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송창섭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재봉 기획담당, 이근형 예산담당, 김재열 공보담당, 류건옥 감사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 5대 완주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입성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담당 5명, 예산담당 4명, 공보담당 6명, 감사담당 3명 그리고 실장까지 포함해서 19명으로 인적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99년 4월에 국제 자매도시 회안시하고 공무원 교류 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안시 외자초상국 과장 신동호씨가 2006년도 4월 20일부터 2007년도 4월 19일까지 1년간 기획감사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기획담당에서는 군정 종합계획 수립과 군 의회 및 대외협력 관계, 소송업무를 맡고 있으며, 예산담당에서는 군 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 예산편성 및 감독, 지방채 관리를 맡고 있으며, 공보담당에서는 군정시책 홍보 및 보도자료 작성을 맡고 있으며, 감사담당에서는 군 행정의 감사 계획수립 및 감사시행을 맡고 있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민선4기 성공도약과 2006년도 군 주요시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변화의 새물결 도약하는 완주로 건설하기 위해서 5대 역점시책을 추진하기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상의 군민만족을 위한 자치 군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수생식물원 군 청사 이전, 기업유치 등은 테스크 포스팀을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고 부패방지 감사 군정평가 혁신위원회 등은 민간주도형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 세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군민이 원하는 행정, 위민봉사 행정을 실시해서 군민이 체감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이서 혁신도시 건설,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 등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서 삶을 질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 정주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고루 잘사는 고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제2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핵심기술연구센터 조성과 육종 종묘산업의 메카육성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보육수당 영유아 돌봄센터, 여성아카데미 운영, 장애인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선전복지기반을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위봉산성 복원계획 수립, 완주문화원 활성화, 수생식물원 및 무궁화동산 등을 조성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추진해서 완주만의 차별화된 미래지향적인 비전으로 잘사는 완주, 머물고 싶은 완주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목표관리 자체평가제 내실 운영입니다. 지금 공직사회도 효율적인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자체평가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단위로 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견관리자들 각 실과소장, 읍 면장, 부군수를 대상으로 총 34명에 대해서 자체 목표관리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과제가 총 130건입니다. 이렇게 과제를 선정해서 1년 동안 연중수행해서 7월 달에 상반기 평가를 하고 익년도 1월내지 2월 달에 최종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부진사항을 분석해서 군정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내 외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제는 국제화시대에 대외 교류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겠고 또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대처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사고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국내 외 교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는 중국 회안시하고 1999년도에 협정이 되어 있고, 국내에는 경북 칠곡군,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서초구하고 3개 단체가 현재 자매결연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완주군과 중국 회안시간 교환공무원 상호 파견 협정에 의해서 완주군에서는 행정계에 근무했던 행정 7급 임성익씨가 2006년도 3월부터 2008년도 2월 달까지 2년간의 계획으로 현재 파견 중에 있습니다. 회안시에서는 신동호과장이 1년 단위로 계획을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5월 달에 회안시에서 대외경제무역대표단이 방문을 했었고 금년도 2월 달에는 완주군과 서초구가 자매결연을 협정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선거로 인해서 활동이 저조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좀 더 박차를 가해서 국내 외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중국 회안시하고 우호교류 방문이 있겠고 국내에는 공무원 동호회 상호방문 교류로 산악회, 축구회, 탁구회 등 단체 교류를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전문성과 혁신적 사고를 배양하고 변화에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2005년도부터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63명이 33개국을 다녀왔고 금년도 하반기에도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저희들이 연수경비에 80%지원을 하고 20%는 자부담을 해서 1일당에 200만원을 한도로 36명을 하반기 8월중에 배낭여행 팀을 보낼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효율적인 자치법규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치법규가 총 258건이고 훈령 예규가 총 58건입니다. 상반기에 자치법규 25건을 정비했고 훈련 예규는 총 3건을 정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법규 제정 개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저희들이 법규업무 연찬에 차고 없도록 또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차고가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송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현재 쟁송중인 사항은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9건, 행정심판 3건으로 총 18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총 8건을 했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승소한 것이 6건, 각하가 2건으로 비교적 승소율이 높습니다. 이후에도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해서 신속하고도 정확한 법률자문을 통해서 승소율을 증가시키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채 합리적 관리입니다. 지금 지방채는 당해 사업에 수입금 등으로 상환이 가능한 사업으로 항구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 그리고 긴급적인 재난복구 등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채를 발행해서 총 채무액이 2개 사업에 278억 8,100만원입니다. 2개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하고 광역상수도 봉동수수사업입니다. 