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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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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02일 (토) 오전 10시05분

장 소 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 심사된안건
  2. 1.'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 10시 05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순으로 진행하며 질의답변 요령은 제3차 회의에서와 같이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 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383쪽을 보시면,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사회지도과장 양길수입니다.
홍의환 위원   
지도과장님 이셔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홍의환 위원   
작목별 영농기술 관계 있지요? 거기에 교제 4,310부, 이거 해마다 실시했던 건가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해마다 실시합니다.
홍의환 위원   
2,500원이란 산출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2,500원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정부가 인쇄단가에 의해서 1부당 지질과 인쇄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전부 인쇄단가가 산출 근거로 나와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4,310부 란거요? 4,000부면 4,000부고 4,500부면 4,500부지 어찌 4,310부로 나옵니까? 어떤 기준 이예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저희들이 매년 작목별로 저희들이 교육희망조사를 사전에 합니다. 그에 의해서 산출 기초를 내가지고 저희들이 의논한 경우입니다.
홍의환 위원   
알았습니다. 393쪽 한번 보십시오.
완주군 농산물 특별기회 홍보자료, 이번에 대둔산에서 실시했던 것이죠?
그 행사 맞죠?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홍의환 위원   
거기에 보면 농산물 가공요리 전시재료라고 해서 200만원이 올라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우리 완주군의 전통요리와 개발요리가 저희들 생활주도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교육도 시키고, 만들고 보급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농산물의 요리를 저희들이 100종을 보고 한점에 2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세워봤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100여종이라는 품목이 그날 전시회에...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그 날 출품할 수 있는 종류입니다.
홍의환 위원   
종류선택은 말하자면 읍면에 있는 지도소로부터 받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저희들이 매년 생활개선방안에 교육도 시키고 전통요리에 대해서 회원들이 와서 실습한 것을 홍보기획전에 출품할 것 으로 보고 100종으로 잡았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각 읍면에서 말이죠 그날 전시하겠다고 요구한 품목...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그것도 있고, 또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요구도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재료를 말하자면 어떻게 지도소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그러니까 구입하는 것도 있고 농가들이 만들 수 있도록 재료를 주는 것도 있고 그렇죠.
홍의환 위원   
어떤 식으로 줍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를 들어서 배를 가지고 왔어요. 이서에서 배를 가지고 왔는데 그 품목을 전시하고 있다면 그 배 값을 주는 거예요.
홍의환 위원   
어떤 식으로 이것을 농가들에게 보상을 하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를 들어서 배를 재료로 가지고 어떤 가공요리를 만들었을 경우 그 재료비를 저희들이 산출해서 100%는 못 주지만 한 80%라도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이 200만원 가지고 보상이 되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저희들 뭐 끝이 없습니다만 가능한한 적은 액수를 가지고 충분한 효과를 거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난번 작년 추경때 제가 이 부분을 질문했었습니다.
전시 재료비 200만원이 '95년도 예산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번 기술보급과장님이시던가 그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손님들 접대도 하고 또 말하자면 시식대 등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쓴다고 하는 제가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내용이 좀 다르시네요. 그러면 어느분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여기 농산물 가공요리 전시 재료는 '96년도 예산인데 저희들이 대둔산 특별 홍보전이 상당히 성황리에 이루어 졌다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96년도에도 한번 더 우리 농촌에 있는 후계자나 농민들을 위해서 한번 더 홍보전을 열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특히 농산물 가공요리는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그동안 1년동안 생활개선 위원들과 같이 전시하고, 요리도 하고, 또 개발도한 품목을 다시 한번 전시를 하기 위해 이렇게 100여종을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작년과 같이 어떤 접대비로 씀 목표는 아닙니다.
홍의환 위원   
분명하죠.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분명합니다.
