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02월 24일 (화) 오전 10시30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109회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4.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용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계획시설 결정의견 청취,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2004년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계획시설 결정의견 청취,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2004년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완주군 계획시설 결정의견 청취, 그리고 조례안 심사 시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월 24일은 건설관리과장, 농림축산과장의 출석을 2월 25일은 지역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완주공단 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2월 26일은 경제교통과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완주군 계획시설 결정의견 청취, 그리고 조례안 심사 시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월 24일은 건설관리과장, 농림축산과장의 출석을 2월 25일은 지역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완주공단 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2월 26일은 경제교통과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건설관리과장 이종귀입니다.
2004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전에 지난 2월 5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담당계장 몇 분이 바뀌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서원철 계장이 사회복지과로 가고 장승렬 담당이 건설행정담당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취수방재담당이 오늘 2004년도 소하천정비 관계공무원 교육이 구미시에서 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출발해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담당은 같기 때문에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4년도 건설사업 추진 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보고는 지난 1월중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관리과 총 사업은 64건에 143억 2,900만원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도로, 하천 유지관리사업이 25건에 2억, 방재사업 5건에 27억 3,000만원, 도로, 교량사업 12건에 82억 8,500만원, 농촌기반 정비사업 22건에 31억 1,400만원, 건설공사 용지보상비가 21개 노선에 209억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보상비 합해서 건설관리과 금년도 전체사업 예산이 352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은 금년도 5개 공정에 180개소, 1억 3,600만원입니다. 구분은 도로안전시설,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도로안내 표지판시설, 군도, 농어촌도로에 의한 사리부설 등으로 금년에 1억 3,600만원 가지고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346개소의 하천을 금년도 3,500만원을 들여서 하천제방 유지보수 및 유수지장목 제거, 불법행위 표지판 제작 등 하천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용지보상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14개 노선과 하천사업 등 21개 노선에 209억 3,400만원을 들여서 토지보상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덤프차량 구입입니다. 덤프차량이 4개가 있습니다만은 내구연한이 4년이나 초과한 10.5톤 차를 금년에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10.5톤 차량이 농로보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규모가 적은 8톤 차량으로 구입을 하고 또 겨울철에 제설기, 모래살포기를 함께 구입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설장비 유기장 보안시스템 및 휀스설치입니다. 이것은 용진면 초포회관 앞 하천부지내에 저희들이 유기장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휀스도 만들고 또 보안시스템도 해서 장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8개소에 22억 3,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4개소에 18억, 자체사업으로 4개소에 4억 3,000만원이며 양여금 사업은 전부 다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고 자체사업은 군비사업입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용학천 수해상습지 사업은 비봉 이전리에서 화산 와룡리까지 7.5㎞에 대해서 2001년도 9월달부터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 하반기에 건설부로부터 교량 1개소에 소요되는 5억의 추가사업비를 보조받아서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도 확 포장사업입니다. 21개 노선에 현재 포장율은 31%입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6개소에 51억 5,300만원입니다. 사리도 확 포장공사하고 교통소통대책사업, 유지관리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26.2%의 포장율입니다. 금년도에 6개 노선에 31억 3,2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자체사업입니다. 군비사업으로 소규모 교량사업 10개소에 16억 6,000만원, 도로 확포장 및 덧씌우기 사업 5개소에 6억 6,000만원, 기타 2억 2,000만원, 총 17개소에 25억 4,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림부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은 금년도 용진면과 구이면 마무리 해입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이서면 은교리 신월지구에 1억원에 1㎞를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구이면 백여리에 백여저수지 농촌 농업용수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설계해서 지금 용지매수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진입하는 이설도로 용지매입과 제당축조, 토공을 일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비봉면에 봉산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작년 가을 착수, 금년도 봄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금년 영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군수가 관리하는 각종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개 보수 사업 6개소에 4억 9,0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로 영농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류지나 취입보 등이 시설 연도가 오래 되어 가지고 보수를 빨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금년 본예산에도 확보를 하려다 확보가 미쳐 못된 소류지 9개소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중 대형 관정 시설관리입니다. 중?대형관정에 대한 수중모터가 수시로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12개소에 해당하는 수중모터교체, 소류지 스핀들 교체, 관정보수 등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 소형관정개발입니다. 4,900여공의 소형관정이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소형관정이 없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작년부터 몇 개공씩 소형관정을 예산에 편성해서 군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65공을 확보했습니다. 읍 면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았습니다만은 산간부에서는 배정을 했는데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평야부에서는 모자라고 산간부에서는 팔려고 해도 규격이 안나오고 해서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읍 면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관정이 필요한 지역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8,200등인데 매일 21등 꼴로 가로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데 많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부족할 시에는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해야할 입장입니다만은 가로등 유지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고소차가 2개가 있는데 그 중 1대가 6년이 초과된 구형차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8,000만원인데 지금 구입요구 중에 있어 다음달에는 새차가 구입이 되어서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귀입니다.
