개소, 정화시설이 37개소, 톱밥발효 우사가 8개소, 공해 없는 축산마을 1개소, 퇴비화시설 2개소, 축분발효시설 1개소, 퇴비처리장비가 5개소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간이 정화소가 24개소 계획에 2개소로서 83%, 정화시설이 37개소 계획에 26개소가 완료되어 70%, 톱밥 사우가 8개소 계획에 4개소 완료되어서 50%, 이 사업도 11월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3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서 젖소단지는 비봉면 백도리에 '93년과 '94년 2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축사 72동, 창고가 6동, 관리사가 6동이 되겠습니다. 착유우 500두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조 5%, 융자 65%, 자기부담이 3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양돈단지 사업으로서 비봉면 봉산리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양돈 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축사가 16동, 관리사 및 창고가 각1동 15,000두의 사육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5,500만원의 사업으로 보조 10%, 융자 61%, 자기부담이 29%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젖소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서 착유우 500두가 입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돈단지는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지정리와 진입로 교량등 기반시설이 완료되었고, 양돈사 시설이 현재 4개 동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 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춘분 발효 시설과 분뇨처리장비와 양돈사 시설 등을 11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산업과 직원 일동은 맡은 바 임무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 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산업과는 특히 농민들과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과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고, 특히 각종 민원이 많이 쏟아지는 과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축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상당량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의 질문에 좀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기능요원 51명에 대해서 지금 농촌에서 이러한 산업기능 요원이 있는지 조차 홍보에 미숙됐던, 아니면 주민들이 무지해서 몰랐던 간에 아직도 이러한 것을 모르고 있다. 과연 이 사람들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며, 또 선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현재 자료가 있다면 여기에서 답변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제도는 앞으로 확대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의 의무가 배려되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고 하는 뜻에서 농촌에 있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두 번째로 정부 양곡 관리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서 보관되고 양곡 대부분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내용년수가 지나서 도저히 식량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양곡이 모 농협에 보관되어 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하자면 보관료의 사업실적 면에서 보관료를 정부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인가 하고, 또 한가지는 과연 있다면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몇 년도에 생산된 벼가 보관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또 한가지 세 번째는 남북 관계로 해서 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혹시 도정한 벼가 반출되고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를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 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산업과는 특히 농민들과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과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고, 특히 각종 민원이 많이 쏟아지는 과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축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상당량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의 질문에 좀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기능요원 51명에 대해서 지금 농촌에서 이러한 산업기능 요원이 있는지 조차 홍보에 미숙됐던, 아니면 주민들이 무지해서 몰랐던 간에 아직도 이러한 것을 모르고 있다. 과연 이 사람들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며, 또 선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현재 자료가 있다면 여기에서 답변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제도는 앞으로 확대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의 의무가 배려되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고 하는 뜻에서 농촌에 있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두 번째로 정부 양곡 관리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서 보관되고 양곡 대부분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내용년수가 지나서 도저히 식량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양곡이 모 농협에 보관되어 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하자면 보관료의 사업실적 면에서 보관료를 정부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인가 하고, 또 한가지는 과연 있다면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몇 년도에 생산된 벼가 보관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또 한가지 세 번째는 남북 관계로 해서 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혹시 도정한 벼가 반출되고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를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봉동 출신 서제일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정부양곡 안전관리에 보관창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선 산하 조항장님들이 선거전에 왜 조합장이 꼭 군 의원을 나가야 하느냐고 여쭈어 보니까 창고가 비어있다고 합니다.
양정계에서 농협창고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인 창고를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조합장이 나가서 투쟁해서 농협창고를 이용시켜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창고의 보관료는 얼마 받으며, 또 개인 창고는 얼마 주고받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농협창고를 이용해 주지 않고 개인창고만 자꾸 이용을 해 주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봉동 출신 서제일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정부양곡 안전관리에 보관창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선 산하 조항장님들이 선거전에 왜 조합장이 꼭 군 의원을 나가야 하느냐고 여쭈어 보니까 창고가 비어있다고 합니다.
양정계에서 농협창고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인 창고를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조합장이 나가서 투쟁해서 농협창고를 이용시켜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창고의 보관료는 얼마 받으며, 또 개인 창고는 얼마 주고받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농협창고를 이용해 주지 않고 개인창고만 자꾸 이용을 해 주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홍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신청 자격은 입영대장사 중에서 누구라도 좋습니다. 지도소에 신청하면 심사해서 도에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하면 수산부에서 추천해서 병무청과 협의가 되어서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홍보는 게시판이나 반상회보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별도의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신청된 사람이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앞으로 3년 동안 영농에 꼭 종사할 수가 있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니까 별도의 선정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13명만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13명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14명이 배정되었었는데 작년도에도 당초에 13명만 신청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사람 더 신청되어서 14명이 작년도에 선정되었고, 금년에는 13명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된 숫자를 영농에 종사만 하면 그 사람은 전부 추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배정은 병무청에서
농수산부하고 협의해서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읍면별 인원은 51명에 대해서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곡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 '89년산 일반 벼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보관료를 더 받기 위해서 어디 농협이 더 가지고 있고 싶어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양곡수급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우리가 양곡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도, 나아가서는 농수산부에서부터 그러한 양곡 수급계획에 의해서 가공하도록 하는 지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령에 의해서 그때그때 창고간에 형평성문제, 예를 들면 창고의 등급문제가 또 있습니다. 좋은 창고에는 오래 두어도 되지만 좋지 않은 등외 창고라든가 2급 창고에 나락을 오래 넣어 놓으면 나중에 품질유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보관을 오래토록 하게 되는 것이지 어떠한 군에서 이것을 몇 년산을 더 두고 싶다고 해서 두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관료를 더 받기 위해서 더 가지고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북 쌀 지원 관계는 저희 군에 2차에 걸쳐서 가공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공 지시된 것이 6,250가마, 2차에 가공 지시된 것이 9,000가마가 정곡 40kg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 배정되었던 6,250가마는 가공해서 이미 군산으로 수송을 완료했고, 2차분 9,000가마에 대해서는 현재 가공은 5,000가마가 가공 완료되어서 2,500가마는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7월 21일까지 가공 중단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공도 하지 않고 있고, 수송도 하지 않고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상 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한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봉동 서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 양곡창고가 비어서 의원 출마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고, 이 창고를 개인창고이기 때문에 더 오래두고 농협창고이기 때문에 더 빨리 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홍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것 같이 그때그때 지시가 내려 온 것 같이 어느 정도 개인창고와 농협창고의 비율에 맞추어서 대동소이하게 그런 방향에서 빼내는 것인데 지금 농협창고가 많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협창고는 41개 동이 잘되고, 개인창고는 군내에 14개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7%가 양곡창고가 비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창고가 비어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개인창고만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관료는 농협 보관료나 개인창고 보관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관료는 제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관료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홍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신청 자격은 입영대장사 중에서 누구라도 좋습니다. 지도소에 신청하면 심사해서 도에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하면 수산부에서 추천해서 병무청과 협의가 되어서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홍보는 게시판이나 반상회보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별도의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신청된 사람이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앞으로 3년 동안 영농에 꼭 종사할 수가 있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니까 별도의 선정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13명만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13명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14명이 배정되었었는데 작년도에도 당초에 13명만 신청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사람 더 신청되어서 14명이 작년도에 선정되었고, 금년에는 13명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된 숫자를 영농에 종사만 하면 그 사람은 전부 추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배정은 병무청에서
농수산부하고 협의해서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읍면별 인원은 51명에 대해서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곡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 '89년산 일반 벼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보관료를 더 받기 위해서 어디 농협이 더 가지고 있고 싶어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양곡수급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우리가 양곡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도, 나아가서는 농수산부에서부터 그러한 양곡 수급계획에 의해서 가공하도록 하는 지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령에 의해서 그때그때 창고간에 형평성문제, 예를 들면 창고의 등급문제가 또 있습니다. 좋은 창고에는 오래 두어도 되지만 좋지 않은 등외 창고라든가 2급 창고에 나락을 오래 넣어 놓으면 나중에 품질유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보관을 오래토록 하게 되는 것이지 어떠한 군에서 이것을 몇 년산을 더 두고 싶다고 해서 두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관료를 더 받기 위해서 더 가지고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북 쌀 지원 관계는 저희 군에 2차에 걸쳐서 가공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공 지시된 것이 6,250가마, 2차에 가공 지시된 것이 9,000가마가 정곡 40kg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 배정되었던 6,250가마는 가공해서 이미 군산으로 수송을 완료했고, 2차분 9,000가마에 대해서는 현재 가공은 5,000가마가 가공 완료되어서 2,500가마는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7월 21일까지 가공 중단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공도 하지 않고 있고, 수송도 하지 않고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상 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한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봉동 서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 양곡창고가 비어서 의원 출마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고, 이 창고를 개인창고이기 때문에 더 오래두고 농협창고이기 때문에 더 빨리 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홍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것 같이 그때그때 지시가 내려 온 것 같이 어느 정도 개인창고와 농협창고의 비율에 맞추어서 대동소이하게 그런 방향에서 빼내는 것인데 지금 농협창고가 많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협창고는 41개 동이 잘되고, 개인창고는 군내에 14개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7%가 양곡창고가 비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창고가 비어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개인창고만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관료는 농협 보관료나 개인창고 보관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관료는 제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관료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래 위원
비봉면의 소병래입니다. 양돈과 젖소단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계획과 추진은 좋습니다만 비봉 면민들은 많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돈과 젖소단지는 가히 선호할 수 없는 업체인데 큰 대로변에 이러한 엄청난 시설이 유치되었는데 비봉 봉산리 양돈단지와 비봉면 이전리 젖소농장의 폐수처리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면의 소병래입니다. 양돈과 젖소단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계획과 추진은 좋습니다만 비봉 면민들은 많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돈과 젖소단지는 가히 선호할 수 없는 업체인데 큰 대로변에 이러한 엄청난 시설이 유치되었는데 비봉 봉산리 양돈단지와 비봉면 이전리 젖소농장의 폐수처리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 출산 홍의횐 위원입니다. 소병래 위원님의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대단위 축산단지를 조성할 때에 보면 허가 관청이 면사무소인지 군청인지 또 동의서를 붙여라, 주민의 동의서가 필요 없다 그러한 이중적인 행정의 잘못된 점을 가끔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서 도장 받아 가지고 가면 군에서는 필요 없다, 또 필요없다더라 하면 또 받아오라고 하는 이러한 행정의 일관성 있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지 그것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고 또 한가지는 특히 하천변에 있는 축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변에 있는 것은 소위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경강 하류의 최 상류입니다. 진안 곰티재를 넘어가면 거기는 섬진강으로 흐르고 바로 이쪽 곰티재로 넘어오면 만경강으로 흐릅니다. 말하자면 양 강의 지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수원 개발이 대단히 어렵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건수를 먹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대체로 관정이 5∼6m 파고 바로 식수로 먹습니다. 그런데 관정 옆에 축사가 있고 그런데 허가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정을 파 가지고 식수원을 다시 공급하는 이중적 투자를 하지말고 가급적이면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허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 출산 홍의횐 위원입니다. 소병래 위원님의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대단위 축산단지를 조성할 때에 보면 허가 관청이 면사무소인지 군청인지 또 동의서를 붙여라, 주민의 동의서가 필요 없다 그러한 이중적인 행정의 잘못된 점을 가끔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서 도장 받아 가지고 가면 군에서는 필요 없다, 또 필요없다더라 하면 또 받아오라고 하는 이러한 행정의 일관성 있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지 그것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고 또 한가지는 특히 하천변에 있는 축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변에 있는 것은 소위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경강 하류의 최 상류입니다. 진안 곰티재를 넘어가면 거기는 섬진강으로 흐르고 바로 이쪽 곰티재로 넘어오면 만경강으로 흐릅니다. 말하자면 양 강의 지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수원 개발이 대단히 어렵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건수를 먹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대체로 관정이 5∼6m 파고 바로 식수로 먹습니다. 그런데 관정 옆에 축사가 있고 그런데 허가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정을 파 가지고 식수원을 다시 공급하는 이중적 투자를 하지말고 가급적이면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허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먼저 소병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봉면에 축산단지를 조성할 때에 비봉면에서 면민들이 반대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폐수처리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 단지를 대단위단지로 하게 되면 퇴비화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톱밥우사를 한다든가, 톱밥돈사를 한다든가 해서 소위 발효시킴으로 해서 폐수를 방류하지 않도록 이러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환경 보호과에서 환경차원에서 그전보다도 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숫자를 열거해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시설 규모 이상은 어떠한 폐수처리 시설을 해야만 허가되는 기준이 축산폐수 및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소위 아무런 하자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종종 민원되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행정을 처리하는데 어려움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단지에도 폐수처리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축산폐수 처리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실후계자 정리문제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후계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 군과 지도소, 후계자 연합회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든가 그때에 또 후계자로서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실 후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실 후계자로 정리하면 융자 취급기관인 농협에서 통보해서 융자금 회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후계자로 존속할 수 없고 그 집에 가족 중에서 승계할 수 있는 후계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름을 승계해 주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축산단지 조성에 대한 허가 관청이 어디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진흥지역 밖에서 농어업용 시설에 대해서 7,000㎡까지는 읍면장 신고사항으로 처리가 됩니다.
