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존경하는 이용칠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에 환경관리과에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저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쓰레기매립장 청소인부임 인건비로 기본급 외 근속가산금 등 1억 6,83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7쪽 환경개선부담금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83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과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차량운행비 등 7,1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8쪽 과 국내여비로 지도점검 단속 등 여비 3,50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서운영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자연보호 26주년 기념회 참석자 보상금과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자 보상금으로 200만원, 2005년도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활동비와 자연보호 시범학교 활동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0쪽 시설비로 계상된 봉동교변 독촉골 생태 습지 공원조성은 총 사업비 78억 5,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도에서 2006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데 2004년까지 예산확보액은 16억 4,000만원이며 2005년도는 22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봉동교변 13만평과 고산 독촉골 10만평 규모의 생태학습원 조성과 547평 규모의 자연생태 학습관을 신축할 계획이며 만경강 자연생태 학습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로는 봉동읍 신성리 일원 38필지 중 사유지 19필지 2,725평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 5억 7,300만원과 비봉매립장 인근 부지매입비 7,0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청소행정 관리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7,374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등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청소행정 관련으로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결의대회 등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 등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대차, 폐차로 인한 새차 8톤 청소차량 구입에 따라 암롤박스 장착방식이 변경되어 암롤박스 5대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환경지도관리 인건비로 분뇨축산 폐수처리장 분뇨슬러지 인부임으로 822만 4,000원과 분뇨축산 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억 8,7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 136만원과 공중화장실 보수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지역 내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동상면 16개소, 화산면 14개소 등 총 30개소 설치비로 5억 4,300만원이 내시되었으나 군비가 부족하여 전체 사업비의 30%인 3억 2,580만원을 2005년도 추경에 반영해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고농도 축산분뇨를 정화하고 농도를 낮추기 위한 각종 약품 구입비로 8,085만원을 계상하였고 최종 발생하는 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 4,875만 5,000원과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분뇨잔재물 위탁처리비로 3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비와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6동 설치비로 1억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수질보전 관리에서 삼례읍 해전리에 95,000평 규모로 조성된 생태하천 관리를 위한 쓰레기 수거 관찰로 제거작업 등 오염하천 관리인부임 3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관리 일반운영비로는 414만 4,000원,업무추진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이서광역 매립장과 비봉매립장 감시 인부임과 재활용 선별인부임으로 3,24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비봉매립장 및 환경시설계 일반운영비로 3,6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음식물 감량화 사업장 287개소에 대한 지도단속 여비로 10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와 파쇄기 전용 암롤박스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 수수료와 비봉매립장 침출수 수거 수수료 3억 7,392만원과 광역매립장 부담금으로 2004년 미납금 4억 7,031만원과 2005년도 부담액 23억 7,200만원 중에서 15억원, 합계 19억 7,0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96년도에 설치된 비봉매립장 보일러가 노후화되어 교체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로 저희 환경관리과 2005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몇 페이지요?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공중화장실 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보수는 기존에 저희가 자연발생 유원지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현재 78개소가 있으나 노후화되고 파손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2,6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아니요. 금년도에 예산이 되어서 비봉 천호성지에 지을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예.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표현을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요.

