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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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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02월 26일 (목) 오후 14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4시 00분 개의)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 경 제 교 통 과 〉
○위원장 이용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경제교통과장 정주천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경제특화담당 부서가 신설이 되어서 경제특화담당만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특화담당 여기현 담당입니다. 19명에서 이번에 21명으로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경제특화계가 하는 일은 지역특화사업 육성 및 기술지원, 농공단지 조성 및 육성업무입니다.
4페이지, 경제분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4개소와 LPG충전소 10개소, 고압가스 제조신고 9개소, 고압가스 충전 판매소 2개소, 제조업체 248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분야로는 자동차 등록이 27,594대, 택시가 개인 82대, 영업용 63대 등 14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봉동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9,300만원을 들여서 국도비 8억을 지원받고 군비 5억 9,300만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고 도비는 작년에 지사님께서 약속해 주신 사항인데 3억을 받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고 보니까 7억 5,300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도비 받고 나머지 4억 5,300만원 정도는 2004년도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비용이 조금 추가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폐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입니다. 운주에 있는 폐광산 제1광산 60,000㎡를 공해방지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4월 1일부터 사업장 토지조사를 하고 기본실시 설계를 5월부터 7월까지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오염물 용출이 예상되는 광미 및 폐광석의 외부차단과 선광시설의 정비 및 지반침하대책 수립, 갱내수의 처리 및 갱구폐쇠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양 및 농수로 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사업입니다. 농촌 인구감소와 자가용 차량 증가 및 이를 이용하는 승객감소로 인한 시내버스 운수업체 경영 적자 보전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에 대한 정기 교통량 조사를 금년 9월에 5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 노선은 벽지노선 23개, 비수익 노선 14개, 재정지원 노선 11개 노선 등 4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대상노선으로는 왕복 6회 이하 운행하는 노선, 평균승차인원이 14인 이하인 노선, 실질적 운행으로 인한 적자노선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2004년도 손실보전 대상 벽지노선 운행노선을 우선 대상으로 조사하고 손실보전 예상액을 6억 4,2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스쿨존이라고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 사업으로 국도변에 있는 봉동초등학교, 청완초등학교, 용봉초등학교, 동양초등학교에 대해서 1개교 당 1억 6,152만 7,000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경찰과 합동조사 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판로개척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단 및 국제박람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체에게 15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의 왕복 항공료와 시장조사비, 통역비, 부스임차료 등의 일부를 도비 50%, 군비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현 6개 업체가 지원되어 있어서 연말까지 보면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된 2,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신청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등록업체는 247개업체입니다. 2003년도에 6개 업체에 8억원을 지원했는데 도 중소기업육성 경영 및 시설자금으로 81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3억원의 예산으로 업체당 2억원 이하로 2차 보전을 3%로 해서 대상업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상업체를 모집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높지 않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업체는 정작 보증능력이 없고 보증능력이 튼튼한 업체는 회사 제정상황이 좋아서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도 당초 계획대로 지원을 하지 못하고 6개 업체에 8억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입니다. 수도권 기업 및 우리지역에 투자가 유력시되는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환경 및 투자여건을 설명하고 투자상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과 9월에 인천, 안산공단 등에 가서 도 및 한국토지공사와 합동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전경련, 한국기계 산업진흥회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해서 투자유력 기업 발굴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저희 지역에 기업과 투자가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공단지조성입니다. 농공단지 10만평 정도의 규모를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도 1월 29일날 부지공모계획을 실시해서 부지가 선정이 되면 자동차 및 기계부품 농공단지, 한국식품개발 연구원 유치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공모에 응하여 후보지가 제출되면 관계법 저촉여부, 부지매입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적정부지를 선정하고 부지확보 등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보다 50% 정도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억 5,3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공공근로사업이 도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3억 5,000만원의 사업으로 국비 80%, 군비 20%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취업지원사업을 1명 고용하는데 6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영구히 취직이 되었을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연장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 직장체험 등은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청년실업 해소에 중점을 두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신규 일자리 창출로 200여명을 취업을 시키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청년실업을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봉동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서 지금 당초예산보다 7억 5,300만원이 더 늘어났네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아니, 2억 2,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새로운 땅을 사가지고 할 계획이었죠?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그건 아닙니다. 현재 있는 걸 부수고 리모델링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박웅배 위원   
그럼 봉동 재래시장이 5일장인데 상인들이나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지금은 거의 장이 안 열리고 있다시피 하는데요. 그걸 정리해서 현대화하면 나름대로는 봉동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문제는 재래시장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용을 거의 못 할 것 같은 전망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시장의 정착도 좋지만 투자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5일마다 3차례에 걸쳐서 봉동시장을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불과 100여명 정도가 잠깐 이용했다가 가버리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지금 현재있는 상태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이 낡고 노후화되고 화재위험이 있고 해서 일단....