2004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전에 지난 2월 5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담당계장 몇 분이 바뀌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서원철 계장이 사회복지과로 가고 장승렬 담당이 건설행정담당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취수방재담당이 오늘 2004년도 소하천정비 관계공무원 교육이 구미시에서 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출발해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담당은 같기 때문에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4년도 건설사업 추진 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보고는 지난 1월중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관리과 총 사업은 64건에 143억 2,900만원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도로, 하천 유지관리사업이 25건에 2억, 방재사업 5건에 27억 3,000만원, 도로, 교량사업 12건에 82억 8,500만원, 농촌기반 정비사업 22건에 31억 1,400만원, 건설공사 용지보상비가 21개 노선에 209억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보상비 합해서 건설관리과 금년도 전체사업 예산이 352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은 금년도 5개 공정에 180개소, 1억 3,600만원입니다. 구분은 도로안전시설,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도로안내 표지판시설, 군도, 농어촌도로에 의한 사리부설 등으로 금년에 1억 3,600만원 가지고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346개소의 하천을 금년도 3,500만원을 들여서 하천제방 유지보수 및 유수지장목 제거, 불법행위 표지판 제작 등 하천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용지보상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14개 노선과 하천사업 등 21개 노선에 209억 3,400만원을 들여서 토지보상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덤프차량 구입입니다. 덤프차량이 4개가 있습니다만은 내구연한이 4년이나 초과한 10.5톤 차를 금년에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10.5톤 차량이 농로보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규모가 적은 8톤 차량으로 구입을 하고 또 겨울철에 제설기, 모래살포기를 함께 구입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설장비 유기장 보안시스템 및 휀스설치입니다. 이것은 용진면 초포회관 앞 하천부지내에 저희들이 유기장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휀스도 만들고 또 보안시스템도 해서 장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8개소에 22억 3,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4개소에 18억, 자체사업으로 4개소에 4억 3,000만원이며 양여금 사업은 전부 다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고 자체사업은 군비사업입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용학천 수해상습지 사업은 비봉 이전리에서 화산 와룡리까지 7.5㎞에 대해서 2001년도 9월달부터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 하반기에 건설부로부터 교량 1개소에 소요되는 5억의 추가사업비를 보조받아서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도 확 포장사업입니다. 21개 노선에 현재 포장율은 31%입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6개소에 51억 5,300만원입니다. 사리도 확 포장공사하고 교통소통대책사업, 유지관리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26.2%의 포장율입니다. 금년도에 6개 노선에 31억 3,2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자체사업입니다. 군비사업으로 소규모 교량사업 10개소에 16억 6,000만원, 도로 확포장 및 덧씌우기 사업 5개소에 6억 6,000만원, 기타 2억 2,000만원, 총 17개소에 25억 4,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림부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은 금년도 용진면과 구이면 마무리 해입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이서면 은교리 신월지구에 1억원에 1㎞를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구이면 백여리에 백여저수지 농촌 농업용수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설계해서 지금 용지매수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진입하는 이설도로 용지매입과 제당축조, 토공을 일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비봉면에 봉산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작년 가을 착수, 금년도 봄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금년 영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군수가 관리하는 각종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개 보수 사업 6개소에 4억 9,0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로 영농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류지나 취입보 등이 시설 연도가 오래 되어 가지고 보수를 빨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금년 본예산에도 확보를 하려다 확보가 미쳐 못된 소류지 9개소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중 대형 관정 시설관리입니다. 중?대형관정에 대한 수중모터가 수시로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12개소에 해당하는 수중모터교체, 소류지 스핀들 교체, 관정보수 등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 소형관정개발입니다. 4,900여공의 소형관정이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소형관정이 없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작년부터 몇 개공씩 소형관정을 예산에 편성해서 군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65공을 확보했습니다. 읍 면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았습니다만은 산간부에서는 배정을 했는데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평야부에서는 모자라고 산간부에서는 팔려고 해도 규격이 안나오고 해서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읍 면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관정이 필요한 지역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8,200등인데 매일 21등 꼴로 가로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데 많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부족할 시에는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해야할 입장입니다만은 가로등 유지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고소차가 2개가 있는데 그 중 1대가 6년이 초과된 구형차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8,000만원인데 지금 구입요구 중에 있어 다음달에는 새차가 구입이 되어서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이희창
이희창 의원입니다. 공부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이 농림부 국비지원사업이죠?
이희창 의원입니다. 공부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이 농림부 국비지원사업이죠?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예.
예.
○의원 이희창
이것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이것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지금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이 경지정리 지구에만 해당이 되는 사업이라 한정되어 있고 또 이 사업이 농업기반공사하고 저희들 행정하고 2개 기관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아서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이 경지정리 지구에만 해당이 되는 사업이라 한정되어 있고 또 이 사업이 농업기반공사하고 저희들 행정하고 2개 기관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아서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희창
우리가 어려울 때인데 경작로라도 포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어려울 때인데 경작로라도 포장이 되어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의원 이희창
그 다음에 참고로 저희지역인데 삼례 하리교에서 삼례IC간에 도로가 많이 파여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그 다음에 참고로 저희지역인데 삼례 하리교에서 삼례IC간에 도로가 많이 파여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하리교에서 삼례IC간 4차선 도로에 대해서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다니다 보면 큰 차량이 다녔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5억내지 6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리교에서 삼례IC간 4차선 도로에 대해서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다니다 보면 큰 차량이 다녔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5억내지 6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 이희창
덧씌우는데요?
덧씌우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예. 그리고 인도가 있는 부분은 또 인도를 해줘야 하고 고쳐야할 부분은 고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도가 있는 부분은 또 인도를 해줘야 하고 고쳐야할 부분은 고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이희창
노력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굴곡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차량사고도 빈번하고 그래요. 그리고 통행하는 분들의 지장도 있고 특히 딸기를 노면에서 팔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비가 올 경우에는 빗물이 고여서 차가 지나가면서 빗물이 튕기면서 딸기가 못 쓸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삼례IC에서 남부관통로 구간에 보상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액이 19억 4,300만원이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 보상 예산은 어떻게....
노력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굴곡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차량사고도 빈번하고 그래요. 그리고 통행하는 분들의 지장도 있고 특히 딸기를 노면에서 팔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비가 올 경우에는 빗물이 고여서 차가 지나가면서 빗물이 튕기면서 딸기가 못 쓸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삼례IC에서 남부관통로 구간에 보상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액이 19억 4,300만원이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 보상 예산은 어떻게....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금년예산까지 하면 사거리까지는 보상이 거의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예산까지 하면 사거리까지는 보상이 거의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이희창
그럼 몇 월달에 추후보상이 됩니까?
그럼 몇 월달에 추후보상이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지금 자금배정이 안되어서 그렇지 3월달까지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지금 자금배정이 안되어서 그렇지 3월달까지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의원 이희창
3월까지요?
3월까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예.
예.
○의원 이희창
그럼 아직 도에서 집행이 안된 겁니까?
그럼 아직 도에서 집행이 안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 이희창
도에서 지금 안 내려왔다?
도에서 지금 안 내려왔다?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예.
예.
