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02월 06일 (금) 오후 14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심사된안건
-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용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관내 주요사업장 현지방문, 그리고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지역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단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관내 주요사업장 현지방문, 그리고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지역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단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담당 정회정입니다. 투자지원담당 오경택입니다. 지역정보담당 김연주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이순덕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원 20여명에 현재 총 19명이……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담당 정회정입니다. 투자지원담당 오경택입니다. 지역정보담당 김연주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이순덕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원 20여명에 현재 총 19명이……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5페이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 사업입니다. 2009년도 국도비가 국비 125억, 도비 20억 등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었고 현재 12월말부터 토지보상 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1월말 현재 26억 정도로 한 31%정도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설계용역을 8월까지 하고 12월달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조성면적 28,557㎡에 사업비 35억원을 들여 주차장 조성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상금 지급 실적은 13억 5,300만원으로 45%가 보상이 마무리되었으며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보상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삼례 북부권 개발지구의 사업 방향과 연계한 사업 추진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수생생물 체험과학관 건립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 부근에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수생생물 테마전시실, 수생생물 탄생관, 수생생물 자료관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변지역 생태 자원과 체험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방안을 구상하여 3월경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 사업입니다. 고산면 읍내리 일원에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지역 향토자원과 연계한 특화전문시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1월중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4월에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실시계획을 5월달에 착수하여 하반기에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충실히 하여 향토색 짙은 특화전문시장 조성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2008년도에는 과학산업단지 등에 47개 업체의 기업유치 실적을 거두었지만 금년에는 산업용지 부족, 경기침체,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과학산업단지 입주계획을 체결하고 아직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빠른 기간 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별로 입지 현황을 파악, 투자수요에 대응하는 등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는 공백기간 동안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공장등록업체는 총 293개사이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한 바와 같이 자금지원을 10억원에서 40억원까지 늘리고 이자 차액보전도 3%에서 4%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장개척 판로 지원 등 박람회 참가자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전개입니다. 농촌 생계형 구직난 해소 및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사업비 2억원으로 분기별 20명씩 총 80명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고용특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맞춤형 사업발굴 및 교육으로 지역민의 고용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인력은행 운영을 활성화하여 구인?구직 홍보 연계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 및 고용촉진 전개입니다.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지원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에 33명, 3억 1,8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 사업에 4개 기업 25명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또한 지역 실업자 직업교육 훈련을 위하여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30명, 6,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T 특화연구소 설립 운영입니다. 2008년도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과학산업연구단지 내 연구동에 연구소를 2008년도 12월 3일에 개원하였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과 연구원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술애로 사항 지원 및 국가공모 사업 발굴을 통하여 지역과 함께 하는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 선도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산학연 공동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군정홍보용 뉴스레터 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정소식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홍보함은 물론 실시간 정보수집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3,000만원으로 뉴스레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매일 명단을 확보하여 6월말쯤 서비스를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연계형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구조가 복잡하고 콘텐츠 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2,000만원으로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편의성 강화 및 관리자가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4개의 정보화 마을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동상 정보화마을이 행안부 정비대상마을에 포함되어 정보화 마을 지정 해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보화 마을 활성화를 위한 내실 및 운영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운영위원회 재정비 및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마을 간 체험관광숙박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전지 핵심기술연구센터 사업입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내에 부지면적 6,611㎡, 건축면적으로는 1,652㎡의 건물이 지난 2008년 11월경에 완공되었습니다. 산업체 기술인력 교육을 추진하고 공동 장비를 구축하여 수소에너지 안정성 평가센터 및 수소연료전지 부품 생산 창업 보유센터 건립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연료전지 관련 국책사업 및 연구소, 기업체들의 지역 내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사업입니다. 2008년도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분야의 장비 구축 등 핵심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대학, 기업체간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하여 수소연료전지 혁신센터를 과학산업연구단지 내에 건립토록 하여 관련 산업 창업과 기업유치로 수소연료전지 산업의 집적화 단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동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 추진입니다. 앞에 주요성과에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당초 노선 철탑 31기 9.73㎞에서 지중화 2.1㎞, 친환경관형지지물 4㎞ 등 합해서 한 6.1㎞가 되겠습니다. 변경토록 한전 측과 협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경과지 인근 기업체 동의서를 확보하고 변전소 부지를 변경하여 변전소 공사는 지금 착공하였습니다. 다만 변경노선 중 역기마을 경과지는 합리적인 노선변경으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동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 공사는 그렇게 추진하면 올해 말 정도로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열약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120세대에게 사업비 2,700만원으로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여 노출 사고 등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태양열 주택 보급 사업입니다. 태양광 주택 10만호 주택사업과 연계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800만원으로 설치 희망세대 74세대에 태양광과 태양열을 설치하는 것으로 신재생 에너지 이용률을 높이고 세대별 태양광은 연 56만원 정도 전기사용료가 절감되고 태양열을 난방비가 한 55%정도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서민가구 연탄보일러 지원 사업입니다. 서민가구 연탄보일러 이용을 통하여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희망 세대수 50세대에 연탄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 750만원, 가구당 15만원씩 정액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5페이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 사업입니다. 2009년도 국도비가 국비 125억, 도비 20억 등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었고 현재 12월말부터 토지보상 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1월말 현재 26억 정도로 한 31%정도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설계용역을 8월까지 하고 12월달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조성면적 28,557㎡에 사업비 35억원을 들여 주차장 조성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상금 지급 실적은 13억 5,300만원으로 45%가 보상이 마무리되었으며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보상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삼례 북부권 개발지구의 사업 방향과 연계한 사업 추진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수생생물 체험과학관 건립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 부근에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수생생물 테마전시실, 수생생물 탄생관, 수생생물 자료관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변지역 생태 자원과 체험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방안을 구상하여 3월경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 사업입니다. 고산면 읍내리 일원에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지역 향토자원과 연계한 특화전문시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1월중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4월에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실시계획을 5월달에 착수하여 하반기에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충실히 하여 향토색 짙은 특화전문시장 조성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2008년도에는 과학산업단지 등에 47개 업체의 기업유치 실적을 거두었지만 금년에는 산업용지 부족, 경기침체,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과학산업단지 입주계획을 체결하고 아직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빠른 기간 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별로 입지 현황을 파악, 투자수요에 대응하는 등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는 공백기간 동안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공장등록업체는 총 293개사이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한 바와 같이 자금지원을 10억원에서 40억원까지 늘리고 이자 차액보전도 3%에서 4%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장개척 판로 지원 등 박람회 참가자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전개입니다. 농촌 생계형 구직난 해소 및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사업비 2억원으로 분기별 20명씩 총 80명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고용특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맞춤형 사업발굴 및 교육으로 지역민의 고용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인력은행 운영을 활성화하여 구인?구직 홍보 연계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 및 고용촉진 전개입니다.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지원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에 33명, 3억 1,8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 사업에 4개 기업 25명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또한 지역 실업자 직업교육 훈련을 위하여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30명, 6,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T 특화연구소 설립 운영입니다. 