박웅배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해요. 건물이 낡고 화재위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하지말고 모래내 시장같이 파고라식으로 하면 예산을 안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리고 9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우리 군비 예산을 경찰청에 줍니까? 경찰 자체예산으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경찰청에서 국비 50%를 줬고요. 군비 50%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웅배 위원   
지난 번에 국도관리청에서 용진 원주아파트 부근에 대체도로를 냈거든요. 내놓고 보니 용봉리 들어가는 진입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버리니까 거기에 신호등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고 또 위험을 초래하거든요. 그 이후로 교통사고가 3번이나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나가셔서 군에서 신호등을 하나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경찰과 협의해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농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몇 군데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현재 2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갖춰서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여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면에서 들어왔는데 토지소유자까지는 안되고 2군데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여기를 보니까 10만평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용진면에 지안부락에 군유지도 있고 25만평 정도의 좋은 부지가 있습니다. 혹시 용진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공식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면에서 잠종장 넘어 우측에 있는 부지가 어떻겠냐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가본적이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리고 벽성대학교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농공단지를 지리적 여건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우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폐광산 지역 공해방지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국비 17억원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1광산 지역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하천수 오염 등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그런데 폐광, 폐석들이 많이 있어서 정비해야 할 사업인데 돈 액수가 커서 땅을 매입해볼까 생각했는데 근저당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 돈을 다 줘도 근저당을 못풀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주춤하고 있었는데 일단 설계를 시작해야 사업내용이 나오고 설계해 보면서 토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연구를 해볼 계획으로 설계부터 할려고 합니다.
남준우 위원   
토지는 현재 다른 사람 것이라면서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예. 그렇습니다.
남준우 위원   
그런데 폐석을 치웠다고 해서 우리 것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아니죠. 폐석을 다 하기에는 이 사업비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현재 쌓여져 있는 것이 밖으로 안 나가도록 제방을 한다던지 위쪽을 평탄작업을 한다던지 폐광된 곳을 막는 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준우 위원   
그렇게 된다면 침출수가 하나도 안 나올까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안 나오도록 막아야죠.
남준우 위원   
지금 그 광산이 운주하고 경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화엄사쪽에서 침출물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직접 검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는데 군과 면에서 요청을 해서 검사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농업용수로 써도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농업용수로 쓰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만약 농업용수로 쓸 수 있다면 하나의 방죽이 될 수가 있어요. 물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그쪽은 저희들이 검사를 안 해봤는데요. 수질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남준우 위원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농업용수로 쓸 수 있다고 하면 농업용수로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침출수가 나와서 안 된다고 하면 아주 철저히 막아서 나오지 못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예. 알겠습니다.
