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변형준   
전문위원 변형준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55억4,599만9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3억7,863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6,736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정재원, 이렇게 해서 53만7,863만6천원입니다. 세출은 53억7,863만6천원 중에서 산업경제비가 7억232만4천원이고, 지역개발비가 21억48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산업경제비 예산내용을 보면 7억23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내용은 농어촌 관리비 4억396만7천원, 축수산 진흥사업비 2억2,188만9천원, 농촌진흥 사업비 1억9,756만8천원, 임업비 1억4,413만6천원 감액, 지역경제비 2,294만6천원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2억7,800만원으로 대둔산 주차장 시설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얼마나 부족한지 다음에 그 부족한 대책은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287쪽을 보시면 하수처리 반환금 중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비 반환금 국비 6,1397천원과 그 밑에 보시면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 반환금 중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반환금 6,139만7천원으로 이중 계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0쪽에 교통안전관리 시설비중에서 경보 등 신설에서 어느 것은 250만원, 또 다른 밑에 보시면 500만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고, 다음에 같은 항목에 신호등이 2,500만원자리가 있고 3천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컴퓨터 구입관계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관계는 407만원을 요청했는데요 지금 농지전용 허가는 허가관계가 전부 서류로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전산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을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고, 또 설명을 드리자며는 이것은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은 대체농지 전용비를 징수하게 됩니다.
징수 수수료를 국비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일부로서 농지관리를 위해서 컴퓨터를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민신문 보급관계는 작년까지는 3,500원씩 해 가지고,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들하고 군 의원 득농가들에게 보급할 계획으로 450부를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농업인 후계자관리의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것을 삭감하고 농어촌관리비로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아니죠, 항목이...
항목이 그 전에는 후계자 관리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농어촌관리 목표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저희 군에 450부를 보급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신문을 통해서 후계자라든가 득농가들이 많은 부분에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정보를 농촌의 지도층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이 신문을 숙독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제가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감사합니다.
< 지 역 경 제 과 >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지역경제과장 이강해입니다. 홍의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3개 노선에 3대가 이번에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로 삽입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노선은 아직 결정이 안되고 이 예산이 서므로써 풍남여객과 절충해서 노선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거리관계, 넓이 해가지고 전문적인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평가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경찰서로 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예.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소병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공사는 시설부대비라고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매입하는 부대비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니면서 이전등기를 전부 해야합니다. 경비가 실제로 300만원이 드는데 예산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100만원밖에 안 올라 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실질적으로 공사는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시설비 0.3%는 가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토지매입 같은 것은 시설비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비로 세웠는데 실제로 계산하면 300만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삭감되어서 100만원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력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등기도 내야하고, 무엇도 무엇도 그때 그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안나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공사는 시설부로 세울 수가 있는데 토지매입은 시설비로 세울 수가 없고 여비로 밖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땅을 구입하고 등기하고 그렇게 하려면 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해   
현지 출장이지요, 그러니까.

○산림과장 김진   
동력펌프는 산불진화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성능 동력펌프인데 3단까지 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고성능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450만원이 되어있는데 사업 변경 내시로 되어서 새로 생긴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   
예, 그렇습니다. 그 동력펌프에는 호수와 물을 담는 기구를 수조라고 하는데 수조가 딸려서 다단으로 해서 올라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   
그렇습니다. 1대입니다. 현재 확보된 장비는 2대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진   
예, 잘알겠습니다.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고석훈   
예.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고석훈   
이것은 1신문사가 아니라 이것이 신문 공고료는 저희들이 공단 내에 있는 6개 업체 진입로 개설에 따르는 도시계획 변경입니다만 이것은 2개 신문사 이상입니다.
공고는 1개 신문사만 내는 것이 아니라 2개 신문사 이상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고석훈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예산측면으로는 그런 것이 있는데 모든 면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같은 것은 회계법상 그렇게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입찰관계도 그렇거든요? 얼마 이상은 많이 참가시키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한다는 취지하고 같은 것 맥락 같습니다.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고석훈   
인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보수에서 앞에서 보시면 수당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고석훈   
원수대가 삭감 1억3,900만원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전북농조에는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대아리 물을 써서 공단에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북농조하고 저희 공단관리사무소하고 사실상 이것 때문에 마찰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물어서 저수지에 물이 한방울도 없는데 우리가 물값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농조측에서는 농업 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하고 입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5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급해야 되는데 5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그 차액 4개월분이 이만큼의 예산이 절약된 것 아니냐 해서 삭감 조처한 것입니다.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고석훈   
지금 농조에서는 어차피 정부에서 하고,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농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단 지하수로 처리하는 구역이라, 말하자면 농조관할 구역은 모든 물을 자기들이 공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조 괄할 구역의 물은 농조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그것이 자기들이 낸 농업근대화촉진법인가 가져와서 농조하고 저하고도 한참 입씨름을 했습니다만 그 법으로 보면 또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은 군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그쪽도 감사하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저희들도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 최종적으로 그 법을 보니까 그러한 취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1월부터 4월까지는 놓아두고 5월부터는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고석훈   
예.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고석환   
저희들도 방금 말씀드린 데로 버티다 버티다 못해 가지고 1월부터 할 것을 5월부터, 제가 그 법 관계는 복사해서 안 가져왔지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법은 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안 된다, 1월부터 받아야지 감사받으면 죽는다 그런 식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물 한 방울도 안 주었는데, 그 사람의 주장은 대아리에 있는 물을 가두어서 한 방울도 없는 것이 아니고 물은 분명히 있다, 단지 수문을 열어서 공급을 안 할 따름이고 그 물은 분명히 지하수 밑으로 흘러서 나오는 물이지 그 고산천에서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분들은 또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물이 밑으로 스며서 흐르는 물이지 어디 계곡에서 나오는 물은 아니지 않느냐,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위로 수문을 열어서 평펑 나오는 물이 진짜 물이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유권해석이라든지, 모든 것이 되어서 저희들도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쪽도 고충이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나중에 감사받아서 신상의 조치가 있다고 하면 변명 좀 해주십시오, 하는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애매모호하게 물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이 고여있는 저수지에 물이 반드시 밑으로 침하해서 흐르고 나오는 물을 공단에서 쓰고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고석훈   
예, 자문을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우선 소양∼구이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구이선은 저희가 총괄하여 7월에 입찰을 보아서 금년부터 '97년까지는 끝나는 것으로 낙찰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운∼송광선은 이것도 3개년에 걸쳐서 '97년까지 끝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수만선은 현재 금년도부터 사업이 종전계획대로 완료되고 나머지 잔여구간은 '97년도 계획을 수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그곳은 현재 확장이 일부구간 되어있고 일부는 포장이 되었는데 그곳은 일부 오지 개발사업으로도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구간이고 저희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차 기 포장된 구간은 포장률이 잡혀있고 나머지 것은 저희가 '97년도에 수정계획을 해서 포장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비봉 오지도로 개발은 저희 건설과 소관 사업이 아니고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 과목이 지역개발비로 서있기 때문에 타과 사업도 이 과목으로 편성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개발비에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하고 사업비만 편성된 과목이 아니고 타과 과목도 이 과목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 소관 사업도 지역개발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