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05월 08일 (화) 오전 10시30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135회완주군의회임시회산업 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을 심사하고 관내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을 심사하고 관내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의견제시안 심사 시 제안설명과 관내 사업장 현장방문 시 현황보고를 듣기 위하여 5월 8일은 지역경제과장,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산림공원과장, 건설교통과장의 출석을 5월 9일은 지역개발과장, 재난관리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5월 10일은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역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의 출석을 5월 11일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의견제시안 심사 시 제안설명과 관내 사업장 현장방문 시 현황보고를 듣기 위하여 5월 8일은 지역경제과장,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산림공원과장, 건설교통과장의 출석을 5월 9일은 지역개발과장, 재난관리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5월 10일은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역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의 출석을 5월 11일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록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 외 5개 과와 3개 사업소에 대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007년도 기정예산 1,085억 4,602만 6,000원 대비 104억 3,797만 2,000원이 증가한 1,189억 8,3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증감내용을 보면 지역경제과는 3억 9,934만 4,000원, 친환경농업축산과는 5억 4,005만 7,000원, 산림공원과는 13억 5,867만 6,000원, 건설교통과는 37억 5,696만 7,000원, 지역개발과는 13억 7,760만 2,000원, 재난관리과는 1억 7,292만 1,000원, 농업기술센터는 20억 5,440만 5,000원,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2,5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는 7억 5,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등 대부분 농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및 지역개발 분야의 긴급을 요하는 주민 편익사업과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예산서 132페이지, 친환경관리와 예산서 228페이지, 농촌지도행정의 자원기획관리, 예산서 234페이지, 원예수출관리 등의 목 변경을 위한 추경은 당초 예산 편성의 적정여부 또는 목적대로의 사용여부와 구이 원기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각종 용역비의 과다 책정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편성된 내용으로는 지역개발과 소관인 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에서 6억원을 전입하여 증액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지난년도 수입에서 2,378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증액된 내용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검토 결과는 지역개발과 소관인 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원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매수청구비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2,378만 3,000원은 기반시설용지 매입 및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 역 경 제 과 〉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 외 5개 과와 3개 사업소에 대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007년도 기정예산 1,085억 4,602만 6,000원 대비 104억 3,797만 2,000원이 증가한 1,189억 8,3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증감내용을 보면 지역경제과는 3억 9,934만 4,000원, 친환경농업축산과는 5억 4,005만 7,000원, 산림공원과는 13억 5,867만 6,000원, 건설교통과는 37억 5,696만 7,000원, 지역개발과는 13억 7,760만 2,000원, 재난관리과는 1억 7,292만 1,000원, 농업기술센터는 20억 5,440만 5,000원,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2,5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는 7억 5,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등 대부분 농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및 지역개발 분야의 긴급을 요하는 주민 편익사업과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예산서 132페이지, 친환경관리와 예산서 228페이지, 농촌지도행정의 자원기획관리, 예산서 234페이지, 원예수출관리 등의 목 변경을 위한 추경은 당초 예산 편성의 적정여부 또는 목적대로의 사용여부와 구이 원기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각종 용역비의 과다 책정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편성된 내용으로는 지역개발과 소관인 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에서 6억원을 전입하여 증액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지난년도 수입에서 2,378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증액된 내용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검토 결과는 지역개발과 소관인 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원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매수청구비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2,378만 3,000원은 기반시설용지 매입 및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 역 경 제 과 〉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원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원호 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담당 정회정, 투자유치담당 안용수, 기업지원담당 김영숙, 지역정보담당 김연주, 에너지관리담당 박진양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 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구축사업 1억 3,275만원은 도비 보조금 수정과 함께 사업비를 도청에서 일괄 발주하여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업비 6,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완주군은 삼례읍을 제외한 12개 읍 면, 51개 마을 680가구가 인터넷 서비스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들 지역의 인터넷 서비스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 4월 13일 착공하여 12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종합민원행정 문자 자동발송 시스템 구축으로 계상한 5,000만원은 2006년 행정자치부 혁신브랜드 우수사업인 사이버 동상 이노빌 시스템의 특별교부세 지원금으로, 우리군의 혁신관련 인프라 구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동발송 시스템 구축 시 민원인에게 민원업무의 처리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민원 만족도가 크게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72페이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당초 도에서 배정된 금액이 6,500만원이었는데 완주군 내 중소기업 대출액에 비해서 출연금 부담이 너무 많아 도와 협의하여 650만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일반운영비 650만원은 제2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수도권 기업 7,500개를 대상으로 입지수요 조사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수요 조사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교육사업 홍보로 계상된 국비 160만원은 2007년도 지역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육 홍보비의 용도로 국비로 내시한 예산입니다. 공해방지사업 부대시설공사 2,6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경천면 동향동 마을 공해방지사업 당초 설계에서 누락된 휀스, 폐수 수집관거 및 연결 등 부대시설 공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2007년 상반기 중에 준공 예정으로 광산폐수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본 예산안이 계상되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원호 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담당 정회정, 투자유치담당 안용수, 기업지원담당 김영숙, 지역정보담당 김연주, 에너지관리담당 박진양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 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구축사업 1억 3,275만원은 도비 보조금 수정과 함께 사업비를 도청에서 일괄 발주하여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업비 6,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완주군은 삼례읍을 제외한 12개 읍 면, 51개 마을 680가구가 인터넷 서비스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들 지역의 인터넷 서비스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 4월 13일 착공하여 12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종합민원행정 문자 자동발송 시스템 구축으로 계상한 5,000만원은 2006년 행정자치부 혁신브랜드 우수사업인 사이버 동상 이노빌 시스템의 특별교부세 지원금으로, 우리군의 혁신관련 인프라 구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동발송 시스템 구축 시 민원인에게 민원업무의 처리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민원 만족도가 크게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72페이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당초 도에서 배정된 금액이 6,500만원이었는데 완주군 내 중소기업 대출액에 비해서 출연금 부담이 너무 많아 도와 협의하여 650만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일반운영비 650만원은 제2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수도권 기업 7,500개를 대상으로 입지수요 조사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수요 조사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교육사업 홍보로 계상된 국비 160만원은 2007년도 지역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육 홍보비의 용도로 국비로 내시한 예산입니다. 공해방지사업 부대시설공사 2,6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경천면 동향동 마을 공해방지사업 당초 설계에서 누락된 휀스, 폐수 수집관거 및 연결 등 부대시설 공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2007년 상반기 중에 준공 예정으로 광산폐수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본 예산안이 계상되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원호
예. 그렇습니다. 구이 태양광 발전시설은 당초에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입찰과정에서 그만큼 감액이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이 태양광 발전시설은 당초에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입찰과정에서 그만큼 감액이 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원호
예. 그래서 제가 작년 8월 16일날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다시 설계의 미비된 사항은 발견하고....
예. 그래서 제가 작년 8월 16일날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다시 설계의 미비된 사항은 발견하고....
○지역경제과장 허원호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설계 용역회사에 맡겨서 그 설계 용역사에서 납부한 대로 검토없이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경천면 광산 폐수 공해방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이런 것들은 빼놓고 이제와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설계 용역회사에 맡겨서 그 설계 용역사에서 납부한 대로 검토없이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경천면 광산 폐수 공해방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이런 것들은 빼놓고 이제와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원호
휀스하고 폐수 수집관거....