○의원 이희창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보상금을 지급할 때 순위별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상을 IC부근을 했다가 중간정도 한다던지 그런 사례가....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보상금을 지급할 때 순위별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상을 IC부근을 했다가 중간정도 한다던지 그런 사례가....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그것은 빨리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한데 협의가 안되어서 찾아가라고 해도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빨리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한데 협의가 안되어서 찾아가라고 해도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원 이희창
왜 그러냐면 어떤 논이 있는데 앞에 논까지는 보상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다음사람이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하고 안 찾아가면 그 다음사람에게 보상을 해서 점차적으로 나가야지 군데군데 보상을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상직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 소리가 안 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논이 있는데 앞에 논까지는 보상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다음사람이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하고 안 찾아가면 그 다음사람에게 보상을 해서 점차적으로 나가야지 군데군데 보상을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상직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 소리가 안 날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룰이 변동될 때에는 사전에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룰이 변동될 때에는 사전에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희창
유념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예.
예.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작년에 신설이 없었는데 한해 없다 보니까 자꾸 필요한 곳이 생겨나고 또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처음에 만들어 놨던 것은 지주가 약해 가지고 넘어지고 하는 부분은 신규로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 50등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있는 곳이 넘어져 가지고 꼭 거기에 해야 할 부분은 신규로 대처를 해야하는데 지금 완주군 관내는 아마 제일 밝은 군 일거예요. 그래서 꼭 교체를 해야할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작년에 신설이 없었는데 한해 없다 보니까 자꾸 필요한 곳이 생겨나고 또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처음에 만들어 놨던 것은 지주가 약해 가지고 넘어지고 하는 부분은 신규로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 50등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있는 곳이 넘어져 가지고 꼭 거기에 해야 할 부분은 신규로 대처를 해야하는데 지금 완주군 관내는 아마 제일 밝은 군 일거예요. 그래서 꼭 교체를 해야할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예. 위원님들이 넘어진 것은 해줘야할 것 아니냐고 해서 신규라도 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교체입니다.
예. 위원님들이 넘어진 것은 해줘야할 것 아니냐고 해서 신규라도 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교체입니다.
○남준우 위원
오늘 보고한 내용은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몇가지 의아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된 바로는 국가하천은 유수량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지방하천은 공작물 등 기타 허가없이 취수 및 담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오늘 보고한 내용은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몇가지 의아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된 바로는 국가하천은 유수량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지방하천은 공작물 등 기타 허가없이 취수 및 담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예.
예.
○남준우 위원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여기에 복사를 해서 넣어 놓았는데 내용을 보면 농업인이나 농사 목적 외에 쓰는 걸로는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 어떤 말도 없어요. 말하자면 농업용수 외에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쓸 때 받는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여기에 복사를 해서 넣어 놓았는데 내용을 보면 농업인이나 농사 목적 외에 쓰는 걸로는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 어떤 말도 없어요. 말하자면 농업용수 외에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쓸 때 받는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그 문제는 몇 년전에 공단관리사무소에서 용수대금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용수대를 줘야하냐 안 줘야하냐, 또 법적인 문제가지고도 문제가 되고 공단관리사무소에서 돈을 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어떤 것은 100%를 안주고 몇%를 주는 걸로 군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몇 년전에 공단관리사무소에서 용수대금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용수대를 줘야하냐 안 줘야하냐, 또 법적인 문제가지고도 문제가 되고 공단관리사무소에서 돈을 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어떤 것은 100%를 안주고 몇%를 주는 걸로 군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그렇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지금 그 문제가 건설관리과로도 오고 공단 관리사무소로도 가고 관련부서로 전부다 갖더라고요.
지금 그 문제가 건설관리과로도 오고 공단 관리사무소로도 가고 관련부서로 전부다 갖더라고요.
○위원장 이용칠
과장님! 공단 관리사무소로 미루지 마시고 아시는 내용이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고 소송한 기록이 있다고 하면 공단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남위원님한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단 관리사무소로 미루지 마시고 아시는 내용이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고 소송한 기록이 있다고 하면 공단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남위원님한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저희들이 이 문제가 공단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에 대한 물값 때문에 그러니까 공단 관리사무소에다 남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가 공단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에 대한 물값 때문에 그러니까 공단 관리사무소에다 남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준우 위원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천사용 허가를 얻는데 허가청이 어디인가, 허가권자가 누구인가 보고한 서류를 보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농업기반공사는 저수지 밑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곳만 혜택을 주지 그 외에는 혜택을 안 주죠? 상류지역에는 혜택을 안 주죠?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천사용 허가를 얻는데 허가청이 어디인가, 허가권자가 누구인가 보고한 서류를 보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농업기반공사는 저수지 밑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곳만 혜택을 주지 그 외에는 혜택을 안 주죠? 상류지역에는 혜택을 안 주죠?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예.
예.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저수지 위에 부분 말씀이죠?
저수지 위에 부분 말씀이죠?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예를 들어 경천저수지 같으면 경천저수지 위에....
예를 들어 경천저수지 같으면 경천저수지 위에....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예.
예.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왜요? 위에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피해를 볼까요?
왜요? 위에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피해를 볼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그런 부분은 보라는 농업용 시설을 만들 때 침수가 안되도록 당연히 양측에 축조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보라는 농업용 시설을 만들 때 침수가 안되도록 당연히 양측에 축조를 해야 되겠죠.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그런 시설물에 의해서 인접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군수 이름으로 기반공사한테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그런 시설물에 의해서 인접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군수 이름으로 기반공사한테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남준우 위원
그것이 수십년 된거예요. 말하자면 그 보를 막음으로써 피해를 계속보고 있는데 농민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여태껏 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몰라서 한번도 요청한 적도 없죠?
그것이 수십년 된거예요. 말하자면 그 보를 막음으로써 피해를 계속보고 있는데 농민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여태껏 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몰라서 한번도 요청한 적도 없죠?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8,118등이 있는데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수를 할려면 며칠씩 걸리거든요. 그런 것을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시켜서라도 빨리 안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8,118등이 있는데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수를 할려면 며칠씩 걸리거든요. 그런 것을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시켜서라도 빨리 안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지금....
지금....