○주민지원과장 김권택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를 보시면 2005년도 주민지원과 소관 총 예산액은 12억 7,728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주민자치관리 예산이 7억 4,976만 6,000원, 취업지원관리 예산이 1억 7,423만 3,000원, 민방위관리 예산이 3억 5,32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관리 예산 중 일반운영비 내용 중에 일반수용비는 주민자치센터 이용안내 홍보 및 팜프렛 제작 등 주민자치센터 관련 경비와 주민지원과 행정사무기기 유지비 등으로 1,854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360만원, 연찬회 개최 강사 운영수당이 40만원, 급량비 180만원, 과 운영공통 일반운영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 600만원은 2005년도 특수시책으로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와의 작은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72페이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출장 여비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개발 벤치마킹 출장여비로 1,222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지원과 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80만원,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참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농산어촌학교 급식을 위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관리 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인 공공근로사업비가 1억 2,5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 6,255만원과 군비 6,255만원입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485만 3,000원과 국내여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인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0명분 2,150만 4,000원과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2명분 5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추진 재료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예산으로 행락철 인명구조요원 421만 2,000원과 376페이지 일반수용비 2,2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12만원, 급량비 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국내여비 150만원과 직장예비군 소대장 업무추진비 96만원, 377페이지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32만 6,000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4,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교육비가 76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300만원, 주민신고 홍보기간 신고 유공자 보상금이 65만원, 378페이지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훈련 주민신고보상금이 65만원,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훈련 우수예비군표창 65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우수대보상으로 125만원, 민방위대 유공자 시상금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민방위날 훈련경비 197만 6,000원과 민방위훈련 교육강사 수당 385만원, 2005 을지연습 도단위 시범훈련비 1,00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95만원과 380페이지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1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 교육기자재 지원 500만원과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6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예비군의날 행사비 100만원과 381페이지 프린터 토너구입 300만원, 향방목진지 전화기 16만원, 판초우의 400만원, 피아식 별띠 153만 8,000원, 훈련장 정비 300만원, 컴퓨터 600만원, 프린터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민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금년 한해동안도 저희 사회복지과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 불우계층 즉시 보호를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 14명에 1개 70만원씩 해서 9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239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수급대상자 화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화장장이 없어가지고 전주시에 가서 화장을 할 경우에 전주시민은 17,000원인데 저희는 12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세민들 기초수급자들이 상을 당했을 때 화장비 부담이 무척 많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 특수시책으로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해서 화장비를 지원해서 장례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납골당 조경사업, 전기승합공사, 작년에 납골당을 설치했는데 함앞에 표찰을 제작해서 붙여줘야 할 것 같아서 표찰, 또 납골당 설치 당시에 주변 마을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산마을에 하수구설치 지원사업, 그리고 공립보육시설 신축비는 화산에 신축되는 공립보육 시설에 대한 신축비 추가분입니다.
다음에는 24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연금, 경로교통수당을 저희가 예산에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80세 이상은 5만원, 65세 이상은 45,000원, 경로교통수당은 분기별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30,000원씩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맨 하단에 경로당 운영비 343개소,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추가지원은 도비보조가 한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부분이나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1개소, 이것은 예은원입니다. 수용인원 50석인데 앞으로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로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실비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입니다. 명지원 실비요양 시설이 2005년도에 완공될 걸로 알고 여기에 대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신축 1개소,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 1개소, 노인요양시설은 연강원이고 밑에 실비노인요양시설은 구이원입니다. 국도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군비를 이번에 확보를 못해서 수정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은 안된다면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해야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마련 공동작업 건립은 도에서 내려온 특수사업으로 앞으로 확대될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장입니다. 지금 도에서 계획하기는 소양에 있는 부랑인 시설에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 신축계획을 세워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용진면 노인회관 건립비가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경로회관 신축이 10개소로 3,470만원씩 예산에 반영했고, 경로회관 보수가 20개소로 평균 500만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경로회관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20개소 500만원씩 해서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경로회관 심야전기는 2005년도에 완료할 목표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예.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신축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증축 부분은 일단 신축을 하고 50병상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금년 3월에 국도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현재는 과부족은 아닌데 수요상 50병상은 적을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민원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저희가 사전에 민원사항을 점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그렇게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오순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세입면에서 총 11억 7,004만 3,000원으로 작년보다 국고보조금 9,139만 2,000원, 도비보조금 9,16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 예산은 25억 2,200만 5,000원입니다. 총괄적인 내력으로는 인건비가 9,900만 4,000원이고, 경상적경비 7억 8,567만 6,000원이며 보조사업이 7억 1,624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7억 2,10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소명영   