홍의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저 농산물 기획 공보전은 저도 그 날 참석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느낍니다.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396쪽을 보시면 역시 농산물 기획 홍보전인데 행사 참가 학습단체는 뭐예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그때 저희들이 특별홍보계획전에 4-H, 농민후계자, 생활개선 농촌지도자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홍의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4H후원금 1,100만원있죠? 그 출연은 지금 어디에다 하고 있는거에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4-H 회원 육성과 앞으로 농촌 정착을 위해서 후원기금을 모아가지고 4-H행사라든가, 과제장 이라든가 해외연수에 이렇게 본 원금은 놓아두고 이자로 해서 저희들이 출연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이것은 군비로 출연하고 있죠?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홍의환 위원   
군비로 만든 기금인 모양인데 언제부터 이 기금을 마련하였어요?
작년에도 1,100만원했고, 금년에도 1,100만원인데, 1,00만원씩 몇 년동안 지금 기금마련을 하는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저희들이 '89년부터 했는데요, 이것이 매년 예산관계로 해서 200만원도 되고, 300만원도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전체 기금을 예탁해가지고 이자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4-H발전에 쓰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기금 관리는 지도소에서 자치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지금 4H 후원회가 지금 조성이 되어가지고...
홍의환 위원   
후원회요? 완주군에 4-H 후원회가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조례가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래서 그 기금을 운영해서 해외 연수랄지 그런 부분에 쓰신다고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과제자금을 작년에는 400만원을 주었고, 또 해외연수도 3명을 우리 4-H 회원들을 보네서 사기진작도 많이 높아주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422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노지포도 비가림 시범지역에 3,100만원 곱하기 1개소 50/100 1,5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지포도 비가림 시범지대가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기술보급과장 강달수입니다.
지금 저희군은 시설포도하고 노지포도 두가지가 있는데요, 노지포도도 타군은 전부 비가림을 해가지고 만고병을 방제하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수량도 높아짐과 동시에 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홍의환 위원   
비가림이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비를 안 맞게 하는 겁니다.
홍의환 위원   
하우스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하우스는 아니고 중간까지만 이렇게 쳐서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쉽게 말해서 간이 하우스입니다.
홍의환 위원   
말하자면 지붕만 있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수량도 굉장히 높아지고 병도 안 생기고 품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저희군에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추진을 해야 딴 농가들이 확대를 할 것 같아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홍의환 위원   
작년에는 안했고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없습니다. 작년에는 없고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지금 실제 계획으로 있는 포도 농장이 있을 것 아니예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예, 저희가 선정을 해야죠.
지금 어떤 농가가 해달라고 하는 것 이 아니고 현재 심어져 있는 상태라든가 잘 되어있는 상태에다가 거기다 시설을 설치해야 하지요.
홍의환 위원   
기술보급과장님이시죠. 지난번 8품에 포도도 들어가있죠?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예 그것은 하우스 포도입니다.
하우스 포도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우스 포도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그다음에 노지포도는 다른데 비가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것은 저희가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의환 위원   
어차피 8품으로 선정된 품목이니까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잘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홍의환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고산 출신 안흥순 위원입니다.
424쪽에 감 저온 냉동 저장 출하 실증시범은 330만원 20개소 50/100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다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지...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지금 저희는 농가를 선정한게 아니고, 지금 저희군에 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을에 보통판매를 하면 수확기 판매는 개당 100원정도 밖에 가지 않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얼려서 냉동시켰다가 여름에 내었을 때 개당 2,500원씩 받았습니다. 저 희가 그렇게 하는데 이 시설을 해서 가을에 홍수철이 될 때 이것을 저장해서 냉동을 해놓았다가 여름에 고가로 팔자는 그런 의미에서 냉동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20개가 아니고 20평입니다.
○안흥순 위원님   
예, 잘알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과장님 이거 지금 운주에서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금년에 운주에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농가에서 보고, 벌써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운주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야 금년에 농가에 제대로 지도를 할텐데 그게 저희가 오히려 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홍수 출하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또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서 이석황 위원입니다.
424쪽에 농업용 전기보급이란게 뭐에요? 이거 설명좀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원예사업을 하는데 주로 농업용 전기가 잘 들어가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쪽에 전주 온상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용하는 온상, 또는 일반 하우스에서도 전기시설이 안돼가지고 불편을 느끼는 그런 점이 있어서 희망 농가를 전부 저희군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계획서를 넣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게 이게 전봇대에 꼽아진 계량기 붙이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예.
