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송창섭   전문위원 송창섭입니다.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송창섭   전문위원 송창섭입니다.
본 조례는 소하천의 체계적 정비촉진 및 이용 증진을 위하여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9호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되어 '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동법 시행의 효력 발생을 위하여 소하천의 지정 고시 등의 후속적 조치를 완료하므로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러나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에 있어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제4항 점용료 징수의 내용을 검토해볼 때 『관리청은 제10조 제1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에 그 공사 또는 그 점용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 일때에는 점용료 등 또는 허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3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이 7항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하는 경우 100%감면 비영리 사업으로서 감면 여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송창섭   전문위원 송창섭입니다.
건축과 관련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의 건폐율과 대지면적의 최소화 기본 조례의 완화, 특례 조항을 신설 또는 보완 하므로서 건축 민원 해결에 많은 도움이 도리라 예상되면, 건축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하므로서 건축 민원 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과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 행정 처리에 밝은 전망이 예견되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개정안 조례 내용중 제12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4조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에 대하여 별료 1,2의 수수료를 건축 민원이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건축 면적별로 상한선을 부담하는 것 보다는 바닥 면적의 차등을 구분하여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