진흥지역 안에서는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것이 3,300㎡까지 이고, 진흥지역 밖에서는 7,000㎡까지, 그 이상이 되는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1만㎡, 농업진흥지역 밖은 5만㎡까지는 군수가 허가하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은 도지사가 허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허가관청은 면적에 따라서 읍면도 더 많은 것은 농수산부까지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동의서 문제는 법적인 구비서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에서 동의서는 받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하고 문제가 되느냐 하면 소위, 조금 전에 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린바 있는 민원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읍면단위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는 동의서를 받지 않도록 되어있어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그것을 거기에 해 주었느냐 해가지고 행정기관에 와서 항의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적인 구비요건은 아닙니다.
다음에 하천변이라든가 이런데 축사허가 문제에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하면서 저의 고충을 좀 이 기회에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을 해 주지 말라고 하는 것도 민원이고, 허가를 해달라고 하는 측도 민원입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군이 지거나, 아니면 행정심판청구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지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행정 소송을 해가지고 또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일을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진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법적인 것하고 이런 것하고는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제일로 어려운 것이 이런 일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저희들을 그런 면에서는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소병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봉면에 축산단지를 조성할 때에 비봉면에서 면민들이 반대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폐수처리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 단지를 대단위단지로 하게 되면 퇴비화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톱밥우사를 한다든가, 톱밥돈사를 한다든가 해서 소위 발효시킴으로 해서 폐수를 방류하지 않도록 이러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환경 보호과에서 환경차원에서 그전보다도 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숫자를 열거해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시설 규모 이상은 어떠한 폐수처리 시설을 해야만 허가되는 기준이 축산폐수 및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소위 아무런 하자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종종 민원되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행정을 처리하는데 어려움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단지에도 폐수처리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축산폐수 처리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실후계자 정리문제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후계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 군과 지도소, 후계자 연합회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든가 그때에 또 후계자로서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실 후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실 후계자로 정리하면 융자 취급기관인 농협에서 통보해서 융자금 회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후계자로 존속할 수 없고 그 집에 가족 중에서 승계할 수 있는 후계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름을 승계해 주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축산단지 조성에 대한 허가 관청이 어디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진흥지역 밖에서 농어업용 시설에 대해서 7,000㎡까지는 읍면장 신고사항으로 처리가 됩니다.
진흥지역 안에서는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것이 3,300㎡까지 이고, 진흥지역 밖에서는 7,000㎡까지, 그 이상이 되는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1만㎡, 농업진흥지역 밖은 5만㎡까지는 군수가 허가하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은 도지사가 허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허가관청은 면적에 따라서 읍면도 더 많은 것은 농수산부까지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동의서 문제는 법적인 구비서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에서 동의서는 받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하고 문제가 되느냐 하면 소위, 조금 전에 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린바 있는 민원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읍면단위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는 동의서를 받지 않도록 되어있어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그것을 거기에 해 주었느냐 해가지고 행정기관에 와서 항의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적인 구비요건은 아닙니다.
다음에 하천변이라든가 이런데 축사허가 문제에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하면서 저의 고충을 좀 이 기회에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을 해 주지 말라고 하는 것도 민원이고, 허가를 해달라고 하는 측도 민원입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군이 지거나, 아니면 행정심판청구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지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행정 소송을 해가지고 또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일을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진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법적인 것하고 이런 것하고는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제일로 어려운 것이 이런 일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저희들을 그런 면에서는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지역경제과장 이강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석, 상공계장 조일환, 교통행정계장 윤철호,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5 주요업무 계획, 당면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계, 상공계, 교통행정계 3개 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계에서는 창업 및 공장 설립, 물가지도, 농공단지, 노정관리를 하고 있으며, 상공계에서는 연료전기, 계량기 업무, 공산품 관리, 시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계에서는 운수행정 전반과 운수 사업 지도감독과 민원실에 자동차 등록 전산실이 있어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3명인데 현재 12명으로서 7급은 4명 정원에 5명으로 한 사람 많고 8급은 3명 정원에 1명으로 2명이 현재 부족합니다.
제조업체는 121개소로서 식품이 25, 석유 11, 목재가 12, 종이 12, 화학 15, 비금속 28, 금속 13, 자동차부품 3, 기타 2로서 121개 업체입니다.
종업원 분포 현황은 121개소에 2,998명으로서 5인내지 19인은 83개 업체로서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은 조선맥주와 신한방이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및 액화가스 판매업소 현황입니다. 석유류로서는 주유소가 57개, 판매소 8개해서 65개가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로서는 집단공급시설 아파트에 6개와 판매소 22개소해서 28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65개소 중 5개소는 아직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1만2,001대로서 승용차 6,283대, 화물차 4,709대, 버스 942대, 특수차 67대이며, 이륜차가 6,457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3가구당 1대입니다. 그러니까 2가구당 1대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151개업체에 459대가 있습니다. 택시는 회사가 2개소에 48대인데 삼례 26대, 봉동 32대입니다. 화물은 회사가 2개소에 150대로서 삼례 운수가 84대, 봉동이 66대가 있습니다. 전세는 12대로 삼례에 국제관광이 있습니다.
'95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지방물가 안전관리, 연료의 안정적 공급, 정기 시장화 현대화 추진, 버스승강장 표시판 설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제조업체가 121개 업체, '95년 상반기 신규공장 설립은 6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가 이서에 12만1,771평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으로서는 올해부터 2,000년까지 30억원을 계획해서 올해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제 정보 이용 적극 추진으로서 지역기술 정보를 신속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공장유치는 10개소에 6개소가 완료되었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도 육성기금으로서 도에서 16개 업체에 12억7,500만원이 이미 대부되었습니다. 군 육성자금으로 12개 업체에 9억원인데 3억원은 예산에 반영되고, 6억원은 군 용역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보지 추록 배포는 34개업체에 대하여 5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대중 음식점이 372, 다방 47, 숙박업 24, VTR 대여업소가 25, 목욕탕 9, 이미용업 32개로서 62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가격 관리 카드업소를 중점지도하고, 물가안정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물가 안정 모니터를 운영하는데 유급모니터가 5개 지역으로서 삼례, 봉동, 고산, 운주, 소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가단속에서 완주군이 상반기 6월말까지 평가해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 동향 관리로서 44개 품목에 149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고, 중점 관리지도 7개소 대둔산, 죽림온천, 구이, 소양, 동상계곡을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18명이 18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 고발센터를 삼례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석유류 판매업소가 65개소, LPG가스 판매업소가 28개소, 연탄 판매업소가 17개소입니다.
추진 목표로서는 석유류 판매업소 지도단속으로서 정량거래 연 4회, 품질검사 강화 4회하고 있습니다. LPG사용 안전관리로서는 가스 공급업소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수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탄 적정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서 취약지구인 동상에 7,5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판매 및 배달가격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석유류 판매업소 지도단속은 2회 했으며, LPG 판매업소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기시장 현대화 추진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삼례시장과 봉동, 고산, 운주 4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현대화 계획으로서는 삼례시장은 '95년부터 '97년까지 추진계획으로서 부지 매입이 42필지에 23,795평으로 '95년도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는 '96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농수산물 유통센터 등 조성은 '97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41억원으로서 부지매입비 30억원은 이미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기반시설 1억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삼례시장은 정기 시장용도 폐지를 '95년 1월 28일, 시장 이전 부지 확정은 '95년 6월 3일에 했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사정 통보는 '95년 6월 5일에 했습니다. 현재까지 부지매입은 10명에 22필지 11,773평으로서 57.3%를 매입하였습니다. 봉동 시장은 '96년부터 추진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입니다.
버스 승강장이 완공된 곳이 480개소가 있습니다. '94년 교체표지판이 240개소인데 현대자동차에서 광고 협찬으로 해서 무료로 실시했습니다. 올해 교체대상 표지판은 240개소입니다.
추진 계획은 수량 240개에 소요액은 4,752만원입니다. 추진방법은 현대 자동차 광고협찬으로 설치 후 완주군에 기증하는 방법으로 무료로 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승강장표지판 설치지원 협의협조 요청을 '95년 3월 22일에 해서 승강장표지판 설치 광고 협찬 지원 회신을 '95년 5월 29일에 해서 대상지 확정통보를 6월 14일까지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석, 상공계장 조일환, 교통행정계장 윤철호,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5 주요업무 계획, 당면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계, 상공계, 교통행정계 3개 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계에서는 창업 및 공장 설립, 물가지도, 농공단지, 노정관리를 하고 있으며, 상공계에서는 연료전기, 계량기 업무, 공산품 관리, 시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계에서는 운수행정 전반과 운수 사업 지도감독과 민원실에 자동차 등록 전산실이 있어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3명인데 현재 12명으로서 7급은 4명 정원에 5명으로 한 사람 많고 8급은 3명 정원에 1명으로 2명이 현재 부족합니다.