휀스하고 폐수 수집관거....
○지역경제과장 허원호
지금 공사 중입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원호
예. 그래서 약간 미비한 점을 몇 개라도 발견해서....
예. 그래서 약간 미비한 점을 몇 개라도 발견해서....
○지역경제과장 허원호
그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허원호
국비 2억입니다.
국비 2억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원호
예. 그래서 그 남은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휀스나 수집관거가 빠져서 지금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예. 그래서 그 남은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휀스나 수집관거가 빠져서 지금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지역경제과장 허원호
금년 4월 발주해서 6월말까지입니다.
금년 4월 발주해서 6월말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원호
예.
예.
○위원장 김상식
늦게라도 공사 진행 중에 발견한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친환경농업축산과 〉
늦게라도 공사 진행 중에 발견한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친환경농업축산과 〉
○위원장 김상식
다음은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정홍관 계장입니다. 농산유통담당 송이목 계장입니다. 친환경육성담당 최낙범 계장입니다. 축산진흥담당 정재윤 계장입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당초예산이 4,320만원이었는데 5,670만원으로 1,3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 현재까지 사역한 인원이 31명으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10명 정도 더 늘려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인이 아이를 분만했을 경우에 50일간 농가도우미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당초에 5명에 3,125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총각의 어려움 점을 감안해서 10명분을 더 늘려서 15명분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약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농촌총각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고자 합니다. 130페이지,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입니다. 전체 농업인이 26,990명인데 거기에서 85세 이상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이 26,591명인데 국비 27,000원, 군비 27,000원, 총 54,000원으로 들어주는 것인데 군비 7억 1,795만 7,000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 4,2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4,935만원인데 7,4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농가는 컨설팅비가 약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법인은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3개 농가 정도 컨설팅을 해서 농업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농교류 페스티벌 참가 부스료로 서울 무역전시관에 경천 오복마을에서 참가해서 거기에 야생화나 곶감시식, 화분식재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서초구 직판장 소송수행 여비입니다. 이것은 서초구 직판장 소송이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다시 또 항소를 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초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직판장은 우리가 철거하는게 원칙입니다만 앞으로 서초구청에 기부체납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비도 안들고 예산낭비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쌀 20㎏을 택배하는데 약 3,200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택배비 70%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20건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855건으로 도비지원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입니다. 다음은 고산 친환경농업단지 사무국 운영인데 이것은 목이 일반운영비로 세워져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현장견학 및 체험지원, 친환경유기농단지 활성화지원사업도 목변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과수육성 및 포도밸리 육성사업 추진 선진지 견학 및 교육은 완주과수배영농조합하고 완주포도영농조합하고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는데 주민들을 데리고 선진지를 견학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은 이 사업이 비전21정책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전21정책단으로 예산이 넘어가는 것이고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사업은 유기질 발효사를 짓는다던가 오리막사, 미생물 배양시설을 하는 등 농약을 적게 쓰는 농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고산 광역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렁이나 오리, EM농법이나 쌀겨농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도비로 세워져 있는데 시책추진비로 1억 2,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공익수의사 임금은 재정관리과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삭제했습니다. 전염병 감염축 살처분비는 소가 부루셀라 병 등에 걸리면 살처분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료비로 세워져 있는데 일반운영비로 세워야 예산 부기가 맞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다음으로 FTA대응 한우차별화사업은 지금 시책추진비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소싸움대회 사업비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시책추진비로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135페이지,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로 국도비가 약 10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소 예방접종과 돼지 예방접종 500두 분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것이고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원래는 1,301호에 대해서 연 20일을 공동방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1,340호로 39호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71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루셀라 채혈비로서 이것은 당초에는 군비만 세워져 있었는데 국도비가 내려와서 지금 군비를 깎은 것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가축방역을 위해서 백신을 구입하는 사업인데 약 26,930두 분이 증가되어 36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비로 부루셀라 살처분을 할 때 약품이나 방역포 등의 소모품 성격인데 도비가 조금 깎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율을 맞춰서 4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농물 보호사업으로 1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목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관내에 주인없는 개가 있을 시에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삼천동 동물병원에 위탁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한우 송아지방 지원사업은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사업이 감소되었습니다. 약 12조가 감소되어서 예산을 조금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배양 악취제거사업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군비가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생력화 시범사업은 소 축사 입구에 차량이 가면 자동으로 소독이 되는 시설과 여름에 모기가 많기 때문에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1개소에 약 1,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우특성화 시범사업은 시책보전비로 4,000만원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우 파크랜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FTA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우 파크랜드 계획을 농림부에 보고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한우를 소비할 수 있는 프라자, 박물관 등 한우 시설을 만들어서 앞으로 한우를 소비하고 다른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대단위 단지를 만들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축사 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품을 사주는 사업입니다. 138페이지는 2006년도에 사업비가 남아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2,100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도 2,400만원 정도가 남은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정홍관 계장입니다. 농산유통담당 송이목 계장입니다. 친환경육성담당 최낙범 계장입니다. 축산진흥담당 정재윤 계장입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당초예산이 4,320만원이었는데 5,670만원으로 1,3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 현재까지 사역한 인원이 31명으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10명 정도 더 늘려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인이 아이를 분만했을 경우에 50일간 농가도우미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당초에 5명에 3,125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총각의 어려움 점을 감안해서 10명분을 더 늘려서 15명분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약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농촌총각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고자 합니다. 130페이지,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입니다. 전체 농업인이 26,990명인데 거기에서 85세 이상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이 26,591명인데 국비 27,000원, 군비 27,000원, 총 54,000원으로 들어주는 것인데 군비 7억 1,795만 7,000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 4,2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4,935만원인데 7,4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농가는 컨설팅비가 약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법인은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3개 농가 정도 컨설팅을 해서 농업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농교류 페스티벌 참가 부스료로 서울 무역전시관에 경천 오복마을에서 참가해서 거기에 야생화나 곶감시식, 화분식재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서초구 직판장 소송수행 여비입니다. 이것은 서초구 직판장 소송이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다시 또 항소를 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초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직판장은 우리가 철거하는게 원칙입니다만 앞으로 서초구청에 기부체납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비도 안들고 예산낭비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쌀 20㎏을 택배하는데 약 3,200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택배비 70%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20건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855건으로 도비지원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입니다. 다음은 고산 친환경농업단지 사무국 운영인데 이것은 목이 일반운영비로 세워져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현장견학 및 체험지원, 친환경유기농단지 활성화지원사업도 목변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과수육성 및 포도밸리 육성사업 추진 선진지 견학 및 교육은 완주과수배영농조합하고 완주포도영농조합하고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는데 주민들을 데리고 선진지를 견학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은 이 사업이 비전21정책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전21정책단으로 예산이 넘어가는 것이고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사업은 유기질 발효사를 짓는다던가 오리막사, 미생물 배양시설을 하는 등 농약을 적게 쓰는 농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고산 광역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렁이나 오리, EM농법이나 쌀겨농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도비로 세워져 있는데 시책추진비로 1억 2,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공익수의사 임금은 재정관리과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삭제했습니다. 