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도시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정원이 3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고, 도시계, 주택계, 도시지도계, 수도계 4개 계가 있습니다. 저희 과는 '90년 10월에 건설과에서 분과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종별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저희 완주군은 도시계획 구역이 삼례, 봉동, 고산 3개 지역이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35.497㎢로 완주군 전체면적의 6.6%가 되겠습니다. 현재 삼례 도시계획구역은 최초로 '64년도에 결정되었고, 최근에 '91년도에 재정비가 이루어 졌습니다. 봉동 도시계획구역은 '74년도에 최초 결정되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91년도에 재정비가 이루어 졌습니다. 고산은 '76년도에 최초로 결정되었고, '91년 8월에 재정비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현황입니다.
저희 완주군 관내에는 16개 지구의 취락지구가 있는데 면적은 아주 적어서 1.87㎢이고, 이것은 대부분이 '83년도에 지정된 것이지만 용암지구라고 해서 9구단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만 적년 9월에 지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현황은 2개의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대둔산과 모악산이 있는데, 이것 역시 완주군 전체 면적의 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악산은 전주, 김제, 완주 3개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만 저희 완주군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25.8%가 되고 있습니다.
온천 현황은 4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온천 신고 수리 된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군데가 현재 온천 부존자원이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는 지방 상수도하고 간이 상수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상수도는 삼례, 대둔산, 고산 3군데 지역이 지방상수도 지역으로 인가 받아서 물을 공급하고 있고, 간이 상수도는 총 363개소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급수인구에 대한 보급률은 일반 상수도가 71%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 현황은 753km중 기 설치가 53km,되어 있어서 보급률은 7%로 대단히 저조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주택 현황은 총 가구 수 2만4,973가구 중에서 주택 보급률이 93.6%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1,856세대가 있습니다. 동 수로는 15개 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이 4개 곳이 별도로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전주권 관내 개발제한 구역이 총 225.4㎢입니다만, 저희 완주군은 7개 읍면에 115.9㎢ 그래서 전주권 전체 면적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시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주시에 1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완주군 관내 감시원의 업무량이 배 이상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하고 장비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례, 봉동 통합 도시 기본계획 수립관계입니다. 추진 방향은 삼례와 봉동 2개 읍 단위의 도시계획 구역이 별개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도시권으로 묶어서 장기적으로 체계있게, 규모있게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아니냐 해서 '94년도에 용역 발주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총 52.3㎢이고, 목표연도는 2016년으로 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었습니다만 군산∼함양간 고속도로 계획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면서 고속도로 선형이 완주군 종합개발과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 수용하는 차원에서 작업이 다시 진행되고 있어서 예정된 기간보다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분계획 안이 입안되면 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 도에 경유해서 건설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앞으로 법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 봉동 공설시장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재 봉동 농협 앞에서부터 배차장 있는 쪽으로 기억자 형식으로 구부러져서 나오는 도로가 되겠는데 '94년도부터 착공되어서 이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에 한 분이 불응해서 그 동안에 작업이 중단상태에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타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포경기가 지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해서 예정 공정을 만회해서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산 소방도로 개설공사 문제입니다.
정보통신 땅이 일부 매입협의가 안 되어서 그동안 애로를 많이 먹었는데 이것은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구 쪽에 한 분이 면적은 적습니다만 협의매입에 협조를 안 해주고 있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토지 수용이라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오성교 가설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고산 읍내에서 성재리라고 하는 쪽에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부지가 건설되고 있는데 현재 새마을교량으로 아주 잘 놓은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훌륭한 다리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것이 대형화 되어있고 그래서 중 차량이 통행하는데도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서남권 수도사업소로부터 저희들이 3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철거하고 다시 중 차량이 다녀도 교량 안전에 이상이 없는 DB24톤 규모의 교량 안전에 이상이 없는 DB24톤 규모의 교량을 놓기 위해서 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9월경에 끝나게 되는데 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입찰해서 금년 안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16개 지구에 1.87㎢의 취락지구가 있는데 '83년도에 수립되어서 현재 실정이나 각종 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지이용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불편과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예산이 허락하면 일시에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3개는 현재 변경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동산면에 1개 지구 변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라도 변경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만 많은 지원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모악산 관광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구이면에 상학마을이라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등산객들이 아침저녁 할 것 없이 굉장히 붐비고 있습니다만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교통 혼잡은 물론이고 아주 비위생적인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 이것을 '93년도부터 그 상학마을 인접지역에 4만5천평 규모로 해서 관광지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계획 하에 8월 2일, 어제 공사 입찰까지도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개발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토지매입은 16만5,000㎡중에서 15만8,000㎡가 매입이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가 833m, 단지 조성에서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전부 시설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와 조경, 이러한 것들을 추진할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약 75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94년도까지 24억7,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17억7,000만원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이 끝나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7년도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토지이용에 있어서 공공시설이 4만2,000㎡, 전체 면적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숙박시설이 1만4,000㎡, 여기에는 호텔, 여관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업시설 면적이 7,600㎡, 여기에는 골프연습장, 수영장, 운동장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로 휴식광장이라든지 오폐수 처리시설, 녹지 등 이러한 것들이 약 44.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반조성이 끝나게 되면 수익성이 있는 토질에 대한 것은 앞으로 분양 내지는 제3섹타 방법에 의한 지방 공기업화에서 추진하는 방향들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상면 군립공원 지정문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상면의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보존해야 할 공간임에도 최근에 탈 도시화 현상, 각종 근린생활시설, 소위 말하는 가든 이러한 것들이 교외에 확대 투자되고 있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이 지역을 그대로 놓아두면 황폐화 될 소지가 크다해서 자연을 보존하고 개발하더라도 규모있게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군립 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은 마무리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성한이 되면 이것 역시 의원님들께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가능하면 공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 절충할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문제가 동산면 전체가 107㎢인데 이것은 아직 구역 결정을 못했는데 전체를 묶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비교적 꼭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국한해서 호수 주변을 같이 포함시켜서 샅이 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계획입니다.
3개 도시계획 구역 내에 공원이 13개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원이라고 부르기에는 어설픈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이 활발히 전개도어야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입장이고 그래서 우선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우선 2군데를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도 설계를 해 보니까 약 7천만원 가까이 있어야 두 군데를 하게 생겼습니다.
두 군데 중에서 고산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만 2천만원 가지고는 고산 고운산공원 하나를 조성계획 수립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고산지역을 할 계획으로 설계가 끝나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죽림온천 개발문제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이봉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관광지 지정까지 끝나 있고,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너지 사용계획이라든지 또는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에너지관리공단, 환경청 이런 데에 제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협의가 끝나면 건설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저희들이 받으면 사업주는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에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계획은 1∼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 공공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로 민간부분에 각종 위락공간시설 내지는 편익시설들을 추진하도록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화심온천 개발입니다.