제조업체는 121개소로서 식품이 25, 석유 11, 목재가 12, 종이 12, 화학 15, 비금속 28, 금속 13, 자동차부품 3, 기타 2로서 121개 업체입니다.
종업원 분포 현황은 121개소에 2,998명으로서 5인내지 19인은 83개 업체로서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은 조선맥주와 신한방이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및 액화가스 판매업소 현황입니다. 석유류로서는 주유소가 57개, 판매소 8개해서 65개가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로서는 집단공급시설 아파트에 6개와 판매소 22개소해서 28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65개소 중 5개소는 아직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1만2,001대로서 승용차 6,283대, 화물차 4,709대, 버스 942대, 특수차 67대이며, 이륜차가 6,457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3가구당 1대입니다. 그러니까 2가구당 1대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151개업체에 459대가 있습니다. 택시는 회사가 2개소에 48대인데 삼례 26대, 봉동 32대입니다. 화물은 회사가 2개소에 150대로서 삼례 운수가 84대, 봉동이 66대가 있습니다. 전세는 12대로 삼례에 국제관광이 있습니다.
'95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지방물가 안전관리, 연료의 안정적 공급, 정기 시장화 현대화 추진, 버스승강장 표시판 설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제조업체가 121개 업체, '95년 상반기 신규공장 설립은 6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가 이서에 12만1,771평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으로서는 올해부터 2,000년까지 30억원을 계획해서 올해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제 정보 이용 적극 추진으로서 지역기술 정보를 신속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공장유치는 10개소에 6개소가 완료되었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도 육성기금으로서 도에서 16개 업체에 12억7,500만원이 이미 대부되었습니다. 군 육성자금으로 12개 업체에 9억원인데 3억원은 예산에 반영되고, 6억원은 군 용역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보지 추록 배포는 34개업체에 대하여 5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대중 음식점이 372, 다방 47, 숙박업 24, VTR 대여업소가 25, 목욕탕 9, 이미용업 32개로서 62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가격 관리 카드업소를 중점지도하고, 물가안정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물가 안정 모니터를 운영하는데 유급모니터가 5개 지역으로서 삼례, 봉동, 고산, 운주, 소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가단속에서 완주군이 상반기 6월말까지 평가해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 동향 관리로서 44개 품목에 149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고, 중점 관리지도 7개소 대둔산, 죽림온천, 구이, 소양, 동상계곡을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18명이 18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 고발센터를 삼례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석유류 판매업소가 65개소, LPG가스 판매업소가 28개소, 연탄 판매업소가 17개소입니다.
추진 목표로서는 석유류 판매업소 지도단속으로서 정량거래 연 4회, 품질검사 강화 4회하고 있습니다. LPG사용 안전관리로서는 가스 공급업소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수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탄 적정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서 취약지구인 동상에 7,5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판매 및 배달가격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석유류 판매업소 지도단속은 2회 했으며, LPG 판매업소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기시장 현대화 추진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삼례시장과 봉동, 고산, 운주 4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현대화 계획으로서는 삼례시장은 '95년부터 '97년까지 추진계획으로서 부지 매입이 42필지에 23,795평으로 '95년도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는 '96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농수산물 유통센터 등 조성은 '97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41억원으로서 부지매입비 30억원은 이미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기반시설 1억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삼례시장은 정기 시장용도 폐지를 '95년 1월 28일, 시장 이전 부지 확정은 '95년 6월 3일에 했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사정 통보는 '95년 6월 5일에 했습니다. 현재까지 부지매입은 10명에 22필지 11,773평으로서 57.3%를 매입하였습니다. 봉동 시장은 '96년부터 추진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입니다.
버스 승강장이 완공된 곳이 480개소가 있습니다. '94년 교체표지판이 240개소인데 현대자동차에서 광고 협찬으로 해서 무료로 실시했습니다. 올해 교체대상 표지판은 240개소입니다.
추진 계획은 수량 240개에 소요액은 4,752만원입니다. 추진방법은 현대 자동차 광고협찬으로 설치 후 완주군에 기증하는 방법으로 무료로 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승강장표지판 설치지원 협의협조 요청을 '95년 3월 22일에 해서 승강장표지판 설치 광고 협찬 지원 회신을 '95년 5월 29일에 해서 대상지 확정통보를 6월 14일까지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 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의 중요성은 우리 국가 기강산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록 중소기업이 많이 유치되어 있고, 또 명칭이 전주 3공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산업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기대가 됩니다만 우리 완주군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자금이나 운영면에서 애로를 겪고 있고 부도가 나서 기업이 쓰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주군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94년도 12월말 현재 부도율이 얼마이며, 전라북도 중소기업 대비 몇%를 점유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동고발 센터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보고하시는데 과연 소비자고발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 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의 중요성은 우리 국가 기강산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록 중소기업이 많이 유치되어 있고, 또 명칭이 전주 3공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산업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기대가 됩니다만 우리 완주군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자금이나 운영면에서 애로를 겪고 있고 부도가 나서 기업이 쓰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주군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94년도 12월말 현재 부도율이 얼마이며, 전라북도 중소기업 대비 몇%를 점유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동고발 센터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보고하시는데 과연 소비자고발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서 출신 이석환 위원입니다. 승강장표지판을 현대자동차에서 지원을 받아 공고 협찬으로 했는데 설치 후 행선지와 시간표가 적혀있지 않고 있어 앞으로 기입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서 출신 이석환 위원입니다. 승강장표지판을 현대자동차에서 지원을 받아 공고 협찬으로 했는데 설치 후 행선지와 시간표가 적혀있지 않고 있어 앞으로 기입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서제일 위언
봉동 출신 서제일 위원입니다. 정기 시장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봉동시장 건입니다.
봉동 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일찍부터 오르내리는 실정이었지만 막상 추진과정에서 어떻다 하는 답변도 없거니와 지금 봉동에 공단이 들어와 있고, 많은 기업들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시장이 문제가 되어서 봉동 상업화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직도 추진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확실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동 출신 서제일 위원입니다. 정기 시장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봉동시장 건입니다.
봉동 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일찍부터 오르내리는 실정이었지만 막상 추진과정에서 어떻다 하는 답변도 없거니와 지금 봉동에 공단이 들어와 있고, 많은 기업들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시장이 문제가 되어서 봉동 상업화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직도 추진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확실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먼저 소양 홍의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도공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 현재 소양에 금암목재가 있습니다. 이서에 금강유리, 봉동 한국농업으로 3개소가 지금까지 부도가 났습니다. 전라북도 대비는 아직 숫자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위원님의 질문사항은 바로 수정조치해서 올해 240개에 대해서는 그런 초지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동 서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봉동 시장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 공문을 보냈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96년도에 하려고 군수님하고 사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답변이 좀 미미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소양 홍의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도공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 현재 소양에 금암목재가 있습니다. 이서에 금강유리, 봉동 한국농업으로 3개소가 지금까지 부도가 났습니다. 전라북도 대비는 아직 숫자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위원님의 질문사항은 바로 수정조치해서 올해 240개에 대해서는 그런 초지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동 서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봉동 시장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 공문을 보냈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96년도에 하려고 군수님하고 사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답변이 좀 미미할지 모르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부도율을 제가 묻는 이유는 중소기업이 부도함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완주군민이 직접 근로자로 참여하고 있고, 그분들이 일상생활에 타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떠한 부도에 따른 사전 예견이나 그런 것을 예견해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고발센터는 실제로 고발되는 건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홍의환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부도율을 제가 묻는 이유는 중소기업이 부도함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완주군민이 직접 근로자로 참여하고 있고, 그분들이 일상생활에 타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떠한 부도에 따른 사전 예견이나 그런 것을 예견해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고발센터는 실제로 고발되는 건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소양 홍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비자 고발센터는 '95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소양 홍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비자 고발센터는 '95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LPG 사용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수칙 홍보가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각 지역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자꾸 일어나니까 불안해하고 있는데 연 1회라고 했는데 회수를 더 늘려서 주민들이 충분히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LPG 사용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수칙 홍보가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각 지역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자꾸 일어나니까 불안해하고 있는데 연 1회라고 했는데 회수를 더 늘려서 주민들이 충분히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
산림과장 김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식수계장, 보호계장, 지도계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95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5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원현황입니다. 정원은 16명에 현원 16명 이상 없이 있습니다.
다음은 계별 업무 분장입니다.
식수계는 5명으로 조림사업 시행 자연휴양림 조성, 토석채취, 보안림 지정, 가로수 조성, 도로변 화단조성, 임야 매매증 발급으로 7가지입니다. 보호계는 5명으로 산화경방, 산림보호, 영림계획 허가, 산림병해충, 야생조수 보호, 제재소 관리로 6가지입니다. 지도계는 4명으로 육림사업, 산림훼손 허가, 임도시설 사업, 임업소득증대 사업, 임업자금 융자, 임업단체 지도 감독으로 6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산림기본 현황입니다.
본 군은 임야면적이 59,275ha로 전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소유별 임야면적은 국유림이 14%, 공유림이 9%, 사유림이 77%입니다. 산지 이용부분으로는 보전임지가 84%, 준 보전임지가 16%로 되어있습니다. 임상별 면적은 입목지가 98%, 무림목지가 2%인데 제지가 97%입니다. 수종별 기본축적은 183만6,772㎥입니다. 이중에 침엽수가 37%, 활엽수가 54%, 혼유림이 9%입니다. ha당 축적은 31㎥입니다.
3페이지 임령별 면적 및 축적입니다. 20년생 이하가 50%, 20∼30년생이 34%, 30년생 이상이 16%입니다.
사유림 소유현황은 총 소유자수는 1만8,149명인데 100ha이상 소유자가 35명, 10∼100ha 소유자가 702명, 1∼10ha 소유자가 6,240명이고, 1ha미만 소유자가 11,174명입니다. 그리고 산림분야 유관단체로는 임업협동 조합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95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산지 자원화 10년 계획이 '88년부터 '97년까지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4,819ha의 조림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99년부터 '94년까지의 실적은 2,973ha로 62%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 사업계획대 실적입니다.
총 사업량은 면적이 211.6ha, 본수는 556천본이고, 사업비는 4억3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적은 218ha에 본수는 558천본이고, 비율은 103%가 되겠습니다. 이 3%는 자력부담을 여기에 포함한 것입니다. 사업별로는 장기수가 162ha, 유실수 8ha, 대묘조림이 13ha, 맹야갱신이 15ha, 환경조림 10ha, 보식이 3.6ha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풀베기 작업 실시가 7∼8월에 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병충해 방제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조림지의 사후관리입니다. 이것은 조림목에 피해를 주는 잡초, 만경류, 잡관목을 제거하여 조림목을 생장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은 산지 자원화 10년계획 기간에 1만7,031ha를 하게 되어있는데 '94년도까지의 실적은 12,454ha를 해서 73%입니다.