전염병 감염축 살처분비는 소가 부루셀라 병 등에 걸리면 살처분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료비로 세워져 있는데 일반운영비로 세워야 예산 부기가 맞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다음으로 FTA대응 한우차별화사업은 지금 시책추진비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소싸움대회 사업비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시책추진비로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135페이지,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로 국도비가 약 10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소 예방접종과 돼지 예방접종 500두 분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것이고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원래는 1,301호에 대해서 연 20일을 공동방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1,340호로 39호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71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루셀라 채혈비로서 이것은 당초에는 군비만 세워져 있었는데 국도비가 내려와서 지금 군비를 깎은 것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가축방역을 위해서 백신을 구입하는 사업인데 약 26,930두 분이 증가되어 36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비로 부루셀라 살처분을 할 때 약품이나 방역포 등의 소모품 성격인데 도비가 조금 깎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율을 맞춰서 4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농물 보호사업으로 1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목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관내에 주인없는 개가 있을 시에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삼천동 동물병원에 위탁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한우 송아지방 지원사업은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사업이 감소되었습니다. 약 12조가 감소되어서 예산을 조금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배양 악취제거사업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군비가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생력화 시범사업은 소 축사 입구에 차량이 가면 자동으로 소독이 되는 시설과 여름에 모기가 많기 때문에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1개소에 약 1,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우특성화 시범사업은 시책보전비로 4,000만원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우 파크랜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FTA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우 파크랜드 계획을 농림부에 보고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한우를 소비할 수 있는 프라자, 박물관 등 한우 시설을 만들어서 앞으로 한우를 소비하고 다른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대단위 단지를 만들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축사 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품을 사주는 사업입니다. 138페이지는 2006년도에 사업비가 남아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2,100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도 2,400만원 정도가 남은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1,250만원에 50%를 지원해 줄려고 계획했었는데 저희들이 타 시 군을 알아봤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 임실, 순창, 진안, 무주 등 5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알아봤더니 약 500만원 정도만 지원해주고 있어서 균형을 맞추고 또 예산을 적게 줘야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1,250만원에 50%를 지원해 줄려고 계획했었는데 저희들이 타 시 군을 알아봤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 임실, 순창, 진안, 무주 등 5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알아봤더니 약 500만원 정도만 지원해주고 있어서 균형을 맞추고 또 예산을 적게 줘야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성모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다른 시 군에 맞춰서 지원하기 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주고 지원하는 숫자가 조금 적더라도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하고 기틀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본 예산대로 집행을 해주시고 지금 결혼을 할려고 필리핀이나 태국을 가면 결혼정보 업체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난립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군비를 50%주고 자부담 50%를 하다 보니까 돈 500만원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깎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는 생각이고 또 한가지는 결혼을 하고 여기에 왔는데 못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말이 안 통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체 선정을 할 때 우리 군에서 결혼정보 업체들이 제대로 된 업체인가를 확인하고 선정해서 그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다른 시 군에 맞춰서 지원하기 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주고 지원하는 숫자가 조금 적더라도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하고 기틀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본 예산대로 집행을 해주시고 지금 결혼을 할려고 필리핀이나 태국을 가면 결혼정보 업체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난립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군비를 50%주고 자부담 50%를 하다 보니까 돈 500만원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깎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는 생각이고 또 한가지는 결혼을 하고 여기에 왔는데 못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말이 안 통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체 선정을 할 때 우리 군에서 결혼정보 업체들이 제대로 된 업체인가를 확인하고 선정해서 그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면 업체들 간에 비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좋은업체를 소개는 할 수 있어도 지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해주면 좋겠는데 500만원 정도면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 군과 형평을 맞춰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면 업체들 간에 비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좋은업체를 소개는 할 수 있어도 지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해주면 좋겠는데 500만원 정도면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 군과 형평을 맞춰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성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시 군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해요. 다른 시 군에서 300만원 주면 또 300만원으로 내리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과장님 뜻이 600만원 줘야겠다고 생각들면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사업설명을 잘 해서 줄 수 있게 하고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 얘기지만 현재 농촌에 돈도 없는 사람이 장가 못가고 있지 논도 있고 학교라도 나온 사람은 다 장가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주시라는 얘기고 또 한가지 제가 업체를 지정해 주라는 말씀은 아니고 어떤 업체들이 좋다라는 것을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시 군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해요. 다른 시 군에서 300만원 주면 또 300만원으로 내리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과장님 뜻이 600만원 줘야겠다고 생각들면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사업설명을 잘 해서 줄 수 있게 하고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 얘기지만 현재 농촌에 돈도 없는 사람이 장가 못가고 있지 논도 있고 학교라도 나온 사람은 다 장가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주시라는 얘기고 또 한가지 제가 업체를 지정해 주라는 말씀은 아니고 어떤 업체들이 좋다라는 것을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우수한 업체들을 우리가 알아서....
예. 우수한 업체들을 우리가 알아서....
○정성모 위원
우리 군에서 몇 개 업체를 지정해서 여기에다 하라고 하면 안되고요. 견적서를 받다보면 우수한 업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하시는 분들한테 그 업체들의 정보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 몇 개 업체를 지정해서 여기에다 하라고 하면 안되고요. 견적서를 받다보면 우수한 업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하시는 분들한테 그 업체들의 정보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위원님 말씀대로 우수한 업체를 저희들이 알아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수한 업체를 저희들이 알아서 홍보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예산이 7억 1,795만 7,000원이 세워져야 하는데 1억 4,2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우는 것입니다.
예, 예산이 7억 1,795만 7,000원이 세워져야 하는데 1억 4,2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우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가입을 해서 저희 군으로 오면 저희들이 군비를 주는 사업인데 그냥 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도 이번에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한 명도 안 주었는데 부족한 액수를 이번에 확보해서 앞으로 농협에서 가입을 하면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을 해서 저희 군으로 오면 저희들이 군비를 주는 사업인데 그냥 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도 이번에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한 명도 안 주었는데 부족한 액수를 이번에 확보해서 앞으로 농협에서 가입을 하면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농협에서 이 사업이 1∼2월달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미 가입이 다 되어 있고 저도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숫자 파악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농협에서 이 사업이 1∼2월달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미 가입이 다 되어 있고 저도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숫자 파악이 된 겁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아직 가입 숫자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가입 숫자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정성모 위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예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해서 경미한 사고라도 나서 보험혜택을 받은 사람은 안 받아 줍니다. 그리고 나이제한이 있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예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해서 경미한 사고라도 나서 보험혜택을 받은 사람은 안 받아 줍니다. 그리고 나이제한이 있죠?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15세 이하 85세 이상은 대상이 아닙니다.
15세 이하 85세 이상은 대상이 아닙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성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고요. 개인한테는 큰 돈이 아니지만 완주군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난 사람은 보험을 안 받아주는데 이런 부분은 농협하고 얘기할 때 잘 조율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보험을 받아주게끔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고요. 개인한테는 큰 돈이 아니지만 완주군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난 사람은 보험을 안 받아주는데 이런 부분은 농협하고 얘기할 때 잘 조율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보험을 받아주게끔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그동안에 수없이 논란이 되었던 서초구 직판장 소송수행여비인데요.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겼습니까?