남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경제교통과장님 그동안 시내버스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끝나자 마자 택시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제가 부덕해서 자꾸 교통문제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홍의환 위원   
저는 지난 번에 있었던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결과는 좋았지만 1차적으로 행정에 무능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개 군의원 판단보다도 못한 행정이라면 안 되는거예요. 앞으로 철저한 군민들의 바램, 군민들의 편익을 위한 교통행정에 좀 더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최근에 있었던 택시문제를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선 업무보고 관계 2가지만 묻겠습니다. LG전선 군포공장 이전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저번에 LG전선 간부를 한번 만났는데요. 오는 것은 확실하고 자기들 생산라인이 한 9,000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단일공장으로서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금년도 계획이 7,000대 목표랍니다. 농기계 보조금이 줄어가지고 국내 수요가 많이 줄어서 생산라인이 급감을 했는데 수출적으로 활로를 뚫어서 작년에 5,000대 정도를 생산했고 금년에 7,000대 정도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금년 말에 7,000대 정도가 되면 아마 옮기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9,000대가 넘으면 군포에서는 전체 생산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이전은 확실하다?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예.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은 농공단지 부지공모를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에서 부지를 찾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받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공모를 받는 겁니다.
홍의환 위원   
그 대신 조성비는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예.
홍의환 위원   
무상이예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아니죠. 매입을 해야죠. 매입을 하기 전에 어디를 지정해서 하다보면....
홍의환 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은 좋아 보이는데 과연 조성사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국비 지원을 받아서 10만원 정도로 농공단지는 분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LG전선의 기업부품 회사가 오면 딸려오는 회원사들을 수용할 땅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택시문제를 지루하지 않게끔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군청 앞에서 23일 동안 농성을 벌였던 법인택시 사람들의 궁국적인 목표는 뭐였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이 노동자들도 쉴 수 있게끔 택시 부제를 시행해 달라는 것하고요. 개인택시 면허를 장기간 계획을 세워졌으면 좋겠다. 당초 요구는 한 5년 정도 금년에 몇 대, 내년에 몇 대를 공시했으면 좋겠다.
홍의환 위원   
택시회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첫째 완주군지역 택시부제 요구, 둘째, 합법적인 쟁의행위기간동안 운전경력으로 인정해 달라, 개인택시 공고에 대한 장기증차계획수립을 해달라, 브랜드 콜 지원사업을 해달라, 불법?탈법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촉구,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예.
홍의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2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제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 왜 추진을 안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
홍의환 위원   
이것 조례 하나 못 만드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전라북도에서 6개 시 중에 남원시를 빼고 5개 시만 부제를 하고 있고요. 군은 하나도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보편적으로 군부는 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업권을 제한하는 행위여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삼신택시는 전주시에서 부제를 하기 때문에 전주, 완주를 영업구역으로 하고 있어서 부재를 하고 있고요. 삼신택시는 금년 1월달에 자유적으로 하도록 해서 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과장님은 다른 동네가 안하니까 우리도 안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니까요. 다른 군에서 안하니까 우리 군부터 먼저 해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인식부터 바꾸시라고요. 그 다음에 유류세 보조금 줍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예.
홍의환 위원   
군에서?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아니요.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홍의환 위원   
국비에서 지원하는데 국비가 나가면 우리가 지도 감독권은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예.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노골적으로 택시기사들이 항의하는 것이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고발 비슷하게 항의를 한거예요. 왜 단속을 안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제가 말씀을 잘못 들였습니다. 유류보조금은요. 버스 택시 업계에서 주는 것이지 기사들하고 관련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의환 위원   
뭐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유류보조금은 기사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홍의환 위원   
아니, 회사로 주는데 회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걸쳐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다른 용도로 유용을 한다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그 사람들 요구사항 중에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주는 비용을 노사간에 서로 합의해서 하라는 것이지 군이 어디에 쓰라고 하는 감독의 권한은 없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회사와 기사들간에 어떤 사용처를 적법하게 써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쓰고 있다는 것을 시정을 해달라고 해도 시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그런데 그 말이 앞 뒤가 안 맞는 것이요. 봉동 삼신택시의 경우인데 봉동 삼신택시 기사들은 저한테 한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23일날 아침에 군수하고 만나서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합의한 내용이 뭡니까? 그냥 지루해서 농성을 끝낸 거예요? 아니면 군수가 뭔가 들어준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들어준 것은 콜 지원하는 것을 가능한 예산에 반영해서 해주도록 하겠다는 것하고요. 개인택시 면허 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공시를 해주겠다.
