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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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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02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3. 2.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 3.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3. 2.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 3.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0시 00분 개의)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 완주산업단지사무소 〉
○위원장 김용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의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안건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신봉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신봉입니다. 금년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하여 주시고 평소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완봉 담당입니다. 용수업무를 맡고 있는 홍순규 담당입니다. 폐수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신영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및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산업단지사무소 기구는 앞에서도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3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경, 미화원 15명 포함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 주요업무 내용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완주산업단지는 81개 업체가 입주해 100% 분양이 완료되었고, 과학산업 연구단지에는 117개 사가 입주하여 현재 69개 사는 가동 중에 있으며, 48개 사는 건설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양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를 위한 지원시설로는 취수장과 정수장, 배수지가 있고 1일 27,000톤급 폐수처리장과 2개소의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로는 40Km의 도로와 9개소의 공원과 녹지, 6개소의 체육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개선으로 중앙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6억원을 투자 완료하였으며, 완주산단 가로망 정비사업에 국비 5억을 확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차선도색, 도로, 공원, 녹지 등 환경개선을 위한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가로수 및 조경수 병해충 방제와 주거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 방역소독을 하절기 매주 2회 실시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개선으로 기업 만족도를 향상 시켰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물을 안정적이고 저렴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주야간 수시 관로 누수점검으로 유수율 10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무사고 달성을 위하여 노후 기계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수질TMS 설치로 폐수 배출업소의 배출량, 오염도를 실시간 측정 검사하였으며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2009년 예산으로 국비 40억원을 확보하여 완벽한 오폐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및 신규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기업인이 만족하는 시설과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는 설치된 지 오래되어서 지반이 연약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침하나 도로파손에 긴급히 대처하며 가로등이나 각종 편의시설 유지보수와 산단 내 기업안내판 설치는 물론 방역소독과 단지 내 제초작업 등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각종 사고 예방책을 마련하여 기업인과 근로자가 만족하는 시설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업체 근로자 및 거주민 사계절 복지증진입니다. 산단 내 테니스장은 클럽회원 120명, 준회원 35명 등 연인원 5,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로 우기 또는 기상악화 시에도 운동할 수 있는 사계절 이용 가능한 인조잔디 코트 2면을 조성하겠으며 둔산공원 등에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소류지 수질개선 및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로망 정비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과 2009년 예산 6억 8,000만원을 투자, 현재 편도 1차선인 현대자동차 출고장에서 편도 2차선인 과학산단 도로와 연결하기 위하여 391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외국인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들의 언어소통, 문화체험, 건강관리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 복지증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단 내 2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한글, 문화교육 등을 전문강사 초빙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인터넷 화상통화 시설을 갖춘 컴퓨터방, 체력증진을 위한 헬스장 설치 등 문화생활 향상과 근로자 권익증진 및 사회적응력을 높여 잦은 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수도공기업 독립채산 운영입니다. 단지내 기업체와 상가, APT 단지 등에 년간 543만톤의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받고 있는 수용가는 354개소로 하루 평균 14,000여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운영으로 당기 순이익 5억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수율 100% 달성을 위한 82km의 배수관로 점검 관리와 양질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와 침전지 청소를 년 4회 실시하여 중단없는 맑고 깨끗한 안정적 용수공급으로 기업체 및 거주민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수도 자동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는 354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말 직원들이 수용가를 방문하여 육안검침을 하고 있으나 검침을 위한 수용가 방문 시 회사 및 건물내부 진입을 꺼리는 등 방문 검침에 따른 민원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 검침 경비 절감을 위해 우선 올해 9,500만원을 확보하여 1단계로 200개소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2단계로 154개소를 최종 완료하여 전자수도 행정 및 신뢰 수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2쪽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시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135억 6,100만원 중 국비 119억 7,600만원, 군비 15억 8,500만원으로 3년에 걸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현 시설로는 처리할 수 없는 인과 질소를 제거하여 녹조, 적조현상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완벽한 오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산단 폐수처리장은 1일 27,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하루 평균 332개 업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10,0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오폐수 처리를 위해 각 공정별 수질분석 결과에 의한 처리시설의 적정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안정적 오폐수 처리를 위한 각종 시설보수에 1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오폐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기초시설 체험학습장 개방운영입니다. 관내 초, 중, 고, 대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폐수의 유입, 처리, 방류시스템 전 과정과 수질원격감시장치 운영현황, 폐수처리 후 배출되는 슬러지 발생 및 처리 등 체험 기회를 부여하여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쪽 한전 2회선 수전반 설치입니다. 산단 내 기업체 및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은 정전 시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여 한전 2회선 수전반을 설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찬   
업무보고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업단지 가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그동안 많은 경험이 있고 해서 잘 설명해주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하는 위원 있음 )
정관예우가 있지만 송지용 위원님은 역시 삼례 폐수처리장 때문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정관예우를 해 드려야죠. 한 1년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기회 아니면 자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근무하시면서 참고하시라고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만 간략하게 할께요. 기본적으로 산업단지가 아마 92년도인가 90년도인가 들어섰을 거예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신봉   
예.
