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석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오시지 않아서 간사인 이석환이 대리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변형준   
전문위원 변형준입니다. 완주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1지역 1명품을 선정 중점 육성하여 국제경재력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고품질의 민공예품 및 우수농산물을 전략적인 상품으로 ㅎ고 사업비는 중앙과 지방에서 일부 지원하며 품명 선정은 주민대표, 유관기관, 단체등이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고 명품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함과 대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명품사업추진협의회에서 선정토록 하며, 명품사업추진협의회 구성은 민관공동으로 구성하고 위원을 15명 내외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는 상기 조례제정안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지역의 우수농특산물을 육성하여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일류상품으로 개발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타당한 조례제정으로 봅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변형준   
전문위원 변형준입니다.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완주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상수도 요금의 납기를 25일까지 징수하던 것을 말일까지로 정하고 급수공사시에 부담토록 하는 시설분담금중 계량기 구경 250mm에서 400mm의 부담금액을 신설하였으며, 상수도 요금 인상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업종별 요율을 190원에서 227원으로 인상하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중 영업용 1종 및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하고, 영업용2종을 영업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상기 개정조례안은 지방 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계획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례개정으로 봅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