이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401쪽에 살구꽃 관광지 조성 4,000원 곱하기 2,500주를 해놨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당초에 어떤 계획인가 하면 고산지역 농업개발센터가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환경조성을 하려고 벚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벚꽃은 떨어져 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쎈타내에다가 환경조성을 하면서 소득을 할 수 잇는 살구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쎈타 주변마을 농가한테 심어서 이것을 수확해서 판매를 하면 노가 소득도 겸해서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관광도 되고 또 소득도 올라가지 않겠냐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 위에 400페이지에 과수원 현대식 하우스를 한다고 811평의 1만5,00개씩 계산이 된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정재홍   
기술개발과장 정재홍입니다.
과수원 무인 방제 시설입니다. 과수원에 요즘 사람들이 액재 뿌리기를 상다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브리지 않고 시설을 해가지고 약만 타서 시설을 통해서 뿌리면...
이석환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유리온실에 해당이 되고...
○기술개발과장 정재홍   
유리온실도 무인방제시설이고 하우스도..., 현대화하우스는 하우스내에 무인방제시설인데 여기 지금 2,000원으로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기는 2만원으로 올린것인데 지금 여기 2,000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0원가고는 이것이 안되고 2만원이 되어야만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석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봉동출신 서제일입니다.
농촌지도소 '95년도 총 예산 계획은 얼마를 잡았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사회지도과장 양길수입니다.
저희들이 농촌진흥비로 해서 22억8,857만원인데 작년에 22억774만원보다도 액 3.6%정도 증수를 해서...
서제일 위원   
그러면 군에서 계획된대로 다 받아 줄 수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100%는 반영이 안되었고...
서제일 위원   
얼마나...
○지도기획계장 송화섭   
지도소 지도기획계장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약 32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일단 군에 재정 형편상 군에서 작년 예산과 대비해 가지고 줄여서 기록된 것이 2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 예산서에 반영이 안된 것이지요.
그건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다른과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만 요구금액은 약 32억원정도 되는데 실제로 작년 예산과 비교해서 22억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군수님께서 4-H나 영농후계자들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군수님과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가지셔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특별히 칼자루를 잡고 휘두르시는 군수님하고 대인관계를 면밀히 접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H가 유명무실되려다가 간신간신히 이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도 4-H문제가 나오면 찬반이 대두되어서 여론이 좀 있었는데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이 어디까지나 옛날 군사정권에서부터 우리 전라도쪽은 농촌사업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쪽 경상도는 공업부분, 전라도는 농업부분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펼쳤습니다만 조금만 더 소장님 이하의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시면 다시 우리 농촌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까 걱정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홍   
위원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4-H 육성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423쪽 복숭아, 자두 꺽꽂이가 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기술보급과장 강달수입니다.
이것은 지금 복숭아 꺾꽂이, 자두꺾꽂이인데 이것은 핵과류라고 해가지고 가운데에 씨가 들고 가에 살이 붙어있는 살구라든가 자두라든가 복숭아 이것은 약처리를 해서 했을 경우에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접목방법은 보통 5년이 되어야 수확을 합니다만 이건 꺽꽂이를 해서 뿌리가 내리면 바로 2~3년경부터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면적을 조금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농가에게 확장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것이 그런데 2만원 곱하기 100Kg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뭔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2만원씩 해가지고 Kg당 접수가격입니다. 좋은 품종을 샀을 때 묶어서 파는데 Kg당 2만원씩 판다 그런 말입니다.
이석환 위원   
알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다음은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대둔산 관리 사무소에 지금 숙직을 하고 있어요?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예,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몇분이 어떻게?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1명이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1주일에 한번은 몰아오겠는데 숙직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많겠네요?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1주일에 한번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2주정도...