이것도 역시 개인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위치는 현 화심온천장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용문사 가는 계곡 일부가 들어 있고, 구 곰티재로 가는 쪽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토이용 변경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도에서 일부 보완지시가 되어있는 상태에 있어서 보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림온천지구보다는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이제 출발단계에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역시 1∼2단계로 나누어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우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두산 온천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둔산은 현재 온천 개발된 지역이 공원 지역하고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공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공원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개발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온천계획을 변경해서 발견된 지역을 온천지구로 지정함과 동시에 공원 집단시설지구로 계획 변경을 해서 지사의 승인까지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기본 설계라든지,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만 아직 개발자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당 온천 개발문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당 온천은 위치의 개념이 정산 쪽으로 들어가면 막다른 골목이 있는데 막다른 산밑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구지정이 217만㎡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권자는 약 60만㎡를 집단 시설지구 개념으로 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구체적인 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는 총75개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거의 일부 끝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작업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국비 7,000만원과 군비 8억100만원, 자력부담이 2억1,700만원 해서 도합 10억8,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종래에는 위생파트인 사회과에서 해왔습니다만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간이상수도도 수도법이 적용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사회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비한 사항이 많고 정리하거나 기존 시설 자체를 폐지해야 할 것 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작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본 궤도에 오르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점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사업내용은 별지에 나와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도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이 전주시를 비롯해서 익산, 군산, 김제, 완주 이렇게 5개 시군이 그 물을 먹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담댐을 막게 되면 최종 목표연도에 가서 135만톤이 생산되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선 전주시가 당면한 상수도 급수 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1단계 1차 사업으로 해서 15만톤 규모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성교 가설교 건너편에 정수장부지가 건설되고 있는 것이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1차 사업에서 완주군에는 그 물이 오는 것이 없습니다만 2차 사업부터는 8개 읍면에 용담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고 말씀드리면 저희 완주군에는 전체 135만톤 중에서 목표연도가 끝나면 11만9천톤을 저희들이 수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생활용수가 3만2,900톤, 공업용수가 4만9,600톤 이렇게 수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송수관로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시공하고, 거기에서부터 배수지라든지 배수관이라든지 이런 급수시설은 저희 군에서 시설을 해야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이라든가 급수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 도시계획구역, 즉 고산, 봉동, 삼례 지역에 대한 하수도를 관거를 통해서 유인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집단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상 들어 있는 것은 전체 행정구역이 삼례, 고산, 봉동이 143.9㎢입니다만 하수도로 처리하려고 하는 중심지에 있는 하수를 관거를 통해서 집단화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처리시설 계획을 말씀드리면 삼례읍 해전리, 그러니까 공단폐수처리장이 있는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만2,500㎡의 면적에 하루에 4만8,0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금년부터 '97년이나 '98년까지 3만2,000톤 규모를 우선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하수량이 나오는 것을 보아가면서 2001면까지 1만6천톤을 더 증설해서 4만8천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가 끝나 있고 환경부와 상업승인을 받기 위한 협의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도계장은 환경부에 출장 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원은 양여금이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예상 396억원으로 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동과 삼례에 저희들이 1억6,7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전부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사업은 1,000만원을 가지고 봉동 삼례 500m씩 해서 우기 전에 완료가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할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이 396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50억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금이 아니고 지금 기채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기채를 받는 것인데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연리가 5%입니다. 그래서 싼 편이고 이자는 국가에서 부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의 그 사업승인이 끝나고, 해전리 지역에 도시시설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지역 내에 인허가 승인을 받고 이러한 절차들이 이용되어야만 사업이 추진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사전 절차 준비관계로 본격적인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시설 비용부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5만톤 중에서 저희들이 11만9천톤을 받는데 그 정수장 처리비용, 그러니까 상수도를 시설비로 나누면 취수설비가 있고, 정수설비가 있고, 송수설비가 있고, 배수, 급수설비 이렇게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취수와 송수설비는 중앙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정수장 설비는 그 설치비용을 혜택보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5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저희들이 114억3,000만원을 부담해야만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돈도 역시 현재 군비가 없기 때문에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아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건설 수몰주민 지원금에 대한 부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수혜,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이주를 하게 되는 그 수몰주민, 이주민에 대해서 그 이주정착금을 별도로 지원하도록 그 특정 다목적댐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적 기준에 의해서 14억7,000만원 정도를 이주민 정착금으로 해서 부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재정경재원에서 주고 있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지금 기채를 해 가지고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의 30%는 전라북도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70%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총 대상이 11,200동인데 현재 2,235동이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약20%가 개량이 되어있고, 나머지 8,900동이 개량 대상입니다만 워낙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약2,900억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군재정으로서는 엄두를 못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로부터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농특세 재원해서 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48억9,600만원을 확보해서 주택개량사업에 지원하고, 입식과 목욕탕 개량 310동, 화장실 개량 310동, 화장실개량 310동, 그 다음에 취락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인 도로라든가 오수처리시설 하는데 2개 마을에 각각 2억원씩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택개량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동당 금리는 5.5%로 1,600만원 융자되고 있습니다. 읍면장에 따라서는 1,600만원이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서 약간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추석 전 입주를 목표로 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제한구역은 총115.9㎢, 1만4천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속요원이 충원이 안된 상태로 현재 보고한 바와 같이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2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항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도 많고 또 시의 의식 속에서 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규제와 건의 내지는 발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 책정적인 그런 업무가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은, 단속을 해야 되는 걸 위원님께서는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 기왕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최대한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을 악용하고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질적인 사람을 단속하다보면 꼭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을 걸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공동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우리지역 등 안위원이 말씀하신 고산 변두리 지역 마을에 토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 대책이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 지역을 확대 지정을 해서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시실 토지이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 완화시켜놓으면 거기에 따르는 반대 급부적인 그 난개발에 따르는 제반 사회적인 요건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그것을 너무 규제해 놓게 되면 지가가 앙등되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땅값이 오르고 규제된 지역은 땅 값이 내려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되어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강을 중심으로 한 청정지역의 소위 말하는 러브호텔 또는 대형음식점, 이러한 것들에 따르는 상수도 오염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가급적이면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을 하는 쪽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어디까지나 토지라고 하는 것은 유한자원이고 또 우리가 보존하고 가꾸어나가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느 특정계층이나 특정집단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완화했을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자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토지이용 규제는 완화 내지는 도시계획법 폐지 문제가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개발 추세, 삼례, 봉동, 고산 지역에 현재 상당히 배후도시로서
( 녹음 청취 불능 )
편입에 따르는 농기계 손실 보상 문제가 실제로 보상한 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완주군에서 단지개념의 개발사업이 별로 없었고 대개 도로나 하천 등 선형중심에 있던 사업을 했기 때문에 특정인의 전답이 예를 들어서 60%∼70%들어간 예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례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모악산의 경우는 단지화된 개발을 하다보니까 그 안에 자기 전답이 전부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분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농사를 지울 수 있는 농지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농기계 활용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농기구라고 하는 것이 차량이나 이런 것과 같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소유 여부를 파악해서 보상한다는 것으로 해서 썩은 별 볼일 없는 농기구 같은 것도 보상을 요구한다는 경유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유 사실이 증명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상에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위원님 지역구는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구가 많이 책정되어 있고, 또 소양 쪽의 지하 수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소가 그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수질 규정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데 소양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배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할까 하는 도시과에서 관여를 했었으면 대책을 강구하고 그랬을 텐데, 사회과에서 할 때는 사실은 보건직원이 그 업무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데서 다루다 보니까 예산만 주면, 마을 이장들이 다 알아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사업인데, 이것이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소양 같은 경우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원은 없습니다.
추가로 지원해 준 재원은 없고, 개발하다 일부는 포기하고 가버린 데도 있고 소양에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최대한 면장님과 이장님이 계획을 짜 가지고 추진하는 도리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내년에 예산이 더 나오면 추가 시설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한다든지 해야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수습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소양이 지구 수도 많은데다가 개발비도 많이 들어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감시원에 대한 보수를 전주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조금 대국적인 견지에서 봐주셔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전주시를 위해서 그린벨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나 완주군민이나 또는 대한민국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그린벨트가 관리되고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지역을 위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라고 하는 것이 속성상 무한정 팽창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슬럼가 내지는 암흑가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선진도시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마약사범, 매춘, 청소년범죄 그러한 사회안정 공공 안녕 질서차원에서 이 그린벨트가 관리되고 있는 것이지 도시가 너무 비대하게 커지게 되면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업무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도시과장 김영수   
위원님은요 이제 군 행정이나 어떤 정책의 어느 한 부분을 맡고 계신다는 그런 관념을 좀 가지시고 이런 업무에 대한 관념을 조금 달리 하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이야 그런 말씀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린벨트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또 왜 하필이면 이서, 봉동 이런 값어치 나가는 땅을 그린벨트로 왜 규제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전혀 답변을 못합니다.