2008년도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과학산업연구단지 내 연구동에 연구소를 2008년도 12월 3일에 개원하였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과 연구원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술애로 사항 지원 및 국가공모 사업 발굴을 통하여 지역과 함께 하는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 선도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산학연 공동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군정홍보용 뉴스레터 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정소식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홍보함은 물론 실시간 정보수집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3,000만원으로 뉴스레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매일 명단을 확보하여 6월말쯤 서비스를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연계형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구조가 복잡하고 콘텐츠 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2,000만원으로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편의성 강화 및 관리자가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4개의 정보화 마을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동상 정보화마을이 행안부 정비대상마을에 포함되어 정보화 마을 지정 해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보화 마을 활성화를 위한 내실 및 운영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운영위원회 재정비 및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마을 간 체험관광숙박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전지 핵심기술연구센터 사업입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내에 부지면적 6,611㎡, 건축면적으로는 1,652㎡의 건물이 지난 2008년 11월경에 완공되었습니다. 산업체 기술인력 교육을 추진하고 공동 장비를 구축하여 수소에너지 안정성 평가센터 및 수소연료전지 부품 생산 창업 보유센터 건립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연료전지 관련 국책사업 및 연구소, 기업체들의 지역 내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사업입니다. 2008년도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분야의 장비 구축 등 핵심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대학, 기업체간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하여 수소연료전지 혁신센터를 과학산업연구단지 내에 건립토록 하여 관련 산업 창업과 기업유치로 수소연료전지 산업의 집적화 단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동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 추진입니다. 앞에 주요성과에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당초 노선 철탑 31기 9.73㎞에서 지중화 2.1㎞, 친환경관형지지물 4㎞ 등 합해서 한 6.1㎞가 되겠습니다. 변경토록 한전 측과 협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경과지 인근 기업체 동의서를 확보하고 변전소 부지를 변경하여 변전소 공사는 지금 착공하였습니다. 다만 변경노선 중 역기마을 경과지는 합리적인 노선변경으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동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 공사는 그렇게 추진하면 올해 말 정도로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열약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120세대에게 사업비 2,700만원으로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여 노출 사고 등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태양열 주택 보급 사업입니다. 태양광 주택 10만호 주택사업과 연계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800만원으로 설치 희망세대 74세대에 태양광과 태양열을 설치하는 것으로 신재생 에너지 이용률을 높이고 세대별 태양광은 연 56만원 정도 전기사용료가 절감되고 태양열을 난방비가 한 55%정도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서민가구 연탄보일러 지원 사업입니다. 서민가구 연탄보일러 이용을 통하여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희망 세대수 50세대에 연탄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 750만원, 가구당 15만원씩 정액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 위원
김상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오전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한 얘기가 있지만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깊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얘기하는 것이 업무보고를 시행함에 있어서 본 위원의 발언이 참고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8쪽을 보면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사업이 작년부터 쭉 준비를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 1월에 용역을 착수했다고 나왔거든요.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상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오전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한 얘기가 있지만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깊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얘기하는 것이 업무보고를 시행함에 있어서 본 위원의 발언이 참고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8쪽을 보면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사업이 작년부터 쭉 준비를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 1월에 용역을 착수했다고 나왔거든요.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사단법인 중소기업 전략연구원입니다.
사단법인 중소기업 전략연구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예.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입찰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입찰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저희가 여러 개를 놓고……
예, 저희가 여러 개를 놓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예.
○김상식 위원
제안서 입찰을 했다. 지금 현재 용역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용역사에다가 일괄적으로 다 맡겨서 결과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라도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의견 등을 청취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제안서 입찰을 했다. 지금 현재 용역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용역사에다가 일괄적으로 다 맡겨서 결과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라도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의견 등을 청취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최종 납품 전에 2번 정도의 중간보고를 갖고 나머지 최종 용역결과보고를 받은 뒤에 납품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충분하게 주민들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최종 납품 전에 2번 정도의 중간보고를 갖고 나머지 최종 용역결과보고를 받은 뒤에 납품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충분하게 주민들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래서 지금 저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이재만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지금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혀 주민들은 여기에 관해서도, 저도 사실 처음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이 걱정스럽고 기대 반 우려 반해서 묻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를 떠나서 위치를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한다는 얘기를 우리도 모르지만 자꾸 주민들이 염려스러워서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묻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얘기를 주민한테 들었고, 그런데 저에 입장에서는 분명히 공식적인 입장에 들은 걸로는 위치나 이런 걸 전혀 검토한 바도 들었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지금 저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이재만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지금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혀 주민들은 여기에 관해서도, 저도 사실 처음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이 걱정스럽고 기대 반 우려 반해서 묻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를 떠나서 위치를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한다는 얘기를 우리도 모르지만 자꾸 주민들이 염려스러워서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묻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얘기를 주민한테 들었고, 그런데 저에 입장에서는 분명히 공식적인 입장에 들은 걸로는 위치나 이런 걸 전혀 검토한 바도 들었고, 그렇게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지금 현재는 용역이 백지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용역이 백지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행정에서 용역을 맡겨서, 그들이 용역이라는 기본적인 자세는 현황조사를 통하고 현지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기울어져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민심을 가장 먼저 잘 읽는 것이 우선이겠다. 그래서 시행이 1월달에 되었는데, 1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행정에서 용역을 맡겨서, 그들이 용역이라는 기본적인 자세는 현황조사를 통하고 현지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기울어져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민심을 가장 먼저 잘 읽는 것이 우선이겠다. 그래서 시행이 1월달에 되었는데, 1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1월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월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러면 한달이 넘어 두달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들이 현장조사를 과연 얼마만큼 조사를 하고 주민의견을 어디까지 수렴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수시로 지도 감독을 통해서라도 해주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지 문헌조사를 통하던지 아니면 그냥 몇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방향을 선정해서, 우리가 그러면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보고서를 보고 대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신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의를 통한다거나 회의를 통해서 보면 용역보고를 전문가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때가서 뭔가가 현실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받아 들이는 것도 어렵고 그들이 또 그것을 수정하는 것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현장에서 주민의 소리, 상인들의 소리를 충분하게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나 이재만 위원님의 걱정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얘기를 어떤 공식적인 주민들의 결성 단체가 있어서 과반수가 넘는 의견을 전달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개개인의 의견들이 나름대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개개인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가 잘못 전달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봐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렇게 몇 년째 준비를 해왔고 막대한 돈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전부터 제가 1년 넘게 고민을 해서 재촉을 하지 않았어요. 제 지역이지만 이것이 빨리 하는 것이 급한게 아니라 얼마만큼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가 지난 번에 재래시장을 통해서 두군데나 준비 했다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도 보완해야 된다는 것을,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회정 계장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1년 넘게 재촉을 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노력을 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 이게 뭔가 충실하게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꾸 그런, 사실 그들이 듣는 얘기가 전혀 터무니 없는 소리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혹시 보고 채널이 분명하게 한가지로 가야지. 공식적으로 입장이 곤란하니까 공식적인 입장에서 개략적인 얘기를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쪽에서 보고가 말 한마디라도 달리 되어서는 엄청난 파장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만 위원님이나 저한테라도 이 내용은 그때 그때 문제가 되면 논의를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뭔가 협의를 통해서 자꾸, 이건 시간이 한달이 걸리던지 두달이 걸리던지 1년이 걸리던지 간에 저는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만큼 충실하게 담아내는가. 서로가 노력을 하자는 말. 제가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과장님!