홍의환 위원   
인원이 몇이예요?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저희들이 31명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럼 청경, 일용직 다 숙직을 하는 거예요?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청경, 사무직만 그렇게 합니다.
홍의환 위원   
공무원 보수 기준에 나와있는 말하자면 기능직 이상 공무원이 숙직하는 것 아닙니까?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예, 기능직 이상이죠.
홍의환 위원   
아니 일용직도 하는 것 아닙니까?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일용직은 빠지고 청경하고 사무직은 전부 기능직입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337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임차료 주차장 700만원, 어디를 언제 임대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저희 주차시설이 현재 상당히 부족합니다.
당초에 금년에 약 300대로 봤는데 이번 가을에 보니까 약 1,700대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승용차에 해당이 됩니다만 30%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승용차에 해당이 됩니다만 30%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한 4,700평정도 했는데 더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에 5,000평정도 임대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세웠습니다.
7백만원 임대료 사항입니다.
홍의환 의원   
어디 부분이예요?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지금 현재 집단시설지구 옆에 기동마을과 재실마을 사이가 되겠습니다.자로 대둔산 들어오는 입구 바로 밑에서 약 200~300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이것이 면적이 됩니까?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저희들이 우선 계산을 한 5,000평으로 보고 있느데...
홍의환 위원   
5천평에 말하자면 거기에 전부 소용되는 700만원이예요? 아주 거기에 목이 딱 정해져있군요?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다음에 무전기를 3대 구입하시겠다고했는데, 지금 현재 무전기...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현재 있는 무전기가 4대만 가동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는데 수리해도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가 한 38.1㎢로서 지대가 넚습니다.
수시로 피해사항 이라든가 성수기에는 차량을 뺴고 들이고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무전으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 청경이 10명이거든요. 청경이 전부 가지고 있으려면 아직도 조금 부족한 현상입니다.
홍의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총 무전기 대수는 몇 대인데...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현재 10대가 있습니다.
10대중에서 4대가 사용하고 6대는 사용이 안되는데 단 교체하는 연한이 덜차서 교체하지 못하고 수리를 해서 쓰고있는 형편인데 내구연수가 5년인데 지금 한 4년 되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습니까?
왜 다른데 비해서 산악지대라서 빨리 고장이 나는가요?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산악지대라 그 사용하는 내용이 처음에 살때도 좀 특수한 것으로 사지 않고 경미한 것으로 예산 때문에 내용을 들어 보니까 절제하여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4년 썼는데 성능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사실 시급한건 아니죠.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저희들은 시급합니다.
무전이 안되면은 이를테면 성수기에 차량이 많을 때 무전으로 일단 찾다가 일부가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럴 때 는 바로 또 만차했다가 빼내고 바로 연결하려면 사람이 다닐 수 없고 무전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는 특히 저희 대둔산 같은 경우는 산악지대 이기 때문에 전화가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홍의환 위원   
도립공원 그리고 348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편입시설 벤취 50만원 20개소의 장소가 주차장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내용으로 봐서 파악되는데 그렇습니까?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예 지금 20개소 사실은 저희들이 한 30개소를 요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관광객들이 편익 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와서 상당히 항의를 합니다.
앉아서 쉴만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본 주차장하고 임시주차장에 앉을 의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체로 오는 분들이 편익시설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돈만 받는다해서, 특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주차료 현실화로해서 돈을 많이 받을 계획입니다.
또 입장료도 한군데서 받을 계획으로 있어서 한 3억원 정도 세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하기위해선 편익시설을 우선적으로 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이것을 과감히 반영을 시켰습니다.
홍의환 위원   
소장님, 물론 예산 요구하실 때에는 그만큼 투자를 해야 하고 특히 공원지역 같은데 는 편익에 대한 도모를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마땅히 봅니다만 주차장의 벤취는 누가 가서 크게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물론 소장님이야 당연히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차 받치고 위에 올라가는데 정신있지 거기 얼마나 지금 현재 하나도 없나요?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올라가실 때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내려와서 그 지역 지역마다 단체로 오는데 먼저 내려온 사람이 나중에 내려온 사람 기다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으로 사람도 찾아 줍니다만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이상들 다들 걸립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와서 앉는 의자가 없다해서 저희들에게 항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벤취는 어디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약 14,000㎡하고 터미널 밑에 주차장하고, 지금 호텔 앞에 야영장이라고 거기 3군데가 있습니다.