'95 사업계획대 실적은 1,483ha에 2억2,593만2,000원이고, 실적은 925ha에 7,9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입니다. 사업별로는 풀베기가 998ha, 넝쿨제거가 485ha입니다. 풀베기 작업은 8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조림지의 사후관리 철저로 조림목을 건전하게 생장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94년도에는 332건의 산화발생이 있었고, '95년도에는 10건입니다. 이것은 춘기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2억6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95 현황은 유급감시원이 50명, 이것은 산상 감시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진화대 20명, 이것은 군정 대기조로서 산불 발생시에 출동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 장비구입 22종, 산불 요인 제거 40인, 이것은 각 읍면의 취락지에 소각인부로서 사용하고 휴반소각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추기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군 읍면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추기 산화방지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간입니다. 비상시에는 24시간 근무하고, 평일은 22시까지 근무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주민의 노령화로 산불진화 인력확보가 지난하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특별 진화대 및 산상 감시원 활동 강화로 초동진화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량은 350ha에 사업비는 4,781만3,000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40ha, 흰불나방 지상방제가 30ha, 오리나무 잎벌레 항공방제가 170ha, 기타 병해충 방제가 110ha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20ha로 봉동에 맞혔고, 흰불나방 방지는 30ha에 연 3회 실시하고있는데 지금 2회 마치고 앞으로 1회 더 하겠습니다. 오리나물 잎벌레 항공방제는 170ha는 6월 19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해충방제는 50ha로 3회 구제하고 계속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조기발견, 적기구제로 방제 성과를 높이고 주요 도로변 위주로 흰불나방 및 기타 해충을 수시 예찰하여 구제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림보호입니다.
사업비는 2,442만5,000원이고, 묘목으로는 보호수 외과수술 2본으로 500만원, 공익근무요원은 금년부터 방위병 제도가 없어지고 기관에서 배치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명명을 지어서 저희 분야에서는 산림보호원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산림보호단속 18건입니다. 이 18건은 춘기의 산불 실화제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은 2본 춘기에 마쳤습니다. 공인요원 관리는 현재 22명이 춘기에 산화방지를 마치고 현재는 읍면 산지정화구역에 고정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읍면 보호담당구역 순찰강화로 피해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공익근무요원 활용으로 산림보호를 하고 지역담당자 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담당자는 산림공무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취약지는 월 1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시설은 기 시설이 46.7km로 ha 당 0.78m가 되겠습니다. 금후 사업 계획량은 553.26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까지의 계획입니다.
'95 사업계획대 실적은 계획이 23km에 실적은 7km, 비율은 30%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9억4,580만원, 국비가 8억5,122만원, 자력이 9,458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분으로는 신설이 19km, 보수가 4km로 해서 23km입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고산 자연휴양림 9km, 일반지역이 10km로 측량설계를 완료해서 임업 중앙회에서 설계를 마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전량 계획 완료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임도 전체 공정은 3%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임시 보수 예정지 선정 및 보수를 10월 31일까지 하고, 구조물 설치 126개소는 11월 10일한 하고, 노면정리 및 배수구 설치는 12월 10일한 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12월 20일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육림 사업입니다.
'95 사업계획대 실적입니다. 총 사업량은 1,150ha에 실적은 290ha해서 25%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9,200만원인데 국비가 2억4,600만원, 도비 7,400만원, 군비 1억7,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육림간벌 계약이 159ha, 어린나무 계약이 410ha, 천연림 보육이 150ha로 719ha입니다. 현재 완주 임협과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대책으로는 어린나무 가꾸기 210ha와 천연보육림 50ha, 육림간벌 171ha해서 431ha를 군비예산을 미확보해서 현재 계획량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51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군의원님들께서 많은 보살핌을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완료예정일이 육림간벌은 9월 30일까지 천연보육림은 10월 30일까지, 어린나무 가꾸기는 11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책사업입니다.
이 자연 휴양림은 준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군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을 하고, 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현황은 고산면 오산리 군유림입니다. 면적은 691.7ha, 이중에 군유지가 682ha이고, 국유지가 2.3ha로 구거와 도로입니다. 그리고 사유지 7.4ha는 그 아래 개인소유의 전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691.7ha가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개요 총 예산액 6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시행은 6억9,900만원이고, '95투자액은 70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부터 '97년까지의 투자액은 3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정별로는 기본설계비가 5,400만원으로서 기 시행하였고, 용지매입 7ha, 5억8,000만원은 기 시행하였고, 농지전용 7ha, 6,500만원도 기히 시행하였고, 진입로 개설은 길이 1.4km이고, 폭이 12m로 6억3,100만원인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5 투자계획입니다. '95년도에는 5억1,900만원이고, '97년도 투자액은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사업은 682ha인데 5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95투자가 12억원이고, '96에서 '97투자액이 3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산림청으로부터 '94년도에 받았고, 조성계획 승인은 도로부터 '95년 5월 8일 받았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은 설계 완료가 7월 30일에 했고, 착공은 8월 중순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량은 길이가 1.4km, 폭이 12m, 교량이 1개소 포함됩니다. 사업비는 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사유지의 토지매입은 봇아대상이 총36건에 15인입니다. 금액은 1억9,529만8,000원입니다. 토지매입은 22필지해서 1억6,600만원, 지상물이 14건 2억9,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완료로 승낙서 징취를 하였는데 15필지입니다. 전체 매입면적의 74%가 되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은 '95 사업계획입니다.
7개 종목으로 주차장 외 52종에 17억1,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종별을 보면 편익시설이 주차장 외에 28종, 체육시설이 철봉 외 5종, 위생시설이 화장실 외 5종, 교육시설로 야외교실 외 5종, 건축시설이 관리사외 5종, 기타는 재경비 관급자재와 현장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개설은 1.4km이고, 폭은 12m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6년도 지방제정의 취약으로 소요사업비의 확보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또 공무원의 경험부족으로 경영능력이 미흡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96년도 순 군비 미확보시 지방채발행을 기획실과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영능력이 있는 유능한 직원을 특채해서 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조성공사 실시를 8월부터 하고 공사감독은 수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식수계장, 보호계장, 지도계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95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5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원현황입니다. 정원은 16명에 현원 16명 이상 없이 있습니다.
다음은 계별 업무 분장입니다.
식수계는 5명으로 조림사업 시행 자연휴양림 조성, 토석채취, 보안림 지정, 가로수 조성, 도로변 화단조성, 임야 매매증 발급으로 7가지입니다. 보호계는 5명으로 산화경방, 산림보호, 영림계획 허가, 산림병해충, 야생조수 보호, 제재소 관리로 6가지입니다. 지도계는 4명으로 육림사업, 산림훼손 허가, 임도시설 사업, 임업소득증대 사업, 임업자금 융자, 임업단체 지도 감독으로 6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산림기본 현황입니다.
본 군은 임야면적이 59,275ha로 전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소유별 임야면적은 국유림이 14%, 공유림이 9%, 사유림이 77%입니다. 산지 이용부분으로는 보전임지가 84%, 준 보전임지가 16%로 되어있습니다. 임상별 면적은 입목지가 98%, 무림목지가 2%인데 제지가 97%입니다. 수종별 기본축적은 183만6,772㎥입니다. 이중에 침엽수가 37%, 활엽수가 54%, 혼유림이 9%입니다. ha당 축적은 31㎥입니다.
3페이지 임령별 면적 및 축적입니다. 20년생 이하가 50%, 20∼30년생이 34%, 30년생 이상이 16%입니다.
사유림 소유현황은 총 소유자수는 1만8,149명인데 100ha이상 소유자가 35명, 10∼100ha 소유자가 702명, 1∼10ha 소유자가 6,240명이고, 1ha미만 소유자가 11,174명입니다. 그리고 산림분야 유관단체로는 임업협동 조합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95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산지 자원화 10년 계획이 '88년부터 '97년까지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4,819ha의 조림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99년부터 '94년까지의 실적은 2,973ha로 62%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 사업계획대 실적입니다.
총 사업량은 면적이 211.6ha, 본수는 556천본이고, 사업비는 4억3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적은 218ha에 본수는 558천본이고, 비율은 103%가 되겠습니다. 이 3%는 자력부담을 여기에 포함한 것입니다. 사업별로는 장기수가 162ha, 유실수 8ha, 대묘조림이 13ha, 맹야갱신이 15ha, 환경조림 10ha, 보식이 3.6ha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풀베기 작업 실시가 7∼8월에 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병충해 방제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조림지의 사후관리입니다. 이것은 조림목에 피해를 주는 잡초, 만경류, 잡관목을 제거하여 조림목을 생장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은 산지 자원화 10년계획 기간에 1만7,031ha를 하게 되어있는데 '94년도까지의 실적은 12,454ha를 해서 73%입니다.
'95 사업계획대 실적은 1,483ha에 2억2,593만2,000원이고, 실적은 925ha에 7,9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입니다. 사업별로는 풀베기가 998ha, 넝쿨제거가 485ha입니다. 풀베기 작업은 8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조림지의 사후관리 철저로 조림목을 건전하게 생장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94년도에는 332건의 산화발생이 있었고, '95년도에는 10건입니다. 이것은 춘기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2억6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95 현황은 유급감시원이 50명, 이것은 산상 감시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진화대 20명, 이것은 군정 대기조로서 산불 발생시에 출동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 장비구입 22종, 산불 요인 제거 40인, 이것은 각 읍면의 취락지에 소각인부로서 사용하고 휴반소각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추기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군 읍면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추기 산화방지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간입니다. 비상시에는 24시간 근무하고, 평일은 22시까지 근무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주민의 노령화로 산불진화 인력확보가 지난하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특별 진화대 및 산상 감시원 활동 강화로 초동진화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량은 350ha에 사업비는 4,781만3,000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40ha, 흰불나방 지상방제가 30ha, 오리나무 잎벌레 항공방제가 170ha, 기타 병해충 방제가 110ha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20ha로 봉동에 맞혔고, 흰불나방 방지는 30ha에 연 3회 실시하고있는데 지금 2회 마치고 앞으로 1회 더 하겠습니다. 오리나물 잎벌레 항공방제는 170ha는 6월 19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해충방제는 50ha로 3회 구제하고 계속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조기발견, 적기구제로 방제 성과를 높이고 주요 도로변 위주로 흰불나방 및 기타 해충을 수시 예찰하여 구제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림보호입니다.