홍의환 위원   
용역을 해서 공시를 해준다고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예. 전주시가 용역을 해가지고 개인택시 수립계획 5년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홍의환 위원   
증차계획 수립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예.
홍의환 위원   
그러면 택시부제요구사항은 안되었고....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택시부제도 지금 현재 8부제를 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시행을 해보고 더 강화하는 부분은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쟁의기간 운전경력 인정하는 것은?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그건 해준다고 했고요.
홍의환 위원   
증차계획도 검토하겠다. 브랜드 관계는 행정에서 개입할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예.
홍의환 위원   
행정에서 이건 답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불법 탈법 사업장 유류세 관계는 양측을 불러놓고 조정역할을 이번에 한번도 안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저희들이 사용결과는 받았고요.
홍의환 위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담당이라도 가서 이 부분을 알아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감독을 한번 나갈려고 합니다.
홍의환 위원   
이번 택시관계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한번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상당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23일날 행정하고 기사들하고 합의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 위원   
15쪽에 일자리 창출에서 4%라고 하는 것은 완주가 4%, 300명이라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예. 그렇습니다.
조정석 위원   
그러면 3억 5,000만원에서 국비 80%가 내려 온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노동부 예산까지 포함된 거고요. 국비가 다 왔습니다.
조정석 위원   
그러면 선발대상을 보면 청년실업자만 놓고 하는 얘기 아니예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예. 그렇습니다.
조정석 위원   
연령까지 제한이 되어 있고만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예.
조정석 위원   
그러면 일자리 고용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나 고용촉진훈련, 직장체험 등에 예산을 쓴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이것이 전부 별도의 사업인데요. 일자리 창출하고 실업하고 관련된 것이라 함께 묶었고요. 예산도 따로 있는 것을 전부 합쳐놓았고요. 취업지원사업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인데 기업체에서 종업원 하나 고용을 하면 3개월 동안은 1인당 60만원씩 국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영구히 취직이 되면 3개월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6개월 정도 60만원씩 1인당 360만원씩 주는거죠. 그렇게 해서 기업체들을 돕고 취업을 하는 사람도 돕고 하는 사업이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조정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이 3개월 동안 어느 직장을 들어가면 인턴기간을 지나서 정식 직원이 되잖아요. 그럼 3개월 동안에 60만원씩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준다는 말씀 아니예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예.
조정석 위원   
그렇다면 취업할 곳을 전국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주군내의 회사만....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완주군내의 회사만 해당됩니다.
조정석 위원   
그러면 300명이나 되는데 들어갈 곳이 있을까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그러니까요. 현재 300명의 실업자가 있다고 조사가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해보는데 작년에 100명 이상을 취업시켰는데 조건이 안 맞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이 사무직보다는 일반노무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을 가지고 취업을 하는데 과연 얼마를 할지 장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조정석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읍면에다가 취업하실 분들의 접수를 받아서 오는거죠?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지금 연령대로 뽑아서 학생, 직장인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카드화해서 그 사람들을 면접하고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보고 또 회사는 회사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매치를 시킬려고 합니다.
조정석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고 국비로 주는 것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가 가장 중요한 문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동안에 있어보니까 보수도 안 맞고 일자리도 안 맞으니까 나중에 보면 사람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3억 5,000만원이던 1억원이던 간에 우리 돈으로 잠시동안만 그 회사에다 놔두는 현상이 나와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예. 그럴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취업지원사업이거든요. 도 자체로도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도비 5,000만원이 배정되어서 와있고, 저희들도 5,000만원을 보태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아까 저희가 왜 이런 정책을 쓰게 됐느냐면 결국은 전라북도 인구감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내에 직장에도 취업을 시켜서 인구가 감소되는 것도 막아보고 또 우리 지역내에 실업자를 해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사람을 하나 쓰는 것은 자기들 회사경영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서 좋은 사람을 쓸려고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취업이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석 위원   
맞는 말씀이고요. 가능한 회사측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셔 가지고 영구적인 취직자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8쪽을 보면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예상액이 6억 4,000만원이 서있는데 여기 조사한 내용에 의해서 손실예상금이 나간다는 얘기죠?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덜 쓸수도 있고 더 쓸수도 있는 상황이 오겠네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예. 그럴수도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평균승차인원 14인 이하인 노선은 무슨 얘기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14명이 못타면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김호성 위원   
14명 이상이 타야 적자가 안 난다는 얘기죠?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예. 그렇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잡는다는 겁니다.