박웅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그동안에 수없이 논란이 되었던 서초구 직판장 소송수행여비인데요.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겼습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아니요. 장이기라는 사람이 세입자로 들어왔었는데 세입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 상태인데....
아니요. 장이기라는 사람이 세입자로 들어왔었는데 세입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 상태인데....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구속되었다가 지난 3.1일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구속되었다가 지난 3.1일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그 사람이 소송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철거를 안했습니다.
그 사람이 소송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철거를 안했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그러니까 서초구 직판장을 우리가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비가 약 8,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서초구에다 건물을 주면 철거비용이 안든다는....
그러니까 서초구 직판장을 우리가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비가 약 8,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서초구에다 건물을 주면 철거비용이 안든다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건물을 주면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철거를 할 필요도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주면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철거를 할 필요도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아니요. 원래 고산 친환경농업단지 사무국을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업비인데 과목이 맞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줘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목을 변경해주는 것입니다.
아니요. 원래 고산 친환경농업단지 사무국을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업비인데 과목이 맞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줘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목을 변경해주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인건비하고 컨설팅비, 주민교육비, 강사료, 친환경인증비, 홍보비 등 여러 가지 운영비 등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컨설팅비, 주민교육비, 강사료, 친환경인증비, 홍보비 등 여러 가지 운영비 등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군비입니다.
예, 군비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지금 광역친환경 단지 사업비는 주로 시설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런 경상비 성격은 없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광역친환경 단지 사업비는 주로 시설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런 경상비 성격은 없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금년도에 70두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70두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6분입니다.
6분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35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35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그렇죠.
그렇죠.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군비 예산은 한 푼도 안 세웠습니다.
예, 군비 예산은 한 푼도 안 세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군비는 지원하지 않았고 전북대 RIS사업단에서 지역행사에 필요한 예산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군비는 지원하지 않았고 전북대 RIS사업단에서 지역행사에 필요한 예산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박웅배 위원
소싸움대회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것이 RIS사업단의 기본목적과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저는 군비 예산이 없는 줄 아는데 모든 군민들은 이번 행사에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을 지원해 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RIS사업단에서 5,0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해당부서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싸움대회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것이 RIS사업단의 기본목적과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저는 군비 예산이 없는 줄 아는데 모든 군민들은 이번 행사에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을 지원해 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RIS사업단에서 5,0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해당부서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도 시책추진비로 5,000만원이 와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예, 도 시책추진비로 5,000만원이 와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RIS사업단은 별도로....
RIS사업단은 별도로....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전북대 RIS사업단이 있는데 지역행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상의를 했더니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전북대 RIS사업단이 있는데 지역행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상의를 했더니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한우가 20,700두입니다.
한우가 20,700두입니다.
○축산진흥담당 정재윤
현재는 암소만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와 수소는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암소만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와 수소는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담당 정재윤
지금 현재 규정상 암소만 하고 있는데 암소가 유산을 하면 그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암소에서 다른 곳으로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암소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소까지 확대해서 할려고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 암소만 하고 있는데 암소가 유산을 하면 그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암소에서 다른 곳으로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암소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소까지 확대해서 할려고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한우 파크랜드 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벤치마킹하고 현지에 가서 방문도 했는데 지금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요. 어떻게 보면 FTA타결로 축산농가가 시름에 잠겨있고 어제부터 수입산 소고기가 들어 왔죠?
그리고 137페이지, 한우 파크랜드 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벤치마킹하고 현지에 가서 방문도 했는데 지금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요. 어떻게 보면 FTA타결로 축산농가가 시름에 잠겨있고 어제부터 수입산 소고기가 들어 왔죠?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예.
○박웅배 위원
수입 소고기가 값은 싸도 고기 질이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우 소는 고기 질은 좋은데 가격이 비싸서 소비자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군에서 축산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수입 소고기가 값은 싸도 고기 질이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우 소는 고기 질은 좋은데 가격이 비싸서 소비자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군에서 축산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축산농가에 앞으로 사료 값이 오를 것을 대비해서 조사료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앞으로 사료 값이 오를 것을 대비해서 조사료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예.
○박웅배 위원
그러나 축산농가 전부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지원한 내용을 보면 일부분의 농가만 혜택을 받았는데 정확히 한우 축산농가를 파악해서 조사료 공장을 설립해서 전체 축산농가들이 얼마라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나 축산농가 전부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지원한 내용을 보면 일부분의 농가만 혜택을 받았는데 정확히 한우 축산농가를 파악해서 조사료 공장을 설립해서 전체 축산농가들이 얼마라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2006년도에 추진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추진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2007년도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129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출산을 하면 도우미를 하루에 27,000원씩 50일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129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출산을 하면 도우미를 하루에 27,000원씩 50일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정말로 농촌의 농민들, 특히 축산농가, 양계농가 등 가축에 관련된 농가들한테 행정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대책이 나올 것이지만 별도로 군에서도 미리 앞서서 그 분들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정말로 농촌의 농민들, 특히 축산농가, 양계농가 등 가축에 관련된 농가들한테 행정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대책이 나올 것이지만 별도로 군에서도 미리 앞서서 그 분들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우 파크랜드를 조성해서 저희들이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우 파크랜드를 조성해서 저희들이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박웅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엊그제 소싸움 대회 때 고기도 같이 팔았는데 상당히 가격이 비싸요. 육질도 좋고 맛도 좋은데 가격이 비싸서 과연 우리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겠는가, 이럴 때 가격을 내려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엊그제 소싸움 대회 때 고기도 같이 팔았는데 상당히 가격이 비싸요. 육질도 좋고 맛도 좋은데 가격이 비싸서 과연 우리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겠는가, 이럴 때 가격을 내려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이 사업 주관이 고산 농협이거든요.
이 사업 주관이 고산 농협이거든요.
○정성모 위원
제가 알아요. 아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면 우리가 그냥 그 쪽에다 돈을 주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분들이 보조금을 요구했을 때 영수증 처리가 되어서 주는 겁니까?
제가 알아요. 아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면 우리가 그냥 그 쪽에다 돈을 주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분들이 보조금을 요구했을 때 영수증 처리가 되어서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나중에 저희가 정산요구를 받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정산요구를 받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예.
○정성모 위원
그래서 정산보고를 받을 때 영수증을 잘 챙겨 놓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영수증을 요구할지도 몰라요. 농민들 돈 많이 주는 건 좋습니다. 돈은 제대로 주되 관리 감독을 잘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이예요.