사업비는 2,442만5,000원이고, 묘목으로는 보호수 외과수술 2본으로 500만원, 공익근무요원은 금년부터 방위병 제도가 없어지고 기관에서 배치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명명을 지어서 저희 분야에서는 산림보호원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산림보호단속 18건입니다. 이 18건은 춘기의 산불 실화제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은 2본 춘기에 마쳤습니다. 공인요원 관리는 현재 22명이 춘기에 산화방지를 마치고 현재는 읍면 산지정화구역에 고정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읍면 보호담당구역 순찰강화로 피해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공익근무요원 활용으로 산림보호를 하고 지역담당자 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담당자는 산림공무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취약지는 월 1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시설은 기 시설이 46.7km로 ha 당 0.78m가 되겠습니다. 금후 사업 계획량은 553.26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까지의 계획입니다.
'95 사업계획대 실적은 계획이 23km에 실적은 7km, 비율은 30%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9억4,580만원, 국비가 8억5,122만원, 자력이 9,458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분으로는 신설이 19km, 보수가 4km로 해서 23km입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고산 자연휴양림 9km, 일반지역이 10km로 측량설계를 완료해서 임업 중앙회에서 설계를 마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전량 계획 완료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임도 전체 공정은 3%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임시 보수 예정지 선정 및 보수를 10월 31일까지 하고, 구조물 설치 126개소는 11월 10일한 하고, 노면정리 및 배수구 설치는 12월 10일한 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12월 20일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육림 사업입니다.
'95 사업계획대 실적입니다. 총 사업량은 1,150ha에 실적은 290ha해서 25%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9,200만원인데 국비가 2억4,600만원, 도비 7,400만원, 군비 1억7,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육림간벌 계약이 159ha, 어린나무 계약이 410ha, 천연림 보육이 150ha로 719ha입니다. 현재 완주 임협과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대책으로는 어린나무 가꾸기 210ha와 천연보육림 50ha, 육림간벌 171ha해서 431ha를 군비예산을 미확보해서 현재 계획량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51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군의원님들께서 많은 보살핌을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완료예정일이 육림간벌은 9월 30일까지 천연보육림은 10월 30일까지, 어린나무 가꾸기는 11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책사업입니다.
이 자연 휴양림은 준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군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을 하고, 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현황은 고산면 오산리 군유림입니다. 면적은 691.7ha, 이중에 군유지가 682ha이고, 국유지가 2.3ha로 구거와 도로입니다. 그리고 사유지 7.4ha는 그 아래 개인소유의 전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691.7ha가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개요 총 예산액 6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시행은 6억9,900만원이고, '95투자액은 70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부터 '97년까지의 투자액은 3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정별로는 기본설계비가 5,400만원으로서 기 시행하였고, 용지매입 7ha, 5억8,000만원은 기 시행하였고, 농지전용 7ha, 6,500만원도 기히 시행하였고, 진입로 개설은 길이 1.4km이고, 폭이 12m로 6억3,100만원인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5 투자계획입니다. '95년도에는 5억1,900만원이고, '97년도 투자액은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사업은 682ha인데 5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95투자가 12억원이고, '96에서 '97투자액이 3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산림청으로부터 '94년도에 받았고, 조성계획 승인은 도로부터 '95년 5월 8일 받았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은 설계 완료가 7월 30일에 했고, 착공은 8월 중순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량은 길이가 1.4km, 폭이 12m, 교량이 1개소 포함됩니다. 사업비는 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사유지의 토지매입은 봇아대상이 총36건에 15인입니다. 금액은 1억9,529만8,000원입니다. 토지매입은 22필지해서 1억6,600만원, 지상물이 14건 2억9,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완료로 승낙서 징취를 하였는데 15필지입니다. 전체 매입면적의 74%가 되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은 '95 사업계획입니다.
7개 종목으로 주차장 외 52종에 17억1,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종별을 보면 편익시설이 주차장 외에 28종, 체육시설이 철봉 외 5종, 위생시설이 화장실 외 5종, 교육시설로 야외교실 외 5종, 건축시설이 관리사외 5종, 기타는 재경비 관급자재와 현장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개설은 1.4km이고, 폭은 12m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6년도 지방제정의 취약으로 소요사업비의 확보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또 공무원의 경험부족으로 경영능력이 미흡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96년도 순 군비 미확보시 지방채발행을 기획실과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영능력이 있는 유능한 직원을 특채해서 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조성공사 실시를 8월부터 하고 공사감독은 수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흥순 위원
고산 출신 안흥순 위원입니다. 방금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느낀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군유지가 있는데 부락 주민들이 옛날에 조림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조림을 했는데 그 나무가 굉장히 커서 웅성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주민들이 조림할 당시에는 군유지로서 지분을 주민이 몇 %,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 가면 양봉업자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군유림이기 때문에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고 영세하게 살면서 양봉을 계속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 개인소유 땅이 있는데 일부는 보상을 받고 했는데 손씨라는 분들의 종중산이 있는데 그분들이 연명이어서 지금 돈을 받고 싶어서 과거에 사망을 해서 등기를 못하는 입장이고 그 관계 때문에 그분들이 빨리 보상을 받고 싶어도 그런 이유가 있어서 못 받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산 출신 안흥순 위원입니다. 방금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느낀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군유지가 있는데 부락 주민들이 옛날에 조림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조림을 했는데 그 나무가 굉장히 커서 웅성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주민들이 조림할 당시에는 군유지로서 지분을 주민이 몇 %,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 가면 양봉업자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군유림이기 때문에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고 영세하게 살면서 양봉을 계속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 개인소유 땅이 있는데 일부는 보상을 받고 했는데 손씨라는 분들의 종중산이 있는데 그분들이 연명이어서 지금 돈을 받고 싶어서 과거에 사망을 해서 등기를 못하는 입장이고 그 관계 때문에 그분들이 빨리 보상을 받고 싶어도 그런 이유가 있어서 못 받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 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방금 안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휴양림 조성에 관해서 모 일간지에 관리가 부실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투자액이 많고 적고간에 일단 군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지 재정지원이 투자된 만큼 거기에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말하자면 유급관리인이 있는지, 그리고 그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에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 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방금 안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휴양림 조성에 관해서 모 일간지에 관리가 부실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투자액이 많고 적고간에 일단 군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지 재정지원이 투자된 만큼 거기에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말하자면 유급관리인이 있는지, 그리고 그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에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
비봉면 출신 소병래 위원입니다.
토석채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관내를 보면 산에는 나무가 자라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푸른 산에 토석채취를 한다고 산을 마구 파헤쳐 놓아 산이 벌겋게 되어있습니다.
마구잡이로 토석채취 허가를 해 주었으면 토석채취 허가 기간이 끝난지 1년이 넘었는데 벌겋게 방치해 놓은 비봉면 봉산리 비봉산업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고 산림훼손의 원초인 토석채취 허가를 강화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봉면 출신 소병래 위원입니다.
토석채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관내를 보면 산에는 나무가 자라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푸른 산에 토석채취를 한다고 산을 마구 파헤쳐 놓아 산이 벌겋게 되어있습니다.
마구잡이로 토석채취 허가를 해 주었으면 토석채취 허가 기간이 끝난지 1년이 넘었는데 벌겋게 방치해 놓은 비봉면 봉산리 비봉산업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고 산림훼손의 원초인 토석채취 허가를 강화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고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휴양림 예정지 내의 부락 산림계원들과 분수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하겠습니다.
군유림에 조림한 실적은 저희한테 조림한 실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벌기령에 달해서 벌채를 하게 될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분수율이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휴양림 예정지 내의 양봉업자가 특히 영세업자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상물 보상으로 저희가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유지 손씨 종중 땅이 저희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염려스러운데요, 그 분들이 와서 돈을 찾아가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서류를 못 만들어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군에서 어떻게 도와드릴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서 염려가 많이 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확실한 대답은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양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휴양림 관리 부실은 신문에도 났고 그랬는데 고산이 아니고 동상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상에 휴양림이 1개소가 있습니다. 휴양림이 맨 처음 동상면에 말들어져서 규모도 작고 위치도 사실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규모의 시설로는 입장료는 받지 못하고 관리인부임으로 현재 시설을 유지하는 관리인 부임이 200만원 서있습니다. 해서 이 200만원으로 해서 성수기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유급감시원 1명을 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초, 청소, 분뇨를 처리하는 임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성수기에 하는데 그 신문은 7월 초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풀베기 작업은 산주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풀베기 작업을 국비로 해서 60%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풀베기 작업을 산주가 원칙으로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할때는 임업조합에서 대행하도록 되어있어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자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위병 제도가 없어지고 기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이름을 지어서 배치하는데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산림분야는 산림감시원, 또 환경분야도 있고 이렇게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인원을 받아서 산림보호에 임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봉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석채취로서 특히 비봉 봉산은 많이 훼손되어서 제가 보아도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봉 봉산은 토석채취 기간이 만료되어서 현재 임업조합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 복구비는 약 1억2,000만원으로서 복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있는 한은 될 수 있으면 안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안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지만 토석채취를 제안할 수 없는 구간까지 제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저는 안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또 군수님께서 첫날부터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3번이나 저한테 강조말씀 하신 일도 있습니다만 특히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고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휴양림 예정지 내의 부락 산림계원들과 분수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하겠습니다.
군유림에 조림한 실적은 저희한테 조림한 실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벌기령에 달해서 벌채를 하게 될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분수율이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휴양림 예정지 내의 양봉업자가 특히 영세업자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상물 보상으로 저희가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유지 손씨 종중 땅이 저희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염려스러운데요, 그 분들이 와서 돈을 찾아가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서류를 못 만들어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군에서 어떻게 도와드릴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서 염려가 많이 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확실한 대답은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양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휴양림 관리 부실은 신문에도 났고 그랬는데 고산이 아니고 동상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상에 휴양림이 1개소가 있습니다. 휴양림이 맨 처음 동상면에 말들어져서 규모도 작고 위치도 사실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규모의 시설로는 입장료는 받지 못하고 관리인부임으로 현재 시설을 유지하는 관리인 부임이 200만원 서있습니다. 해서 이 200만원으로 해서 성수기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유급감시원 1명을 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초, 청소, 분뇨를 처리하는 임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성수기에 하는데 그 신문은 7월 초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풀베기 작업은 산주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풀베기 작업을 국비로 해서 60%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풀베기 작업을 산주가 원칙으로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할때는 임업조합에서 대행하도록 되어있어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자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위병 제도가 없어지고 기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이름을 지어서 배치하는데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산림분야는 산림감시원, 또 환경분야도 있고 이렇게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인원을 받아서 산림보호에 임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봉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석채취로서 특히 비봉 봉산은 많이 훼손되어서 제가 보아도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봉 봉산은 토석채취 기간이 만료되어서 현재 임업조합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 복구비는 약 1억2,000만원으로서 복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있는 한은 될 수 있으면 안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안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지만 토석채취를 제안할 수 없는 구간까지 제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저는 안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또 군수님께서 첫날부터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3번이나 저한테 강조말씀 하신 일도 있습니다만 특히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상의해 주십시오. 소양 홍의환 위원님께서....