김호성 위원   
지금 현재 풍남여객이 파업하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현재 파업하고 있는데 완주군 관내만 10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완주관내는 그대로 하고 있고만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예.
김호성 위원   
그리고 14쪽 추진계획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 사람들이 선발할 수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재산의 정도, 또 연령의 문제 등은 기계적으로 개인별 점수를 다 내고, 읍면에서 삼례사람을 동상으로 보낼수는 없는 것이니까 읍면에 필요한 만큼 선발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어도 위원회 구성보다는 기계적으로 지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같은데 동상면에서 신청하신 분이 몇 분 있죠?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예. 있습니다. 조사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거든요.
김호성 위원   
그래도 신청 올라온건 있죠?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예. 있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데 우리 지역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그 지역에 사람이 없으면....
김호성 위원   
신청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부적격자였거나 아마 그때는 없었을 겁니다.
김호성 위원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언제 누가 공공근로를 탈락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왜 탈락되었는지 설명해 드릴수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 부분을 참고삼아서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들어가는 곳에 방지턱이 없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고산면 협의회 이장 유관철씨가 잘알아요. 그러니까 같이 수기를 하셔서 방지턱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운주하고 고산 초등학교가는 삼거리 길인데요. 성당에서 내려오는 길이 집 한 채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안되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나는데 도로를 1차선 확장을 하시던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쿨존이 초등학교밖에 해당이 안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예.
○위원장 이용칠   
그런데 고산중학교 앞 부근이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서장님한테도 감사카메라라도 설치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거기가 중학교 통학로라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쩌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요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예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엊그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택시합병문제를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제 기억으로는 용역을 줘서 합병을 해야한다고 하면 도에서 중재를 해서 합병이 될 걸로 말씀하신걸로 아는데 지금 택시합병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추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전주 완주 택시영업구역 통합문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고요. 용역을 해서 전주시와 합병요구를 한번 했고, 전라북도에 용역결 과를 보내서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경우의 합병한 경우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영업권의 보호문제가 달려 있어서 이해관계자들끼리의 첨예한 대립이 있어서 쉽게 용역가지고는 될 일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와 상의해서 이해 당사자들간에 토론회를 개최한다던지 상급기관에 더 중재를 요청한다던지 해서 점차적으로 통합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장기적으로 통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더군다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버스, 택시 교통문제로 시간을 많이 빼앗기다 보니까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노력은 못했습니다. 오늘 택시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더 통합구역 문제에 매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공감대가 조성이 되고 전주시와 합의가 되면 통합이 되는 시기를 저희들은 상당히 오래 걸릴거라고 일단 예상은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아니, 일괄성 없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주 완주 택시합병 용역을 줄 때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합병이 거의 되는 수준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제와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과장님 고통도 알아요. 버스문제나 택시문제의 노고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라도 우리가 챙겨놔야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
○위원장 이용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학노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학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2월 5일자 인사이동과 직제개편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이 상하수도 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과에 있던 하수업무가 저희 사업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상하수도 사업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은 오늘 연가중입니다. 수도시설계 신세희 담당입니다. 하수시설계 진성호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상수도 요금현실화 추진입니다. 정부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2004년도까지 100% 현실화율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32%의 요금을 인상해서 73.7%의 현실화를 이루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수도 요금을 봉동 수수사업에 따른 사업비 128억원에 대한 감가상각비용을 감안할 시 생산원가가 현격히 인상이 되어야 할 처지입니다. 그러나 물값 인상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약 10% 정도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용진?