잔디구장 밑으로3개 죽- 있는데 거기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의자가 있어야 사람을 기다릴 것 아니냐 그래서 물건도 놓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꼭 세워야 하겠다해서 그동안에 강하게 수차 민원으로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도 이 예산을 직접 쓰는 것 도 아니고 편익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없는 예산을 요구를 해서 그 중에서 20개만 세워진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대부분 우리나라의 큰 관광지를 가보면 어린아이가 떨어지기도 하고 연로하신 분들이 잘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만남의 광장을 만듭니다.
잔뜩이나 협소한 대둔산 관광지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위치한번 해보세요란 말을 못하겠는데 대둔산은 비교적 외래 관광객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추정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만남의 광장을 한번 조성해서 입구가 되었든 주차장 부근이 되었든 어느 정도 벤취시설과 편의시설을 조금 해놓고 거기에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사업적인 측면에서 소장님이 구상을 해보십시오.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예.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마천대 주변 위험요소 보호난간인데요 겨기가 지금 150m구간이 현재 있는 구간을 보수하는 거예요?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현재 제일 상봉에 올라가는 그게 마천대인데 아마 올라가 보시면 상봉 올라가기 전에 일단 위에까지 올라가면 평평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마천대까지 올라가는데 중간쯤가면 양쪽에 난간이 전부가 절벽입니다.
그런데 여름같은때에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겨울에 젊은애들이 거기를 많이 가는데 빙판이 지고 하면 상당히 위험해서 그전에도 거기에 사고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사람하나 죽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고 사고가 나면 1차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 밑에는 전부 그런 사항인데 일단 시설을 임의적으로 해놓고 사고가 나는 것은 우리가 1차적인 것은 정비를 하는데 안하면은 완전히 방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위험요소를 막는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신설이다 이말이죠.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예.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화장실 증축 99㎡ 어디에 지으실 거예요?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저희 화장실이 지금 5군데가 있는데 화장실 짖고 있는 것은 처음에 들어오는 입구 주차장하고, 저희 사무실 옆에, 그 다음에 야영장에 한군데, 잔디구장에 한군데, 그전에 매표소장 그래서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군데가 되는 지난번 신문에도 두 번 정도 보도가 났습니다만 절대부족입니다. 성수기 가을철, 봄에 평균 10,000명에서 19,000명이 오는데 특히 여자들이 변소를 많이 가기 때문에 변소에 줄을 서요.
그래서 이것을 신설로 한군데 위치를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놓는데는 케이블카 자체보고 한 채 더 놓으라고 했고, 저희들은 저희들 있는 곳에서 들어오는 입구부터 현재 농협자리까지 사이로 잡아서 가장 적절한 곳에 결정을 하려고 한군데를 더 예산을 교구 했습니다. 신설입니다.
홍의환 위원   
등산로 보조석축은 지금현재 등산로 어디 어떻게...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그게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어디를 말씀드리면은 구름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마천대까지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약수터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마지막 거기서부터 정상까지 약 600m 가 되는데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는 다리가 떨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돌이 계단이 높아 가지고 아무런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고가 거기서 이번에도 7~8번 내려오면서 넘어져서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거기 쭉 올라가는 파이프로 해서 연결해가지고 우선 400m만 세웠는데 거기도 역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사고가 나더라도 그것이라도 만들어 놨다면, 우리가 1차적은 책임을 해야할 것이다 해서 600m 중에서 400m만 올린 것입니다.
그 시설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도립공원 안내판 조감도가 지금 현재 있지요?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조감도가 하나 있는데 하나가 옛날에 만들어져서 완전히 퇴색되어 가지고 다 찢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둔산은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200억원을 들여서 투자하고 있는데 그쪽 서울 쪽, 충남 쪽으로 전부가 관광객이 그쪽으로 타고 옵니다.