건설과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도 많을 텐데 시간이 거의 5시 35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후 일정에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나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가 시간이 남으니까 내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상의해 주십시오. 소양 홍의환 위원님께서....
건설과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도 많을 텐데 시간이 거의 5시 35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후 일정에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나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가 시간이 남으니까 내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95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과장 외에 관리계, 방재계, 기반조성계, 토목계 등 4개 계에 49명이 건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고속도로, 지방도 등 174개 노선에 856.6km의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장율은 46.2%이고, 법정도로 포장율은 67.1%입니다.
다음은 하천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준용하천 등 총 46개 하천에 369.3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수율은 72%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농업 수리시설은 수리 안전답율 67.3%로 전국 평균율보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건설장비로는 저희 건설과에서 총 8종에 21대를 보유하고 도로관리와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5년도 저희 건설과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은 112억7,500만원으로서 저희 본 군 예산액의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내력으로는 인건비가 6.1%, 경상비 3.4%, 사업비가 101억9,500만원에 9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양여금이 66%, 군비 3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군도 확포장 사업, 농어촌 도로, 재해 예방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기타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로 및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로 174개 노선 857km와, 하천 46개 노선에 396km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리부설 및 소파보수와 과적차량 단속, 춘계 기정제정비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애로사항으로서는 유지관리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도로유지관리와 하천 유지관리에 그때그때 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즈음 특히 하천 내 불법행위와 오물투기, 쓰레기 투기가 극심한 실정으로 앞으로는 신설보다는 유지관리 측면에 비중을 두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유지관리예산 증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풍수해 대책입니다.
사전 대비 추진으로 방제체제 확립면에서 3단계 비상근무 체제를 구축했고, 402단에 8,752명 수방단 조직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방 자재로는 현재 마대 5만700매와 말목1,370본, 기타 5종 134개를 읍면 창고에 분산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39개소에 4,330명의 이재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하였고, 24대 응급복구 동원장비를 지정함과 동시에 구호물품 및 의약품을 비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지정 관리는 2개 지구에 5억2,400만원으로 밤티재 절개지는 1억7,500만원을 금년에 투입해서 5월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산천 오산재는 3억4,900만원으로서 현재 전라북도에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재해위험시설물 관리입니다.
저희 군내의 총 재해위험 시설물은 131개소에 128억1,600만원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4년까지 16기소에 8억1,0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했고 금년에는 33개소에 16억8,2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개간 내지 보수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총 82개소에 103억2,400만원이 소요되는데 '96년과 '97년, '98년 연차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조치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부분 이 위험시설물은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가설된 노후 교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위험요소를 해소함과 동시에 하천 취약시설은 준공하천이 대부분으로 전라북도에 긴밀히 건의해서 시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수암리 안전답은 67.3%로서 전국 평균율보다는 약간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사업으로는 오성제 설치 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제당 182m 저수량 23만4,000㎡, 몽리면적 39ha, 규모로 18억8,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94년까지 5억6,000만원을 기 투자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끝나면 총 6억9,000만원이 투자되어서 37%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91년도에 착공해서 '97년도에 완공으로 8개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관정개발 사업은 총 암반관정이 24공입니다. 농업용수용이 11공, 생활용수용이 13공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6억8,800만원으로서 오성제 설치공사는 현재의 공정이 10%이고,
관정개발 사업 추진실적은 관정 착정은 총 농업용수, 생활용수 합해서 24공은 완료되었습니다.
농업용수 11공중 10공은 전기이용 시설까지 끝나서 활용 중에 있고 1공은 수원부족 미개발로 인해서 재착정함과 동시에 현재 수원공 상관 것은 위치해서 변경해서 착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양수 시험하는 단계이고 생활용수 13공은 현재 착정이 완전히 끝나서 농업 진흥공사에서 10일 전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는 송배수관 정수시설 등의 이용시설이 뒤따라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5,569ha입니다. 미정리 지구는 3,044ha가 미경지 정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우선 경지정리화 하고, 2004년까지 미정리 3,044ha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목표입니다.
'95년도 경지정리 사업은 고산 삼기지구 72ha로서 13억6,700만원을 투입해서 '95년도 6월에 완료했고, 이것은 전북 농조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고산 화정지구 32.9ha는 7억1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가을에 착수예정으로 전북 농조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계획은 화산 신공지구로서 34ha를 7억5,600만원을 투입해서 '96년도 가을에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저희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94년도부터 시행한 밭 기반 정비사업은 목적이 기반시설이 전무한 밭 경작지 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확충하고, 기계화 영농 및 전천후 영농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방향은 진입로 및 간선 지선 농로를 개설 포장하고, 신정 개발과 급수시설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95년도 사업으로서는 이서 덕동지구와 고산 삼기지구 22ha에 현재 밭기반 정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4,4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서 덕동지구는 신정개발 2공과 급수시설을 그간에 완료했고, 진입로 및 농로 포장 560m는 8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고산면 삼기지구는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30일까지 급수공사만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반시설이 취약한 밭작물을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설농업 등 기술농업을 위한 시설 확충이 기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저희 본 군은 5개 면에 책정되어서 상관, 소양, 이서, 구이, 용진 등 5개 면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9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1년에서 2000년까지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간 '91년부터 '94년까지의 투자는 38억2,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상관면에는 '91년부터 금년까지 37억8,800만원과 소양면에는 '94년도에 기본계획을 3,600만원 들여 투입해서 수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상관면에 가로망 정비 포장 1억1,200만원을 끝내면 상관은 금년에 완전히 정주권 개발사업을 끝내게 되고 소양면은 금년부터 착공해서 5개년간 앞으로 약 39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로망 정비, 마을 회관, 주택개량,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을 하게 됩니다.
이서면은 금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3,5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 확정되면 '96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상관면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년까지 완료하고 소양면 외 3개면은 200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농촌마을 집중투자로 도농균형 개발과 생활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농촌에 정착토록 유도하는 데에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은 저희 본 군에 '92년도부터 4개 면에 걸쳐서 작년까지 시설이 모두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총 5,403등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장등수는 17%에 해당되는 917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에는 고장 보수업무에 전혀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7월 14일부터 보수장비하고 인력이 확보 배치됨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보수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 차와 전기 기능공을 배치 받아서 매일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6등 내지 10등만 보수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17등이라는 많은 등수가 고장남으로 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발발하고 있어 이것은 신속한 보수로 해서 910등에 대해서는 전업사로 하여금 단가계약을 해서 500등은 전업사에서 하고, 나머지 300여 등은 저희 본 군에서 보수차량 내지 직원들이 보수한 이후에 그 외에 고장나는 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바로 즉시 보수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까지는 포장율 45.7%로 128km를 확포장했고, 여기에는 약 348억9,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9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7.3k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97년도까지는 군도 확포장율을 53.4%까지 제고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군도 확포장은 2011년까지 완전히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도 총 연장 26개 노선에 280.4km로 45.7%에 해당되는 128.1km가 기 포장되어 있고, 152.3km가 현재 미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추진사항입니다. 확포장 6개 노선에 10.32km는 29억4,000만원으로 금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완공 목표로 현재 진도 43%로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구이∼신덕간 1개 노선은 이미 금년 6월에 완공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여기에 따른 군도 확포장 사업 노선별 내력입니다. 이 노선별 내력 6개 노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94년까지 기 투자는 포장율 22.3%로서 88km를 포장했고, 여기에는 88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는 20억9,100만원을 투자해서 2.9k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97년도까지는 포장율 27.6%까지 제고할 목표입니다.
이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2015년까지는 100% 완료할 계획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총 연장 136개 노선에 394.6km로 22.3%인 88km가 기 포장되어있고 306.6km가 현재 미 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추진사항으로는 7개 노선에 10.99km에 20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완공 목표로 현재 3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운곡선 1.7km는 금년에 이미 완공된 바 있고, 미 발주노선 화산에서 비봉선 1개 노선은 8월 17일 입찰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노선별 내력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교통소통 대책 사업입니다.
이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95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개소에 1,2km를 13억5,400만원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96년도에서는 6개소에 0.8km를 29억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전체 27개소에 10km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82억9,000만원으로서 교통소통 대책 11개소에 258억7,500만원, 유지관리 사업 16개소 3.3km에 24억1,500만원을 앞으로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5년도 추진사항은 8개소에 1.2km로 13억5,400만원, 금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진도는 17%입니다.
미발주된 2개 노선인 어두교와 마치교 12억7,200만원은 현재 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달 말에 발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대한 지구별 내력인데 이것도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건설과에 연관된 타 기관 사업입니다. U대회 진입로 확장공사인 전주∼소양간 6.8km를 38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2월부터 '96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이리 국토 관리청에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진도는 6%입니다.
전주∼봉동간 도로 4차선 확장공사는 6.7km에 192억원을 투자해서 작년 5월에 착공해서 '97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 60%로서 이리 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익산 IC개량공사는 130억원을 투자해서 작년 5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 50%로서 한국 도로공사에서 공사 추진 중에 있고, 봉동에서 3공단 도로 개설공사 1.8km는 30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에 착공해서 '9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전라북도에서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계획 4.1km에 앞으로 92억원이 더 투자될 계획입니다.
봉동∼익산간 IC 4차선 확장공사 7.2km는 156억원을 투입해서 '93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 65%로서 전라북도 도청에서 사업추진 중에 있고, 전주∼기서간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도 6.7km에 144억2,900만원으로서 '93년 12월에 착공해서 '96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55%의 공정으로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산∼진안주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3.3km도 55억4,9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1월부터 '96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 71%로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건설과 주요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95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과장 외에 관리계, 방재계, 기반조성계, 토목계 등 4개 계에 49명이 건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고속도로, 지방도 등 174개 노선에 856.6km의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장율은 46.2%이고, 법정도로 포장율은 67.1%입니다.
다음은 하천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준용하천 등 총 46개 하천에 369.3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수율은 72%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농업 수리시설은 수리 안전답율 67.3%로 전국 평균율보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건설장비로는 저희 건설과에서 총 8종에 21대를 보유하고 도로관리와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5년도 저희 건설과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은 112억7,500만원으로서 저희 본 군 예산액의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내력으로는 인건비가 6.1%, 경상비 3.4%, 사업비가 101억9,500만원에 9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양여금이 66%, 군비 3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군도 확포장 사업, 농어촌 도로, 재해 예방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기타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로 및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로 174개 노선 857km와, 하천 46개 노선에 396km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리부설 및 소파보수와 과적차량 단속, 춘계 기정제정비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애로사항으로서는 유지관리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도로유지관리와 하천 유지관리에 그때그때 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즈음 특히 하천 내 불법행위와 오물투기, 쓰레기 투기가 극심한 실정으로 앞으로는 신설보다는 유지관리 측면에 비중을 두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유지관리예산 증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풍수해 대책입니다.