도시의 적정 관리를 위해서 그 주변지역을 그린벨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미 20년 전에 지정해서 관리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와서 왜 그곳이 그린벨트로 되었느냐고 한다면 저도 답변 드리기가...

○도시과장 김영수   
그 말씀은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도시과장 이영수   
예,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 제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자 말씀드린 재산 제한문제라든지 주민들의 불평문제, 기본권 침해문제 이러한 것은 정부에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제라든가 토지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원론적인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사실 명쾌한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 땅을 국가에서 사든지 아니면 제한규정을 풀어주든지 이것은 국민으로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국민으로서 할 수 잇는 이야기이고 또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요원, 속된말로 별 볼일 없는데서 주민들하고 마찰만 심하고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시 요원들의 보수문제는 저희들도 지도상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분들도 진도 좀 돋아줄 차원에서 좀더 많이 복리비 같은 것도 책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전주시에서도 안 주거든요. 그러면 실직되고 월급도 못 받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사실은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방향제시가 되어야지 우리 자치단체, 군 단위위의 힘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신 각종 건축이나 이주를 할 때에 서류들을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은 저희에게 큰 지적사항으로 받아 들여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갖추어야 할 서류 같은 것들을 어떠한 홍보물을 만들어서라도 제작해서 오시는 분들께 드리도록 업무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악용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행정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입장에서 자기 농장에 가서 그러한 농장 경영을 위해서 그쪽에 이주해서 살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100% 지원해 드려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2∼3년 살다보면 용도변경해서 음식점이 되어버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한두번 겪은 것이 아니고 그 짓을 못하는 것이지 진짜 농장을 가꾸기 위해서 생업상 그쪽으로 가야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백번 수용해야 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의 특정 이익 목적달성을 위해서 편법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억울하게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가능하면 허가가 잘 되어서 군 세입에도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규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일하시는 분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군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님   
홍의환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은 대책이 무대책인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영수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이주민 부담금이요?

○도시과장 김영수   
소양은 들어 있습니다. 현재 용담댐 물을 먹도록 되어 있는 곳이 고산, 봉동, 삼례, 이서, 구이, 상관, 용진, 소양 8개 읍면은 먹게 되어 있습니다. 화산, 운주, 경천 이쪽은 물이 안 갑니다. 그런데 소양면 중에서도 어느 마을에 물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난 상태이고 지역개념으로는 소양면이 들어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은 수혜 숫자를 가지고 분담하는 것이 아니고 물량을 가지고 분담하는 것입니다. 총 135만톤이 생산되는데, 23페이지를 보시면 전주권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이 2014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135만톤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이 전주에서 41만9,800톤, 익산에서 30만3,400톤, 김제 4만2,000톤, 완주 11만9,000톤, 이리 7,300톤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1만9,000톤을 받는데 따르는 이주민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억3,000만원 정도가 물 양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자금이 농특세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 사업은 관장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농특세의 세원을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별도로 세원이 더 걷히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농특세 재원이 없을 때, 상반기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그때는 지금의 30% 정도만 지원되었습니다. 농특세가 생기면서 농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작년에 비하면 동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일선에 보면 주택개량자금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렇게 선호를 하고 있어서 늘리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나름대로는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에 가서 특별히 우리 완주군에 로비를 해서 지원 받는 다기보다는 지역적 특성상 선호도가 좋으니까 많이 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복중 무더운 날씨에 군 의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농촌지도소의 업무를 보살펴 주실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 드립니다.
저희 지도소는 아시는 것처럼 50여 농촌지도사가 농민과 농촌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부족된 점이 많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그리고 더 발전시켜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각과 소관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기술보급과장 강달수입니다. 농촌지도소 '95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9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구는 3과 9계 12계 상담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현재 정원은 57명입니다만 현원은 64명으로 지도사가 7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도 대상 겅지면적이 1만4,463ha로 지도사 1인당 283ha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도 1만4,669호로 1인 지도사당 287농가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 14억807만6천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4%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0.6%, 지방비가 89.4%입니다.
중점 투자는 지역농업 개발센터를 조성하고 농업의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향상에 중점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관계는 평야부하고 중간부 산간부가 혼재되어 있어서 무상일수가 168일부터 178일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토양면으로 보면 평야부와 중간부, 산간부가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사질양토로 되어 있습니다. 농민의 의식은 도시성향의 진취적인 기상으로 WTO시대에 적응하는 농업으로 가능성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지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이 국내 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농업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민 학습 단체에서 미래의 주역이 될 4-H회는 영농작목 4-H 20개회에 168명, 학생, 공장 4-H 115개회 362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회원들을 4-H 3대 행사를 통해서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하계 수련회를 8월 9일부터 11일까지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주시 중인동 학생 야영회장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0월에 경진대회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발전의 선도적인 농민 후계자회는 완주군 농업을 주도할 728명의 후계자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 농협관을 선도할 50명의 시군 농장주도 양성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소득을 분석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후계자를 선발해서 지원체계를 수립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자회입니다.
당초에 52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만 390명으로 정예화 했습니다. 읍면별로 영농기술 연찬회를 통한 기술 향상을 하고 있고, 지도 관제로는 품목별 연구모임, 주관 새작목 및 기술선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민 연구 모임입니다.
내실있는 조직을 구성해서 18작목 32개회에 448명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지도사 1연구회에 가입해서 월례회때 참석해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우수 연구모임은 영농조합법인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농민교육은 희망농민 중심으로 심층교육을 통한 전문인 육성을 위해서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4,930명 계획에 4,866명으로 99%완료했습니다. 품목별 농민 상설교육은 6개 작목 400명 계획에 410명을 실시했고, 금후에 포도, 배, 고추의 후기관리 교육을 2회씩 해서 앞으로 6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당면 영농과제 교육을 농사철 현장 문제점 및 농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252개소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52개소 1,080명을 실시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180개 마을 계획에 87개 마을을 실시해서 트랙타 등 9개 종 407대를 수리해 주었고, 신규 구입 및 부녀자 중심 교육을 130명에 실시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순회수리 3개 마을과 수확기반 교육도 8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새생활 문화를 창조하는 농촌생활 개선은 농촌여성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개선회 29개회 495명을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련회 및 국토 청결캠페인도 2회에 걸쳐 100명이 참여해서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는 생화개선 실적발표회를 10월에 할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농촌생활 기반조성입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16개 마을을 육성해서 일감 갖기하고 생활개선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은 포세식 변기를 10개 계획에 10호 완료했고, 3편익 개량 160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138호를 완료해서 68%까지 되었습니다만 11월까지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능력배양 교육입니다. 농가여성 전문기능인 양성 교육은 4개 과정 100명 계획에 3개 과정 60명을 완료했고, 생활개선 과학 기술교육은 9과정 1,370명에 3과정 623명을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는 폐백반 등 7개 과정 687명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실 운영입니다. 산관 공동연구로 해서 대아식품하고 같이 공동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94년 8월에 협약을 조인해서 대야식품에서 보조인력 1명을 지원해 주었고, 항온기 등 자재 17종을 지원해서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공 개발분야는 다과류, 기능성음료 등 완주농산물의 2차 가공을 목표로 하고 진행과제는 딸기, 고구마, 살구 와인과 양파, 마늘, 감 음료, 감 차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로 사항으로는 현재 급속 냉각기하고 열탕증류기가 모자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뢰받는 대농민 지도태세 확립입니다.