그러면 한달이 넘어 두달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들이 현장조사를 과연 얼마만큼 조사를 하고 주민의견을 어디까지 수렴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수시로 지도 감독을 통해서라도 해주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지 문헌조사를 통하던지 아니면 그냥 몇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방향을 선정해서, 우리가 그러면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보고서를 보고 대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신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의를 통한다거나 회의를 통해서 보면 용역보고를 전문가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때가서 뭔가가 현실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받아 들이는 것도 어렵고 그들이 또 그것을 수정하는 것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현장에서 주민의 소리, 상인들의 소리를 충분하게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나 이재만 위원님의 걱정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얘기를 어떤 공식적인 주민들의 결성 단체가 있어서 과반수가 넘는 의견을 전달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개개인의 의견들이 나름대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개개인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가 잘못 전달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봐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렇게 몇 년째 준비를 해왔고 막대한 돈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전부터 제가 1년 넘게 고민을 해서 재촉을 하지 않았어요. 제 지역이지만 이것이 빨리 하는 것이 급한게 아니라 얼마만큼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가 지난 번에 재래시장을 통해서 두군데나 준비 했다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도 보완해야 된다는 것을,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회정 계장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1년 넘게 재촉을 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노력을 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 이게 뭔가 충실하게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꾸 그런, 사실 그들이 듣는 얘기가 전혀 터무니 없는 소리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혹시 보고 채널이 분명하게 한가지로 가야지. 공식적으로 입장이 곤란하니까 공식적인 입장에서 개략적인 얘기를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쪽에서 보고가 말 한마디라도 달리 되어서는 엄청난 파장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만 위원님이나 저한테라도 이 내용은 그때 그때 문제가 되면 논의를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뭔가 협의를 통해서 자꾸, 이건 시간이 한달이 걸리던지 두달이 걸리던지 1년이 걸리던지 간에 저는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만큼 충실하게 담아내는가. 서로가 노력을 하자는 말. 제가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예.
○김상식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역구의 대표, 주민의 대표 의원인 이재만 위원님이나 저나 이런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아서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주민들이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게 없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이쪽 가서 대답하기도 그렇고 한데 우선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부탁 겸해서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역구의 대표, 주민의 대표 의원인 이재만 위원님이나 저나 이런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아서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주민들이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게 없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이쪽 가서 대답하기도 그렇고 한데 우선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부탁 겸해서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예.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예.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예.
○이재만 위원
거의 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중앙이나 도나 군에서 시상금이 타는 것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바꿔서 시상금을 해줬으면 하는데 그것을 기획관리실에다 얘기해야 하는가요?
거의 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중앙이나 도나 군에서 시상금이 타는 것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바꿔서 시상금을 해줬으면 하는데 그것을 기획관리실에다 얘기해야 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그렇지 않아도 저희……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2008년도 완주군 군정평가 시상금을 이번에 상품권으로 전부 다 배부를 했습니다.
2008년도 완주군 군정평가 시상금을 이번에 상품권으로 전부 다 배부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저희들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그 쪽에 촉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그 쪽에 촉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희망 수요 조사한 50세대, 요구를 한 세대는 전부 다 해줍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희망 수요 조사한 50세대, 요구를 한 세대는 전부 다 해줍니다.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그래서 현재는 50세대만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50세대가 되었고 이후에도 어떤 조사를 해서 더 나오게 되면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50세대만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50세대가 되었고 이후에도 어떤 조사를 해서 더 나오게 되면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예, 연탄보일러입니다.
예, 연탄보일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전체는 안하고 공사비의 한 30%정도를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전체는 안하고 공사비의 한 30%정도를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려 반과 기대 반을 하고 있는 시장을 아마 잘 해낼 걸로 믿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동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모하는 사업마다 다 100% 성과를 해서 이번에 군 실과 업무평가 최우수상 받은 거 축하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고산시장도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산 림 공 원 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려 반과 기대 반을 하고 있는 시장을 아마 잘 해낼 걸로 믿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동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모하는 사업마다 다 100% 성과를 해서 이번에 군 실과 업무평가 최우수상 받은 거 축하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고산시장도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산 림 공 원 과 〉
○위원장 김용찬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에 앞서서 일반현황은 빼고 간단 간단하게 주요업무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에 앞서서 일반현황은 빼고 간단 간단하게 주요업무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1월 13일자로 인사 발령된 담당들만 소개하겠습니다. 최병수 대둔산공원담당입니다. 이번에 새로 무궁화테마식물원 TF팀장으로 발령받은 한신효씨입니다. 평소 산림공원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로 작년 한해도 아무 탈없이 순조롭게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용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군민과 완주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 현황사업들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요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85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무궁화동산 2차분에 대해서는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세계 나라꽃전시장은 6월말까지, 수변경관 및 무궁화산책로 조성은 6월말까지 완공하겠으며 작년도 산림청 응모사업에서 무궁화 전시박물관, 품종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40억을 확보해서 2010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 숲 및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규모가 53㏊로 67억을 투자해서 자생식물원은 작년에 발주해서 금년 6월이면 완공토록 추진하겠으며, 생태 숲은 작년에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금년부터 5년 동안 매년 10억씩 투자해서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 계획 10억원에 대해서는 2월중 발주할 예정입니다. 7쪽 조림사업입니다. 총 계획량은 258ha로서 우리 주변 도로, 마을, 관광지 등 생활 주변권과 유실수 및 약용수 식재로 농산촌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무궁화 테마식물원을 중점으로 연계해서 큰나무 조림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춘기조림은 4월 20일까지 완료하고 추기는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이 2,180ha로 일반 숲 가꾸기 사업은 1,200ha로 1, 2차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도립공원 숲 가꾸기는 모악산이 되겠습니다. 180ha는 현재 설계중으로 4월달에 착공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생태 숲 조성지 관리입니다. 