소양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29억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2개소와 송배수관로 52.5㎞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 7월 감리용역을 계약하였고 9월중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4억 2,800만원을 투입해서 배수지 2개소와 배수관로 12.8㎞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말까지 연도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여 용진?소양면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 중에 2004년도 34억 2,800만원의 예산을 추정했습니다만은 금년도 본 예산에는 25억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9억 2,8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입니다. 삼례, 봉동, 고산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491%로써 미지역 보급세대 4,003세대에 대하여 2004년도에는 4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삼례, 봉동, 고산지역의 지선관로 6㎞와 삼례 급수지역 확장사업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마을단위로 지선관로 사업을 시행하여 기존의 간이급수시설 이용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주민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는 간이상수도가 14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66개소, 총 30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관로교체를 비롯해서 수원개발, 이용시설, 물탱크 보수 등 11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사업과 소화전 설치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주민 생활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산, 소양, 구이 상류 하천수질 및 인근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관내 3개면 소재지 하류구에 총 사업비 203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용량 2,500톤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호컨소시엄의 민자제안에 따라 2002년도 10월부터 작년말까지 민자협상을 마치고 협약을 위한 검토 및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상반기중에 행정절차를 마치고 협약을 체결하여 하반기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간담회 시 동의절차 등을 걸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3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오수관거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764㎞중 167㎞는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2㎞를 매설 추진하는데 사업비 45억 9,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2005년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우 위원   
남준우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신세희 계장께서 원용복에 원수 물의 공급이 잘 안되어서 왔다간 적이 있는데 그 뒤에 대책은 있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학노   
담당직원이 현장 복명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복은 수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물탱크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관로에서 누수가 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한테 관로 누수되는 지역을 먼저 파악할 수 있으면 거기를 우리가 보수해 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남준우 위원   
지금 이장 얘기를 들어보면 원수도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몇시간 동안 쓰면 밑에서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요. 또 물탱크에 센스가 있어서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끊어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학노   
예.
남준우 위원   
그런데 그것이 끊어지기는 하는데 물이 부족할 때 다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물이 바닥까지 내려가도 연결이 안된다고 해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대체를 해주시고 용담댐 물을 고산, 삼례, 봉동, 용진, 소양, 구이까지 계획이 서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학노   
예.
남준우 위원   
그런데 그 외에 지역은 계획에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학노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금년부터 해야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1년 정도는 늦춰서 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이 있어서 금년도에 사실상 용역을 못했습니다. 용역을 할 때 고산면 위 화산면이나 경천까지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수립해서 넣도록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남준우 위원   
기본계획에 용담댐 물을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학노   
예. 그렇습니다.
남준우 위원   
옛날에는 시골에 냇가물도 그냥 마셔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냇가물을 먹지를 못합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오염이 되어가고 중국에서 황사가 오는 것도 있겠지만 시골에 상류에서 오 폐수를 많이 내리고 축사를 하다보니까 물이 아주 오염되어 있어요. 지금 계곡물을 먹는 부락도 있습니다. 요동 같은 곳은 계곡물을 먹는데 계곡물도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힘이 들고 돈도 많이 투자되겠지만 용담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학노   
노력하겠습니다.
남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11쪽, 하수종말 처리장 관계인데요. 이것이 계획수립이 된 후에 업체선정을 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하수시설담당 진성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칠   
예. 말씀해 보세요.
○하수시설담당 진성호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업체는 금호컨소시엄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선정된 금호컨소시엄하고 금액을 놓고 협상을 하는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안한 금액을 놓고 깎는 겁니다. 전체 6개 시군 것을 가지고 깎는 작업을 하는데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안한 사업비는 2,817억 정도인데 2,026억 정도의 협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아마 3월중에는 저희들이 상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 때 더 자세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이것 하루 빨리 해야될 사업 아닌가요?