그래서 정산보고를 받을 때 영수증을 잘 챙겨 놓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영수증을 요구할지도 몰라요. 농민들 돈 많이 주는 건 좋습니다. 돈은 제대로 주되 관리 감독을 잘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이예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일반 영농조합 등에서 하면 영수증 처리가 잘못될 경우가 있습니다만 농협에서는 회계업무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반 영농조합 등에서 하면 영수증 처리가 잘못될 경우가 있습니다만 농협에서는 회계업무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렇게 해서 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가끔 확인도 하고 잘 챙겨주시고 한우 파크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면서 의원님들 생각이 봉동 3공단 쪽에다가 완주 도축장을 만들면 괜찮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것을 의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도축장을 봉동 3공단 쪽에다 지으면 충분히 도축장 하나를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나올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구상해 보시면 어떤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가끔 확인도 하고 잘 챙겨주시고 한우 파크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면서 의원님들 생각이 봉동 3공단 쪽에다가 완주 도축장을 만들면 괜찮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것을 의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도축장을 봉동 3공단 쪽에다 지으면 충분히 도축장 하나를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나올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구상해 보시면 어떤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도축장 문제는 도축할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 파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이 전에 검토를 한번 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축할 숫자가 일일 도축해서 그것이 운영될 수 있는 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고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축장 문제는 도축할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 파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이 전에 검토를 한번 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축할 숫자가 일일 도축해서 그것이 운영될 수 있는 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고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축장이 지금 김제에 있고 임실에 있는데 전주시에 도축장이 없습니다. 그럼 전주시에 정육점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김제나 임실로 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소를 주로 어디에서 사는가 하면 정읍이나 화산 등 가까운 농가에서 사서 전부 소를 잡으러 김제나 임실로 가요. 그리고 화산에 소를 사러온 서울 사람들과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그 분들 말씀이 살아있는 소를 사면 계근을 서울에 가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화산에 있는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손해가 굉장히 커요. 소가 밥 먹고 바로 저울 위에 올라서면 뱃속에 있는 음식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서울가서 계근을 하면 먹은 것도 없고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한 마리 당 2∼3㎏씩 빠져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화산 전 지역에 20,700두 인데 이것이 연중 출하되는 양을 따져 봤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도축장을 지어서 운영이 안되면 안 지어야죠. 그러나 잘 검토를 해보셔서 조금 손해가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완주군에 소 키우시는 분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이면 그 길을 택해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축장이 지금 김제에 있고 임실에 있는데 전주시에 도축장이 없습니다. 그럼 전주시에 정육점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김제나 임실로 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소를 주로 어디에서 사는가 하면 정읍이나 화산 등 가까운 농가에서 사서 전부 소를 잡으러 김제나 임실로 가요. 그리고 화산에 소를 사러온 서울 사람들과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그 분들 말씀이 살아있는 소를 사면 계근을 서울에 가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화산에 있는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손해가 굉장히 커요. 소가 밥 먹고 바로 저울 위에 올라서면 뱃속에 있는 음식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서울가서 계근을 하면 먹은 것도 없고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한 마리 당 2∼3㎏씩 빠져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화산 전 지역에 20,700두 인데 이것이 연중 출하되는 양을 따져 봤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도축장을 지어서 운영이 안되면 안 지어야죠. 그러나 잘 검토를 해보셔서 조금 손해가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완주군에 소 키우시는 분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이면 그 길을 택해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129쪽을 보시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350만원이 증액되었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129쪽을 보시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350만원이 증액되었죠?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하고....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129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하고 138페이지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하고는 틀립니다.
129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하고 138페이지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같습니다.
예,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런데 농가도우미 사업이 2006년도 사업에는 90만원 반환했고 금년도에는 1,35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 2006년도 사업에서는 반환하는 이유하고 금년에 많은 액수가 증액된 원인이 뭐예요?
그런데 농가도우미 사업이 2006년도 사업에는 90만원 반환했고 금년도에는 1,35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 2006년도 사업에서는 반환하는 이유하고 금년에 많은 액수가 증액된 원인이 뭐예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금년도에는 출산이 많았다는 것이죠.
금년도에는 출산이 많았다는 것이죠.
○위원장 김상식
수요 예측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가도우미에서도 예산이 남았어요. 그런데 90만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올해는 1,3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수요 예측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수요 예측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가도우미에서도 예산이 남았어요. 그런데 90만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올해는 1,3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수요 예측에 차이가 많이 납니까?
○농정기획담당 정홍관
이것이 순수한 군비사업이 아니라 분권회계 예산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32명인데 너무나 숫자가 많아서 부족한 거예요.
이것이 순수한 군비사업이 아니라 분권회계 예산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32명인데 너무나 숫자가 많아서 부족한 거예요.
○농정기획담당 정홍관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작년보다 금년이 출산율이....
작년보다 금년이 출산율이....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1,250만원이 결혼비용인데 이중에서 50%를 지원해주기로 했었습니다.
1,250만원이 결혼비용인데 이중에서 50%를 지원해주기로 했었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지금 방침은 15명으로 숫자를 조금 늘리고 타 시 군의....
지금 방침은 15명으로 숫자를 조금 늘리고 타 시 군의....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조례안은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예.
○위원장 김상식
그리고 정성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혼 비용을 타 시 군에 맞춰서 해야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숫자를 늘려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용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시행정처럼 하시지 말고 제대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결혼정보업체도 정성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있을 걸로 봐요. 우수업체들을 선발해서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131쪽에 있는 친환경농업단지 사무국 운영이 왜 이제와서 목변경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정성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혼 비용을 타 시 군에 맞춰서 해야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숫자를 늘려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용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시행정처럼 하시지 말고 제대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결혼정보업체도 정성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있을 걸로 봐요. 우수업체들을 선발해서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131쪽에 있는 친환경농업단지 사무국 운영이 왜 이제와서 목변경을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당초에는....
당초에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당초에는 일반운영비로 세워놓으면 예산집행이 가능할 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집행단계에서 보니까 이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민간이전으로 변경을 해주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일반운영비로 세워놓으면 예산집행이 가능할 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집행단계에서 보니까 이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민간이전으로 변경을 해주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아니요. 정산비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결정해서 내려 주는 것입니다.
아니요. 정산비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결정해서 내려 주는 것입니다.
○친환경육성담당 최낙범
고산 광역단지에서 자부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산 광역단지에서 자부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그렇죠. 사무국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국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저희들은....