○건설관리과장 이종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농 림 축 산 과 〉○위원장 이용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농림축산과장 최정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6개 담당에 40명 정원에 현원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사업입니다. 2003년도 쌀 생산량은 6,239ha에서 25,954톤을 생산했습니다. 2004년도 쌀 생산목표는 6,200ha에서 31,516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 대비 면적은 0.6%가 감소했는데 수량은 21%가 증가된 수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은 들녘별 고품질 쌀 생산단지 50ha를 2,512만 9,000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고품질 벼 재배농가는 RPC계약 재배 1,300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오리농법 벼 재배 1개소 41농가에 53ha, 미생물농업 시범지구 1개소 6농가에 10ha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고품질 쌀의 경쟁력 강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와 RPC계약 재배를 추진하며 고품질 쌀 생산단지 기능성 게르마늄 농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입니다. 전국적으로 6개 품목인데 우리군은 5개 품목입니다. 이것은 배,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군에 보험가입 현황은 대상농가의 약 5% 수준인 27농가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당 평균 자부담액이 180만 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농가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40호 지원할 계획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총 보험료 2억원 정도의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구성이 현재 국비가 69%, 자부담이 31%인데 이 자부담 중에서 10%정도를 군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농 특산물 생산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장비의 현대화와 기계화를 위한 전문장비를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830만원으로 군비가 67%로 자부담이 33%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볍씨발아기가 28대, 고추세척기가 13대, 퇴비살포기가 13대 등 54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작목반 등 영농조직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볍씨발아기와 고추세척기는 60%의 보조, 퇴비살포기는 고가이기 때문에 보조가 70%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6,200ha에 못자리 면적이 38ha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상토 공급량은 14,959톤을 공급했는데 금년도 계획은 사업비 7,000만원으로 사업량은 20,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개 읍면에 7,516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토 공급지원을 3월 27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량상토원 채토장 선정과 토양검정을 마쳤고 못자리용 상토는 마을별로 공한지 또는 현장 위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보관 및 출하시기 조절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은 도비보조사업이 60평, 군자체사업으로 150평으로 210평이고 사업비는 4억 3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보조 50%, 자부담 50%로 추진을 하고 지원대상은 채소, 과수, 화훼, 버섯 등 농산물을 공동 저장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마을영농회에 공급을 해서 농산물의 저온저장고를 공동사용하고 공동운영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완주 특화작목 화훼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훼단지의 시설현대화, 규모화, 전업화로 고품질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도비 2억, 군비가 2억, 자부담 1억 7,200만원, 5억 7,2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품목은 칼라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봉동읍 구미리에 있는 서두화훼수출단지입니다. 화훼수출단지는 2002년 4월 23일 농산물 수출단지로 농림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군비 5,0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논농업 직불사업입니다. 이것은 WTO 협정의 허용 정책인 직불제를 논농업에 도입해서 농가소득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사업비가 37억 4,700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진흥지역이 4,170ha, 비진흥지역이 2,904ha로 7,074ha가 됩니다.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이 ha당 52만 2,000원, 비진흥지역이 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범위는 0.1ha～4ha까지 재배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행상황을 점검하는데 이것은 기반공사와 농관원, 농업기술센터의 전문기관별로 점검을 실시해서 적격농가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군비 7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6ha, 114호로 채소가 27.44ha, 과수가 58.6ha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10a당 채소류는 33포, 과수류는 16포가 됩니다. 추진방향은 2003년 12월 30일 현재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농관원에서 받은 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공급량은 채소류는 4기작 대비 벼, 과수는 1/2 수준으로 차등 공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저희군의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 돼지, 닭, 젖소, 사슴, 벌꿀이 2,150호에 182만 5,242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젖소능력개량사업 외에 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8,8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발기금이 53%, 도비가 2%, 군비가 29%, 자부담이 16%가 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송아지 가격안정 및 고급육 생산으로 한우 사육기반을 구축하고 축산경영 자금지원으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107개소, 액비 저장조시설은 2002년과 2003년 17개소,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7,932톤, 분뇨악취방제 지원사업은 2002년과 2003년에 8.3톤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은 분뇨처리시설이 10개소, 악취방제재가 2,400㎞, 수분조절제가 2,500톤 지원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7%, 도비가 2%, 군비가 26%, 융자가 41%, 자부담이 14%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방제재와 수분조절제 사용으로 축산농가의 민원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 돼지, 닭, 사슴, 젖소, 개, 꿀벌로 5,812호에 185만 2,174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예방주사가 617만 8,000두에 사업비가 1억 2,055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순회진료는 1,500두 300만원, 소독기 지원사업은 10대 1,000만원 그리고 자동소독시설 설치사업이 5대에 2,500만원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인구밀집지역 위주로 방역을 실시하고 적기방역을 위해서 공수의 및 방역단 운영, 전업농가는 자율방역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제4차 10개년 군 지역산림계획을 98년부터 2007년까지 수립한 대상면적이 2,635ha입니다. 그간 98년부터 작년까지 추진한 실적은 1,112ha로 4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량이 166ha, 46만 1,900본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제수, 수원함양, 큰나무조림, 지역특색녹화사업, 유실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57만 8,000원으로 국비가 57%, 도비가 13%,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으로 경제림육성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주요 하천유역에 녹색댐 기능 증진을 위한 수원함양림 확대 조성 등 유휴지 활용 유실수 식재로 농산촌에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도로 총연장이 국 지방 군도 포함해서 38개 노선에 451㎞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화단이 13개 읍면 58개소, 꽃길조성이 11개 노선 60㎞, 가로수가 10개 노선에 79.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꽃 양묘장 설치를 14개소에 3,000평을 할 계획이고 꽃길 및 꽃동산 조성이 62㎞, 화단 및 꽃길 사후관리는 제초와 적심, 병해충방제 등 연 2회 실시할 계획이고 도로변 풀베기는 여름 행락철과 추석전에 2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는 1개 노선에 1㎞, 총 사업비는 2억 4,657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꽃 양묘장 운영 관리는 노인회와 부녀회를 적극 활용을 하고 유휴토지를 이용한 자체 꽃묘 생산 활용으로 사업비를 절감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익산시계에서 고산 용암교까지 255ha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총 사업비는 123억원, 2001년부터 작년까지 추진실적이 익산시계에 서 농업기술센터까지 편도로 98.9ha를 심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1,154만 5,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지금까지 추진한 반대편인 전주시계에서 봉동교까지 추진을 하게됩니다. 