전문위원 소명영입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조례에 의해서 공익상 필요한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게 될 기금은 6개 기금으로 총 22억 1,158만 8,000원이며 기금별 조성내역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억 966만 5,000원, 저소득층장학기금 1억 9,139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2억 1,238만 7,000원, 여성발전기금 3억 4,691만 7,000원, 노인복지기금 2억 1,821만 2,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3,300만 9,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총 22억 1,158만 8,000원에 대한 세입 재원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 20억 5,355만 7,000원, 이자수입 4,611만 1,000원, 보조금 2,000만원, 과년도수입 1,500만원, 융자금회수금 7,392만원, 잡수입 300만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환경이 어렵고 불우한 청소년의 진학과 직업훈련, 자립정착 등 복리증진을 위하여 저년도 이월금 1억 625만 2,000원과 이자수입 341만 3,000원을 합한 1억 966만 5,000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저소득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33명에 대하여 2005년도 이자수입금 522만원 중 52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1억 8,619만 8,000원은 재적립 계획이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에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이자로 5억 9,539만 4,000원을 융자하고 6억 1,699만 3,000원은 재적립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요보호여성복지, 남녀평등에 2,000만원을 지급하고 3억 2,691만 7,000원은 재적립 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의 건강, 교육 등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이자수입 630만원중 노인총회, 조직관리, 노인교육, 자연정화, 게이트볼대회 등에 526만 2,000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2억 1,295만원은 재적립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자의 시설개선융자, 모범음식점 육성, 향토전통음식의 발굴 육성, 식품감시원 활동지원, 위해식품 신고자 보상금 지급 등에 사용되는 기금으로 이월금 1억 723만 9,000원, 도비보조금 2,000만원, 적립이자 277만원, 과징금잡수입 300만원으로 향토음식 경연대회에 2,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1억 1,300만 9,000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대로 200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은 관계 조례의 목적에 적합한 기금 운용 계획으로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조성액은 1억 8,0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 부분을 저소득층 중학교 15만원, 고등학교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자부분만 쓰고 나머지는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현재 11억 1,372만 9,000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기금 융자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도 약 12억 1,200만원을 저소득층 융자금 그래서 대출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에 이자수입과 더불어서 대출금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금년까지 총 3억원을 목표로 조성을 맞췄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이자액 중에서 2005년도에 2,000만원을 여성복지 증진에 쓰고 나머지는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총 2억원이 조성되어서 노인복지기금도 이자부분만을 저희가 노인복지 증진에 쓰고 있습니다. 노인회 정기총회나 지도자 교육 등에 쓰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이자 부분에 대한 액만 사업비에 반영을 하고 기본 2억원은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오순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이며 설치근거로는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목적은 식품위생 및 완주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총액은 1억 3,300만 9,000원입니다. 이 금액중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723만 9,000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이 2,000만원입니다. 적립금 이자가 277만원이며 기타 잡수입이 3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지출액은 2,000만원의 국도비 예산 지원액입니다. 그 목적은 향토음식경연대회를 1회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허원호   
완주군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경천면 신흥계곡의 자연생태를 이용한 지역특화 사업으로 육성하고 신흥계곡의 각종 야생화, 곤충, 지역특산품, 자연생태 및 농촌체험이 가능한 지역적 생태적 여건을 활용한 체험학습의 고급화, 차별화를 통한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군 지역특화 발전특구 계획으로는 명칭은 경천면 신흥계곡 자연생태 특구이며 위치는 경천면 가천리 165-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287,754㎡로 약 87,042평이 되겠습니다. 특구조성은 크게 4가지로 어울림마당, 알고 익힘마당, 메아리마당, 별천지마당으로 조성되며 어울림마당은 숙박, 관리, 판매, 연구 등을 시설하고, 알고 익힘마당은 조류, 어류, 동물모형 전시장을 시설하고, 메아리마당은 식물학습장, 쉼터 등을 시설하며 별천지마당은 동화속 숲속나들이, 야생화밭 체험장조성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에 특구지정 신청준비를 위한 용역을 해서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경천면 신흥계곡 특구지정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정이 되면 신흥계곡 자연생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며 특구지정부지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건축물 즉 관리소, 매표소, 특산품판매장 등을 신축하고 1년텃밭, 억새풀군락, 야생화밭 등 크게 나누어서 어울림마당, 알고 익힘마당, 메아리마당, 별천지마당을 조성합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어울림마당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고 연구동, 안내동을 신축해서 2010년도부터 명실상부 각 시설을 관리하는 체제로 들어가서 많은 관광객이 내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번에 경천면 신흥계곡 자연생태 특구지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소명영   
전문위원 소명영입니다. 본건은 경천 신흥계곡의 자연생태를 활용한 지역특화 사업으로 육성하여 각종 야생화, 곤충, 지역특산품과 농촌체험이 가능하도록 타 지역과 차별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특구지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04년 8월에 발주하였고, 주민공청회를 11월 30일 실시하여 주민 삶의 환경개선과 농가소득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수렴한 바 있으며 본건 특구지정을 받으면 각종 관련법 도로법, 농지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로법에 의한 규제사항이 완화되어 추진될 수 있으나, 특구지정에 따른 규제강화가 예상되는 사항 등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