송지용 위원   
완주군에 많은 재원이라던가 인력창출 등 좋은 순기능은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게 좋은 기능이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기능을 받아줘야 할 것들을 받아주는데, 그간에 전혀 신경을 못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은 돈을 벌고, 돈을 벌기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하고 낼 거 다 낸다라고 하면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업무보고 차원에서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 중에 폐수처리장 고도처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후되고 질소와 인이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못하죠. 그렇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신봉   
예, 못하고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곳이 삼례라는 얘기죠. 폐수처리장이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신봉   
예.
송지용 위원   
그리고 고도화 처리 130억을 들여서 만드는 곳도 삼례라는 얘기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신봉   
예.
송지용 위원   
그런 것들. 아까도 슬러지 얘기를 했어요. 폐수처리장이나 산업단지 주변, 그 다음에 봉동하고 용진 것들을 전부 삼례에서 해요.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신봉   
예.
송지용 위원   
거기에 현재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슬러지도 결국은 또 시설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다가. 예산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공단이 연약지반이예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신봉   
예.
송지용 위원   
그 시설이, 그런데 거기 연약지반에 관로를 삼례까지 빼내는 겁니다. 관로가쭉 들어가잖아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신봉   
예.
송지용 위원   
그래야 최종적으로 여과를 하죠. 그런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관로점검을 한번 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다. 관로는 수도같은 경우도 누수가 돼요 기본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신봉   
폐수관로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송지용 위원   
설치했습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신봉   
예.
송지용 위원   
제가 중간보고는 못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수도도 누수률이 보통 완주군은 50%가까이 돼요. 이런 부분들도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신봉   
아직까지 상관 상수도는 100%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아니, 상수도 말고요. 폐수를 쭉 보내잖아요. 일일 수 천톤씩 보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처리하는데 완주산업단지에서 특별히 우리 지역에다가 특별한 사업도 없었고 또 한가지는 진흥회를 통해서 완주산업단지 운영 시스템은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돈보다는 거기도 1년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 이를테면 처리비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우리지역에. 그래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우리 지역이거든요. 어제도 제가 또 갖다왔어요. 어제 한 4시쯤 거기를 갖다 왔는데 냄새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흥회하고 서로 고통이 있고 우리 지역의 의원이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는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 할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보상차원이 아니라 배려차원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업무보고서를 쳐다보며) 그리고 지금 기 시설을 이렇게 합니다. 한다고 하면 처음에 했으니까 당연히 들어선다는 논리는 아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님비현상이라고 해도 좋다는 얘기죠. 이런 막대한 시설을 할 때에는 다만 우리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통해서라던가 알릴 필요성도 있고, 그러니까 알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예요. 기존 이런 이런 기능을 이런 이런 기능으로 높이겠습니다 해서 동의도 구하고 숨겨서 할 사업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신봉   
예.
송지용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질소하고 인은 대기에 방출되는 것보다 아마 물로 해서 나가는 걸로 분해가, 그렇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준길   
예, 예.