총 사업비는 8억 5,701만 8,000원, 사업내용은 제방천단 및 사면에 가로수, 복충림 조성과 제방주변 공한지에 경관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은 실시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실시설계는 도단위 민관학협의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저희군의 총 임야면적은 59,498ha로 전 토지의 73%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산불발생 건수는 연평균 19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장비는 11종에 1,42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가 86명에 3억 5,382만 5,000원, 그리고 산과 연접한 논 밭두렁 소각을 421㎞에 2,062만 9,000원, 산불진화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산불진화차 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이면에 우선 배치를 해서 상관, 이서까지 이용하고 고산면에 배치를 해서 봉동, 비봉, 운주, 화산, 경천까지 이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감시 카메라는 화산 고성산에 1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예방활동과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진화인력의 전문화로 초등진화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4차 지역산림계획이 98년부터 2007년까지 24,230ha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까지 6,358ha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어린나무 가꾸기가 200ha, 천연림 개량사업이 250ha, 간벌사업이 100ha, 덩굴류 제거사업이 200ha로 총 사업비는 4억 8,9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업진흥권역 등 경제림 육성 대상지에 대한 집약적 사업 실행과 인공조림지의 성공적인 경제림화를 위해 생육적기에 맞는 작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4차 지역산림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178㎞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84년부터 추진해온 것이 117.5㎞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구조개량사업이 10㎞, 임도보수사업이 6㎞로 총 사업비는 4억 3,9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존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과 보수사업 확대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임도시설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산자연 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위치는 고산면 오산리 산 4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692ha, 조성기간은 95년부터 98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총 투자비는 7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 7월 23일 개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작년도까지 세입액은 1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휴양관 시설을 1동 80평을 하는데 4억원, 그리고 자체사업이 4건에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평동의 구조개량사업, 물놀이터 조성 1개소, 인공폭포 확장 1개소, 습지원 조성 1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수용시설 보완과 확충으로 사계절 휴양림을 조성하도록 하고 자체사업은 성수기 이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정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6개 담당에 40명 정원에 현원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사업입니다. 2003년도 쌀 생산량은 6,239ha에서 25,954톤을 생산했습니다. 2004년도 쌀 생산목표는 6,200ha에서 31,516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 대비 면적은 0.6%가 감소했는데 수량은 21%가 증가된 수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은 들녘별 고품질 쌀 생산단지 50ha를 2,512만 9,000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고품질 벼 재배농가는 RPC계약 재배 1,300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오리농법 벼 재배 1개소 41농가에 53ha, 미생물농업 시범지구 1개소 6농가에 10ha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고품질 쌀의 경쟁력 강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와 RPC계약 재배를 추진하며 고품질 쌀 생산단지 기능성 게르마늄 농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입니다. 전국적으로 6개 품목인데 우리군은 5개 품목입니다. 이것은 배,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군에 보험가입 현황은 대상농가의 약 5% 수준인 27농가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당 평균 자부담액이 180만 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농가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40호 지원할 계획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총 보험료 2억원 정도의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구성이 현재 국비가 69%, 자부담이 31%인데 이 자부담 중에서 10%정도를 군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농 특산물 생산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장비의 현대화와 기계화를 위한 전문장비를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830만원으로 군비가 67%로 자부담이 33%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볍씨발아기가 28대, 고추세척기가 13대, 퇴비살포기가 13대 등 54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작목반 등 영농조직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볍씨발아기와 고추세척기는 60%의 보조, 퇴비살포기는 고가이기 때문에 보조가 70%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6,200ha에 못자리 면적이 38ha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상토 공급량은 14,959톤을 공급했는데 금년도 계획은 사업비 7,000만원으로 사업량은 20,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개 읍면에 7,516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토 공급지원을 3월 27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량상토원 채토장 선정과 토양검정을 마쳤고 못자리용 상토는 마을별로 공한지 또는 현장 위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보관 및 출하시기 조절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은 도비보조사업이 60평, 군자체사업으로 150평으로 210평이고 사업비는 4억 3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보조 50%, 자부담 50%로 추진을 하고 지원대상은 채소, 과수, 화훼, 버섯 등 농산물을 공동 저장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마을영농회에 공급을 해서 농산물의 저온저장고를 공동사용하고 공동운영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완주 특화작목 화훼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훼단지의 시설현대화, 규모화, 전업화로 고품질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도비 2억, 군비가 2억, 자부담 1억 7,200만원, 5억 7,2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품목은 칼라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봉동읍 구미리에 있는 서두화훼수출단지입니다. 화훼수출단지는 2002년 4월 23일 농산물 수출단지로 농림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군비 5,0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논농업 직불사업입니다. 이것은 WTO 협정의 허용 정책인 직불제를 논농업에 도입해서 농가소득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사업비가 37억 4,700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진흥지역이 4,170ha, 비진흥지역이 2,904ha로 7,074ha가 됩니다.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이 ha당 52만 2,000원, 비진흥지역이 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범위는 0.1ha～4ha까지 재배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행상황을 점검하는데 이것은 기반공사와 농관원, 농업기술센터의 전문기관별로 점검을 실시해서 적격농가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군비 7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6ha, 114호로 채소가 27.44ha, 과수가 58.6ha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10a당 채소류는 33포, 과수류는 16포가 됩니다. 추진방향은 2003년 12월 30일 현재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농관원에서 받은 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공급량은 채소류는 4기작 대비 벼, 과수는 1/2 수준으로 차등 공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저희군의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 돼지, 닭, 젖소, 사슴, 벌꿀이 2,150호에 182만 5,242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젖소능력개량사업 외에 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8,8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발기금이 53%, 도비가 2%, 군비가 29%, 자부담이 16%가 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송아지 가격안정 및 고급육 생산으로 한우 사육기반을 구축하고 축산경영 자금지원으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107개소, 액비 저장조시설은 2002년과 2003년 17개소,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7,932톤, 분뇨악취방제 지원사업은 2002년과 2003년에 8.3톤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은 분뇨처리시설이 10개소, 악취방제재가 2,400㎞, 수분조절제가 2,500톤 지원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7%, 도비가 2%, 군비가 26%, 융자가 41%, 자부담이 14%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방제재와 수분조절제 사용으로 축산농가의 민원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 돼지, 닭, 사슴, 젖소, 개, 꿀벌로 5,812호에 185만 2,174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예방주사가 617만 8,000두에 사업비가 1억 2,055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순회진료는 1,500두 300만원, 소독기 지원사업은 10대 1,000만원 그리고 자동소독시설 설치사업이 5대에 2,500만원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인구밀집지역 위주로 방역을 실시하고 적기방역을 위해서 공수의 및 방역단 운영, 전업농가는 자율방역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제4차 10개년 군 지역산림계획을 98년부터 2007년까지 수립한 대상면적이 2,635ha입니다. 