○하수시설담당 진성호   
7월달에는 착공되도록 계획대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용칠   
하여튼 노력을 하셔서 빠른 시간안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환경도 살리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담당 진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그리고 협상결과나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중간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위원장 이용칠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월 5일자 발령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한병기입니다. 시설담당 황철호입니다. 공원담당 박일근입니다. 도서관담당 김창진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기구 및 기능입니다. 저희 문화체육시설 사업소는 관리담당과 시설담당, 공원담당, 도서관 담당 4개 담당에 인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종합복지센터 및 민방위 교육장 운영관리,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 운영, 도서관 관리 운영을 저희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군민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으로 지역사회 발전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노인과 여성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군민에게 예식장, 단체회의장 등으로 장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각종 사회교육 장소제공과 군민의 취미생활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시설을 활용하여 교양강좌 및 영화상영 등 군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민방위 대원교육과 학교, 유치원 등 단체에서 요구시 교양강좌와 영화 등을 상영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시설개방으로 각종행사 유치와 각종 사회교육 장소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향토예술 문화회관, 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완주군 공설운동장을 문화공연과 각종 전시회, 배드민턴 등 동호인의 모임으로 제공하고 특히 인근에 위치한 완주공단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288번지 구 보건소 부지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501㎡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헬스장, 청소년상담실, 동아리방,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5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12월에 계약 및 착공을 했고 구 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월달에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및 감리를 계약하고 8월달에 1차 공사를 완료하고 9월달에 2차 공사를 계약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05년도 9월달에 운영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을 하고 11월에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906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20,238㎡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축구장, 다목적구장, 조깅로 겸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고 소요사업비는 3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5년으로 3개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에 보상금 사정 및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 및 사업착공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기, 통신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하고 4월달에 1차분을 완료하고 5월달에 2차분을 계약 및 착공을 하고 2005년도 5월달에 운영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을 하고 6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289번지 일원이고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248㎡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유아풀,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이며 소요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5년으로 3개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11월에 설계용역을 하고 기본설계안 확정, 보상금 사정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보상금이 현재 지급중이며 설계용역 납품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계약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9월달에 운영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과 12월달에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양체련공원 조성입니다.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422번지 일원에 6,463㎡이 되겠으며 주요시설로는 다목적구장, 농구장, 조깅로겸 인라인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5년 3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에 설계용역과 계약 및 사업착공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6월달에 1차공사를 완료하고 7월달에 2차 공사 계약 및 착공, 8월달에 2차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5년 3월달에 3차분을 착공하고 5월달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50-1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727㎡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정보자료실, 동아리방, 사무실 창작공방 및 연습실 등이며 소요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5년으로 2개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5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지방양여금 확정을 마쳤습니다. 2004년도에는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자문단을 구성해서 건립자문단은 상담원과 학생들로 하고 관련유력인사로서 단체를 구성해서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과업지시에 반영해서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7월달에 사업시행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5년 10월달에 운영계획 수립 및 조례를 제정하고 12월달에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입니다. 2004년도에는 공원입구 및 상가단지 노후 가로등 교체, 동심정 약수정 휴게소 보수공사 등 공원시설물 정비와 용문골 등산로 안내표시판 정비, 대둔산 공원내 영산홍꽃 식재 등 관광객 편익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완주군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공원시설의 정비는 탐방객의 안전, 편익 등을 고려 점진적으로 정비 및 대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입니다. 군민의 독서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독서의 달 운영과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도서관 운영과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열린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인터넷 사이버서점 및 디지털 정보자료 등 각종 권장도서를 구입하고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 및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부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문화센터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보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예반이나 농악반이나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찜질방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   
찜질방도 운영합니다.
박웅배 위원   
그러면 낮에만 합니까? 밤에도 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   
요일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며칠 운영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   
어떤 분야요?
박웅배 위원   
농악반이나 단전호흡, 노래교실 같은거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   
매주 월요일날은 장구, 컴퓨터 교실, 체련단련실을 이용하고 있고 화요일, 수요일은 찜질방, 화요일에는 단전호흡, 체련단련실, 수요일은 찜질방, 체련단련실, 단전호흡, 목요일날은 컴퓨터 교실, 서예, 단전호흡, 금요일은 장구, 체련단련실, 단전호흡, 토요일에 체력단련실과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운영하는데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하는고만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   
예.