저희들은....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사업계획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주고 나중에 정산할 때 사업비가 타당성있게 쓰여졌는가를 검토해서 잘못 쓰여진 것은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주고 나중에 정산할 때 사업비가 타당성있게 쓰여졌는가를 검토해서 잘못 쓰여진 것은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보조금 성격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 보조금 성격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지금 우리 관내에 한우 20,700두가 있고 한우를 많이 홍보하고 소비하고 체험하는 장소로 약 50,000평 정도 규모로 국비 100억, 도비 25억, 군비 25억으로 150억 정도를 확보해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해서 조각공원, 동물농장, 축산농경문화전시관, 소싸움장, 방목장, 동물거리 등을 만들고 체험거리로 요구르트나 치즈, 햄, 소세지 등을 만든다거나 조랑말 타기, 야외 바베큐장 등을 만들려고 계획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주 중이나 다음 주중에 농림부에 올라가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예, 지금 우리 관내에 한우 20,700두가 있고 한우를 많이 홍보하고 소비하고 체험하는 장소로 약 50,000평 정도 규모로 국비 100억, 도비 25억, 군비 25억으로 150억 정도를 확보해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해서 조각공원, 동물농장, 축산농경문화전시관, 소싸움장, 방목장, 동물거리 등을 만들고 체험거리로 요구르트나 치즈, 햄, 소세지 등을 만든다거나 조랑말 타기, 야외 바베큐장 등을 만들려고 계획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주 중이나 다음 주중에 농림부에 올라가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우 파크랜드를 조성한다고 용역비 5,000만원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군에서는 기본계획도 없이 그냥 하지는 않을 거예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50,000평 규모로 하면 하나의 레저 타운식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우 파크랜드를 조성한다고 용역비 5,000만원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군에서는 기본계획도 없이 그냥 하지는 않을 거예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50,000평 규모로 하면 하나의 레저 타운식이 되어 버리거든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용역을 맡겨서 어느 지역이 좋을 것인가 용역과업지수에 넣어서 용역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용역을 맡겨서 어느 지역이 좋을 것인가 용역과업지수에 넣어서 용역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지금까지는 실무부서에서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틀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순순히 용역을 받아 들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용역이 제가 알기로는 90%이상 실패가 된다고요. 용역을 과연 우리 군에서 순수하게 받아 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용역도 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하신 파크랜드에 대한 조성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알아야죠. 제가 보니까 엄청난 프로젝트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지금까지는 실무부서에서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틀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순순히 용역을 받아 들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용역이 제가 알기로는 90%이상 실패가 된다고요. 용역을 과연 우리 군에서 순수하게 받아 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용역도 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하신 파크랜드에 대한 조성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알아야죠. 제가 보니까 엄청난 프로젝트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이것은 축사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악취제 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사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악취제 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아까 말씀드린 파크랜드 조성사업은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과업을 줘서 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크랜드 조성사업은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과업을 줘서 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FTA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때 FTA대책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FTA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때 FTA대책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리고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FTA로 수입이 개방되면 이렇게 한우 파크랜드를 조성할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경쟁력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FTA로 수입이 개방되면 이렇게 한우 파크랜드를 조성할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경쟁력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러니까 그것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역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제와서 수입이 되면 가격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입되었을 때가 중요하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5년 후나 10년 후면 수입 농산물하고의 관계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조성을 해야지, 지금 당장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는 안됩니다. 또 잘못하면 오류를 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설명 중에 소싸움 대회를 RIS사업단에서 지원을 했다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역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제와서 수입이 되면 가격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입되었을 때가 중요하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5년 후나 10년 후면 수입 농산물하고의 관계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조성을 해야지, 지금 당장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는 안됩니다. 또 잘못하면 오류를 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설명 중에 소싸움 대회를 RIS사업단에서 지원을 했다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저희 군비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로 5,000만원이 도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한 적이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할 수가 없고 군비는 예산이 없고 해서 RIS사업단에 이런 행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문의를 하게 되었고 그 쪽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 군비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로 5,000만원이 도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한 적이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할 수가 없고 군비는 예산이 없고 해서 RIS사업단에 이런 행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문의를 하게 되었고 그 쪽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예.
예.
○위원장 김상식
저는 RIS사업단에서 지원한 내용을 처음 알았어요. 그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RIS사업단이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RIS사업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여서 RIS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될 것인가 안 해야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군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안 할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박웅배 위원님이 RIS사업에서 감춰두었던 돈이 있어서 이렇게 보내줬냐고 했을 때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RIS사업이 보조금도 있지만 3년 동안에 걸쳐서 사업내용이 틀려요. 금년도에 문화행사에 지원할 수 있게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RIS사업이 소싸움대회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쓴 겁니다. 맞습니까?
저는 RIS사업단에서 지원한 내용을 처음 알았어요. 그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RIS사업단이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RIS사업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여서 RIS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될 것인가 안 해야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군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안 할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박웅배 위원님이 RIS사업에서 감춰두었던 돈이 있어서 이렇게 보내줬냐고 했을 때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RIS사업이 보조금도 있지만 3년 동안에 걸쳐서 사업내용이 틀려요. 금년도에 문화행사에 지원할 수 있게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RIS사업이 소싸움대회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쓴 겁니다. 맞습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
....
○위원장 김상식
그 사업내용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3년에 걸쳐서 브랜드 개발하는 것이 있고 사업내용이 연차마다 틀려요. 그래서 금년에 RIS사업이라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5,000만원짜리 대회가 되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RIS사업이 군에서 하지 못한 부분을 채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군에서 소싸움대회를 지원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그 사업내용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3년에 걸쳐서 브랜드 개발하는 것이 있고 사업내용이 연차마다 틀려요. 그래서 금년에 RIS사업이라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5,000만원짜리 대회가 되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RIS사업이 군에서 하지 못한 부분을 채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군에서 소싸움대회를 지원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당초에 예산이 군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당초에 예산이 군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삼례 딸기라던가 소싸움대회 등 대부분 축제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 세워졌기 때문에 대회를 하기 위해서 도 시책추진비가 내려왔고 고심 끝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삼례 딸기라던가 소싸움대회 등 대부분 축제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 세워졌기 때문에 대회를 하기 위해서 도 시책추진비가 내려왔고 고심 끝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난발해서 내실없는 축제는 물론 있어서 예산낭비라는 이야기는 분명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예산이 필요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행사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난발해서 내실없는 축제는 물론 있어서 예산낭비라는 이야기는 분명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예산이 필요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행사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금년도에 축제한 내용에 대해서 장점이 많은가 단점이 많은가 평가를 한번 해보고 내년 예산을 더 지원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축제한 내용에 대해서 장점이 많은가 단점이 많은가 평가를 한번 해보고 내년 예산을 더 지원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렇게 하셔서 모든 것을 마냥 없애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잘 채워갈 수 있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RIS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과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친환경농업축산과가 이 사업하고 연관만 잘하면 별도의 예산 없이도 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지역경제과, 특히 농업기술센터나 친환경농업축산과 같은 경우는 중복 예산을 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유통계에다 얘기를 했는데 유통계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찾아서 하면 아마 용역비도 우리가 굳이 안 세워도 웬만한 용역비는 RIS사업단에 의뢰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 찾고 서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말이 많았던 거예요.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RIS사업단이 소싸움대회에 그런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지 않았다는 소리는 안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모든 것을 마냥 없애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잘 채워갈 수 있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RIS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과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친환경농업축산과가 이 사업하고 연관만 잘하면 별도의 예산 없이도 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지역경제과, 특히 농업기술센터나 친환경농업축산과 같은 경우는 중복 예산을 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유통계에다 얘기를 했는데 유통계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찾아서 하면 아마 용역비도 우리가 굳이 안 세워도 웬만한 용역비는 RIS사업단에 의뢰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 찾고 서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말이 많았던 거예요.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RIS사업단이 소싸움대회에 그런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지 않았다는 소리는 안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앞으로 파크랜드 이런 것도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파크랜드 이런 것도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다른 부서보다도 친환경농업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될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장시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친환경농업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될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장시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저희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저희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재평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임재평입니다. 그간 김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산림공원 업무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궁화 테마식물원 등 현안업무 추진에 더욱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과에 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9억 7,000만원이 증가한 56억 9,000만원입니다. 편의상 1,0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별로 보면 국고 보조금은 9억 7,000만원이 증가한 38억 5,000만원이며 녹색기금 확보에 따른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7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76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가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17%, 경상적경비 6%, 보조사업 73%, 자체사업 4%의 비율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부터 148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 및 부기 변경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9쪽, 동력전정기 80만원은 수목관리용으로 구입한 예산이며 과오납금 100만원은 광산개발 복구완료에 따른 예치금 반환입니다. 