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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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산림과 순으로 진행하며 질의답변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 지 역 경 제 과 >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홍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고산출신 안홍순의원입니다.
431쪽에 일반수용비 부문에 대해서 제조업체 생산품목 카다로그 책자발간은 무슨 제조업체인지 알려 주십시오.

○안흥순 위원   
완주군에 중소기업체가 몇군데 입니까?

○안흥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한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의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출신 홍의환위원입니다.
방금 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것이 예산을 보면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것이지요?

○홍의환 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1만원 곱하기 1,000부했는데 어떤 119개 업체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시길래 1만원밖에 안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대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시군에 배포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면모가 갖추어져야 하는 카다로그이어야 될텐데 1만원가지고는 될 것 같지가 않아 보여요?
어떤 산출입니까?

○홍의환 위원   
추정된 금액이라구요.

○홍의환 위원   
그러면 외국어버역을 해서 60매는 어디로 어떻게?

○홍의환 위원   
번역비요? 그러면 공단입주가 12개 업체하고 우리 완주군내에 있는 중소기업 120개정도,전체를 다 수록합니까?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1페이지인데 여비를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중소기업 육성지도 국내여비가 계산이 잘 못된 것은 알고 계신 것을 전제로 거기가 717만6,000원이 아니고 720만원으로 그것이 정당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신설된 여비예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가 각 관서당경비 배정에 있어서 아주 현저하게 증감한 부서중의 하나예요. 지금 700여만원이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급양비에 증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203 국내여비가 720만원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720만원이 그전에는 안 받았다는 이야기에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홍의환 위원   
알고있는데 국내여비는 법정여비인데 그전에는 안 받았다는 이야기 같애요. 203이라는 목이 작년에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갑자기 늘어난 것은 지역경제과만 뺐을리는 없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를 빼보니까 지역경제과가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올라가 있어요,

○홍의환 위원   
잠깐만요. 지역경제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13명 아니에요?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516페이지한번 보시지요.
교통행정관계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계시지요? 이것이 예산이 문제가 좀 있어요.
교통행정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홍의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지가 완주군 이겠지만 1억2,400만원이 시설비로 되어있었는데 교통신호기는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지난번 추경때도 2,500만원에서 2개가 나간 것이 있었고, 또 500만원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2,500만원이 2군데 올라와 있는데 전도자금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죠?
그 전도 후에 처리를 한번 설명해 주셔요.

○홍의환 위원   
정산서를 다 받으셨는지요?

○홍의환 위원   
혹시 말이죠 이 전도자금 집행관계 정산서를 받으시고나서 혹시 군청에서 현지확인이나 그런 것을 해보신일 있어요?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완주군 군민들의 주민세랄지 모든 지방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이고, 또 이것이 전도자금이라는 예산집행상 잘 되어주지만 과연 이렇게 막연하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2,5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집행하고 과연 제대로 되어있는지 여부조차도 확인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흥순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토지 임대해서 고산이라고 해놓았는데 10년간 임차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위원이 알고싶습니다.

○안흥순 위원   
너무 적어서 제가 여쭈어본거에요.
그리고 완주군에 농공단지 계획이 있는데 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안흥순 위원   
예, 잘 알았어요.

○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의환 위원   
제가 한가지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계 시설비 전체 예산문제는 경찰서에서 그대로 올린대로 반영해 주는거에요?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온거에요?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내는 것은 경찰서이다?

○소병래 위원   
교통신호기에 대한 관리나 감독, 수의계약같은 것은 법으로도
되어있습니까?

○이석환 위원   
예산만 세워서 주고 이쪽에서는 무관심하게...

○이석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서는 들어와요?

○이석환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고 시설도...

○위원장 한한수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 증지 수입 차량 임시번호판 증지판매를 500원 곱하기 7만5,000건으로 계상해서 3,750만원의 세입을 계상했고, 510쪽에 일반수용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작 600월 곱하기 4만개에 2,400만원, 또 자동차임시운행 허가증 유인 200원곱하기 4만매에 800만원으로 300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300원 곱하기 7만5,000건이면 2,250만원의 결함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예산부서에서 잘못 계산한 것입니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계세요?

○위원장 한한수   
예.

○위원장 한한수   
그것이 아니고 번호판에 소요되는 경비가 800원으로 계상되어 있다고요.

○위원장 한한수   
그러니까 7만5,000건이라고 하는 것은 '94년도를 보시는 거에요?

○위원장 한한수   
7만5,000건이라고 하는 것은 '96년도에 몇%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위원장 한한수   
현대 자동차와 합의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석환 위원   
자동차등록 업무는 대행업소에 주어가지고 하는거에요? 군에서 직영하는거예요?