그간 98년부터 작년까지 추진한 실적은 1,112ha로 4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량이 166ha, 46만 1,900본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제수, 수원함양, 큰나무조림, 지역특색녹화사업, 유실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57만 8,000원으로 국비가 57%, 도비가 13%,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으로 경제림육성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주요 하천유역에 녹색댐 기능 증진을 위한 수원함양림 확대 조성 등 유휴지 활용 유실수 식재로 농산촌에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도로 총연장이 국 지방 군도 포함해서 38개 노선에 451㎞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화단이 13개 읍면 58개소, 꽃길조성이 11개 노선 60㎞, 가로수가 10개 노선에 79.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꽃 양묘장 설치를 14개소에 3,000평을 할 계획이고 꽃길 및 꽃동산 조성이 62㎞, 화단 및 꽃길 사후관리는 제초와 적심, 병해충방제 등 연 2회 실시할 계획이고 도로변 풀베기는 여름 행락철과 추석전에 2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는 1개 노선에 1㎞, 총 사업비는 2억 4,657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꽃 양묘장 운영 관리는 노인회와 부녀회를 적극 활용을 하고 유휴토지를 이용한 자체 꽃묘 생산 활용으로 사업비를 절감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익산시계에서 고산 용암교까지 255ha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총 사업비는 123억원, 2001년부터 작년까지 추진실적이 익산시계에 서 농업기술센터까지 편도로 98.9ha를 심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1,154만 5,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지금까지 추진한 반대편인 전주시계에서 봉동교까지 추진을 하게됩니다. 총 사업비는 8억 5,701만 8,000원, 사업내용은 제방천단 및 사면에 가로수, 복충림 조성과 제방주변 공한지에 경관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은 실시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실시설계는 도단위 민관학협의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저희군의 총 임야면적은 59,498ha로 전 토지의 73%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산불발생 건수는 연평균 19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장비는 11종에 1,42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가 86명에 3억 5,382만 5,000원, 그리고 산과 연접한 논 밭두렁 소각을 421㎞에 2,062만 9,000원, 산불진화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산불진화차 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이면에 우선 배치를 해서 상관, 이서까지 이용하고 고산면에 배치를 해서 봉동, 비봉, 운주, 화산, 경천까지 이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감시 카메라는 화산 고성산에 1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예방활동과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진화인력의 전문화로 초등진화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4차 지역산림계획이 98년부터 2007년까지 24,230ha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까지 6,358ha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어린나무 가꾸기가 200ha, 천연림 개량사업이 250ha, 간벌사업이 100ha, 덩굴류 제거사업이 200ha로 총 사업비는 4억 8,9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업진흥권역 등 경제림 육성 대상지에 대한 집약적 사업 실행과 인공조림지의 성공적인 경제림화를 위해 생육적기에 맞는 작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4차 지역산림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178㎞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84년부터 추진해온 것이 117.5㎞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구조개량사업이 10㎞, 임도보수사업이 6㎞로 총 사업비는 4억 3,9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존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과 보수사업 확대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임도시설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산자연 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위치는 고산면 오산리 산 4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692ha, 조성기간은 95년부터 98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총 투자비는 7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 7월 23일 개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작년도까지 세입액은 1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휴양관 시설을 1동 80평을 하는데 4억원, 그리고 자체사업이 4건에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평동의 구조개량사업, 물놀이터 조성 1개소, 인공폭포 확장 1개소, 습지원 조성 1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수용시설 보완과 확충으로 사계절 휴양림을 조성하도록 하고 자체사업은 성수기 이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거의 다 노선과 사업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거의 다 노선과 사업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구제부락이요?
구제부락이요?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은 한번 알아봐 가지고....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은 한번 알아봐 가지고....
○남준우 위원
구제부락에서부터 신흥계곡까지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쾌히 승낙을 하시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오물 같은 것을 버리고 자연훼손을 하기 때문에 감시원 완장까지 해주기로 말씀하셨는데요.
구제부락에서부터 신흥계곡까지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쾌히 승낙을 하시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오물 같은 것을 버리고 자연훼손을 하기 때문에 감시원 완장까지 해주기로 말씀하셨는데요.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그것은 환경관리과에 지시가 되었는가....
그것은 환경관리과에 지시가 되었는가....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꽃길조성 관계는 별도로 지시 받은바가 없습니다.
꽃길조성 관계는 별도로 지시 받은바가 없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그럴수도 있죠.
그럴수도 있죠.
○남준우 위원
그럼 환경관리과에다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를 보면 유휴지가 상당히 많아요. 나무로 되어 있고 잡풀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정리를 하고 꽃길을 조성했으면 해서 군수님한테 확답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군수님이 아직 말씀을 안 하셨나 본데요.
그럼 환경관리과에다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를 보면 유휴지가 상당히 많아요. 나무로 되어 있고 잡풀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정리를 하고 꽃길을 조성했으면 해서 군수님한테 확답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군수님이 아직 말씀을 안 하셨나 본데요.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그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원규
12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축산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앞으로 축산브랜드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기초적인 축분시설이나 여러 가지 송아지 안정 생산, 축사환경조절장치 등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브랜드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요즘 신문에도 장수, 고창, 순창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이런 큰 틀에서 보다는 적은 틀에서의 축산 특구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대책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용역해서 하실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12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축산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앞으로 축산브랜드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기초적인 축분시설이나 여러 가지 송아지 안정 생산, 축사환경조절장치 등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브랜드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요즘 신문에도 장수, 고창, 순창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이런 큰 틀에서 보다는 적은 틀에서의 축산 특구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대책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용역해서 하실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앞으로는 모든 것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브랜드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그런 분야에 앞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브랜드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그런 분야에 앞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원규
그리고 6페이지, 고추세척기 관계인데요. 지금 군 농협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군에 지원을 요청한바가 있죠?