이후부터 151쪽까지는 역시 국도비 변경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자연휴양림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 2,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으로 1,100만원, 산림문화휴양관 세미나용 책상 및 의자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대둔산공원관리로서 산악장비 및 응급장비 구입비 8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모악산관리 화장실 정비 680만원은 수왕산 입구 공중화장실이 넘쳐나서 지난 3월 중순에 처리비용을 소급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154쪽, 시설비는 모악산 다목적운동장 개수공사 본부석 파고라시설 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묘장에 있는 무궁화 묘목 163종 30,000본 사후관리 인부임 38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은 녹색자금 확보에 따른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부터 156쪽, 국도비 반환금 3억 1,300만원은 2006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요즘 번지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에 예찰 활동 등 현안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임재평입니다. 그간 김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산림공원 업무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궁화 테마식물원 등 현안업무 추진에 더욱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과에 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9억 7,000만원이 증가한 56억 9,000만원입니다. 편의상 1,0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별로 보면 국고 보조금은 9억 7,000만원이 증가한 38억 5,000만원이며 녹색기금 확보에 따른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7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76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가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17%, 경상적경비 6%, 보조사업 73%, 자체사업 4%의 비율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부터 148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 및 부기 변경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9쪽, 동력전정기 80만원은 수목관리용으로 구입한 예산이며 과오납금 100만원은 광산개발 복구완료에 따른 예치금 반환입니다. 이후부터 151쪽까지는 역시 국도비 변경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자연휴양림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 2,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으로 1,100만원, 산림문화휴양관 세미나용 책상 및 의자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대둔산공원관리로서 산악장비 및 응급장비 구입비 8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모악산관리 화장실 정비 680만원은 수왕산 입구 공중화장실이 넘쳐나서 지난 3월 중순에 처리비용을 소급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154쪽, 시설비는 모악산 다목적운동장 개수공사 본부석 파고라시설 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묘장에 있는 무궁화 묘목 163종 30,000본 사후관리 인부임 38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은 녹색자금 확보에 따른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부터 156쪽, 국도비 반환금 3억 1,300만원은 2006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요즘 번지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에 예찰 활동 등 현안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는데요.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이것은 쓰고 남은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는데요.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이것은 쓰고 남은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임재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재평
계약 잔액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으로 세워서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계약 잔액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으로 세워서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임재평
지금 예상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계약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
지금 예상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계약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
○산림자원담당 박해섭
지금 보조사업이 사업별로 산림청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1ha을 조림하는데 100만원의 예산이 서있다면 실질적으로 설계해서 계약하면서 90%나 91%에 계약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조사업이 사업별로 산림청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1ha을 조림하는데 100만원의 예산이 서있다면 실질적으로 설계해서 계약하면서 90%나 91%에 계약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임재평
사업이 많으니까요.
사업이 많으니까요.
○산림공원과장 임재평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재평
양묘장이 고산에 개인업자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선 있는 상태입니다.
양묘장이 고산에 개인업자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선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임재평
예.
예.
○산림공원과장 임재평
아니요. 개인이 하고 있는 시설에다가....
아니요. 개인이 하고 있는 시설에다가....
○산림공원과장 임재평
예.
예.
○산림공원과장 임재평
아직 선정도 안하고 이 정도 필요하겠다는 것을 올린 것입니다.
아직 선정도 안하고 이 정도 필요하겠다는 것을 올린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임재평
지난 번에 설리포 수목원에서 163종 30,000본을....
지난 번에 설리포 수목원에서 163종 30,000본을....
○산림공원과장 임재평
개인업자 하우스를 빌려서....
개인업자 하우스를 빌려서....
○산림공원과장 임재평
고산 전원 생활하는 분건데 일단....
고산 전원 생활하는 분건데 일단....
○산림공원과장 임재평
예, 양묘한 것을 일단 시설만 빌려서 거기에다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양묘한 것을 일단 시설만 빌려서 거기에다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임재평
30,000본입니다.
30,000본입니다.
○산림자원담당 박해섭
아니요. 지금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요. 지금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산림자원담당 박해섭
복구비를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복구비를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산림자원담당 박해섭
본인이 한다고 했는데 아주 엉터리로 해놓고 준공처리를 해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주가 예치한 복구비를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인이 한다고 했는데 아주 엉터리로 해놓고 준공처리를 해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주가 예치한 복구비를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2시 19분 속개)
〈 건 설 교 통 과 〉○위원장 김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현철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현철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억 3,247만 2,000원이 감액된 47억 2,39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7억 5,696만 7,000원이 증액된 255억 3,89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 33페이지, 43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교통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비 2억 7,800만원이 국비가 부족 지원되어 감액되었고, 용담댐 주변지원 사업비가 수자원공사에서 4,34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배수 개선 사업비 10억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229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별로 살펴보면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3,710만원, 버스재정 지원금 2,899만 1,000원, 공영버스 지원금 3,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페이지에서 163페이지, 농업기반관리 분야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가로등보수 인부임이 본예산에 누락되어 상여금 및 수당으로 99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중에서 면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불용 처분된 2억 4,400만원과 전원마을조성사업 6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재착오로 계상된 배수개선사업비 균특보조금 1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삼례 석전지구 군비 부담금 10% 6,6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구이 원기지구 단위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 건설행정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조직개편으로 하천업무가 재난관리과로 이관되어 1,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보수 유지관리 청경 여비가 누락되어 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에서 교통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비는 국비가 부족하게 지원되어 2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4,3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페이지, 도로시설관리 분야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명덕∼죽절간 도로 확포장공사 잔여구간이 전북도에서 시행하는 소양천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1억 8,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구이 대모선 확포장공사 현 상태 타절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3,000만원과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비 1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페이지에서 167페이지, 교통행정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삼례 공용터미널 보수 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비로《 민 원 봉 사 과 》는 버스재정 지원금 2억 7,8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버스 지원금 도비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억 7,15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유가인상 및 운수업체 보조금 23억원, 2006년 토지 보상가격차이로 미집행되어 불용 처리된 카풀주차장 매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페이지, 차량등록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차량등록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누락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지출금입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822만 5,000원과 시도비반환금으로 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의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현철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억 3,247만 2,000원이 감액된 47억 2,39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7억 5,696만 7,000원이 증액된 255억 3,89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 33페이지, 43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교통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비 2억 7,800만원이 국비가 부족 지원되어 감액되었고, 용담댐 주변지원 사업비가 수자원공사에서 4,34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배수 개선 사업비 10억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229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별로 살펴보면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3,710만원, 버스재정 지원금 2,899만 1,000원, 공영버스 지원금 3,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페이지에서 163페이지, 농업기반관리 분야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가로등보수 인부임이 본예산에 누락되어 상여금 및 수당으로 99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중에서 면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불용 처분된 2억 4,400만원과 전원마을조성사업 6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재착오로 계상된 배수개선사업비 균특보조금 1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삼례 석전지구 군비 부담금 10% 6,6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구이 원기지구 단위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 건설행정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조직개편으로 하천업무가 재난관리과로 이관되어 1,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보수 유지관리 청경 여비가 누락되어 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에서 교통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비는 국비가 부족하게 지원되어 2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4,3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페이지, 도로시설관리 분야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명덕∼죽절간 도로 확포장공사 잔여구간이 전북도에서 시행하는 소양천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1억 8,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구이 대모선 확포장공사 현 상태 타절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3,000만원과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비 1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페이지에서 167페이지, 교통행정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삼례 공용터미널 보수 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비로《 민 원 봉 사 과 》는 버스재정 지원금 2억 7,8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버스 지원금 도비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억 7,15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유가인상 및 운수업체 보조금 23억원, 2006년 토지 보상가격차이로 미집행되어 불용 처리된 카풀주차장 매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페이지, 차량등록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차량등록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누락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지출금입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822만 5,000원과 시도비반환금으로 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의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에 있는 카풀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에 있는 카풀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건설교통과장 현철석
카풀주차장 용지매입비는 2006년도에 행자부에서 저희 군이 행정평가 우수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교부세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진면 용흥리 일대 842번지 863평을 저희들이 매입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감정가격 평당 45만원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요구금액이 57만원으로 863평에 대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저희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하고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카풀주차장 용지매입비는 2006년도에 행자부에서 저희 군이 행정평가 우수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교부세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진면 용흥리 일대 842번지 863평을 저희들이 매입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감정가격 평당 45만원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요구금액이 57만원으로 863평에 대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저희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하고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현철석
예.
