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95년 10월 25일 1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 10월 25일 금일 조례안 심사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하여 도시과장의 출석요구를 해야 하나 대리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산업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군립공원 위원회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 10월 24일 제4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은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관계공무원 출석 건에 대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만 위원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출석치 않은 이유를 통보 받으셨습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이 오늘 도민체전에 선수로 출전하셔서 산업과장님하고는 이 건에 대해서 상의가 계셨기 때문에 대리 출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제19조를 보면 공원위원회의 설치 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국립공원 위원회를,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군에 군립공원 위원회를 구성 '90년 10월 27일에 이 법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군에 군립공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의환 위원   
그런데 이 제정 조례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늦게 제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제야 조례제정이 됐는지..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안 제2조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이원화되어있어요. 그리고 위원은 기획실장, 공보실장, 산림과장, 도시과장 해서 6명의 과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그밖에 네분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말하자면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군수의 의지에 따라서는 다른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제정할 수 있는 안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출안이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에 연관성으로 보아서 6명의 과장님께서 위원으로 되어있는데 표결에 있어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5명의 출석과 3명의 의결이면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6명 참석인데, 설형 다른 초임위원들께서 반대를 하고 싶어도 원안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허구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이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특별위원과 위원을 구분해 보세요, 과연 역할이 무언인지.
당연 위원의 역할과 특별위원의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구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홍의환 위원   
그러면 구성은 10인이 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홍의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애매모호하네요. 보면 당연직은 당연직이고, 또 공원에 과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4인과, 특별위원의 구분이 물론 명시는 되어있습니다만 읍면장 3분의 1이상의 협의를 조정한다로 되어있는데 20인도되고, 30인도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홍의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물론 법적으로 제한적인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위원회는 구성 여건상 정족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한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립공원이 엄청난 면적을 차지한다고 볼 때 거기에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을 하는데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10명도 할 수 있고, 20명도 할 수 있고...,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고 안 보세요?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군립공원 위원회 조례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봉동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 10월 24일 제4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평수가 얼마나 돼요?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먼저 봉동지역 용담댐 수몰민 이주민 정착관계인데 그것이 왜 봉동으로 결정이 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주민들이 희망한 사항인지, 아니면 도에서 유치를 원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이주민도 원했고, 도에서 합당하니까 봉동에 한다? 그래서 유지된 사항이예요?

○홍의환 위원   
그러면 전체 이주민 중에서 과연 몇 세대나 봉동으로 이주됩니까?

○홍의환 위원   
전체 이주민은 몇 세대입니까?

○홍의환 위원   
그런데 용담댐 이주민들이,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다른 지역도 많이 있다고 보아요. 예를 들어서 진안 인근도 있을 것이고, 가까운 완주군 일대도 일을 것이고, 신청 사유를 보면 아주 거창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3공단 내 공장지역으로 인력난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현재 저희가 3공단의 실태를 보면 우리 완주군민들이 실질적으로 3공단에 들어가서 취업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이유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생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지요?

○홍의환 위원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순서가 있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홍의환 위원   
말하자면 농업진흥지역이랄지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홍의환 위원   
현재 봉동읍에 대한 기본 도시계획도가 있지요?

○홍의환 위원   
도시계획도 중에서 지금 봉동교에서 직선으로 나가는 예상 계획도지요?

○홍의환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것이 어떤 결정권한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의견청취이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는 것인데 이 도시계획 결정을 보면 중앙에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건설부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의견을 내 줄뿐인데, 봉동에 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삼례봉동이 '88년도 투기 붐이 있을 때 삼봉시다, 무슨 시다 해가지고 엄청난 부동산 투기 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거기에 공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주군이 보이지 않게 잠식당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이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1명 완주군에서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주 3공단이라고 명칭이 지어진 것이 전주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잠식되고, 또 우리 완주군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차별적으로 개발되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주민의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가 존립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삼례나 봉동, 특히 봉동지역은 고산방면이나 삼례, 또 이쪽 남원 방면에 핵심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장기적인고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꼭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죽 알아서 하셨겠지만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 안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은 전체적인 봉동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모르고 있고 하나의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무어라 단언할 수는 없으나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봉동삼례는 도시계획에 있어서 철저하게 신중을 기해서 장기적인 미래형의 도시형태를 개발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홍의환 위원   
자체적으로 바꾸었단 말씀입니까? '94년도 완주군 기획실에서 만든 완주군 장기발전계획서를 보면 완주공단이라고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바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저는 모르지만 과장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 완주군이 과거에 조촌 또는 용진 일대가 전주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구성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송천동에 새로 내는 도로로 전주시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홍의환 위원   
그래서 그 법이 있단 말씀이죠?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전주시에 우리 의사를 많이 반영해주어야 하지요. 전주시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갈라지는, 우리 완주군 땅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의사는 반영이 안되고 그 사람들 좋을 데로만 만들어지면...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도 보면 이서 도로 내는 데를 보니까 전부 전주시에서 기반조성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할려면 전주시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심사 결과를 종합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49분 정회 )
( 12시 01분 속개 )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홍의환입니다. 봉동 도시계획 변경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에 관하여는 봉동지역은 전주의 산업 및 주거기능의 일부를 분담하여 지역간 교통의 요충지이며 도시의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으로서 집단 이주단지 조성 및 중심 관통도로의 개설에 따라 수몰 이주민의 안정적인 이주 정착은 물론 지역 개발 차원에서도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지구를 도시계획 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개발하고자 봉동읍 낙평리 526번지 일원의 생산녹지지역 97,629㎡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은 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앞으로 봉동읍이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도시발전이 되도록 택지조성과 주택건립에 신중을 기하고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하여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 봉동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봉동 도시계획 변경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홍의환 위원께서 보고한 의견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완주군 군립공원 조례 제정안과 봉동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제4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