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1월 03일 (월) 오전 10시13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148회완주군의회(임시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 2.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3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3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용찬
김용찬 의원입니다. 평소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자기 본인에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기준 마련과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안하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소관 상임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므로서 완주군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찬 의원입니다. 평소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자기 본인에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기준 마련과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안하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소관 상임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므로서 완주군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덕
전문위원 이순덕입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의원의 임기중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와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배제하여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므로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완주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덕입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의원의 임기중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와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배제하여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므로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완주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