이쪽에서 가는 케이스는 별로 없는데 전부 태고사 쪽으로 안내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고 정상에 가봐도, 보면 이것은 최근의 일입니다만, 완전히 저쪽에는 포장도로가 되어 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다가는 그 사람들이 안내판을 세웠는데 충청도 쪽에만 안내판을 세워놨지 저희들 쪽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보면 우리 주변에 아내판이 없다고 해서 분제가 되어서 거기하고 충남 경계 지금 현재 넘어가는데 바로 배추제 옆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전혀 표시가 없어서 오죽하면은 거기다 애드벌룬이라도 띄워서 대둔산을 알려야 겠다, 왜냐하면 지금 배둔산을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 충청도 뒤로가서 못찾고 다시 물어서 넘어오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조각하는 것으로 해서 3개를 올렸습니다.
홍의환 위원   
끝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여름에 대둔산 상가가 불법 건물을 증축하고 행정 명령을 이행치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대집행계획을 세웠었죠?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예.
홍의환 위원   
그 이후에 조치를 설명해 주십시오.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지난번 9월달에 저희들이 대집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했습니다만 대집행 결과 의회에서 주민의 진정에 의해서 현지로 나갔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자기들이 짖겠다 해서 그것에 준해가지고 대집행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 대상이 24동으로서 파트별로 보면은 5개 파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연동으로 묶어서 330㎡ 100평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5동으로 묶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3개동은 설계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2군데만 현재 맡기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은 우리 관리사무소 바로 앞에 1동인 그것이 말하자면 상가수로는 5동으로 되어있는 것이 1동이고 저 위에 호텔 바로 옆에 6동으로 된 것 1동, 그 2동이 현재까지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보고 드린 대로 연동으로 밖에 건축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연동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 중에서 5동과 6동 그 두 동이 각각 한 두 사람씩 안 한다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계속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이야기는 돈이 없다는둥 그렇게 지으면 자기들이 다음에 짖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등 이유를 걸어 가지고안해서 오늘도 보고를 위장님께 드렸습니다만 금명간에 짖는 대상하고 그렇게 불응하는 대상을 가려서 최종적으로 짖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시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결심을 받을 계획입니다.
받기 전에 의회에서 지난번 상의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홍의환 위원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저에게 완전히 다 응했다고 말씀을 하신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도 불응을 하고 있어요?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그때 각서 낸 내용은 저희들이 성수기동안에만 보류해주면 재 건축을 하겠다 만약에 안는다면 철거해도 이유가 없겠다 그렇게 했는데 성수기가 딱 끝나니까 몇 사람이 돌아섰어요. 그분들은 주로 여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세를 내놓고 말하자면 상가 주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객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4사람이 지금 불응하고 있는데 그건 과감히 철거할 계획입니다.
홍의환 위원   
오히려 지난번 저희들이 조사나갔을때보다 불응자가 늘어났네요.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5사람이었어요.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미관상 지난번에 국제산장이랄지 토사가 무너져 버렸는데 거기 복구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아주 보기 싫던데...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그 복구는 지난번에 의회에 의결해가지고...
홍의환 위원   
아니 산장부분말고 산부분..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미 수해대책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항은 해당 부서로 떨어져서 산림과 에서 처리하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약 9,800만원 됩니다만 그것은 지난번에 전부 현지 측량하고 지금 설계 중으로 알고있고 그 사업은 아마 사고이월을 하든가 해서 내년에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   
건설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상의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둔산에서 몇 년간 있어봤지만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가만히 보면 대둔산 관리소장이 주민들에게 끌려 다니다시피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둔산에 제가 알기로는 3~4개의 파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파 이파 비유를 맞추다보면 대둔산 관리소 직원들이 그런 일로 직원들 간에도 파가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잘 관찰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하시겠지만 제가 본 관례를 보면은 옛날에 등산을 갔다오면 시간이 늦어 가지고 케이블카가 끊깁니다.