앞서가는 농촌지도를 위해서 첨단, 일관, 수출, 예측 지도활동을 전개해서 농민을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지도사 1인당 1국가 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서 현재 51명중 29명이 취득되어서 57%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민상담소도 지역농업 책임제 시행을 위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보 신속 전달은 167개 국내외 새 기술 정보 및 성공사례를 신속히 파급했고, 수입농산물 상설 비교전시회를 농촌지도소에 50품목을 해 놓았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보도매체의 입체적 활용으로 새 기술과 정보의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자료의 제작입니다.
새로운 국내외 기술 정보지 발행 6,000부를 격월제로 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디오 테잎 은행을 운영해서 희망농가에 연중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246회 대여가 되어 있습니다. 금후에는 비디오편집기 구입을 해서 새 기술, 정보 테잎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개방 대응 비디오 테잎 대여 은행 운영강화는 650개 경쟁력이 강한 수출작목 등 비디오 테잎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을 경영상담실 및 읍면 농민상담소 순회 교환 비치활용해서 선진 농업 기술정보 신속제공으로 세계화 농업 대응능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산물 대둔산 특별기획 홍보판매전입니다. 완주 농산물을 직접 보고 맛을 보아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자생 조직체의 화합과 의지 발현하는 기회를 마련해서 앞서가는 완주농업인의 의식 함양과 완주 농산물 대량 홍보를 목표로 개최 계획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대둔산 광장에서 주관은 4대 학습조직체에서 하고 후원을 군과 농촌지도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행사 전시품으로는 우리 농산물 및 향토요리, 수입농산물 비교전시, 포장 박스 등을 전시하고, 판매행사는 완주군 농산물 장터 향토음식 및 요리판매장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당 잔치로는 풍물공연과 농촌 자생조직체 전통놀이를 재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준비사항은 품목별로 출품자를 선정해서 담당 지도사가 94종을 책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생활 개선회별로 163종을 출품 및 향토음식을 지정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단 문제가 있다면 소요예산이 1,5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농촌지도소 훈련시설 신축 이전입니다. 현재 시설 현황은 삼례읍 288번지 부지 1,157평에 본관에 1983년도에 준공되었고, 훈련시설이 1985년에 준공되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으로는 현재 청사는 과거에 단순한 지도체제의 건물로서 현재 3과 9계 7연구실이 운영하는데는 수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따라서 청사와 센터의 거리가 17km가 떨어져서 지도사업의 비효율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청사이전의 필요성은 기술농업 실현을 위한 실증 시범포와 첨단시설을 갖춘 지역농업개발센터가 '94년 착공되어서 완성단계에 있고 청사신축을 위한 여유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센터에 청사를 이전해서 지도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사신축 계획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945-70번지 지역농업개발센터 내에 설치합니다. 총면적 8,650평 중에서 건물면적은 800평으로 하고 본관이 600평, 부속건물 2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별 확보계획은 국비보조 요청을 10억원 하고 현 청사부지를 매각하면 4억원 정도 나옵니다. 기채 3억원하고, 군비 보조 3억원 정도가 보조되면 청사를 이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WTO시대에 맞는 주곡생산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벼 생력재배를 중점 지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생력재배율이 47%입니다. 전체 면적에 직파 25%, 어린 묘가 22%입니다. 금후과제로서 하반기 벼농사 평가회가 있습니다. 이때 생력재배 확대 대책을 중점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직파재배 자율확대는 당초 계획이 1,200평, 2,299ha로 190%달성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단위 단지조성을 10개소에 880ha했고, 선도농가 육성으로 141농가에 103ha를 조성했습니다.
금후과제로는 병충해 방제하고 추비 적기 시용, 이형잡수 제거, 도복방지 등이 잘 된다면 직파재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특산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다수성 양질품종인 화남벼 등 3종 150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소농위주의 고품쌀 생산 시범포를 8개소에 4ha를 설치했습니다. 금후에는 잡수를 제거하고 물관리를 잘하며 적기 수학 및 건졸르 잘해서 양질미가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생력 안정생산입니다. 생력재배 시범단지 조성을 28개소 225ha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소득작목의 세계화 기술 농업 촉진입니다.
완주 대표 농산물 유명 상품화를 위해서 고산 감 명성회복 과원조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산 6개 면에 감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부 논두렁, 밭두렁, 산에 분포되어 있고 그것이 괴목 상태로 되어있어서 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로 몇 년간 놓아둔다면 고산 감이 완전히 방치된 상태에 이르겠기 때문에 이것을 과원화 해서 밀식 재배함과 동시에 전정해서 키를 낮게 하면 나중에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고 좋겠다, 그리고 품종 자체도 현재 식초, 곶감 이런 데만 사용했는데 좋은 품종을 심어서 식용으로 할 수 있도록 과원조성을 했습니다. 계획이 30ha, 추진 34.6ha를 고산 6개 면하고 구이, 상관면 128농가에 추진했습니다.
다음 딸기재배 기술 정착은 금년에 250ha를 했습니다만 새 기술 초기도입 보급망 구축을 위해서 부산 원예연구소하고 완주 딸기연구회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원예연구소에서 개발한 설홍이라고 하는 품종을 가져다가 실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식되면 삼례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봉동 생강 명성유지입니다.
새 기술 보급을 위해서 흑색비닐 멀칭을 작녀에 50ha까지 확대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00ha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새 기술 개발 실증을 위해서 조직 배양을 재배해고 육아재배, 파종적기 구명 3유형을 금년에 실증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서 배 품질향상입니다.
저비용 고품과실 생산 자동화 시범을 정적관수 1.5ha, 저온 저장고 15평을 하고 있고 수출도 작년에는 45톤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0톤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복숭아 폐원조사를 해서 배과원 조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수박단지화는 비가림 재배 확대가 중요해서 비가 오면 수박이 전부 망가집니다. 그램서 비가림 재배를 확대해야 되겠다해서 금년에는 100ha까지 늘렸습니다. 따라서 고품 수박을 재배하기 위해서 씨까지 먹는 수박 10ha를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미도파하고 신세계, 대구 동아 백화점 등에 판매한 결과 일반수박에 비해서 130∼150% 더 고가로 받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신선채소의 품질향상 및 안전생산입니다. 현대화시설 확대 및 종합 환경개선입니다. 현대화 시설은 작년에 7ha에서 금년에 10.2ha로 늘어났습니다만 저희 군이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종합 환경개선도 관수시설이라든가 Co₂발생기, 미립자 방제기 등 타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방면에 계속 주력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과제는 환경관리를 잘해서 고품질 안정생산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름철에 빈 하우스를 이용해서 비가림 재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상재해 대비 사전대책 및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생력재배와 고품질 위주 종합환경 개선을 계속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부체계 개선 및 안전생산 재배입니다. 주년 생산체계로 작부를 조절하고 가족 경영 규모의 적정화 유도를 위해서 현재 0.4ha정도 하는 것을 0.6ha까지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량 화훼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유망화종 현대화 시설 주년 생산 시범을 위해서 저희가 용진면에 0.2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이서면 용서마을에 1.5ha에 대한 현대화 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새 작목 작부체계 도입입니다. 포도를 재배하면서 촉성 재배하려면 초기에 과원화할 때 밑에 잎이 피기 전에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거기를 저온 단기성 작물로 지배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잇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산지 피자두 시작재배입니다. 이것은 운주면에 0.5ha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비가림 고추 확대 재배입니다. 작년에 0.4ha만 했던 것을 금년에는 15ha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단지재배 조성사례가 있습니다만 10ha를 구이, 이서, 상관 등에 해서 지역 고유상표를 부착해서 서울 등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땅두릅 시설재배입니다. 환경 청정지역 재배단지를 운주면에 2ha를 설치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식시기를 차등화로 주년생산해서 연중 출하하는 방법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착 수출농업 개발입니다. 수출 시설가지 재배는 일본 가공회사인 아이즈템포와 시험 계약재배를 '94년도에 시작해서 0.3ha 했습니다. 그래서 20톤을 생산 수출해 가지고 4,65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96년 수출계약은 1,000평했습니다. 그래서 40톤을 목표로 해서 6,100만원을 보장하는 선에서 계약했습니다.