예.
○건설교통과장 현철석
저희가 1안하고 2안으로 했는데 현재 1안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현재 파출소 뒤에 답입니다.
저희가 1안하고 2안으로 했는데 현재 1안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현재 파출소 뒤에 답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저도 카풀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카풀은 대체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변에 장거리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전주 차량등록사업소 부근에도 카풀주차장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용진에 카풀주차장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카풀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카풀은 대체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변에 장거리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전주 차량등록사업소 부근에도 카풀주차장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용진에 카풀주차장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현철석
이 예산은 우리가 혁신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저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행자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혜택을 위해서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화산, 고산, 비봉, 동상, 운주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용진 파출소 뒤에다가 카풀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단 모여서 가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혁신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저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행자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혜택을 위해서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화산, 고산, 비봉, 동상, 운주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용진 파출소 뒤에다가 카풀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단 모여서 가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현철석
명시는 일반주차장이지만 저희들이 카풀주차장이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명시는 일반주차장이지만 저희들이 카풀주차장이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식
이것을 카풀주차장이라고 하니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꼭 카풀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카풀주차장이라고 하니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꼭 카풀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현철석
카풀주차장이라고 해서 저희 직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용진면민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할려면 저희들이 용지매입이 된 뒤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주차장으로 해야 하고 일련에 행정절차를 걸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카풀주차장이나 일반주차장이나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카풀주차장이라고 해서 저희 직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용진면민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할려면 저희들이 용지매입이 된 뒤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주차장으로 해야 하고 일련에 행정절차를 걸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카풀주차장이나 일반주차장이나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현철석
지금 구이 저수지 밑으로는 지역개발과에서 50,000평 규모로 유원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그 위로 30,000평 정도를 저희들이 인구 유입차원에서 전원주택지 조성을 하는데 그것을 할려면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완료가 되어서 행정절차 이행이 되어야 농림부에서 2008년도 전원형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1억 5,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이 저수지 밑으로는 지역개발과에서 50,000평 규모로 유원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그 위로 30,000평 정도를 저희들이 인구 유입차원에서 전원주택지 조성을 하는데 그것을 할려면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완료가 되어서 행정절차 이행이 되어야 농림부에서 2008년도 전원형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1억 5,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현철석
예.
예.
○건설교통과장 현철석
소양에서 추진하는 것이 위치가 부적정해서 구이면 광곡지구로 옮겼습니다.
소양에서 추진하는 것이 위치가 부적정해서 구이면 광곡지구로 옮겼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현철석
그것은 민간주도용으로 개인이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30,000평 정도로 완주군에서나 농촌공사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간주도용으로 개인이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30,000평 정도로 완주군에서나 농촌공사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현철석
아닙니다.
아닙니다.
○건설교통과장 현철석
왜 그러냐면 면적이 30,000㎡ 이하는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약 100,000㎡가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면적이 30,000㎡ 이하는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약 100,000㎡가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현철석
예.
예.
○위원장 김상식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구이 원기도 좋겠지만 용역을 할 때 전반적으로 완주군 내에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의 전체적인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구이 원기도 좋겠지만 용역을 할 때 전반적으로 완주군 내에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의 전체적인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현철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예정지를 제출해 달라고 13개 읍 면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려면 입주자 모집이 되어야 하고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 면에서 전부 없다고 들어왔어요. 지금 두군데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05년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고 해서 관 주도용으로 전원주택지 30,000평을 한번 해볼까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예정지를 제출해 달라고 13개 읍 면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려면 입주자 모집이 되어야 하고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 면에서 전부 없다고 들어왔어요. 지금 두군데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05년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고 해서 관 주도용으로 전원주택지 30,000평을 한번 해볼까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식
상당히 전원주택 개발이 인구유입 차원도 있고 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점을 두고 개발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 번에 소양도 하다가 진행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단순하게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지지부진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용역을 할려면 어느 한 지역도 좋지만 완주군 관내에 어느 지역이면 전원주택지로 좋겠다고 하는 용역으로 갔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전원주택 개발이 인구유입 차원도 있고 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점을 두고 개발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 번에 소양도 하다가 진행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단순하게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지지부진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용역을 할려면 어느 한 지역도 좋지만 완주군 관내에 어느 지역이면 전원주택지로 좋겠다고 하는 용역으로 갔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현철석
저희들이 전원주택지로서 가능한 지역을 몇 군데 물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주와 위치가 가깝게 있어야 하고 부지조성을 해놓았을 때 분양이 잘 되어야 하고 용도지역 등의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한 곳을 찾다 보니까 구이 원기지역이 그래도 제일 적지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원주택지로서 가능한 지역을 몇 군데 물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주와 위치가 가깝게 있어야 하고 부지조성을 해놓았을 때 분양이 잘 되어야 하고 용도지역 등의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한 곳을 찾다 보니까 구이 원기지역이 그래도 제일 적지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현철석
예.
예.
○위원장 김상식
알겠습니다. 제가 산림공원과에다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고산 소향리에 농촌공사에서 토취장으로 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리는 나중에 토취를 하고 복구를 하기 보다는 지형적으로 전원주택지로 타당성이라도 조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련의 이어지는 사업을 가지고 위치도 좋은 것 같고 사람들이 즐겨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산림공원과에다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고산 소향리에 농촌공사에서 토취장으로 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리는 나중에 토취를 하고 복구를 하기 보다는 지형적으로 전원주택지로 타당성이라도 조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련의 이어지는 사업을 가지고 위치도 좋은 것 같고 사람들이 즐겨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과장 현철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현철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7년 5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7년 5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