전체 채무액 278억 8,1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91억 6,700만원, 도비가 41억 700만원, 국비가 4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부담해야할 순수한 채무는 4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채무 상환계획은 2개 사업에 37억 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이후 하반기에 241억 7,7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4분기까지 금년도 상환계획 중에서 18억 5,2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3/4분기 이후에 37억 400만원을 부담해야할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지역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자율성 확대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부채를 최소한 감소시키는데 역점을 두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지금 10억이상 각종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완주군 재정 투 융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30억까지는 군 투 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30억이상∼200억까지는 도의회에서 하고, 200억이상은 중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심사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심사를 18건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4월 12일날 자체적으로 11건을 심의를 해서 적정하게 통과를 시켰고, 도 심사는 4월 14일날 5건을 올렸는데, 적정 2건, 조건부 3건으로 결과가 나왔고, 중앙심사는 4월 28일날 했는데, 적정 1건, 재검토 1건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 융자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해서 재정적인 낭비를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예산서를 공개해서 지역 주민이 알아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부터 예산편성이 된 후까지 예산서를 인터넷에 현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건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반영에 필요한 것은 반영도 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만으로는 약하다 해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완주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원회 조례로 정해야 하는데, 내일쯤 제가 다시 여기에 와서 조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자세하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행했던 공개는 없어지고 새로운 시책에 의해서 공시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혁신 행정 으뜸 군정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줘야 할 의무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행정 또는 함께하는 군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브리핑 룸에 출입하는 홍보매체는 지방지 신문사가 10개사가 있고 방송이 5개사, 통신사가 2개사 그리고 완주소식지, 웹메일 시스템 등에서 이런 유형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는 매일 특수시책 등을 통해서 항상 보도를 띄우고 있고, 완주 특산품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완주소식지 발간입니다. 완주소식지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군정과 의회 소식을 수록하고, 생활정보나 완주군 관내의 생활 내용을 수록해서 우리군민들이나 출향인사 등에게 배포를 해서 군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발간했습니다. 이것이 96년도 2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는 선거법 관계로 발간이 안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2회를 발간해서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드리고 군정 참여를 유도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체감사 기능 활성화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 감사 기구가 있습니다. 이 감사기구를 통해서 공직자 복무기강을 확립해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사회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내지는 기강감사, 일상감사를 통해서 기강을 확립하고 군청, 사업소, 읍 면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관행 또는 불합리한 요인들을 발굴 개선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해서 견실 시공이 되도록 유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창섭   
금년에 처음 시행했는데요. 완주에서 회안시는 2년으로 되어 있고, 회안시에서는 완주군으로 1년 단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창섭   
아직 문서로 법제화 된 것이 없지만, 이것도 처음시행이라 여기까지도 제도적으로 방침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창섭   
없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송창섭   
내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행정조직 외에 예산이나 또는 법률적인 관계에 조외가 있는 사람으로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창섭   
의원님들한테 명단을 받아서요?

○기획감사실장 송창섭   
지금 의원님들한테 배포처를 어느 정도 받아서 보내주는 것은 가능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사항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창섭   
의회에서 나가는 의회소식지하고 군청에서 나가는 완주소식지가 있는데, 분기별로 2번 이상 못나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같이 홍보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발행한다고 집행부에 관한것만 다 실어버리고 의회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 관계는 같이 공존상생 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웅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입니다만 완주군 전반에 대해서 그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6페이지를 보면 국내 외 교류 활성화라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라북도에도 사무실을 두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회안시에 임성익씨가 나가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무실에 책상하나만 놓고 접근성도 없다고 하는데, 실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아니면 윤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기획담당 윤재봉   
임성익씨가 처음 한두 달은 말도 잘 안통하고 또 그 나라는 개방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픈을 안 시킨 거 같은데요. 우리가 서류적으로나 매주 한달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올 때 개방을 시키고 우리도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라고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방문할 경우에도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원 박웅배   
아무튼 다른 곳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마시고 계획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가서 한 가지 사업이라도 추진할 수 있게 개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창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웅배   
그리고 11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서 제가 지난번 4대 의회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투 융자 심사에서 10억원이상에서 30억은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사하는 11건은 모두 적정판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완주군 자체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를 시킨 것이고, 두 번째 30억이상～200억은 5건 올렸는데, 적정 2건, 조건부 3건 판정이 나왔고 또 중앙심사에서는 적정은 1건을 받고 재검토도 1건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만큼 계획없이 그냥 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 융자 심사를 할 때 잘해서 올렸으면 도 심사나 중앙심사 때 조건부나 재검토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집행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계획해서 변화하는 새 물결같이 완주건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창섭   
알겠습니다.

