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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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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14일 (목) 오후 14시

장 소 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 심사된안건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 14시 00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 처음 내용 없음 )
농촌지도소 시설비, 지역 농업개발센타 신축비 5억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함과 동시에 '96년도 명시이월 사업, 157쪽에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단순히 사업재원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겠다고 하겠으며 '96년도 당초예산안 401쪽에 3억원의 예산이 계산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제2회 추경은 5억원을 삭감조치하고 이를 '96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확보하여 세출예산안의 3억원과 함께 8억원을 '96년도 예산에 확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111쪽 치수 및 하수사업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의 시설부대비가 기정예산액이 1,350만원이나 1억1,000만원을 삭감하여 현 예산액이 마이너스 9,650만이라는 허수가 계상 되었고,115쪽 재해예방시설부대비 역시 기정예산액이 522만원이나 7,162만1,000원을 삭감하여 현 예상액이 마이너스 6,640만1,000원이라는 허수가 예산에 계상된 것은 예산서가 부실 작성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지도소 사회지도과장께서 농업개발센타 신축에 대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종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입니다.
저희들이 과학영농 실험실증 센타에 대해서 유인물을 좀 만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그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저희들이 그 과학영농실증실험 연구실 및 훈련센타 신축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현 청사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건물 현황은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288번지, 면적은 1,157평에 건물이 '83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다음장을 넘기시면 문제점이 나와있는데요 현 청사는 우리 농촌지도소 종전체제가 4개계 편제로 단순 기능체제로 되어있어서 신축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3과 9개계 7개필수 연구기능의 분야로 지금 수용능력이 한계가 되어서 지금 현재 지역농공 개발센터가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그 센타내로 우리 청사를 옮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청사 이전의 필요성은 국내외 산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민이 찾아와서 배워가는 시험포장과 실습실을 구비하는 그런 농촌지도소를 만들기 위해서 청사추징을 했고, 새로 조성된 지역농공개발센터내에 과학영농을 위한 연구 및 실증실험시설과 농민을 위한 센터를 갖춰서 효율적인 농민 지도를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실험연구실 및 훈련센타 신축계획은 위치가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945-70에 지역농업 개발센터내에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면적은 총 면적 8,650평 중에서 저희들이 청사를 1,672평 내에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물 면적은 800평으로서 실험연구실 지하 1층, 지상2층에 600평 훈련센타 지상 2층 200평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실험연구실을 총면적 600평에 직원사무실 65평, 실험연구실은 475평, 세미나실 20평, 농민 상담실전산실가축진단실토양검증실조직배양실병충해입찰실도서실문서고학습단체실 9개실에 145평을 세웠습니다.
또한 복도등 통행로가 120평, 부대시설 190평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훈련센타는 총면적 20평에 훈련시설, 즉 강의실이 80평, 농산가공실 25평, 생활과학관 40평, 경납고가 35평, 동선부분이 20평으로 세웠습니다.
소요예산은 실험연구실은 600평에 평당 242만4,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훈련센타는 200평 계획에 평당 210만원에 4억2,000만원 필요하고, 부대비용으로서 건축비가 전체 건축비의 44.1%를 계산했을 경우7,900만8,000원으로서 총 계19억5,400만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돈은 저희들이 기 예산서에 훈련센터용으로 4억3,000만원이 계상되고, 또 실험연구실로 3억원이 되어서 약 7억3,000만원에다가 방금 추경예산에 특별부세로서 5억원이 왔을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2억원이 기 확보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19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한 7억5,000만원정도가 부족한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우리 지도소를 좀 매각했을 경우 한 4억원내지 5억원이 받아질 것으로 보아지고, 또 저희들이 기 건축할 것으로 가지고 도에 기채 승인으로 해서 약 3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약 한 19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저희들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기 위해서 조감도까지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한테...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가지고 오셨으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감도를 보시면 600평을 매각할 때 약 3만원정도 해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은 농민들이 지금까지는 찾아오면 지도사들이 구두로 이야기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학습도하고, 기술도 배우고 했는데 앞으로 체제는 세계화 개방화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찾아와서 실지 눈으로 보고 현지가서 자기들도 실험을 해가면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센타를 조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이런 지금 조감도로 설명은 드린다면 관리실이 있고, 창고는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센타를 만들기 위해서 년중하우스로 해 가지고 각종 원예양식을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수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현재 각종 최첨단 과수묘목을 여기에 심어가지고 현재 무공해식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양액으로 하우스 내에서 작목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꽃단지는 우리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농민들이 찾아왔을 경우에는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고 꽃의 재배방법을 농민들이 와서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꽃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꽃단지...
지금까지 여기서 기 예산이 되어 가지고 고의 금년 말까지는 계획이 되어있고요, 앞으로 '96년도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이렇게 해서 승인을 얻어서 지역농업개발센터내에 우리 실험연구실과 훈련실을 바로 짖기위해서 지하 1층, 지상 1층, 훈련센터 지상 2층으로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조금전에 과장님이 삼례것 처분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훈련센터내로 지도소가 들어가는거예요?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그렇지요. 지금은 삼례에 지도소가 있고, 여기에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거리상에 차이가 있으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지도소 지역농업 개발센타, 훈련센타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 받는 것은 엄마정도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지금 '95년도 추경에 5억원이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완주군으로 들어왔고요, 또 기 저희들이 4억3,000만원 세웠을적에 1억3,000만원이 국비로해서 내려왔고요, 또 기 저희들이 4억3,000만원 세웠을 적에 1억3,000만원이 국비로해서 내려왔고요, 또 도비는 2,50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 특별교부세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해온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그렇습니다.
서제일 위원   
예, 그러면 삼례 농촌지도소가 완전히 고산쪽으로 이전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양길수   
예,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95년12월15일 오정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17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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