송지용 위원   
대기로 하는 것보다는 물로 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보면 처리과정에서 굉장히 가스도 올라오고, 그것이 서에서 동으로 불 때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근무하시는 동안에 이런 부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 20%만 했어요. 20%만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해서, 이를테면 혜택받는 곳, 그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진 지역은 서로 들여다 봐야 할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완주군에는 환경위생과,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완주산업단지 이 3곳이 집중적으로 삼례에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 지자체의 반절 이상을 우리 쪽으로 보내요. 그래도 지금까지 별 얘기가 없었던 거 같은데 저는 매번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도 해보고 제가 또 궁금한 건 질의도 해보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신봉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지용 위원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신봉   
저도 전문위원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산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가자 마자 세 분의 계장님 모시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업무의 한계성도 있고 합니다만 일단 저희 폐수처리시설에서 할 수 있는, 하기 쉬운 것, 여름철에 방역소독을 하는데 우리가 주변지역을 해준다던지, 곡식을 말리는데 장소를 빌려주고 비올 때 안 맞게 빈 장소에다 저장을 한다던지, 제초작업을 할 때 인근주민을 활용한다던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가서 정확한 답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환경관리과 협조를 해서 하여튼 지역주민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어제 폐수처리장을 갔다 왔어요. 축분, 그 다음에 상하수도 쪽을 2시간 정도 갔다 왔는데, 한번 가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기 91년도에 지은 시설이 조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한 20년된 지역에 나무가 고사 위기에 있는 나무 뿐만 아니라 나무가 조그만해서 크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들도, 왜 그러냐면 나무로 인해서 나쁜 공기가 조금 막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신봉   
알겠습니다.
송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완주산업단지가 쉽게 말하면 완주군의 심장부를 관리하게 되셨는데 송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해 주셔 가지고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게 해주시고 또 우량기업들을 유치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신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찬   
예,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김용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신봉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신봉입니다.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산업단지 내 체육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으로 근로자 및 군민들의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단지 내 중앙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그후 다른 체육시설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허가신청을 사용일 7일전까지, 경합없이 사용허가 우선순위 지정을 안4조에 규정하였으며, 사용제한 규정은 안 제7조, 사용기간은 안 제9조, 사용료에 대하여는 안 제10조에 규정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산업단지 내 중앙공원의 다목적운동장을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조성함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은 2008년 10월 준공되었으며 완주산업단지 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 및 사용료는 관내 및 인근 시군의 시설 사용료와 비슷한 수준으로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과장님! 제가 체육 오래하신 줄 알잖아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신봉   
예, 알고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별도로 관리를 하나요.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에서. 우리 문화체육……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신봉   
지금 중앙운동장의 경우만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 날짜를 정해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관리주체가 산업단지인가 아니면 문화관광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신봉   
저희 소관입니다.
송지용 위원   
아, 이 지역은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신봉   
예.
송지용 위원   
그래요. 그럼 전반적으로 대여 같은 거, 이를테면 예약같은 것은 전부 다 거기에서 하신다는 말이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신봉   
지금까지는 무료로 해 왔는데 인조잔디를 깔고 구이나 고산은 지금 돈을 받고 있잖아요.
송지용 위원   
또 한가지는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체육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다목적 운동장 관리하는 부서에서의 비용하고 우리가 지금 책정한 비용하고는 같습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신봉   
구이, 고산하고 맞췄습니다.
송지용 위원   
아, 맞췄어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신봉   
예.