박웅배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을 보니까 수영장 4레인, 유아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외에 다른 부대시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   
사무실 등이 있고 현재는 이런 것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제가 국민체육센터의 처음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많이 틀려요. 처음 계획을 보면 테니스장 2면, 게이트볼장, 인라인 스케이트장들이 빠져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   
들어가는데요. 우선....
박웅배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   
업무보고라고 해서 간략한 부분만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가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박웅배 위원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운동장이 없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   
여기 체육센터에요?
박웅배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   
다목적 구장으로 활용합니다.
박웅배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   
400㎡입니다.
박웅배 위원   
그러면 축구장 활용을 못하겠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   
축구장으로는 부족합니다.
박웅배 위원   
그래서 30억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고 10억이 군비인데 기왕에 하는 것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축구장 정도는 만들어 놔야 국민체육센터 역할이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   
위원님들의 협조와 가급적이면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이런 좋은 시설을 갖다가 모양새를 갖추고 각 읍면별로 운동장을 조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지으면서 축구장 시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   
검토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리고 토지보상금이 6명인데 이것이 토지 매입보상금입니까? 아니면 지상물 보상금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   
지상물 보상금입니다.
박웅배 위원   
지금 우리 군유지가 2,900평 정도 되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   
680평입니다.
박웅배 위원   
아니 680평은 전체 군유지에서 민가 같은 것을 다 빼니까 이 정도의 면적이 나오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   
그렇죠.
박웅배 위원   
어차피 용진면에도 운동장을 조성해야 하는데 할때 함께 해버리면 이중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고 하니까 사업소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10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관계인데요. 이걸 보니까 실내 수영장, 헬스장 등 건물을 짓는 체육센터네요? 옥외시설이 아닌 옥내시설이 주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   
아니, 옥외시설도 있지만 옥내 시설이 주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옥내시설이요. 아까 박웅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소양 체련공원도 같은 맥락이예요. 지역을 꼭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만 삼례나 봉동 쪽에 삼례는 체육센터 옆에 축구장 하나 만들어 놓았고 봉동도 축구장이 만들어져 있고 다 있거든요. 월드컵도 했고 축구가 상당히 붐이 일어나 있거든요. 이럴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대해 가지고 하는 건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운수연수원이라고 있어요. 전라북도 부이사관들 퇴직하면 대기발령 받아서 앉아 계시는데 운동장 하나 빌릴려고 하면 20만원을 현찰주고 6개월전에 예약을 해야되고 동네 사람들이 축구 한번을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중학교가서 맨 바닥에서 합니다. 지금 소양 체련공원에 대해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도 기대가 커요. 1,900평이면 축구장 들어가 집니까? 이것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   
소양은 축구장이 들어갔습니다.
홍의환 위원   
다행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9쪽을 한번 봐주시죠.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을텐데 방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군민들이 여가 선용할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오전 운동보다도 야간 운동이 좋다고 메스컴에 나온 이후로 야간에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장님이 계실 때 가로등을 10개 정도 뚝에다 해보았는데 아주 호응이 좋아요. 제가 운동장 전기시설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고산에 축구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고산면 생활체육공원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화산, 경천 등 인접 면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명시설이라고 당초부터 안 넣어놨으면 관계가 없는데 조명시설이라고 넣어 놨는데 운동장 방범용 조명시설을 넣어놨어요. 그걸로 운동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 한번 꼭 해주셔서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언제가는 라이트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살펴보셔서 처음부터 라이트 시설쪽으로 설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연구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   
검토하고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우 위원   
경천면에 운동장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용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관리를 체육회에서 하지만 날마다 지킬수가 없는데 여름에 보면 교회팀이 와가지고 거기와서 매일 밥을 해먹고 이용을 하는 팀이 있어요. 그런데 대문은 있는데 울타리가 없어서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나 들어갑니다. 울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체육시설 분야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로 전부다 넘어왔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설부서입니다.
김호성 위원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사업소장님께서 잘 모르실지는 몰라도 조금 복잡한 동상 운동장이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   
거기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신설하는 공사분야입니다.
김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25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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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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