그리고 6페이지, 고추세척기 관계인데요. 지금 군 농협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군에 지원을 요청한바가 있죠?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예.
예.
○의원 임원규
앞으로는 고추세척기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고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협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안까지 마련을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앞으로 세척기를 늘려줘서 전체 주민들이 같은 값이면 농사지어 가지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고추세척기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고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협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안까지 마련을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앞으로 세척기를 늘려줘서 전체 주민들이 같은 값이면 농사지어 가지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원규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희창
이희창 의원입니다. 만경강 생태숲 사업에서 나무를 제방에 심어 오다가 비비정 있는 곳에서 한내다리까지는 안 심었어요. 구덩이를 다 파놓았었는데 그것을 다 메워 버렸더라고요. 거기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희창 의원입니다. 만경강 생태숲 사업에서 나무를 제방에 심어 오다가 비비정 있는 곳에서 한내다리까지는 안 심었어요. 구덩이를 다 파놓았었는데 그것을 다 메워 버렸더라고요. 거기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지금 비비정 주변에는 공원화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거든요.
지금 비비정 주변에는 공원화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거든요.
○의원 이희창
아니, 그 주변이 아니고 마을 앞이거든요. 마을 앞에 제방인데 나무를 식재할려고 구덩이를 파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메우고 거기만 빠졌어요.
아니, 그 주변이 아니고 마을 앞이거든요. 마을 앞에 제방인데 나무를 식재할려고 구덩이를 파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메우고 거기만 빠졌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이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곳이 있어요.
○의원 이희창
그런 곳은 지금 없잖아요?
그런 곳은 지금 없잖아요?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아니요. 일부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변경을 해가지고 다른데로 옮기고 농작물의 피해가 가는 곳은 조금 비껴서 하는 곳이 있는데 하여튼 여기는 제가 알아봐서....
아니요. 일부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변경을 해가지고 다른데로 옮기고 농작물의 피해가 가는 곳은 조금 비껴서 하는 곳이 있는데 하여튼 여기는 제가 알아봐서....
○의원 이희창
여기는 농작물 관계하고는 전혀 무관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만 빠져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도 의아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것을 확인 한번 해주시라고요.
여기는 농작물 관계하고는 전혀 무관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만 빠져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도 의아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것을 확인 한번 해주시라고요.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희창
주민들도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이 지금 저희가 국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논농업 직불제에 농민들이 보존을 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2차 재원으로 농자재를 해주는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논농업 직불제를 보존해주라는 지침이 없지 않습니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주민들도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이 지금 저희가 국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논농업 직불제에 농민들이 보존을 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2차 재원으로 농자재를 해주는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논농업 직불제를 보존해주라는 지침이 없지 않습니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없어요.
없어요.
○의원 이희창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을 해야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보존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의장단 회의가 있었는데 참고해서 들으세요. 그것을 임실군 의회에서 논농업 직불제가 올라 왔길래 우리가 안건 상정을 안 시키고 보류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이 연약한 시?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재정이 좋은데는 70%를 보존해주는데 없는데는 못 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김제 같은데는 재작년도에 60억 정도를 보존했는데 2003년에 40억 정도를 보존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비 따지니까 엄청난 돈이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어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당연히 국비나 도비로 보존을 해야할 문제인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을 해줄 수 있도록 중앙에다 우리가 건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침은 없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을 해야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보존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의장단 회의가 있었는데 참고해서 들으세요. 그것을 임실군 의회에서 논농업 직불제가 올라 왔길래 우리가 안건 상정을 안 시키고 보류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이 연약한 시?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재정이 좋은데는 70%를 보존해주는데 없는데는 못 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김제 같은데는 재작년도에 60억 정도를 보존했는데 2003년에 40억 정도를 보존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비 따지니까 엄청난 돈이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어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당연히 국비나 도비로 보존을 해야할 문제인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을 해줄 수 있도록 중앙에다 우리가 건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침은 없죠?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예.
예.
○의원 이희창
확인 좀 한번 해볼려고요. 그 다음에 못자리 상토를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농사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못자리용 상토를 준다고 보면 상토시료 토치장 선별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토는 못자리용으로 충분한데 어떤 상토는 마사토여서 못자리에다 담으면 다 빠져 버려요. 그래서 기 고생하시고 농민들을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토치장 선정을 잘 하시고 두 번째는 읍면에서 마을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마을 어디에다가 주면 하겠는가 위치선정을 정확히 받으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곳이나 퍼놓고 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위치선정을 읍면에서 철저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상토가 있을 수 있도록 읍면에 지시를 해주세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고품질 쌀 생산 사업에서 친환경 오리농법이 반당 생산량이 얼마나 나와요?
확인 좀 한번 해볼려고요. 그 다음에 못자리 상토를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농사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못자리용 상토를 준다고 보면 상토시료 토치장 선별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토는 못자리용으로 충분한데 어떤 상토는 마사토여서 못자리에다 담으면 다 빠져 버려요. 그래서 기 고생하시고 농민들을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토치장 선정을 잘 하시고 두 번째는 읍면에서 마을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마을 어디에다가 주면 하겠는가 위치선정을 정확히 받으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곳이나 퍼놓고 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위치선정을 읍면에서 철저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상토가 있을 수 있도록 읍면에 지시를 해주세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고품질 쌀 생산 사업에서 친환경 오리농법이 반당 생산량이 얼마나 나와요?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일반농사보다 오히려 생산량 면에서는 줄어듭니다.
일반농사보다 오히려 생산량 면에서는 줄어듭니다.
○의원 이희창
줄어들어야 맞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생산량이 돼요?
줄어들어야 맞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생산량이 돼요?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반당 320㎏정도 됩니다. 일반은 450㎏정도 생산된다고 보거든요.