○위원장 한한수   
민원실에 나와있는것도 개인이 하는거예요?

○이석환 위원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이석환 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받아야지 그 사람들도 밥먹고 살 것 아니에요?

○위원장 한한수   
그러면 민원실에 있는 직원이 군청직원이 아니고...

○홍의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통관련 시설비로 약 1억2,400만원이 투자되는데 지금 완전히 군민의 세금으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 형편상 거기에는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거둬들이는 교통위반 범칙금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만 스티커가 발급되는 것 도 있겠지요.
이러한 교통행정 시설비가 국비보조 없이 일방적인 지방비로만 부담하는 것 은 형편에 맞지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건의사항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산 림 과 >

○위원장 한한수   
다음은 산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석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474페이지 민간이전 토산품 직매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환 위원   
장소는 어디에요?

○위원장 한한수   
홍의환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산림과 정원이 15명에서 기능직 1명이 줄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홍의환 의원   
465쪽을 보면 산불위험 요인제거 인건비40명인데 1만6,400원 13개 읍면 있지요?
이것이 산불 진압감시요원 부분입니까?

○홍의환 위원   
그리고 466쪽 보시면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특수 진화대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의환 위원   
읍면에 상설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특수 진화대 조직구성이 공익 근무요원은 아닐것이고 누가, 말하자면 10명이 상설로 주재하는 거예요?

○홍의환 위원   
알기쉽게 말하자면 기동대 그렇다고 보아야 합니까?

○홍의환 위원   
작년에 20명이던데...

○홍의환 위원   
지시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안되니까 그래요.

○홍의환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68쪽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이 본청 지하실에 있는 그사람들이지요?

○홍의환 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받으라고 해서 받은 것 이지요?

○홍의환 위원   
그분들 하루 종일 무엇합니까?

○홍의환 위원   
국가에서 지시한 사항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 전부 우리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방위병 인가요?

○홍의환 위원   
81명이고?

○홍의환 위원   
그렇게 해서 중식비 주고, 또 교통비까지 주어가면서 물론 각 자치단체가 다 공히 하는 일이지만 정책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의환 의원   
제가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배낭도 만들어 놓고 출동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화용 등짐펌프를 100대라고 있는데, 이것이 동력펌프하고는 구분이 되지요?

○홍의환 위원   
제가 솔직히 산림부분은 여러 가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운다는 차원에서 여쭈어보는 것이니까 이해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석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임업협동조합이 봉동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주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보조금까지 주어가면서 어떤 사유로 전주에서 조합 부지나 건물을 매각하고 봉동에 신설해놓고 판매장만큼은 또 다시 가야하는 이유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홍의환 위원   
지금 완주군 임업협동조합에 관리가 전주시도 포함되어있지요?

○홍의환 위원   
그런데 왜 전주시에서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차지하고있는 면적이 크건 적건간에 어떤 협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조를 같이 하신다든지 그런 협조가 있어야 할 텐데 전혀 그런 것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홍의환 위원   
제가 임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받아보셨어요?

○홍의환 위원   
그러시면 장소랄지 여신업무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신업무를 하게되면 금융업무를 갖출려면 그만한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8억원을 예상하시는데 8억원이라고 하더라도 8억원이되었던 80억원이 되었던 어디에 해야되겠다는 복안은 가지고 있을 석 같은데 던혀 없어요?

○홍의환 의원   
전주로 가겠다는 것은 저희가 의회에 지출하고 나서 임업협동조합에 한번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한번 보았는데 지금의 현재 임업협동조합의 위치로 보아서는 임산물판매장 운영이 전혀 안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썰렁하고 그렇습디다. 그런데 그러한 것 도 팔아야 되겠고 시장조사도 해야 될텐데 그렇다면 인구가 많은 전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예산을 넣어놓고 보자, 한번 추진한다는 차원으로 실시한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것 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계획을 어느 정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지 현재 막연히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만들어왔으니 군비로 보테달라, 그래서 옮겨보겠다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상 너무 방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금리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경쟁입니다. 무한 서비스 경쟁입니다.
그런데 금융여신업무를 하면서 사람이 많이 살 수 있는 시장이랄지 그러한 주거밀집지역을 몇 군데라도 선정하고 이러한 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거기에 부지확보는 얼마가 필요하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가 든다는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는 점을 저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점이 좀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전폭적으로 수용합니다. 물론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봉동의 위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한수   
제가 몇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472쪽에 보면 자연휴양림조성이라고 해서 14억1,82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것이 도비하고 국비가 5억1,000만원, 그리고 9억800만원이 군비입니다.
그분제도 비율도 중요하지만 휴양림조성사업이 내년도에 끝나는 것 입니까?

○위원장 한한수   
그러면 '95년도부터 했습니까?