그래가지고 못 내려오고 당황하는 예도 있었고, 또 길을 못 찾아 가지고 산을 뒤지고 찾고 하는 그런 촌극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에는 충청도에서는 대둔산이 자기네 산이라고 해가지고 방금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객지에서 오는 분들은 이정표를 보고 대둔산 뒤편 충청도 땅으로 갑니다.
가면서 보면 아무래도 대둔산은 소문이 잘 나있고, 경치도 좋다는데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둔산이 별것도 아니라고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갔느냐 이야기를 한참 하다보면 충청도 이정표 유인에 따라서 거기에 빨려들어 가가지고 다른 뒤편에 가서 구경만 하다 간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그 등산로 코스를 좋은 야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등을 정상까지 세우는 계획을 한번 짜 보십시오. 그래서 정상에고 불빛이 있다고 보여줄 때 충청도에서도 다 보이기 때문에 저것이 바로 대둔산 불빛이다, 왜냐하면 시내 근교에 있는 공원 같은데는 볼 것도 없는 산에다가 휘황찬란하게 조명을 비치고 난리가 나는데 그 유명한 우리 도립공원 대둔산이 그렇게 소극적인 부분에서만 관리할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홍보차원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런 대책은 그런 차원에도 절실하다는 것을 제가 일찍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소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한번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계획을 한번 짜 보십시오.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서위원님이 염려를 하셨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이 보였는데 이번에 철거대상을 해가지고 2개원이상 같이 협의를 해보니까 나눠진 파는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하는 파하고 몇 사람 있는데 한 두 사람이 완력이 있어서 그러지 그 외에는 많이 아물어 진 것으로 알고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기 떄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던 각종 개발문제는 제가 어쨌든 거기에 있는한 여러 가지로 해서 구상 되는데로 의원님들에게 한번보고 드리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내년도 업무보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금년도까지 세입이 약 4억7,000만원 예산에 세출이 6억7,000만원이 마이너스 행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세입을 7억5,000만원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9억1,500만원이 세출이 되겠습니다만 이 분야는 대부분이 급료가 올라서 그런 것이고 앞으로 계획은 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하고, 주차료도 현실화하고, 입장료도 위에서 받지 않고 입구에서 구름다리까지 합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 1억3,200만원의 세입이 더 증가 됩니다. 합쳐서 약 3억원 정도는 더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 해서 내년도부터는 세출대 세입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그런 대둔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선 기본시설을 많이 해주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다소 사업비 계상을 의도적으로 해서지금 편익시설이라든가 위험요소제거, 홍보물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니까 지역에서 가장 세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대둔산을 염려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제가 소장님께 한가지, 399쪽에 보면 공중변소 수선이라고 해서 50만원씩 5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 있는 변소가 수세식이 아니고 수거식이죠?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수거식 및 수세식 반절 반절로 된 것이 3동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럼 이 50만원가지고 5동을 수세식으로 고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할려면 돈이 더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이용객들이 쓰시는 것이 함부로 쓰기 때문에 막 잡아당겨 가지고 물이 제멋대로 쏟아지고 많이 부서집니다.
그런 것 들 보수작업비로 1년 동안 쓰는 것입니다.
서제일 위원   
예산하고도 관계가 좀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소장님이 입장료를 현실화 시켜서 내년도부터 세입을 좀 3억원정도 올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상을 갖도 계십니까?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예.
서제일 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대둔산을 갖다 오시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주차비도 싸고 입장료도 싸다. 입장요도 두 번, 세 번 받는 것이 불편하다, 저는 해당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차 기사를 다방에서도 만나보고 관광객들을 만나보면 얼마를 받든지 입장료를 한번 받아야지 내고 또 올라가면 또 내라하고 옛날에는 삼선구름다리는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소장님이 입장료를 현실화시키고 주차료를 첫째 현실화를 시켜서 흑자되는 돈 가지고 좀더 현재 있는 주차장보다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구상해 보십시오.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백현기   
예.
서제일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 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제5차 회의는 '95년12월4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5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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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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