반당 320㎏정도 됩니다. 일반은 450㎏정도 생산된다고 보거든요.
○의원 이희창
그러면 80㎏당 우리가 매입하는 가격은 얼마예요?
그러면 80㎏당 우리가 매입하는 가격은 얼마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지금 소득면에서는 한가마니에 25만원 정도로 계약을 해서 가져 가니까 생산량은 줄어드는 반면 소득면에서는 괜찮아요.
지금 소득면에서는 한가마니에 25만원 정도로 계약을 해서 가져 가니까 생산량은 줄어드는 반면 소득면에서는 괜찮아요.
○의원 이희창
당연하죠. 그렇게 되어야 맞죠.
당연하죠. 그렇게 되어야 맞죠.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의원 이희창
친환경 농법뿐이 아니라 앞으로 전업농 쪽으로 가야되는데 그러면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친환경 농법을 했을 때 교류가 됩니까?
친환경 농법뿐이 아니라 앞으로 전업농 쪽으로 가야되는데 그러면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친환경 농법을 했을 때 교류가 됩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예. 교류가 됩니다.
예. 교류가 됩니다.
○의원 이희창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걸 확대하시라고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가면 앞으로 우리가 팔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산자 표기를 해가지고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평당 두가마니를 못 먹어도 이것이 낫다는 얘기예요. 고가는 30만원 이상도 매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걸 확대하시라고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가면 앞으로 우리가 팔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산자 표기를 해가지고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평당 두가마니를 못 먹어도 이것이 낫다는 얘기예요. 고가는 30만원 이상도 매입이 되는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고산 율곡에서는 25만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고산 율곡에서는 25만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의원 이희창
그러니까 30만원 간다고 하더라도 쌀 두가마니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훨씬 낫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상 어렵지만 친환경 농법을 늘려 가지고 시험재배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각 읍면에 한군데씩이라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농민들이 와서 보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재배할 수 있도록 시범포를 늘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0만원 간다고 하더라도 쌀 두가마니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훨씬 낫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상 어렵지만 친환경 농법을 늘려 가지고 시험재배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각 읍면에 한군데씩이라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농민들이 와서 보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재배할 수 있도록 시범포를 늘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진흥지역은 53만 2,000원, 비진흥지역 43만 2,000원...
진흥지역은 53만 2,000원, 비진흥지역 43만 2,000원...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예. 현찰로 지원됩니다.
예. 현찰로 지원됩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그것 하고는 별개의 것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해서 직불제를 추진하는데 지금 일부 농민들은 쌀 소득이 낮으니까 군비에서도 지원을 해줘야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도 난리가 났던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봐야죠.
그것 하고는 별개의 것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해서 직불제를 추진하는데 지금 일부 농민들은 쌀 소득이 낮으니까 군비에서도 지원을 해줘야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도 난리가 났던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봐야죠.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50%입니다.
50%입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예.
예.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지금 고산 율곡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지금 고산 율곡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위원장 이용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서울 어떤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아까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서울 어떤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아까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정식
농림축산과장 최정식입니다.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제31조,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한 완주군 고산 자연휴양림 이용자로부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정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여론이 있는 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조정 이를 해소하고 폐지 또는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시설물의 사용료와 숲속의 집 사용료에 대한 예약금 및 위약금 징수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비수기와 성수기의 용어의 정의를 안3조 제12호에 추가를 했고 제4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별표1”과 “별표2”로 구분되었던 입장요금표와 시설사용요금표를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으로 통합하여 “별표1”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문순서 일부를 변경 또는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양림 관리 운영 및 관련업무 추진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면제 조항을 안 제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주군민이 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와 주차료에 한하여 50% 감면조항을 안 제7조 제1호에 신설을 했고 안 제7조 제2호에 썰매장을 유치원 및 초등학교 단체 30인 이상이 이용할 경우 썰매장 사용료에 한하여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등 시설물 이용율 제고와 이용자들의 건전한 예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설물 사용에 따른 예약금 조항을 신설했고 시설물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에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하는 위약금 처리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20분 이내 입장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환불처리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사전계획서 결재여부는 여, 예산수반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관서에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첨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정식입니다.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제31조,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한 완주군 고산 자연휴양림 이용자로부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정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여론이 있는 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조정 이를 해소하고 폐지 또는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시설물의 사용료와 숲속의 집 사용료에 대한 예약금 및 위약금 징수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비수기와 성수기의 용어의 정의를 안3조 제12호에 추가를 했고 제4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별표1”과 “별표2”로 구분되었던 입장요금표와 시설사용요금표를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으로 통합하여 “별표1”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문순서 일부를 변경 또는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양림 관리 운영 및 관련업무 추진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면제 조항을 안 제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주군민이 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와 주차료에 한하여 50% 감면조항을 안 제7조 제1호에 신설을 했고 안 제7조 제2호에 썰매장을 유치원 및 초등학교 단체 30인 이상이 이용할 경우 썰매장 사용료에 한하여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등 시설물 이용율 제고와 이용자들의 건전한 예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설물 사용에 따른 예약금 조항을 신설했고 시설물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에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하는 위약금 처리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20분 이내 입장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환불처리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사전계획서 결재여부는 여, 예산수반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관서에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첨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원철
전문위원 신원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23일 친환경 적으로 개장한 고산 자연휴양림은 산림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되어 국민보건과 정서함양은 물론 주변 관광지와도 연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 군세수 증대에도 기여해 왔으며 주5일제 근무확산으로 휴양림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97년 12월 31일 본조례가 제정되고 98년 4월 30일 일부 개정된 조례에 의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많은 이용객들로부터 여론이 있었으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 현실에 맞도록 미비점을 보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원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23일 친환경 적으로 개장한 고산 자연휴양림은 산림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되어 국민보건과 정서함양은 물론 주변 관광지와도 연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 군세수 증대에도 기여해 왔으며 주5일제 근무확산으로 휴양림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97년 12월 31일 본조례가 제정되고 98년 4월 30일 일부 개정된 조례에 의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많은 이용객들로부터 여론이 있었으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 현실에 맞도록 미비점을 보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4년 2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54분 산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4년 2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54분 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