○위원장 한한수   
'95년도 예산에 얼마가 집행되었고, '96년도에는 얼마가 필요하고, 또 '97년도에는 얼마가 필요하고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것을 계상해서 의결을 받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만 여기에 넣으실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얼마이고 내년에 14억원정도 예상하고, 또 끝나는 '97년도에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총 사업비를 넣고, 내년도 예산은 물론 14억1,800만원을 넣어야 하겠지만 내후년도에 얼마정도가 예상된다고해서 '95년도 집행, '96년도 예산서 '97년도 끝나는해까지 해서 옳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한수   
우리고 휴양림사업을 하게되념 극비하고 도비가 이렇게 인색하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위원장 한한수   
국비나 도비 내려온 것 보다 사업 자체를 좀 확장해서 하기위해서....

○위원장 한한수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1,396만2,000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없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지금까지 다른 사업이 많이 있는데 금년까지는 안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472쪽에서 473쪽까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위원장 한한수   
그렇습니까?
저는 전년도에는 집행하지 않았는데 금년부터 했길래 그동안에는 보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했는데 내년부터는 하시는가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위원장 한한수   
그리고 471쪽 육림간벌사업비 8,770만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재원부담에 있어서 국비가 746만원, 도비가 371만7,000원, 군비가 853만7,000원 계가 1,971만4,000원만 되는데요, 예산서 44쪽을 보셔요.
육림간벌 세입면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액이 국비가 4,415만9,000원, 도비가1,324만8,000원, 이것이 세입이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인지, 인쇄가 잘못된것인지...

○위원장 한한수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471쪽것이 잘 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한한수   
그러면 과장님 인쇄가 잘못되었으면 수정예산안이 올라올 적에 그때 정정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479페이지 동상면 홍단풍식재가 어디에요? 동산선 홍단풍식재 1,000본, 3,957만2,000원인데 어느 노선입니까?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대아댐에서부터 소양면 대승선이예요, 수만리 위봉선이예요?

○홍의환 위원   
대승성 어디를 식재하셨어요?

○홍의환 위원   
지금 현재는 안 되어있지요?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의환 위원   
그런데 몇년생을 구입하시는데 1,000본에 3,957만2,000원이면 1본당 3만9,572원인데 이 산출 단가가 어떻게 되는거예요?

○홍의환 위원   
시설은 도급 주는 것입니까?

○홍의환 위원   
현재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전주, 진안, 쉬게 이야기해서 소양 26번국도변에 나무가 식재되어있는 부분은 그 과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홍의환 위원   
그런데 최근에 간벌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홍의환 위원   
그 노선공사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부분을 하지요?

○홍의환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캐가더라구요.

○홍의환 위원   
그리고 노견 나무문제인데 그것이 사실상 다리를 막 건넌다든가 그런 부분에 무궁화나무 같은 것, 쥐똥나무 등 해서 밀집되어있어서 커브길에서는 그것이 떨어져있는 나무도 아니고 밀식해가지고 전혀 보이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는 손을 전혀 안대던데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교통사고가...

○홍의환 위원   
예,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끝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전북일보 어제 석간신문에 산불진화방지가 크게 부족하다는 기사 보셨는지요?
이 기사 누가, 군 관계자라고 했는데. 누가 인터뷰 했어요?

○홍의환 위원   
그런데 여기보니깐 무전장비같은 것이 아주 노후 되었다고 현대장비가 아닌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홍의환 위원   
그러면 현제 구비되어있는 장비는 그런데로 쓰는 장비이다. 다만 부족하다는 이야기이죠?

○홍의환 위원   
동력펌프가 꼭 국도비 보조지시에 의해서만 구입되는 것입니까? 자체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지요?

○홍의환 위원   
현재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비교적 산간 읍면지역이 많지요?

○홍의환 위원   
동력펌프같은 것, 등짐펌프가 이것이 군에 보관되어 있나요?

○홍의환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신문에 내신 것은 군보관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의환 위원   
저는 군에 보관되어 있다면 현지에서 조금이라도 거리가 가까운 읍면에 분산해서 보관하는 것이 낯지 않느냐 해서...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80쪽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사방 사업 부담금은 2,913만3,000원인데 자치단체 대행은 어떤것이지 말씀해 주시지요.

○안흥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위원입니다.
그동안 조림을 많이 했는데. 지금 풀베기 작업이나 비료주는 작업을 산주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석환 위원   
그런데 산림조합것도 안하고 지도원이 더 하는 경향이 있을거예요?

○이석환 위원   
조림한 뒤에 이듬해에 비료를 주던데 비료관계는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석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 합니다.

○위원장 한한수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를 마치고 제3차회의는 '95년12월1일 오후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