사전 대비 추진으로 방제체제 확립면에서 3단계 비상근무 체제를 구축했고, 402단에 8,752명 수방단 조직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방 자재로는 현재 마대 5만700매와 말목1,370본, 기타 5종 134개를 읍면 창고에 분산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39개소에 4,330명의 이재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하였고, 24대 응급복구 동원장비를 지정함과 동시에 구호물품 및 의약품을 비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지정 관리는 2개 지구에 5억2,400만원으로 밤티재 절개지는 1억7,500만원을 금년에 투입해서 5월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산천 오산재는 3억4,900만원으로서 현재 전라북도에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재해위험시설물 관리입니다.
저희 군내의 총 재해위험 시설물은 131개소에 128억1,600만원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4년까지 16기소에 8억1,0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했고 금년에는 33개소에 16억8,2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개간 내지 보수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총 82개소에 103억2,400만원이 소요되는데 '96년과 '97년, '98년 연차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조치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부분 이 위험시설물은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가설된 노후 교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위험요소를 해소함과 동시에 하천 취약시설은 준공하천이 대부분으로 전라북도에 긴밀히 건의해서 시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수암리 안전답은 67.3%로서 전국 평균율보다는 약간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사업으로는 오성제 설치 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제당 182m 저수량 23만4,000㎡, 몽리면적 39ha, 규모로 18억8,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94년까지 5억6,000만원을 기 투자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끝나면 총 6억9,000만원이 투자되어서 37%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91년도에 착공해서 '97년도에 완공으로 8개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관정개발 사업은 총 암반관정이 24공입니다. 농업용수용이 11공, 생활용수용이 13공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6억8,800만원으로서 오성제 설치공사는 현재의 공정이 10%이고,
관정개발 사업 추진실적은 관정 착정은 총 농업용수, 생활용수 합해서 24공은 완료되었습니다.
농업용수 11공중 10공은 전기이용 시설까지 끝나서 활용 중에 있고 1공은 수원부족 미개발로 인해서 재착정함과 동시에 현재 수원공 상관 것은 위치해서 변경해서 착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양수 시험하는 단계이고 생활용수 13공은 현재 착정이 완전히 끝나서 농업 진흥공사에서 10일 전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는 송배수관 정수시설 등의 이용시설이 뒤따라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5,569ha입니다. 미정리 지구는 3,044ha가 미경지 정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우선 경지정리화 하고, 2004년까지 미정리 3,044ha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목표입니다.
'95년도 경지정리 사업은 고산 삼기지구 72ha로서 13억6,700만원을 투입해서 '95년도 6월에 완료했고, 이것은 전북 농조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고산 화정지구 32.9ha는 7억1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가을에 착수예정으로 전북 농조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계획은 화산 신공지구로서 34ha를 7억5,600만원을 투입해서 '96년도 가을에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저희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94년도부터 시행한 밭 기반 정비사업은 목적이 기반시설이 전무한 밭 경작지 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확충하고, 기계화 영농 및 전천후 영농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방향은 진입로 및 간선 지선 농로를 개설 포장하고, 신정 개발과 급수시설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95년도 사업으로서는 이서 덕동지구와 고산 삼기지구 22ha에 현재 밭기반 정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4,4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서 덕동지구는 신정개발 2공과 급수시설을 그간에 완료했고, 진입로 및 농로 포장 560m는 8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고산면 삼기지구는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30일까지 급수공사만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반시설이 취약한 밭작물을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설농업 등 기술농업을 위한 시설 확충이 기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저희 본 군은 5개 면에 책정되어서 상관, 소양, 이서, 구이, 용진 등 5개 면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9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1년에서 2000년까지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간 '91년부터 '94년까지의 투자는 38억2,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상관면에는 '91년부터 금년까지 37억8,800만원과 소양면에는 '94년도에 기본계획을 3,600만원 들여 투입해서 수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상관면에 가로망 정비 포장 1억1,200만원을 끝내면 상관은 금년에 완전히 정주권 개발사업을 끝내게 되고 소양면은 금년부터 착공해서 5개년간 앞으로 약 39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로망 정비, 마을 회관, 주택개량,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을 하게 됩니다.
이서면은 금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3,5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 확정되면 '96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상관면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년까지 완료하고 소양면 외 3개면은 200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농촌마을 집중투자로 도농균형 개발과 생활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농촌에 정착토록 유도하는 데에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은 저희 본 군에 '92년도부터 4개 면에 걸쳐서 작년까지 시설이 모두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총 5,403등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장등수는 17%에 해당되는 917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에는 고장 보수업무에 전혀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7월 14일부터 보수장비하고 인력이 확보 배치됨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보수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 차와 전기 기능공을 배치 받아서 매일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6등 내지 10등만 보수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17등이라는 많은 등수가 고장남으로 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발발하고 있어 이것은 신속한 보수로 해서 910등에 대해서는 전업사로 하여금 단가계약을 해서 500등은 전업사에서 하고, 나머지 300여 등은 저희 본 군에서 보수차량 내지 직원들이 보수한 이후에 그 외에 고장나는 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바로 즉시 보수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까지는 포장율 45.7%로 128km를 확포장했고, 여기에는 약 348억9,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9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7.3k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97년도까지는 군도 확포장율을 53.4%까지 제고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군도 확포장은 2011년까지 완전히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도 총 연장 26개 노선에 280.4km로 45.7%에 해당되는 128.1km가 기 포장되어 있고, 152.3km가 현재 미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추진사항입니다. 확포장 6개 노선에 10.32km는 29억4,000만원으로 금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완공 목표로 현재 진도 43%로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구이∼신덕간 1개 노선은 이미 금년 6월에 완공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여기에 따른 군도 확포장 사업 노선별 내력입니다. 이 노선별 내력 6개 노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94년까지 기 투자는 포장율 22.3%로서 88km를 포장했고, 여기에는 88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는 20억9,100만원을 투자해서 2.9k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97년도까지는 포장율 27.6%까지 제고할 목표입니다.
이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2015년까지는 100% 완료할 계획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총 연장 136개 노선에 394.6km로 22.3%인 88km가 기 포장되어있고 306.6km가 현재 미 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추진사항으로는 7개 노선에 10.99km에 20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완공 목표로 현재 3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운곡선 1.7km는 금년에 이미 완공된 바 있고, 미 발주노선 화산에서 비봉선 1개 노선은 8월 17일 입찰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노선별 내력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교통소통 대책 사업입니다.
이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95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개소에 1,2km를 13억5,400만원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96년도에서는 6개소에 0.8km를 29억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전체 27개소에 10km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82억9,000만원으로서 교통소통 대책 11개소에 258억7,500만원, 유지관리 사업 16개소 3.3km에 24억1,500만원을 앞으로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5년도 추진사항은 8개소에 1.2km로 13억5,400만원, 금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진도는 17%입니다.
미발주된 2개 노선인 어두교와 마치교 12억7,200만원은 현재 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달 말에 발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대한 지구별 내력인데 이것도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건설과에 연관된 타 기관 사업입니다. U대회 진입로 확장공사인 전주∼소양간 6.8km를 38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2월부터 '96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이리 국토 관리청에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진도는 6%입니다.
전주∼봉동간 도로 4차선 확장공사는 6.7km에 192억원을 투자해서 작년 5월에 착공해서 '97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 60%로서 이리 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익산 IC개량공사는 130억원을 투자해서 작년 5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 50%로서 한국 도로공사에서 공사 추진 중에 있고, 봉동에서 3공단 도로 개설공사 1.8km는 30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에 착공해서 '9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전라북도에서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계획 4.1km에 앞으로 92억원이 더 투자될 계획입니다.
봉동∼익산간 IC 4차선 확장공사 7.2km는 156억원을 투입해서 '93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 65%로서 전라북도 도청에서 사업추진 중에 있고, 전주∼기서간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도 6.7km에 144억2,900만원으로서 '93년 12월에 착공해서 '96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55%의 공정으로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산∼진안주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3.3km도 55억4,9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1월부터 '96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 71%로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건설과 주요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 출신 홍의횐 위원입니다. 시간관계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는 우리가 직접 발과 몸으로 부딪치는 소관이기 때문에 또 특히 4대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선 군수가 취임한 바로 주민 자치시대가 왔다고 하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건설부분입니다.
건설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도로 미포장, 식수문제, 관정이랄지 기타 건설에 소요되는 부분이 상당히 할애되어있고,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13%의 예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한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어촌도로에 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도로가 물론 양여금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부락과 부락간의 간선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재 지정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일 것입니다.
그 동안에 간선도로로 포장하다가 농어촌 도로로 재 지정되는 바람에 중단되는 부락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형편상 그러한 데는 사업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주어야 될 것 아니냐, 말하자면 우리 부락에 진입로가 포장이 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일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도로 부지를 편입해서 돈을 빼서 사기도해서 놓았더니 도로포장 하다가 갑자기 농어촌도로가 되어버리니까 포장이 중단되었단 말이예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일먼저 넣어주는 배려가 필요한데 저희 지역이 비로 그런 곳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물론 예산심의 때 각종 서면으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그중 읍면별로 농어촌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몇 km이고, 포장되어있는 부분이 몇 km이고 이런 형평성의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두 번째로 지역문제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소양에 가로등이 소도읍 가꾸기를 해서 가로등을 소재지 부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소재지 부락의 가로등이 어찌된 것인지 몰론 오래되면 노후화는 됩니다만 저희 집이 2층집이라 올라가서 보면 점멸등이 되어있어요.
제가 그 등이 무지해서 무슨 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꺼졌다가, 켜졌다 해서 상당히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의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가로등에 하자가 있다면 바로 좀 보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양 출신 홍의횐 위원입니다. 시간관계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는 우리가 직접 발과 몸으로 부딪치는 소관이기 때문에 또 특히 4대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선 군수가 취임한 바로 주민 자치시대가 왔다고 하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건설부분입니다.
건설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도로 미포장, 식수문제, 관정이랄지 기타 건설에 소요되는 부분이 상당히 할애되어있고,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13%의 예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한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어촌도로에 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도로가 물론 양여금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부락과 부락간의 간선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재 지정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일 것입니다.
그 동안에 간선도로로 포장하다가 농어촌 도로로 재 지정되는 바람에 중단되는 부락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형편상 그러한 데는 사업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주어야 될 것 아니냐, 말하자면 우리 부락에 진입로가 포장이 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일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도로 부지를 편입해서 돈을 빼서 사기도해서 놓았더니 도로포장 하다가 갑자기 농어촌도로가 되어버리니까 포장이 중단되었단 말이예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일먼저 넣어주는 배려가 필요한데 저희 지역이 비로 그런 곳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물론 예산심의 때 각종 서면으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그중 읍면별로 농어촌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몇 km이고, 포장되어있는 부분이 몇 km이고 이런 형평성의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두 번째로 지역문제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소양에 가로등이 소도읍 가꾸기를 해서 가로등을 소재지 부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소재지 부락의 가로등이 어찌된 것인지 몰론 오래되면 노후화는 됩니다만 저희 집이 2층집이라 올라가서 보면 점멸등이 되어있어요.