만경강 생태 숲은 삼례 익산경계에서부터 고산 대아댐 하류 약 34.5km에 조성했으며 이 만경강 생태 숲이 도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숲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생태 숲을 기반으로 만경강, 고산천 일대를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금년도 관리계획으로 제방 풀베기 3회 정도, 수목 유지관리는 연 3, 4회, 병해충 방제는 수시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수형을 유지해서 고형복비시비와 밀도조절을 위한 이식사업을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꽃길 조성과 꽃동산 조성, 도로변 풀베기, 가로수 식재 등이 있는데 꽃길조성은 각 읍면 실정에 맞게 조성토록 하고 꽃동산은 연 4회 정도 6개소에 식재할 계획이며 도로변 풀베기는 여름 행락철과 추석명절 2회를 실시하고 가로수식재는 봉동∼고산 간 국도변에 무궁화를 식재해서 무궁화테마식물원과 연계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관내 가로수 미 식재구간은 무궁화를 식재해서 우리 군이 무궁화테마 도시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가 17억 200만원으로서 약 205명을 연간 지역주민을 사역, 저소득층과 청년 실업자를 산림서비스 사업에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례읍 비비정 도시 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산림청 응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20억 사업비로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 동안에 거쳐서 조성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연학습 탐방로와 휴식공간, 체력단련시설 등을 포함한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은 총 8.5km로 신설 1.5km, 구조개량 1km, 보수가 5km로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2월중에 발주해서 7월 30일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생태마을 대상지는 동상면 신월리 거인마을로서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12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으로 오미자와 복분자 등 산촌소득원 개발사업과 농산물 가공시설 등 생산기반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으로는 약 8억 400만원으로 생활환경시설과 체험의 집 등 소득기반사업 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임산물 저장시설과 고소득 산림작목 생산단지 조성, 임산물 표준출하, 임산물 가공시설, 산림바이오 매스사업, 관상수 토양개량 등 총 9억 358만 8,000원으로서 작년도에 농림사업을 신청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작년도 봄철 산불발생 건수가 32건으로서 금년도에 산불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과 주요 등산로 입산통제 프랑카드, 산불조심기 등을 설치해서 홍보활동과 산과 연접한 논, 밭두렁의 사전 소각을 실시하고 감시원과 진화대를 활용해서 최대한대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보호수로 지정된 본수는 53본으로서 금년도 정비대상 목이 7본으로 3월중 대상 목을 조사해서 설계 후 6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보전가치가 있는 노거수나 마을 숲 대상 목을 작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된 노거수에 대해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표지판 설치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약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내에 보호수로 지정할만한 대상 목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도에 요청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작년도 피해 건수는 멧돼지가 32건, 고라니가 2건으로서 금년도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으로 5,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유해야생조수 예방시설로서는 전기울타리, 방조망, 경음기설치 등 최근 3년 동안 연속피해가 발생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유해야생조수 피해 보상금은 피해가 접수 되는대로 점검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시설보완사업으로는 6건에 1억 4,100만원이며 주요시설로서는 야생식물단지 야생화교체, 물놀이터 보수, 산림문화휴양관 보수, 물썰매장 보수 등이 되겠으며 2월중에 설계해서 발주하여 성수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웰빙휴양관 신축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규모가 약 272평으로 2층 건물 1동과 공중화장실 16평 1동입니다. 금년도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만 3월중 재 착공이 되면 성수기인 7월 이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지중화 전선통신주사업입니다. 현재 전기통신주가 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적으로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작년 균특사업 8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 공사는 무궁화테마식물원과 오토캠핑장과 연계해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시설정비사업으로 5개 사업에 2,480만원으로서 주로 등산로 철계단과 난간대, 공중화장실 보수, 공원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하겠으며 작년 사업비 2억 4,000만원으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와 주차매표소 신축공사는 바로 착수해서 6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둔산 다목적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비 5억을 확보해서 가압시설 등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3월중에 발주해서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 사업은 경사진 운동장을 평탄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악산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모악산도립공원 정비사업은 작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1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발주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나 금년 10월까지는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1월 13일자로 인사 발령된 담당들만 소개하겠습니다. 최병수 대둔산공원담당입니다. 이번에 새로 무궁화테마식물원 TF팀장으로 발령받은 한신효씨입니다. 평소 산림공원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로 작년 한해도 아무 탈없이 순조롭게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용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군민과 완주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 현황사업들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거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요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85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무궁화동산 2차분에 대해서는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세계 나라꽃전시장은 6월말까지, 수변경관 및 무궁화산책로 조성은 6월말까지 완공하겠으며 작년도 산림청 응모사업에서 무궁화 전시박물관, 품종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40억을 확보해서 2010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 숲 및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규모가 53㏊로 67억을 투자해서 자생식물원은 작년에 발주해서 금년 6월이면 완공토록 추진하겠으며, 생태 숲은 작년에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금년부터 5년 동안 매년 10억씩 투자해서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 계획 10억원에 대해서는 2월중 발주할 예정입니다. 7쪽 조림사업입니다. 총 계획량은 258ha로서 우리 주변 도로, 마을, 관광지 등 생활 주변권과 유실수 및 약용수 식재로 농산촌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무궁화 테마식물원을 중점으로 연계해서 큰나무 조림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춘기조림은 4월 20일까지 완료하고 추기는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이 2,180ha로 일반 숲 가꾸기 사업은 1,200ha로 1, 2차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도립공원 숲 가꾸기는 모악산이 되겠습니다. 180ha는 현재 설계중으로 4월달에 착공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생태 숲 조성지 관리입니다. 만경강 생태 숲은 삼례 익산경계에서부터 고산 대아댐 하류 약 34.5km에 조성했으며 이 만경강 생태 숲이 도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숲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생태 숲을 기반으로 만경강, 고산천 일대를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금년도 관리계획으로 제방 풀베기 3회 정도, 수목 유지관리는 연 3, 4회, 병해충 방제는 수시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수형을 유지해서 고형복비시비와 밀도조절을 위한 이식사업을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꽃길 조성과 꽃동산 조성, 도로변 풀베기, 가로수 식재 등이 있는데 꽃길조성은 각 읍면 실정에 맞게 조성토록 하고 꽃동산은 연 4회 정도 6개소에 식재할 계획이며 도로변 풀베기는 여름 행락철과 추석명절 2회를 실시하고 가로수식재는 봉동∼고산 간 국도변에 무궁화를 식재해서 무궁화테마식물원과 연계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관내 가로수 미 식재구간은 무궁화를 식재해서 우리 군이 무궁화테마 도시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가 17억 200만원으로서 약 205명을 연간 지역주민을 사역, 저소득층과 청년 실업자를 산림서비스 사업에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례읍 비비정 도시 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산림청 응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20억 사업비로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 동안에 거쳐서 조성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연학습 탐방로와 휴식공간, 체력단련시설 등을 포함한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은 총 8.5km로 신설 1.5km, 구조개량 1km, 보수가 5km로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2월중에 발주해서 7월 30일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생태마을 