접목관리 파종은 6월 28일했고, 접수파종은 7월 21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 일본에서 기술자가 와서 저희하고 같이 접목하고 9월 13일에 정식으로 해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계속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배추 수출 개척입니다. 금년에 6.5톤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이 동일했었으나 금후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출산 기술 보급입니다. 환경 보전형 축산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톱밥여과 축산폐수 정화시범사업 20평을 했고, 한우 거세비육으로 고급육 생산시범 50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지 직판형 축산개발입니다. 토종약닭 사육사범 1,000수를 현재 운주에 하고 있고, 재래돈 사육단지 기반조성을 위해서 10두를 9월에 입식할 계획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은 현장 정기순회 질병발생을 사전 판단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하고 사회지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홍   
기술개발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농업 개발센터 조성은 듣고 망설이는 농업에서 보고 배워 확신을 갖는 농업으로 국내 소비농업에서 수출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을 경영지도하고 애로기술 상담을 강화해서 지역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증연구와 기술교육장으로 만들고자 고산면 삼기리에 부지 8.,650평을 '94년도에 매입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예산에 10억700만원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부지조성 공사로 정지, 암거배수, 진입로 및 농로 설치와 확포장공사를 하였으면 관정 7공을 착정하였고 시설공사로서 농산물 직판장, 유리온실, 관리사의 건축설계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증시범 시설로 현대화 양액재배 시설과 부대시설로 농산물 직판장, 농기계 수리센터, 저온 저장고, 관리사를 건축하겠으며 시범포로 과원과 소득작물 예찰포를 조성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새 기술 개발 실증 시험입니다.
생강 파종기 구명은 파종 적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4월 중순하순, 5월 상순으로 나누어 파종하였습니다. 생육사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앞으로 파종기별 생산량을 조사하여 '96년도 지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각 신작형 개발은 3월 중순에 파종해서 8월 중순에 출하하는 조기 비가림 풋대 생강과 3월 중순에 파종해서 9월 하순에 출하하는 조기 밀식재배, 6월 하순에 파종해서 익년도 1∼2월에 출하하는 억제재배 작형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감 단위결과 구명은 동상면에서 나는 감은 씨가 없다는데 착안해서 큰 감 갑주백목 성목을 동상 묵계와 산천으로 금년 봄에 옮겨 심었습니다. 단위결과 여부와 생산 가능지역을 찾는 시험입니다. '96년 가을이 되어야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풋 마늘형 작형 개발은 7월 중순 파종해서 추석 전후 출하하는 가을 풋 마늘 생산과 7월 하순에 난지형 마늘을 파종해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출하하는 초겨울 풋 마늘 생산, 그리고 8월 중순에 파종해서 익년 2∼3월에 출하하는 마늘 조기재배 작형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내 고장 새 기술 개발입니다.
영농현장 중심의 새 기술 개발로 종합기술이 요구되는 농업기술을 체계화해서 농민이 느끼는 애로 기술을 영농 현장에서 기술 개발하여 해결하고 소득증대 효과가 큰 개발기술은 지역특성에 맞도록 현장에 적용하는데 목표를 두고 생각 조직배양은 바이러스가 없는 묘를 기내에서 배양 생산하는 기술로서 우수배지 선정 시험과 순호용토 선발시험을 한 결과 우수 배지는 당농도 8%이고, 순화용토는 원예용상토 혼용구가 생장이 양호하였습니다.
생산력 비교 시험으로서는 멀청재료별 재식거리별로 생산력을 검토, 자료를 정리하여 '96년도 지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생강 저장기술은 지하 저장굴 시도로 총 50평에 저장면적은 34평, 저장용량 40평입니다. 적재 높이별로 부패 감모율을 조사해 본 결과 150cm가 감량이 가장 적었습니다.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는 교수, 농업관계관, 전문농업인 등 17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운영은 과제발굴, 채택, 심의, 정보제공, 연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이후 2004년까지 기술개발과제 16건을 선정해서 도와 중앙에서 보고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경제적인 병해충 생력방제입니다. 벼 기본예찰답, 소득예찰포, 벼 관찰포를 운영 병해충 조사와 기상관측 결과로 주요 병해충 발생시기를 판단하여 방제계획 수립에 반영해서 방제 적기를 설정 종합 방제함으로써 관행으로서는 6회 방제하던 것을 3회로 줄이고, 그 다음에 핵심 기동 예찰반을 5개조로 편성해서 벼 물바구미는 금년에 본 군에서 최초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관, 구이, 소양, 동상 4군데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접지역을 중점 예찰하겠습니다. 잎도열병은 취약상습지 중심으로, 벼멸구는 취약지역 중심으로 추적 조사하여 발생 초기 방제에 주력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사업은 천적 등 농업 생태계를 보전하며 농약사용 최소화로 지속농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농민교육을 4회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2회 실시했습니다.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은 새 영농 교육, 주산단지 교육, 여름 농민교육, 각종 학습단체 회의 시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벼멸구, 문고병 정밀예찰과 정확한 발생 전망 예측으로 생력방제가 되도록 하고 농약 안전사용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과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농업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정밀 토양검정 및 환경농업 추진입니다.
밭 토양 정밀검정 54개년 사업으로 시료채취 2,700점, 정밀분석 1,000점과 농업환경 여건조사 750점 계획으로 지금까지 시료채취 2,650점, 정밀검정 200점을 하였고, 도 환경여건 조사 430점을 하여 정말 분석결과를 농가에 통보 토질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였으며 기계이앙 상토 검정 440점, 객토원 점토함량 분석 22점, 완효성복비 시용 시범포 5ha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료채취 50점과 정밀분석 800점, 농업환경 여건 조사 320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씨없는 수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씨까지 먹는 수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한 결과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3년 이상 계속 연구되어서 지금까지 기술이 정착되어서 보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떠한 과정을 겪어 가는데 있어서 몇몇 농가가 기준을 지키지 않고 또 새 농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다보니까 중간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째진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인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나가서 지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교육도 여러 차례 했고, 해서 잘 할 것으로 알다가 일부 처음에 시작했던 농가에서 열과가 나왔습니다. 그 후에 농가들은 열과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장기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백화점이 넣는 과정에서도 가격을 130∼150% 받기로 했습니다만 백화점에서도 처음에는 가져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가져다가 직접 판매를 해 보니까 상당히 기호도가 좋아 백화점에서 계속 요구해서 나간바 있습니다. 이 대책관계는 제가 무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열과가 나온 뒤에 그 포기 자체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줄기에 붙는 것을 착과 시켜서 키웠기 때문에 크게 많은 량의 수량에 주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제가 보충해서 조금 소위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씨까지 먹는 수박말고도 기술보급을 하는 데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포를 설치하고, 집단 재배단지를 하고, 그리고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수용하는 단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씨까지 먹는 수박은 경위가 이렇습니다.
