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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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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2월 0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40회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6. 5.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작성및의결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40회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6. 5.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작성및의결의건

(10시 00분 개의)

1. 제140회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송지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8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과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5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송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금일, 의회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원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의원   
반갑습니다. 완주군의회 임원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지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완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완주군의회가 완주군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있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견인차 역할을 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된 취지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심의하여 결정, 통보해 옴에 따라 동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개정된 법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2008년도에 의원 여러분께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 지급액을 연 3,189만 6,000원에서 연 4,038만원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관련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숙고하고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완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재정,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된 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정실적 등을 종합 고려한 금액 범위안에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책정 결정된 금액 이내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7년 10월 31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4개안을 제시하여 현재 지급받고 있는 의원 개인별 금액에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와 물가상승률의 공법을 적용시켜 의정활동비 연 1,320만원과 월정수당 연 2,718만원으로 확정되어 연간 4,038만원으로서 월 336만 5,000원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이는 유급제 취지와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폭 넓은 지역구 활동과 점점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준비 및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역량 확보, 지방행정의 전문화 세분화, 분권 촉진으로 정책전문 의회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종합한 결과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지역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의정비를 현실화하고 또한 책정된 금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으로 원만히 확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FTA타결로 인한 우리 농민들의 경제난과 군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자 총 금액을 연 3,910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위원장 송지용   
정성모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성모위원님 수정안 대로 연간 3,910만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송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2007년도 예산액 8억 1,461만 3,000원 보다 978만 6,000원이 증가된 8억 2,439만 9,000원으로서 예산안의 성질별 검토한 결과 먼저 의정활동 지원과목으로 의원님의 의정 월정수당, 국외여비,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의회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가 사실상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지방의회 관련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적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노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노한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억 2,439만 9,000원으로 작년예산 8억 1,461만 3,000원에 비하여 1.2%인 978만 6,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감요인으로는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8,484만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운영비는 5,600여만원이 삭감되어 사실상 전년대비 예산액은 감소되었다고 추산되며 의정활동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도 예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 사업비로 6억 943만 1,000원, 의회행사추진으로 942만 5,000원, 지방의회운영 예산으로 9,05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50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5,600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은 수정예산으로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의 작년 수준정도의 예산과 완주군의회 물탱크 노후로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 1,000만원은 추가계상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작성및의결의건 
○위원장 송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결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위원장 송지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하였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원규 간사께서는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원규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임원규의원입니다.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비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억 1,461만 3,000원보다 978만 6,000원이 증가된 8억 2,439만 9,000원으로서, 2008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은 의정활동지원, 의회행사추진, 의회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계상되어 원안대로 삭감없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원규 간사께서 보고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임원규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7년도 12월 1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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