대상지는 동상면 신월리 거인마을로서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12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으로 오미자와 복분자 등 산촌소득원 개발사업과 농산물 가공시설 등 생산기반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으로는 약 8억 400만원으로 생활환경시설과 체험의 집 등 소득기반사업 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임산물 저장시설과 고소득 산림작목 생산단지 조성, 임산물 표준출하, 임산물 가공시설, 산림바이오 매스사업, 관상수 토양개량 등 총 9억 358만 8,000원으로서 작년도에 농림사업을 신청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작년도 봄철 산불발생 건수가 32건으로서 금년도에 산불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과 주요 등산로 입산통제 프랑카드, 산불조심기 등을 설치해서 홍보활동과 산과 연접한 논, 밭두렁의 사전 소각을 실시하고 감시원과 진화대를 활용해서 최대한대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보호수로 지정된 본수는 53본으로서 금년도 정비대상 목이 7본으로 3월중 대상 목을 조사해서 설계 후 6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보전가치가 있는 노거수나 마을 숲 대상 목을 작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된 노거수에 대해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표지판 설치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약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내에 보호수로 지정할만한 대상 목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도에 요청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작년도 피해 건수는 멧돼지가 32건, 고라니가 2건으로서 금년도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으로 5,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유해야생조수 예방시설로서는 전기울타리, 방조망, 경음기설치 등 최근 3년 동안 연속피해가 발생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유해야생조수 피해 보상금은 피해가 접수 되는대로 점검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시설보완사업으로는 6건에 1억 4,100만원이며 주요시설로서는 야생식물단지 야생화교체, 물놀이터 보수, 산림문화휴양관 보수, 물썰매장 보수 등이 되겠으며 2월중에 설계해서 발주하여 성수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웰빙휴양관 신축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규모가 약 272평으로 2층 건물 1동과 공중화장실 16평 1동입니다. 금년도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만 3월중 재 착공이 되면 성수기인 7월 이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지중화 전선통신주사업입니다. 현재 전기통신주가 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적으로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작년 균특사업 8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 공사는 무궁화테마식물원과 오토캠핑장과 연계해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시설정비사업으로 5개 사업에 2,480만원으로서 주로 등산로 철계단과 난간대, 공중화장실 보수, 공원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하겠으며 작년 사업비 2억 4,000만원으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와 주차매표소 신축공사는 바로 착수해서 6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둔산 다목적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비 5억을 확보해서 가압시설 등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3월중에 발주해서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 사업은 경사진 운동장을 평탄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악산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모악산도립공원 정비사업은 작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1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발주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나 금년 10월까지는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예.
○김상식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6쪽에 생태 숲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난 해 08년도 11월에 자생식물원만 용역을 발주한 겁니까? 아니, 조성을 11월달에 발주한 겁니까?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6쪽에 생태 숲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난 해 08년도 11월에 자생식물원만 용역을 발주한 겁니까? 아니, 조성을 11월달에 발주한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예,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예.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예.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예.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예.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동안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동안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예.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예.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지금……
지금……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지금 저희들이 포획허가를 한지가 한 10여년 될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포획허가를 한지가 한 10여년 될겁니다.
○이재만 위원
지금 완주군에도 한번 풀어줘야, 다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심지어 고산 소재지 아파트까지 멧돼지가 와요. 그래서 당근을 다 먹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6개면은 다 산중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완주군에도 한번 풀어줘야, 다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심지어 고산 소재지 아파트까지 멧돼지가 와요. 그래서 당근을 다 먹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6개면은 다 산중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저희들이 한번 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도에 요청을 했는데, 특히 반대하는 쪽은 축사, 특히 젖소나 한우 기르는 분들이……
저희들이 한번 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도에 요청을 했는데, 특히 반대하는 쪽은 축사, 특히 젖소나 한우 기르는 분들이……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한번 저희들도 풀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한번 저희들도 풀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합니다.
예,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예.
○이재만 위원
여기는 감시 감독이 잘 되겠지만 산불감시원 읍면에 근무하는 분들의 감시 감독을 잘해서 근무시간에 음주를 안 하도록 감시 감독을 읍면장한테 통보도 하고 수시로 군에서도 해줘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한테 1달에 한 100만원 가까이 나가죠?
여기는 감시 감독이 잘 되겠지만 산불감시원 읍면에 근무하는 분들의 감시 감독을 잘해서 근무시간에 음주를 안 하도록 감시 감독을 읍면장한테 통보도 하고 수시로 군에서도 해줘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한테 1달에 한 100만원 가까이 나가죠?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예.
○이재만 위원
그래서 자기가 진짜 책임감 있게 근무를 해야지 산불감시 나가서 술이나 먹고 그러면 다른 사람 보는 시각에 공돈 먹는다고 하지 않도록 감독을, 잘 하자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책임감 있게 근무를 해야지 산불감시 나가서 술이나 먹고 그러면 다른 사람 보는 시각에 공돈 먹는다고 하지 않도록 감독을, 잘 하자고 하는 거니까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하여튼 금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하고 작년에 술먹고 말썽부린 분들은 올해 전부 안 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하고 작년에 술먹고 말썽부린 분들은 올해 전부 안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경사진 곳이요.
경사진 곳이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예.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지금 사업비가……
지금 사업비가……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가능하면 그런 시설까지……
예, 가능하면 그런 시설까지……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해 놓으면 앞으로 거기 설치하는 비용이 들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도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 놓으면 앞으로 거기 설치하는 비용이 들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도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아침에 문화관광과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대세가 관광, 문화이다. 그래서 완주군에 그래도 특색있는 것을 뽑으라고 하면 선두에 자연휴양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이동 불편한 사람들, 특히 임산부, 노인분들, 장애인들, 정말 그들이 아무 불편없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가물어요. 그래서 숲 가꾸기도 많이 하는데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거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아침에 문화관광과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대세가 관광, 문화이다. 그래서 완주군에 그래도 특색있는 것을 뽑으라고 하면 선두에 자연휴양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이동 불편한 사람들, 특히 임산부, 노인분들, 장애인들, 정말 그들이 아무 불편없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가물어요. 그래서 숲 가꾸기도 많이 하는데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거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예.