우선 먼저 물음을 주신 시험재배를 해 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지난해와 그 지난해에 장수에서 해 본 결과 성공을 완전히 100%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지역에 들여오게 된 동기는 이제우리 농산물도 차별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박에 이러한 내용을 접목시켰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수박하면 고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고창에서 수박은 상권을 쥐고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적도 그렇지만 품질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면적은 우리 군이 약 150여 ha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고창의 약 13분의 1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차별화 시켜서 고창을 이겨야 할 것이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에 장수에서 했던 것을 금년에 우리 지역에 도입해서 수박을 차별화 시켜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내용이 됩니다.
10ha에 걸쳐서 약 50여 농가가 재배했는데요, 비봉 뿐만 아니라 삼례, 그리고 이서에서 재배를 했습니다. 재배를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재배법을 농가에 전달을 해 드리고, 50여 농가를 일일이 매일 헌장을 지도했어야 했는데 전달을 해드리고 그것을 농가별로 못하고 지역적으로 다니면서 그대로 실천여부를 현장에서 몇 농가씩보고 아 이렇게 되겠다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례이서바봉에서 한 농가들이 50여 농가가 100%로 실패를 했다면은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어서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정소송이라도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성공을 해 가지고 TV에서도 소개하고 신문에서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당도도 일반 수박에 배해서 2%가 높고 그리고 저장력, 운송과정이라든지 이런데도 높고, 그리고 서울 미도파 백화점에 출하를 해서 우리가 선전을 하기 이전에 그 반응이 중앙의 신문기자들한테 평가되고, 기자들이 직접 이것을 홍보를 할 테니까 기사 자료를 달라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KBS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SBS TV같은 데에서는 저희와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의뢰를 한바가 없는데 거기서 자체 날짜를 받아서 요청을 해서 거기도 반영을 한바가 있습니다.
결코 100%로 성공을 못한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첫 단계에서 문제점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수를 하겠다는 것은 지도상에 대한 문제점이지 보상까지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실패를 하신 농가들이 있으신데 100%로 실패가 아니고 그리고 차별화를 시키는데 품질향상도 있습니다만 노력절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력절감 분야에 대해서도 그래서 아직 우리 농촌에 노동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입을 하게 된건데 노동력도 일반 인공수정에 비해서 호르몬제를 처리해서 수정을 시키는 것은 약 30%로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빨리 우리 지역에 도입을 해서 확대가 되도록 내년에라도 많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 도입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농가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못하는 것으로 한다고 한다며는 우리 지역 농업발전은 앞으로 가져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감수를 하고라도 다시 내년에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도록 위원님들도 저희들을 격려를 해 주시고 농가도 설득을 해 주시고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9분의 농가가 비봉에서 오셔서 약 2시간 정도 저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과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충분히 납득을 하시고 소장 말을 들어보니까 얼마든지 이해가 간다 그리고 앞으로 이건 해 봐야할 문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같이 헤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원님께서도 저희 완주에 농산물이 빨리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 저희들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물음에 대해서는 후계자 선발 건입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이렇게 과정이 되어있습니다.
읍면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후보자를 저희들에게 내주시면 저희들이 군수에게 통보를 해서 군수는 농촌발전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발전 심의위원은 농업인은 물론이고 농업에 관계하는 소위 저와 같은 관계기관단체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는 직접 독농가 또는 농촌의 유지되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농촌발전 심의위원으로 선발되신 분이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심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관계는 '95년도에는 32세 미만으로 그리고 내년에는 31세 미만으로 '97년에는 30세 미만으로 농림수산부에서는 정해놓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문제에 대해서는 소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견해와 저도 동일합니다. 이는 연령 제한을 두지 말고 의욕있는, 그리고 농촌에서 정착하고 싶어하는 연세가 좀 드신 분이더라도 선발대상에 넣어서 선발하였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누차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농림수산부에서 아직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소장 문병영   
서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토록 서위원님께서 저희 지도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적나라하게 저희들 사정을 파악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활성화를 해달라고 하신데 대한 말씀은 저희가 백번을 들어도 천번을 들어도 어떻게 답변을 해 올리지 담담한 심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도소는 예산도, 그리고 어떠한 권한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백색혁명, 그러니까 하우스를 통한 사계절농업을 솔직히 저희들이 처음 시작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지금에 이르겠습니까?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러나 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지도소가 홀대를 받고 생색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없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권한은 없지, 어떤 통제의 기능이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서글프게 생각합니다만 자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서글픈 마음은 솔직히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댓가를 바라고, 제가 지금 32년째 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심정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 차례 있었고 저도 이 자리에서 우스게소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옷을 벗고 다른 길을 걸어오라는 권유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 없이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해서 저의 평생을 바칠 각오로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느끼고 아시는 것처럼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좀더 열심히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더 고맙게 생각하고 백배 노력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나 4-H회원은 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오로지 빽이 있다면 4-H, 후계자, 지도자, 생활개선 그리고 처음 들어와서 어떤 농민도 하시지 않을려고 할 때 이분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소위원님께서 씨까지 먹는 수박에 대한 실패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달게 받아서 해주시는 바로 그런 자생조직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분들과 최선을 다해서 애로사항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저희 몸을 바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분들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대둔산 관리소장 백현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관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 운영되고 있는 대둔산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에 대한 금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시책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에 있어서 1977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82년도에 국민 관광지로 지정되어 '90년도 5월 7일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공원구역은 완주군 운주면 공원구역 내 산북리 등 5개 리로 되어있고 공원 총 면적은 38.1㎢로서 표고 400m이상으로 되어있는 자연보존지구가 7.1㎢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도변 지역을 주로 한 주거시설을 할 수 있는 가능지역인 취락지구가 3.2㎢이고, 각종 시설 등 상가가 조성되어있는 집단시설지구가 0,18㎢로서 지구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명소로는 마천대, 형제봉등 3개의 산봉이 되어있고, 금강문과 동심암 등 4개의 기암절벽과 또한 운주면 완창리 국도에서 약 3.5km지점에 있는 사찰로서 안심사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로서는 구름다리 길이 약 50m, 삼선구름다리 길이 약 36m로서 두 개의 시설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항을 말씀드리면 대둔산을 이용하는 주된 도시와의 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184km로서 약 3시간이 소요되고 대전에서는 32km로서 약 40분, 전주에서는 52km로서 1시간이 소요되며, 금산에서는 20km로서 25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둔산 관리사무소 직원 정현원은 정원 36명에 현원이 33명으로서 3명으로 결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고 기능직이 7명, 청원경찰이 10명, 일용직으로 해서 매표원이 3명, 환경미화원이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선 직원 배치는 사무실직원은 6명으로 하고 순찰요원 7명, 상수도관리 1명, 환경미화원 9명, 매표요원 8명, 구분에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현황입니다.
공공시설로서는 관리사무소 1동 관리소, 야영장, 잔디구장 매표소 등 화장실이 5동 있고 상수도 시설 1개소가 있고 매표소는 현재 4동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삼선구름다리는 요금 받는 것이 도에 의해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3곳에서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교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금강과 삼선교 2개가 있고 주차장은 대둔산 입구에 일시에 3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다음에 야영장이 1만5,000평정도 있습니다만 이 야영장을 임시 주차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고 일시 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등산객들의 각종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 진 곳이 한군데 있고, 농특산물 판매전시장은 운주 농협에서 운영하고 군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추, 생강 등 우리 관내에서 나는 모든 토산품을 전시해서 거기서 판매를 합니다.