제가 그 등이 무지해서 무슨 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꺼졌다가, 켜졌다 해서 상당히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의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가로등에 하자가 있다면 바로 좀 보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도로와 군도 확포장 사업은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70%, 군비 30%의 재원으로서 연차별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여기에 1단계는 '92년부터 '94년까지 1단계가 완료되어 있고, 2단계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2단계는 '94년부터 '97년까지입니다. '97년까지 단계별 계획 수립된 것은 수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수정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지구별 하나, 노선별 하나라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고, 다만 홍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음 계획 수정작업을 할때 충분히 재 검토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수 체계 문제는 저희가 현재 장비와 인력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점검 보수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도로와 군도 확포장 사업은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70%, 군비 30%의 재원으로서 연차별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여기에 1단계는 '92년부터 '94년까지 1단계가 완료되어 있고, 2단계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2단계는 '94년부터 '97년까지입니다. '97년까지 단계별 계획 수립된 것은 수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수정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지구별 하나, 노선별 하나라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고, 다만 홍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음 계획 수정작업을 할때 충분히 재 검토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수 체계 문제는 저희가 현재 장비와 인력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점검 보수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안흥순 위원
고산 출신 안흥순 위원입니다. 5쪽에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정질의도 했었는데 하천에 자갈모래를 채취하느라고 웅덩이가 있는데 현재 그 자리는 정비작업을 안하고 있어요.
고산천 삼교리 하천이 금년에는 비도 없고 그래서 사고가 없었는데 만일 언제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면 한자리에서만 해도 2∼3명의 익사사고가 꼭 났었습니다.
금년에는 없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화산 신공지역이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또 고산천이라고 있는데 오산제 제방을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산 출신 안흥순 위원입니다. 5쪽에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정질의도 했었는데 하천에 자갈모래를 채취하느라고 웅덩이가 있는데 현재 그 자리는 정비작업을 안하고 있어요.
고산천 삼교리 하천이 금년에는 비도 없고 그래서 사고가 없었는데 만일 언제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면 한자리에서만 해도 2∼3명의 익사사고가 꼭 났었습니다.
금년에는 없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화산 신공지역이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또 고산천이라고 있는데 오산제 제방을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이서∼김제간 도로 확장하는데 오목천 옆에 중앙농로가 있는데 그 중앙농로를 박스별 3m. 3m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경운기도 다닐 수 없고 이 문제를 저희가 질의해서 확장해 달라고 했더니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못하고 내년도에나 방동제 옆으로 해서 농로를 다시 내주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석환 위원입니다. 이서∼김제간 도로 확장하는데 오목천 옆에 중앙농로가 있는데 그 중앙농로를 박스별 3m. 3m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경운기도 다닐 수 없고 이 문제를 저희가 질의해서 확장해 달라고 했더니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못하고 내년도에나 방동제 옆으로 해서 농로를 다시 내주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봉동 출신 서제일 위원입니다. 전기직이 1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가로등을 보수하는데 같이 구경 삼아서있었습니다만 전기직 1명 가지고는 도저히 일 할 수 없고 예산을 더 넓혀서라도 2명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수당이 너무 적다보니까 고등학교를 갖 졸업한 사람들을 거기에 투입시키면 기술력과 순발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관리로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동 출신 서제일 위원입니다. 전기직이 1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가로등을 보수하는데 같이 구경 삼아서있었습니다만 전기직 1명 가지고는 도저히 일 할 수 없고 예산을 더 넓혀서라도 2명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수당이 너무 적다보니까 고등학교를 갖 졸업한 사람들을 거기에 투입시키면 기술력과 순발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관리로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흥순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천 정비로 웅덩이 파진 하천을 정비가 안되었다는 질의사항이신데 저희가 현재 실정을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서 불도저를 19톤 차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를 가지고 하천에 투입해서 하상정비 웅덩이 작업을 연중하고 있는데 한가지 애로사항은 현재 도저의 기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조무사가 아니고 현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행상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나름대로 해서 고산천을 금년 7월까지 약 1개월간 오산교있는데를 작업하고 8월 초순인 그제부터 소양천으로 이동해서 소양천 웅덩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산면 삼기지역은 제가 현재를 안 가보아서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만 내일이라도 현지 확인을 시켜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현재 조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산 신공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이것은 기본계획상 농업진흥공사에서 타당성이 있다해서 '96년도 가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흥순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천 정비로 웅덩이 파진 하천을 정비가 안되었다는 질의사항이신데 저희가 현재 실정을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서 불도저를 19톤 차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를 가지고 하천에 투입해서 하상정비 웅덩이 작업을 연중하고 있는데 한가지 애로사항은 현재 도저의 기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조무사가 아니고 현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행상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나름대로 해서 고산천을 금년 7월까지 약 1개월간 오산교있는데를 작업하고 8월 초순인 그제부터 소양천으로 이동해서 소양천 웅덩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산면 삼기지역은 제가 현재를 안 가보아서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만 내일이라도 현지 확인을 시켜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현재 조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산 신공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이것은 기본계획상 농업진흥공사에서 타당성이 있다해서 '96년도 가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거기는 대아리 저수지 밑에 내려가다 보면 미 개수된 하천이 있습니다. 제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아리 저수지에서 내려오면 광역상수도에서 교량을 놓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 오시다보면 하류쪽으로 좌측쪽에 제방이 안되어 있어서 그곳에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하면 범람될 우려가 있어서 도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대아리 저수지 밑에 내려가다 보면 미 개수된 하천이 있습니다. 제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아리 저수지에서 내려오면 광역상수도에서 교량을 놓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 오시다보면 하류쪽으로 좌측쪽에 제방이 안되어 있어서 그곳에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하면 범람될 우려가 있어서 도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고산천 제방입니다.
다음 이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확장 박스가 협소해서 경운기가 통행할 수 없어서 빙동제 옆으로 우회시켜주신다는 질의사항이 있는데 제가 현재 완주군에 부임한지가 한달 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리의 여건을 정확히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실무진 계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농도 308호선 대농선에 설치되어있는 박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도 3호선을 확포장할 때에 이것은 개선할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고산천 제방입니다.
다음 이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확장 박스가 협소해서 경운기가 통행할 수 없어서 빙동제 옆으로 우회시켜주신다는 질의사항이 있는데 제가 현재 완주군에 부임한지가 한달 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리의 여건을 정확히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실무진 계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농도 308호선 대농선에 설치되어있는 박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도 3호선을 확포장할 때에 이것은 개선할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논에 150평의 저온 저장고가 세워있고, 또 그 자리에 작업장이 있는데 다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의를 하는 것 이예요.
대농쪽으로 버스를 다니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길을 살려야 할텐데 현재 그곳을 들어갈 데가 없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논에 150평의 저온 저장고가 세워있고, 또 그 자리에 작업장이 있는데 다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의를 하는 것 이예요.
대농쪽으로 버스를 다니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길을 살려야 할텐데 현재 그곳을 들어갈 데가 없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통행할 수 있도록 내주어야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서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적 증원문제와 특별 관리예산 확보문제,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전기직은 기능직으로 TO가 되어있는데 현재 못 받고 아직 도에서 TO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 임시직으로 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기능직 TO가 내려오면 정식 절차에 의해서 임용할 계획이고 현재 우선 고장난 등수가 많기 때문에 인부 사용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이 통행할 수 있도록 내주어야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서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적 증원문제와 특별 관리예산 확보문제,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전기직은 기능직으로 TO가 되어있는데 현재 못 받고 아직 도에서 TO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 임시직으로 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기능직 TO가 내려오면 정식 절차에 의해서 임용할 계획이고 현재 우선 고장난 등수가 많기 때문에 인부 사용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병래 위원
비봉면 소병래 위원입니다.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지개발 사업으로 비봉면 천호에서 화산구간이 면도로 알고 있습니다. 비봉 내월 천호에서 화산구간은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화산에서 천호 구간은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개선도로 내월 천호에서 화산 국도간은 몇 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지 또한 이미 확정해 놓은 천호에서 대치제는 하반기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사업계획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면 소병래 위원입니다.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지개발 사업으로 비봉면 천호에서 화산구간이 면도로 알고 있습니다. 비봉 내월 천호에서 화산구간은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화산에서 천호 구간은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개선도로 내월 천호에서 화산 국도간은 몇 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지 또한 이미 확정해 놓은 천호에서 대치제는 하반기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사업계획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서 이석환 위원입니다. 밭 기반 정리사업을 덕동 부락에 하고있는데 거기에 암반관정 2공을 파고 있는데 동력선이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동력선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 이석환 위원입니다. 밭 기반 정리사업을 덕동 부락에 하고있는데 거기에 암반관정 2공을 파고 있는데 동력선이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동력선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병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기 전에 먼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 지구를 질의하시다 보니까 어디지구인지 확실히 구분이 안되어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게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병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기 전에 먼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 지구를 질의하시다 보니까 어디지구인지 확실히 구분이 안되어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게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병래 위원
비봉면 천호에서 화산구간이 면도로 알고 있는데요. 또한 화산에서 천호구간은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개선도로 내월 천호에서 화산구간은 몇 년도에 공사 마무리가 되는지, 천호에서 대치구간은 사회진흥과, 화산에서 천호까지는 건설과, 부서가 각각 다르고 사회진흥과에서 공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이미 확정해 놓은 내월 천호, 대치제는 하반기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면 천호에서 화산구간이 면도로 알고 있는데요. 또한 화산에서 천호구간은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개선도로 내월 천호에서 화산구간은 몇 년도에 공사 마무리가 되는지, 천호에서 대치구간은 사회진흥과, 화산에서 천호까지는 건설과, 부서가 각각 다르고 사회진흥과에서 공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이미 확정해 놓은 내월 천호, 대치제는 하반기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답변을 아는 대로 올리고 미비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소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자료상에는 천호 화산문제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산 화개선은 현재 '95년도 1km를 확포장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구간은 '97년 이후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산 천호간선은 이것도 2015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저희가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 기반 정리사업의 관정에 따른 전기 수용신청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가 전기시설까지 완료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한전에서 전기 수용신청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는 220볼트로 신청을 했는데 모터와 전기 전압이 맞지 않아서 다시 380볼트로 변경 수용신청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시일이 걸려서 그렇지만 이것은 바로 전기 수용신청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을 아는 대로 올리고 미비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소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자료상에는 천호 화산문제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산 화개선은 현재 '95년도 1km를 확포장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구간은 '97년 이후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산 천호간선은 이것도 2015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저희가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 기반 정리사업의 관정에 따른 전기 수용신청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가 전기시설까지 완료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한전에서 전기 수용신청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는 220볼트로 신청을 했는데 모터와 전기 전압이 맞지 않아서 다시 380볼트로 변경 수용신청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시일이 걸려서 그렇지만 이것은 바로 전기 수용신청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95년 8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8시 20분 산회 )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95년 8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8시 20분 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