○위원장 김용찬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에 앞서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그러니까 바뀐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에 앞서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그러니까 바뀐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경현입니다. 저는 2009년도 1월 20일자로 재난관리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인사 이동되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1월 13일자로 담당급이 이동된 담당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시설담당 시설 6급 김춘식, 차량등록담당 송영진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08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581.2㎞가 있습니다. 연중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유지관리사업, 도로시설물 보수 외 4개 사업에 2억 4,4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중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연중 유지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제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유지 예산이 작년도에는 7,500만원이 섰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예산이 4,2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 4월 중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인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상황실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모래재 등 7개 노선에 교통소통 취약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집중적인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기상악화 시 설해대책 담당자 1명 비상근무와 강설 시 1, 2단계로 나누어서 조별근무와 전 직원이 근무하는 태세를 확립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설작업 실시로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국유재산 운영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토지보상도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IC에서 삼례농협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에 지금 송일동이라는 분 토지보상 미 협의가 보상가격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하고 보상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서 그동안에 보상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 변론과 2차 변론, 3차 변론까지 해서 최종선고가 2월 3일날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3일경에는 법원 집행관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건물철거를 통해서 도로안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는 것은 군도 6개소와 농어촌도로 7개소 등 13개 노선에 24.43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예산은 33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가 105억 7,8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70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1건과 용지보상 4건, 공사 중이 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집중투자해서 완공 위주로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벽지나 적자노선에 손실액 보상과 유류세 인상에 따른 화물, 택시 유가 보조금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시내버스 8개 업체, 택시 149대, 화물 57개 업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31억 600만원, 유가보조금 지원에 150억원을 계획해서 추진일정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장기 체납차량 및 무적차량 강제 압류에 따른 장비 확충계획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고액 장기 체납차량 대부분이 폐업법인 및 자가용 미등록 차량으로 사무실 외 외부현장에서 즉시 확인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장기 체납된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을 공동 사용하도록 탑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탑재를 완료해서 번호판 영치 및 체납과태료 징수를 3월부터 긴급히 조치해서 고질 장기 체납 차량 압류용으로 체납액 징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지방세 카드수납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카드 병행사용 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덕천지구, 광곡지구 2개 지구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30억원을 투자해서 진입도로 및 단지 조성을 완료하는 상태로서 지금 현재 단지조성 공사 및 기반조성 사업 공사가 시행 중인데 아마 2월과 4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천지구 미협의 토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 중에 있어서 15필지에 1,44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0일에 공탁 예정입니다. 공탁을 실시해서 즉시 시공을 완료하고 민간인들이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원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이면 원기리에 부지면적 197,000㎡, 221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원 정도가 투자할 계획이고 분양회수금으로 170억이 될 예정입니다. 금년 2월중에 완주군 도시계획자문회의를 실시하고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해서 입주자 모집은 4월에 하고 토지보상은 80억이 확보되어서 금년 중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본계획 승인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2010년 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주거 및 체제 공간 확보를 통한 쾌적한 전원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경천애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경천면 경천리 등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331호로서 7개 분야,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예산은 58억원으로서 1단계로 34억을 투자하고 2단계로 2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주민역량강화에 4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지매입과 실시설계를 하여 실질적인 사업착공은 2010년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공모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1개 권역씩 공모신청을 하는데 지금 현재 봉서골과, 천호성지, 그리고 금년도 신규권역으로 1개 권역 등 3개 권역에 용역을 실시해서 2010년도 사업으로 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농림부에서 지구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구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농촌 뉴타운 조성사업도 중앙심사 평가에 떨어졌습니다. 중앙 방침이 300세대는 너무 장기적인 사업이라서 150세대와 100세대, 적은 세대를 금년도에 선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방침이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2011년 내지 12년에 지구선정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구두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히 설명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경현입니다. 저는 2009년도 1월 20일자로 재난관리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인사 이동되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1월 13일자로 담당급이 이동된 담당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시설담당 시설 6급 김춘식, 차량등록담당 송영진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08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581.2㎞가 있습니다. 연중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유지관리사업, 도로시설물 보수 외 4개 사업에 2억 4,4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중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연중 유지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제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유지 예산이 작년도에는 7,500만원이 섰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예산이 4,2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 4월 중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인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상황실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모래재 등 7개 노선에 교통소통 취약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집중적인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기상악화 시 설해대책 담당자 1명 비상근무와 강설 시 1, 2단계로 나누어서 조별근무와 전 직원이 근무하는 태세를 확립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설작업 실시로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국유재산 운영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토지보상도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IC에서 삼례농협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에 지금 송일동이라는 분 토지보상 미 협의가 보상가격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하고 보상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서 그동안에 보상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 변론과 2차 변론, 3차 변론까지 해서 최종선고가 2월 3일날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3일경에는 법원 집행관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건물철거를 통해서 도로안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는 것은 군도 6개소와 농어촌도로 7개소 등 13개 노선에 24.43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예산은 33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가 105억 7,8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70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1건과 용지보상 4건, 공사 중이 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집중투자해서 완공 위주로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벽지나 적자노선에 손실액 보상과 유류세 인상에 따른 화물, 택시 유가 보조금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시내버스 8개 업체, 택시 149대, 화물 57개 업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31억 600만원, 유가보조금 지원에 150억원을 계획해서 추진일정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장기 체납차량 및 무적차량 강제 압류에 따른 장비 확충계획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고액 장기 체납차량 대부분이 폐업법인 및 자가용 미등록 차량으로 사무실 외 외부현장에서 즉시 확인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장기 체납된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을 공동 사용하도록 탑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탑재를 완료해서 번호판 영치 및 체납과태료 징수를 3월부터 긴급히 조치해서 고질 장기 체납 차량 압류용으로 체납액 징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지방세 카드수납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카드 병행사용 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덕천지구, 광곡지구 2개 지구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30억원을 투자해서 진입도로 및 단지 조성을 완료하는 상태로서 지금 현재 단지조성 공사 및 기반조성 사업 공사가 시행 중인데 아마 2월과 4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천지구 미협의 토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 중에 있어서 15필지에 1,44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0일에 공탁 예정입니다. 공탁을 실시해서 즉시 시공을 완료하고 민간인들이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원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이면 원기리에 부지면적 197,000㎡, 221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원 정도가 투자할 계획이고 분양회수금으로 170억이 될 예정입니다. 금년 2월중에 완주군 도시계획자문회의를 실시하고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해서 입주자 모집은 4월에 하고 토지보상은 80억이 확보되어서 금년 중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본계획 승인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2010년 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주거 및 체제 공간 확보를 통한 쾌적한 전원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경천애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경천면 경천리 등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331호로서 7개 분야,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예산은 58억원으로서 1단계로 34억을 투자하고 2단계로 2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주민역량강화에 4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지매입과 실시설계를 하여 실질적인 사업착공은 2010년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공모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1개 권역씩 공모신청을 하는데 지금 현재 봉서골과, 천호성지, 그리고 금년도 신규권역으로 1개 권역 등 3개 권역에 용역을 실시해서 2010년도 사업으로 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농림부에서 지구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구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농촌 뉴타운 조성사업도 중앙심사 평가에 떨어졌습니다. 중앙 방침이 300세대는 너무 장기적인 사업이라서 150세대와 100세대, 적은 세대를 금년도에 선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방침이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2011년 내지 12년에 지구선정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구두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히 설명 올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예.