다음은 놀이시설로는 삭도에서 운행하는 공용버스 정류장이 1개소가 있고, 상가는 1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점포는 25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휴식시설은 구름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는 동심휴게소가 있고 위에는 약수터 휴게소 등 2개소의 휴게소가 있습니다. 삭도는 케이블카인데 927m로서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한번 탑승객은 51명으로 약 5분에서 6분의 소요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호텔은 1동으로서 호실은 69개로 되었고, 여관은 8동으로서 142개 호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둔산 공원 관리사무소를 비롯해서 완주 경찰서 대둔산 임시 파출소가 있고, 운주 농협에서 관할하는 대둔산지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21만2천명에 연 수입이 1억7,400만원이었습니다. '90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91년도에는 224%인 3억9000만원, '92년도에는 264%인 4억6,100만원, '93년도에는 219%인 3억8,200만원, '94년도 즉, 작년도에는 246%인 4억2,900만원을 연 수입으로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90년도 이후 연 수입이 계속 증가된 내용은 케이블카 운영으로 인해서 많은 관람객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금년도 6월 29일 현재의 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6월 30일부터 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되기 이전까지만 비교를 해 본 것입니다.
인원은 31만5천명으로서 '94년도에 비해서 3.4%증가되었습니다. 수입면에서는 1억8,500만원으로서 '94년도에 비해서 2.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95년 2월 15일 삼선구름다리가 도에 의해서 사용료 징수를 폐지했기 때문에 다소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관람객 성수기 이용도를 살펴보면 3, 4, 5, 3개월이 약 34%를 차지하였고 가을에는 10월과 11월 2개월 동안 26%로서 총 5개월 동안 이용객은 1년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성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삭도 이용의 관광객 추세는 '90년도 케이블카 시설이 되어서 '91년도와 '92년도는 연이어 2년간 증폭적인 증가추세로 올라왔다가 '93년도에는 많이 탔기 때문에 다소 소강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엑스포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고 KBS나 SBS방송국에서 계속 반영을 했기 때문에 다소 증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공원입장료 시설사용료 결산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에는 112%인 68만6천명의 관광객이 왔었고 입장료 수입은 '93년도 비해서 112%인 4억2,9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사항으로 보아서 금년도 저희들의 목표를 예상해 볼 때에 약 70만명의 5억4,200만원 정도가 증수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약 1억1,200만원이 증가되는데 그 이유는 6월 30일부터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순수한 오른 금액만 따져봐도 약 1억1,200만원이 더 증수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시용료 징수입니다. '95년도 6월 3일자 도의 의결에 따라서 도립공원관리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가 6월 30이루터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상률을 보면 입장료는 어른의 경우 300원에서 500원, 구름다리 사용료도 역시 어른의 경우 300원에서 500원 평균 66.7%가 올랐고 주차료의 경우에는 승용차가 500원에서 1,000원으로 100%가 올랐고, 버스의 경우에는 500원에서 1,200원으로 140%가 오른 셈입니다.
입장료가 6월 30일부터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다소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요금이 인상되므로 해서 관광객들간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요금이 타도에 비해서 너무나도 저렴한 관계로 아직까지는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더욱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금인상으로 해서 '94년도 대비 순수한 인상금만 가지고 약 1억1,200만원이 더 증수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주요 공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대둔산에는 등산로가 5개로서 약18.1km이빈다. 등산로 5개로를 잠깐 소개 드리면 입구에서 정상, 마천교까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주된 관로는 현재 있는 코스로서 1.9km 약 3시간이 소요되고, 용문골은 대둔산 입구에서 충남쪽으로 약 500∼600㎡가면 올라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여기가 용문골인데 그곳이 2.5km로서 약 4시간, 배티재는 충남과 경계입니다. 그곳은 약 4.5km로서 5시간이 소요됩니다만 이곳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년간 휴년제를 실시해서 막아 놓았습니다.
4번째는 옥계천에서 올라가는 코스는 약5.6km로서 6시간이 소요되고 안심사에서 올라가는 코스는 약 4.5km로서 4시간30분이 소요되는 등 등산로가 5군데가 있다는 것을 소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동화장실이 5동이 있고 구름다리는 보고대로 2개소가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주차장과 잔디광장, 야영장시설이 있고 상수도 등 일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강교와 삼선교등 주요 시설물 점검을 연 2회 실시해서 1차 실시는 이미 4월달에 끝냈습니다. 그것은 전북대 토목과 박준혁교수에게 의뢰를 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분이 당초 설치할 때 설계감리사입니다. 전문가에 의뢰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 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와 공동화장실은 매주 3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였고 상수도는 상수도 요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매일 점검을 해서 아무리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 것은 현재 화장실 5개 중에서 1개는 이미 했습니다만 4동은 수세식하고 수거식으로 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거식에서 악취가 나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고 또 하나는 등산로가 대부분이 돌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낙석위험요인이 많고, 또 휴계 공간이 없는게 가장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시설물정기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를 하고 지속적인 시설보조를 받게 해서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며 수거식 공동화장실을 발효식으로 개조해서 공원의 선진화를 위해서 단계적인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불법사항 정비입니다. 호텔, 삭도, 터미널 등 공원 사업대상 시설에 대해서 용도변경 17건 상가가 25개 업소에서 현재 24개 업소가 무단 증축을 당시 24건, 여관단지가 8개소 중에서 6개 업소가 무단점용 증축 등 9건, 또 3개소의 취락지구에서 6건해서 56건의 불법사항을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앞으로 행정 대집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필요한 계고를 그 도안에 2회에서 5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대집행이 아닌 불법 건물을 철거와 아울러서 제거를 하는 방법으로 공원 기본 설계 변경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상가 23개소가 도에 제출한 결과 7월 22일 기본설계 변경이 승인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사업 시행허가와 건축허가 절차를 회의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여관단지와 공원사업 대상인 터미널과 호텔 이런 곳은 개별적으로 현재 용역에 들어가서 불법사항을 동시에 철거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중입니다. 그 외에 취락지구나 여관단지 일부에 대해서는 자진철거하고 또는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는 이것이 장기적인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을 할 때에는 집단 반발이 우려될 그런 양상입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은 회의도 여러 번 해서 설득을 시켰기 때문에 먼저 상가단지부터 공원계획 수립에서 새로 증축하는, 재건축하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을 보고 여기에 문제점이 되는 것은 그때 사항에 따라서 다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있습니다.
그 외에 우량건물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변경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행정과태료를 부가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불량건물은 자진 철거하도록 우리가 유도하지만 만약에 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옥계천 운영관리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산북리에 광두소에서 당헌마을 천등산 중심지역으로서 약 5km구간이 옥계천이 되겠습니다. 연간 이용객은 약 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성수기에는 일일 평균 2천여명 이상 또는 평일에는 250명 정도가 옥계천에서 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차량도 성수기는 한 500∼600대 이상 도로 국도변에 바쳐있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쓰레기를 계산해 보아도 약 2000톤 이상 나올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가장 문제되는 것은 교통문제와 쓰레기 수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옥계천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에 의해서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3년간 비지정 관광지로 해서 마을 이장에게 위탁해서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 30일자 비지정 관광지가 폐지되어서 옥계천을 대둔산에서 관리하도록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그동안의 많은 쓰레기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쓰레기가 가중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차량관계도 일일이 단속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저희 기본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항까지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가보니까 주차장 및 공동화장실 또는 탈의실 시설이 없어서 관광객이 이용하는데는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도출해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군에 예산요구를 이번에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빠지고 안 들어 간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임시주차장이 빨리 만들어져서 관광객을 위한 최선의 편익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고 또 예산 추경에서는 이것도 역시 올리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일부밖에는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환경 미화원을 고정 배치해서 쓰레기 수거도 할 것이고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더욱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둔산 관리 사무소에 대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방금 서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재정자립도가 아주 빈약한데 우리 경영 수익 문제도 있습니다만 특히 세입면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 곳이 대둔산입니다.