송지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위원장 김용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완주군 청사 건립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완주군 청사를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유관기관과 동반 이전하여 군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완주군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결정입니다. 용도지역은 청사를 짓고자 하는 해당지역이 도시지역 내 녹지로서 공공청사 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불필요하여 용도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변경결정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진입로에 접한 도시지역 내 국도17호선은 폭 12m의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었는 바 진입도로 및 가감속차선은 41m에 접한 492㎡를 일반미관지구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초는 114,960㎡를 114,468㎡로 축소 조정하고 전체 연장은 4,790m를 그대로 두는 것이며 폭원은 12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측 41m를 제외해서 전체적으로 492㎡를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설로서 도로입니다. 청사의 진입도로는 대로 3류 1호선으로서 폭원은 27m입니다만 입구 일부분은 33m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725m이고 시점은 운곡리 989-7번지에서 종점은 운곡리 860-1번지까지입니다. 변경의 도로 3-1호 보조간선으로서 전체 연장은 725m, 폭은 27에서 33m입니다. 다음은 공공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청사 중 군청사입니다. 군청사와 의회청사, 그리고 도서관으로서 위치는 용진면 운곡리 975번지 일원입니다. 전체면적은 54,118㎡이고 지금 최초 결정을 하는 것이며,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까지이고 건물의 연면적은 18,595㎡이며 건폐율은 20%이하, 용적률은 80%이하입니다. 변경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로서 교육청과 선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교육청과 선거관리위원회이고 위치는 같은 운곡리 975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2,925㎡이며 건물의 연면적은 6,292㎡, 건폐율 20%, 용적률 100%이하입니다. 이것도 변경사유는 아시고 계신 바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년 1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1월부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실시해서 07년 7월에는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한바 있고 07년 8월에 군민공청회 및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07년 9월에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고시하였고 07년 11월에 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 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5월에는 입찰안내서 기술심의를 도 지방건설기술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 7월에 턴키로 공사 입찰공고를 해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 선정을 하였고 설계평가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해서 코오롱건설이 이 공사를 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 군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 열람과 공람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나면 관련부서 협의를 2월 28일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주지방환경청과 전라북도의 관계 각 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09년 3월에 군 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하겠습니다. 심의를 하는 것은 군청사, 의회청사, 도서관인데요. 이건 지방청사로서 군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고 미관지구와 도로, 교육청사,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임으로 저희가 자문을 해서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4월달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의가 완료되면 5월달에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도면이나 위치는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 같아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서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완주군 청사와 완주군의회 청사를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975번지 일원에 신축 이전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완주군 청사 이전사업은 현재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2008년 12월 선정되어 설계 중에 있으며 2009년 6월 공사 착공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공공청사 진입도로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 입안 내용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고, 유사한 기능의 공공청사가 집단화할 수 있도록 도서관, 선거관리 위원회 청사 등도 공공청사로 금회에 함께 입안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입안지역에 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금후 도시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지금 도로가 조금 변경되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도로의 기능이 지금 현재 청사위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주변 행정타운과 같이 그것을 담아 낼 수 있는 도로의 기능인가 묻고 싶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청사가 들어가고 그 이 외에 배후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송지용 위원   
그럴 때 그 도로가 메인 도로인가, 아니면 이 외에 도로 확장계획이 있는가 하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연장길이를 보면 한 5㎞돼요. 그렇죠? (의견청취안을 가르키며) 사업설명서를 보면 도로 폭이 약 5㎞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현황도를 가르키며) 여기만……
송지용 위원   
거기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송지용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황도를 쳐다보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위쪽하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 4,790m라고……
송지용 위원   
예, 그거.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미관지구에 대한, 말하자면 국도 17호에 용진면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양쪽으로 미관지구를 해 놓았거든요.
송지용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이 미관지구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지용 위원   
미관지구 길이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국도에 대한 미관지구, 지금 용도지구……
송지용 위원   
제 얘기는 뭔가 하면 만약에 그렇게 5㎞가 된다 하면 그것도 준비가 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미관지구 도로도.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미관지구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낼 경우에 미관지구를 폐지한다는 뜻입니다.
송지용 위원   
아, 그것은.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송지용 위원   
그러면 진입도로……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이게 진입도로입니다.