예.
○김상식 위원
방금 보고에서 농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구두로 확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난 번에 정부 공모사업 2건이 기대를 했었지만 의외로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방금 보고에서 농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구두로 확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난 번에 정부 공모사업 2건이 기대를 했었지만 의외로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뉴타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세대를 2011년까지 끝내기는 너무 무리이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300세대는 완주군과 전라남도 강진 2곳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2군데가 다 탈락되고 소규모로 150세대라던지 80세대 부분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은 저희 완주군이 창포권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후자에 듣는 얘기로는 심사 위원들이 너무 관광성이 짙고 너무 포장이 과대하게 되었다. 그래서 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세대를 2011년까지 끝내기는 너무 무리이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300세대는 완주군과 전라남도 강진 2곳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2군데가 다 탈락되고 소규모로 150세대라던지 80세대 부분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은 저희 완주군이 창포권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후자에 듣는 얘기로는 심사 위원들이 너무 관광성이 짙고 너무 포장이 과대하게 되었다. 그래서 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김상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우리가 선정이 안 되었고 무슨 일에 있어서 계획대로 다 되면 어려울 것이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경쟁상대가 있기 때문에 경쟁상대보다도 얼마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준비를 어떻게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선정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결과가 나올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우리가 선정이 안 되었고 무슨 일에 있어서 계획대로 다 되면 어려울 것이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경쟁상대가 있기 때문에 경쟁상대보다도 얼마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준비를 어떻게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선정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결과가 나올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예.
예.
○김상식 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면 경천지구나 그 이외에 전원마을 조성하는게,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300세대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잖아요. 답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면 경천지구나 그 이외에 전원마을 조성하는게,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300세대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잖아요. 답변이 그렇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예.
예.
○김상식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 현실을 보면 전원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고 싶고 주장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전원주택이라는 개념이 200세대, 300세대를 놓고 하면 그건 토지개발입니다.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왜 전원주택이 나왔는가 본래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전원주택지라는 것이 5세대가 될 수도 있고 10세대가 될 수도 있고 주변 여건에 따라서, 전원이라는 것은 도심 생활에서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조금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자 해서 전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모르고 도시의 편리성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모가 너무 크다보면 누구든지 와 닿은 부분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의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150세대를 짓고 1차적으로 100세대를 짓던 50세대를 짓던 하고 나면 점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낫지 처음부터 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번의 어려움을 경험 삼아서 준비를 해주시라는 것하고 또 절차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 고산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의원이 2명이예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의원하고 뭔가 깊은 얘기를 해봤습니까? 앞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에 있어서 지역 의원이 이해를 못하고 지역 의원이 몰라서 심사 단계에서 알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 현실을 보면 전원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고 싶고 주장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전원주택이라는 개념이 200세대, 300세대를 놓고 하면 그건 토지개발입니다.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왜 전원주택이 나왔는가 본래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전원주택지라는 것이 5세대가 될 수도 있고 10세대가 될 수도 있고 주변 여건에 따라서, 전원이라는 것은 도심 생활에서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조금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자 해서 전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모르고 도시의 편리성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모가 너무 크다보면 누구든지 와 닿은 부분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의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150세대를 짓고 1차적으로 100세대를 짓던 50세대를 짓던 하고 나면 점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낫지 처음부터 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번의 어려움을 경험 삼아서 준비를 해주시라는 것하고 또 절차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 고산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의원이 2명이예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의원하고 뭔가 깊은 얘기를 해봤습니까? 앞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에 있어서 지역 의원이 이해를 못하고 지역 의원이 몰라서 심사 단계에서 알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지역의 대표로 와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러면 적어도 지역 대표가 무슨 일이 있는지 정도는 처음부터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하고 보고 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이런 진행을 알아야 의원 역할이라는 것이 중간에 때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깊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유 중에 이것이 이유가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선정이 안된 이유가 또 있어요. 제가 이것은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종합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하는데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다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선정하는 때 다시 한번 심도있게 처음부터 잘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준비하자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지역의 대표로 와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러면 적어도 지역 대표가 무슨 일이 있는지 정도는 처음부터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하고 보고 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이런 진행을 알아야 의원 역할이라는 것이 중간에 때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깊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유 중에 이것이 이유가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선정이 안된 이유가 또 있어요. 제가 이것은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종합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하는데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다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선정하는 때 다시 한번 심도있게 처음부터 잘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준비하자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예.
예.
○김상식 위원
그리고 농촌종합개발사업 창포권역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과를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는 너무나 관광성으로 보여졌다고 했는데 원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 분들이 와서 심사했을 때 너무나 관광성으로 되었다는 이유가 아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선정하기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이예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이것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하면 종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을 보니까 권역이 2개 권역이 더 포함되었거든요.
그리고 농촌종합개발사업 창포권역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과를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는 너무나 관광성으로 보여졌다고 했는데 원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 분들이 와서 심사했을 때 너무나 관광성으로 되었다는 이유가 아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선정하기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이예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이것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하면 종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을 보니까 권역이 2개 권역이 더 포함되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예.
예.
○김상식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문제는 얼마만큼 충실하게 준비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물론 선정을 했어도 충분한 사전계획이 없으면 해놓고도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 중에 공모사업을 따놓고도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 권역하는 것에 있어서는 미리 그런 부분들의 실패를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석도 하고 보완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실패를 했어도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사업을 했을 때 정말 경험으로 잘 보완이 될 수 있는 경험이 되어야지, 그것이 그냥 실패로 끝났으니까 또 다른 사업을 또 새롭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문제는 얼마만큼 충실하게 준비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물론 선정을 했어도 충분한 사전계획이 없으면 해놓고도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 중에 공모사업을 따놓고도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 권역하는 것에 있어서는 미리 그런 부분들의 실패를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석도 하고 보완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실패를 했어도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사업을 했을 때 정말 경험으로 잘 보완이 될 수 있는 경험이 되어야지, 그것이 그냥 실패로 끝났으니까 또 다른 사업을 또 새롭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예.
예.