현재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5억원 정도 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도 제가 간 이상 다만 얼마라도 금년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상가와 저희 직원과 같이 회의도 같이 하고, 방법에 대해서 찾아서 우리 군 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이 기회가 있으면 저도 와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욱이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지도를 해주시고 많은 편달을 해 주신다면 더욱 일하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특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특히 직원보다도 말단에서 일하고 있는 청경, 미화원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수년동안 찌들어진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특히 직원관리를 먼저 다루어야 하겠다 해서 우리 부서가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우선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고 잠정적으로 만들어서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2개의 담당부를 만들어서 개당 팀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고 2차적인 것은 부소장이 하고, 3차적인 최종적인 것은 제가 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직원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부터도 제가 업무 추진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전의 그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은 달라지리라고 보고 제가 그렇게 한 후에 약 한 보름 후에 들어보니까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크게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화장실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부소장을 시켜서 격일제라든가 그렇게 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시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졌다든가 조금 전과 같은 악취가 있어서 관광객이나 그분들한테 나쁜 영향을 끼쳐서 앞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실태조사를 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혀 현장에서 움직여지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찌거기가 많이 나와서 앞으로 8월 이후에 9월 성수기가 돌아옵니다만 그때를 위해서, 현재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 분리수거에 대해서 공문을 전부 하달하고 그 다음에는 회의를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직원들을 상주 시켜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해서 상가부터 우선 정돈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예산도 요구하고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저와 부소장이 번갈아 가면서 순회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일시에는 그런 일이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 되면 단계적으로 해서 정착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관의 여러 가지 횡포문제, 저도 그 문제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서로 경쟁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특히 여관주인들이 전라북도 사람은 거의 없고 충청도나 서울, 외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에 대해서 회의도 별도로 파트별로 가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단 상가를 이번에 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난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관문제, 음식문제 하고 숙박료문제, 이것을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받는지, 그리고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기본금액을 따져서 협조 요청을 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실행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그 효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특히 서제일 위원님이 저를 격려해 주셔서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백현기   
그 전에 그것을 인상하기 위해서 도에 내용도 해보고 했는데 일단 제가 갔으니까 조금 전과 같은 방법을 저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도 지역경제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도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우리 도립공원의 주차료라든가, 주차료도 시간당으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얼마 그렇게 해서라도 올리고 그래서 수입을 가지고 재투자해서 이용객의 편익시설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고석훈   
완주공단 관리사무소장 고석훈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관리계장 소명령, 용수계장 송형영입니다. 폐수계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공단 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 맑은 물 공급 대책, 완벽한 폐수 처리로 수질보전, 완주공단 관리사무소 신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완주공단 관리사무소는 '94년 6월 23일 설치되어서 소장과 그 밑에 관리계, 용수계, 폐수처리계 3계가 있습니다.
관리계의 주요업무는 공단시설물 관리와 입주 기업체 지원, 용수계는 용수 생산 및 공급, 폐수처리계는 폐수처리 및 수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 사무소 직원은 총 정원이 현재 25명으로 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22억8,568만9,000원이고 인건비와 공공요금이 전체예산의 65%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단조성은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일원에 '89년 12월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총면적은 102만평입니다. 용지분양은 79만2천평에서 97.8%인 77만4천평이 분양되었고 그 중에서 공장용지는 76만7천평 중에서 98%인 75만2천평이 분양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시설입니다.
취수장은 봉동읍 율소리 고산천변에 1일 33,000㎥으로 설치가 되어있고, 정수장은 공단 내에 배미산 공원 내에 1일 30,000㎥의 규모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은 삼례읍 후정리에 2만7천톤 처리 규모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외 기타 공공시설로서는 도로,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도로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공장 가동 현황은 총 입주업체 48개 업체 중에서 가동이 17개 업체, 건설 중 11개 업체, 미착공이 20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현재 단지 내에는 공공시설물이 전체 22만8천평으로서 단지 내 도로가 23개 노선으로서 22.8km로, 녹지공원시설이 133천평, 조경 및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공공시설물 하지보수 화장실보수 등 67건등 기타 가로등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그 시설관리에 있어서 버스정류장설치, 잡초제거 및 청소, 토사유출 제거 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문제점으로는 인력 및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서 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도로관리라든지 도로변 잡초 제거라든지 화장실 청소 같은데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 입주업체 주변지역 관리 소홀로 토사유출 및 쓰레기 투기 등으로 오염이 있었고 공공시설물 사용자의 공중도독의식 결여로 시설물 파손 및 도난 등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금년 추경에 인부사역 3명 정도를 반영하여 시설물 관리 및 청소작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각 입주업체별로 관리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사면 제초라든지 인도변 잡초제거 청소 등을 실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문제점으로는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서 단지내 공공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도로관리라든지 도로변 잡초 제거라든지 화장실청소 같은데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 입주업체 주변지역 관리 소홀로 토사유출 및 쓰레기 투기 등으로 오염이 있었고 공공시설물 사용자의 공중도덕의식 결여로 시설물 파손 및 도난 등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금년 추경에 인부사역 3명 정도를 반영하여 시설물 관리 및 청소작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각 업체별로 관리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사면 제초라든지 인도변 잡초제거 청소 등을 실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에 있어서 현황은 용수공급용량에 있어서 1일 30,000톤, 생활용수가 5,000톤 공업용수가 25,000톤입니다. 공급관로가 39.0km, 기본 요금은 생활용수의 경우 188원, 공업용수는 42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총 급수공사 시설이 25개업체, 용수 공급은 23개 업체 일일 3,000톤씩 공급해 왔고, 그동안 용수사용량 부과는 5,866만1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속적인 한해시 취수원 부족으로 용수공급 우려가 예상되고 있고, 정수장 실험실 위치가 부적정하므로 인해서 기계작동으로 인한 진동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계 고장시 공업용수 저장용량이 부족해서 업체 조업중단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 실험실을 별도 신축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가뭄대책을 위해서 공업용수 배수지를 확장하는 방법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완벽한 폐수 처리로 수질보전입니다. 지금 공동 처리구역은 총 3,371㎡즉 102만평입니다. 공단 내가 전체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폐수 찻집 관로가 19km, 폐수처리 용량은 2만7천톤으로 처리 방법은 미생물 처리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경우 업체에서 119ppm으로 유입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3.1ppm으로 낮춰서 방류하고 있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75.1ppm을 11.1ppm으로 저희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해 가지고 만경강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오폐수 유입처리는 총 27개 업체에서 일일 2,800톤으로, 폐수의 경우는 7개 업체에 일일 2,100톤으로, 오수는 일일 700톤씩 평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법 오폐수 배추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 왔고, 폐수시험에 대해서도 일일검사와 주간검사를 병행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처리장은 각종 기기류 안전점검 실시를 통해서 정기적인 작동으로 노후와 방지하고, 불법 오폐수 방류 방지를 위한 배출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며, 정확한 측정과 분석으로 방류수질 최적상태로 유지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완주공단 관리사무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완주공단 지원시설 부지 내에 있습니다. 총면적은 796.5평으로 분양가격은 1억1,711만8,000원 평당 14만7,000원씩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도 공업과하고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후에 토지매입비 1회 추경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는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조기매입 촉구 요청이 계속 왔고, 공단관리사무소가 원거리에 위치하므로써 공단 내 입주업체들이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또한 공단 시설물 등 관리 소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토지 매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분양계획을 채결하도록 하고, 도 근로자 복지회관이 준공되는 대로 거기에 우선 관리사무소를 임대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여건 검토를 해가지고 공단관리사무소를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업단지관리사무소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고석훈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