송지용 위원   
그게 몇m이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여기는 34m이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송지용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뭔가 하면 그 도로가 배후도시 조정까지도 이 기능으로 가냐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건 나중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만 이건……
송지용 위원   
청사 위주로만 간다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필요하기 때문에 넣기는 했습니다만……
송지용 위원   
만약에 주변까지 한다면 그 도로는 예를 들면 기능이야 하겠지만, 메인 도로 역할은 하겠지만 포화상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 주변도시까지……
송지용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현재 포커스가 행정타운까지 가서 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사업이 이를테면 청사로만 단일화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공사하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그 기능이 아까 얘기하는 메인 도로 역할을 했을 때 그 기능이 청사를 포커스로 맞추는 것이냐, 청사 이 외에, 청사 기능보다 더 배후도시 기능이 더 커질 거 아니예요. 그랬을 때 그 기능을 우리가 향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위원님! (현황도를 쳐다보며) 여길 보시면 이게 청사이고 교육청이 들어올 자리인데요. 말하자면 이 쪽에 표시되어 있는 게 주변도시입니다.
송지용 위원   
외국에 가도 예를 들어서 백악관이나 큰 도시를, 청사를 기점으로 해서 도시가 메인으로 흩어지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송지용 위원   
그랬을 때 앞으로 향후 그 기능을 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송지용 위원   
그래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송지용 위원   
우선 그것하고, 저는 그래요. 처음에 사업했던 것이 행정타운 형태로 해서 도시기반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포커스 도로를 지금 현재 청사위주로만 해서 도로를 넓힌다는 것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중장기적으로……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만약에 청사 한가지만 본다면요.
송지용 위원   
그 기능을 하겠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굳이 4차로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2차로만 가지고도……
송지용 위원   
아니, 4차로 정도는 필요하죠. 청사가 들어서면, 그랬을 때 우리는 대안도 있어야 되겠다. 그 문제하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송지용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현재 여기는 군청사, 의회청사, 도서관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송지용 위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청하고 선관위가 들어갈 때. 제 얘기는 환경 쪽에 우리가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송지용 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청사, 도서관, 의회청사하고, 이 말대로라면 추후에 이 부분은 환경청과 협의과정이 생략되냐는 얘기죠. 선관위하고 교육청은.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러니까요. 이 관리계획을 결정할려면 먼저 주민의견청취 공모를 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듣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의회 의견청취를 듣고요. 그 다음에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과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크게 3가지입니다. (현황도를 카르키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지고 결정하는게 군청사와 의회청사, 도서관까지이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교육청하고 선관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도로를……
송지용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해는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환경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사나 의회청사, 도서관 정도는 이를테면 짓는데 무리가 없다고 봐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송지용 위원   
그런데 앞으로 추후 우리가 그 이 외의 것을 사업했을 때 환경청의 협의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겠냐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지금 그 얘기는,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송지용 위원   
알겠죠. 그 정도면 되었어요.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신 부분이 교육청, 도서관 이외에, 이제 그것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교육청이라는 것은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송지용 위원   
저는 넓게 봐서는 배후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협의과정에서나 앞으로 준비는 해야 되겠다. 이 정도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할께요.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추진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사업업체까지도 얘기해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약상에 일괄 턴키방식으로 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송지용 위원   
그 방식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턴키방식이라는 것은 전체 다 일괄 수조한다는 얘기인가요? 일괄 수조해서.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계획에서부터 설계해서 시공까지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송지용 위원   
그러면 계약의 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 교육청을 짓다가 부도가 났는데 그럴 염려는 없겠죠. 예를 들면 처음과 끝까지 한 회사가 한다고 했을 때 그 기능이,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 청사가 일단 문제가 있다가 다시 제기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계약상의 문제는 없겠냐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교육청이요?
송지용 위원   
아니, 제가 비교를 한 거예요. 전라북도 교육청이 청사를 짓다가 모 기업이 부도가 났어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송지용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기에서 물어볼 것은 아닌데 개발사업단이죠? 이걸 하는 것은?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송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지금 그렇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는 별도로 해야할 문제이고요. 이 청사에 대한 부지조성과 그 다음에 여기 내에 있는 청사 건물, 그러니까 본 청사, 의회청사, 도서관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   
예, 예.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여기 부지조성하고……
송지용 위원   
예, 아는데 계약상의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개발사업단에다가 못 물어봐서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9년 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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