○김상식 위원
왜 그러냐면 그렇게 준비를 의원이 해야 될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정도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준비를 의원이 해야 될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정도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도 사업지구에 떨어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은 꼭 지구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도 사업지구에 떨어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은 꼭 지구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재만 위원
과장님 항상 봐도 포근하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의원님들은 개인별로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요. 공교롭게 북부 6개면 관할 의원님만 세분 계시는데 그 때 뉴타운 조성사업 심사 때는 안 갔고 창포마을 때는 우리가 같이 동행을 했는데 주민들이 아까 김상식 위원 얘기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미안할 정도예요. 아까 김상식 위원이 좋은 얘기를 해서 제가 안할려고 하는데요. 의원들하고 조금 밀착해서 그 지역 사업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우리도 더 좋았을텐데 이해를 못해서 주민들한테 어색할 때가 있었어요. 뉴타운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2011년도에 재 도전할 수 있다고요?
과장님 항상 봐도 포근하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의원님들은 개인별로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요. 공교롭게 북부 6개면 관할 의원님만 세분 계시는데 그 때 뉴타운 조성사업 심사 때는 안 갔고 창포마을 때는 우리가 같이 동행을 했는데 주민들이 아까 김상식 위원 얘기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미안할 정도예요. 아까 김상식 위원이 좋은 얘기를 해서 제가 안할려고 하는데요. 의원들하고 조금 밀착해서 그 지역 사업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우리도 더 좋았을텐데 이해를 못해서 주민들한테 어색할 때가 있었어요. 뉴타운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2011년도에 재 도전할 수 있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예, 그 때에는 당초에 농림식품부에서 할 때에는 300세대도 주고 150세대, 200세대도 각 지역으로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300세대는 나중에 심사위원들이 중앙부처에 심사하면서 300세대는 효과를 거둘 수, 지금 1단계로 사업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가서 투자효과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못하기 때문에 300세대는 이번에 보류를 해야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했습니다.
예, 그 때에는 당초에 농림식품부에서 할 때에는 300세대도 주고 150세대, 200세대도 각 지역으로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300세대는 나중에 심사위원들이 중앙부처에 심사하면서 300세대는 효과를 거둘 수, 지금 1단계로 사업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가서 투자효과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못하기 때문에 300세대는 이번에 보류를 해야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내년에는……
내년에는……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이번에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안 되고 몇 년 있다가 한다던지 해야지, 바로 탈락이 되었는데 그것을 또 올린다는 자체도 조금 현실에 안 맞습니다.
이번에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안 되고 몇 년 있다가 한다던지 해야지, 바로 탈락이 되었는데 그것을 또 올린다는 자체도 조금 현실에 안 맞습니다.
○농촌지역개발담당 이흥래
예, 예.
예, 예.
○농촌지역개발담당 이흥래
예.
예.
○농촌지역개발담당 이흥래
한나절도 안 걸었습니다.
한나절도 안 걸었습니다.
○농촌지역개발담당 이흥래
예.
예.
○이재만 위원
그래서 막 도망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마을 대표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주민들 몇몇 젊은 청년들이 만나자고 해서 제가 한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가만히 안 둔다고 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절대 그것은 아니다고 했었는데 고산토지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예민하니까 앞으로 조심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괜히 오해를 사서 욕을 먹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건설교통과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도로시설 계장님이 전주시에서 오셨는데 인상이 좋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대면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10분인데 사업쪽으로 도움을 많이 요청할거예요. 그래서 의회에도 자주 오셔서 의원들하고 대면하면서, 전주시에서 오래 계셨다고 하니까 잘 하시겠죠.
그래서 막 도망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마을 대표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주민들 몇몇 젊은 청년들이 만나자고 해서 제가 한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가만히 안 둔다고 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절대 그것은 아니다고 했었는데 고산토지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예민하니까 앞으로 조심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괜히 오해를 사서 욕을 먹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건설교통과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도로시설 계장님이 전주시에서 오셨는데 인상이 좋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대면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10분인데 사업쪽으로 도움을 많이 요청할거예요. 그래서 의회에도 자주 오셔서 의원들하고 대면하면서, 전주시에서 오래 계셨다고 하니까 잘 하시겠죠.
○도로시설담당 김춘식
예.
예.
○김상식 위원
이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농촌 뉴타운 관계가 처음에 토지조성 위치선정할 때 개발사업단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개발사업단에서 들었을 때 고산 토지 개발한다는 부지 내에 뉴타운을 한다고 부지선정을 했을 거예요.
이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농촌 뉴타운 관계가 처음에 토지조성 위치선정할 때 개발사업단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개발사업단에서 들었을 때 고산 토지 개발한다는 부지 내에 뉴타운을 한다고 부지선정을 했을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제가 그 내용까지는……
○농촌지역개발담당 이흥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뉴타운을 계획할 때에는 고산토지개발지구 내에다가 이것을 유치해야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뉴타운을 계획할 때에는 고산토지개발지구 내에다가 이것을 유치해야겠다고 해서……
○김상식 위원
아니, 짧게 얘기하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제가 확인만 할께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과가 이 사업의 주체인데 뉴타운을 조성해서 토지부지 선정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 선정에 있어서 개발사업단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위치선정에 제가 알기로는 전주 류씨 문종하고 협의해서 조건부로 아마 토지선정을 급조해서 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했어요. 맞습니까?
아니, 짧게 얘기하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제가 확인만 할께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과가 이 사업의 주체인데 뉴타운을 조성해서 토지부지 선정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 선정에 있어서 개발사업단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위치선정에 제가 알기로는 전주 류씨 문종하고 협의해서 조건부로 아마 토지선정을 급조해서 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했어요. 맞습니까?
○농촌지역개발담당 이흥래
예.
예.
○김상식 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해서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나중에 종합적인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왜 뉴타운에서부터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제가 상당히 혼동이 되어 버렸어요. 그만큼 현재 지역 일인데도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매일 담당을 불러서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께요. 이상입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해서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나중에 종합적인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왜 뉴타운에서부터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제가 상당히 혼동이 되어 버렸어요. 그만큼 현재 지역 일인데도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매일 담당을 불러서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이재만 위원님의 포괄적인 얘기가 그것 같아요. 정경현 과장님이 건설교통과로 새로 오셨는데 정말 크던 작던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되겠다. 정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잘되면 성과가 되고 안되면 말고 식은 안되고, 물론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슬림화 하면 물론 일을 추진하는데 빨리 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역을 바꾸는 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정말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나중에 뒤통수 맞게 하는 일들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일에 용납을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이재만 위원님의 포괄적인 얘기가 그것 같아요. 정경현 과장님이 건설교통과로 새로 오셨는데 정말 크던 작던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되겠다. 정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잘되면 성과가 되고 안되면 말고 식은 안되고, 물론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슬림화 하면 물론 일을 추진하는데 빨리 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역을 바꾸는 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정말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나중에 뒤통수 맞게 하는 일들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일에 용납을 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예.
예.
○위원장 김용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9년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9년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