○의원 박웅배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창섭   
지금 이 관계는 제가 4박 5일정도해서 법무교육을 연찬합니다. 주로 인 허가관계나 쟁송업무에 비중이 큰 부서는 매년 교육을 실시해서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법 계통에 전통적인 학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으로는 부족해서 고문변호사를 두어서 수시로 자문을 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선시대가 됨으로써 툭하면 전부다 소송하고 연결이 됩니다. 무조건 저희들이 인 허가라든지 좀 불이익을 줬을 때는 이런 소송이 들어오는데, 지금 부안이나 고창은 2명씩 고문변호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행정 처리하는데, 법규에 충실해서 이런 소송이 안나오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연찬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최성호, 인사담당 이계임, 전산기록담당 김사라, 지역정보담당 김연주, 공무원단체담당 전영선 담당입니다.
금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5개계에 30명 정원으로 결원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주요시책 업무추진으로 조직관리 및 인사업무, 종합시스템 운영, 행정정보 종합시스템 운영, 문서의 보존관리 및 전산문서 운영, 정보화마을 운영, 공무원단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록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 행정을 위해서 특히 읍 면정 설명회 및 사랑방 대화, 수시 민생현장 방문 등 군청에 오는 직소민원실을 이용한 다양한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간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현장대화의 날 운영 등 특히, 재래시장이나 사회복지시설, 경로회관, 영농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그야말로 군민과 함께 와 닿는 행정추진에 철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인데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자조의식 부족으로 자생력이 상실되고 주민갈등이 확산 됨에 따라 주민화합과 마을별 경쟁력 향상 제고를 위해서 각 읍 면 마을에 있는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꽃밭이나 꽃길조성, 마을안길 및 진입로정비, 빈집정비 등을 통해서 개발 잠재력을 높이고 고유전통이 살아있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혁신적인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인데, 이것은 몇 년간 시행해보니까 마을 간의 경쟁력 향상 제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주어서 읍 면별로 1,000만원씩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사결과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한개 소당 1,0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해서 나태해진 주민의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영 호남 화합 한마당이라고 해서 경상북도 칠곡군하고 99년도 7월 14일 날 자매결연를 맺어서 각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나 공무원들 간에 교류가 있는데, 특히 이번에 제6회 완주군- 칠곡군 대학생 하계수련회를 개최합니다. 한해는 칠곡군에서 모임을 갖고 한해는 완주군에서 모임을 갖는데, 이번에 저희 군에 있는 대둔산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는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젊은 학생들의 공동체함양과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서 서로간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특히, 완주군 관내의 주요시설을 견학하고 또 농수산물이나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교류가 되어서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도 권장을 하고 저희들도 권장을 하는데 아주 보람 있는 일로써 호평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영 호남 화합관계가 맺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 우수인재 키우기 사업인데요. 1997년도 6월 달에 설립기금 2억원을 가지고 매년 예산확보를 하고 또 농업이나 기타 장학기금을 기탁 받아서 현재 저희가 17억 1,0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목표는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와같은 추진이 있을 적에 20억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확보해서 우리 완주군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을 양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 이자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으로 204명에 대해서 2억 2,800만원 상당에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더욱 추진을 해서 그야말로 완주군에서 인재를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 중심의 조직 및 공정한 인사운영제도입니다. 현재 정규직 공무원 정원이 705명인데, 그중에서 결원이 20명입니다. 이 결원에 대해서는 공개채용 시험을 통해서 현재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각 읍 면에 1명씩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정비가 되는대로 각 읍 면에 결원없이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9급 공무원을 공채하는데 작년부터 지역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시행하는데, 상반기에는 도에서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공개채용을 하고 하반기에는 완주군 지역 주민의 자녀들로써 또 완주군에 주소가 있는 사람으로 지역제한을 뽑았는데, 그간 저희들이 채용해서 보니까 애향심이랄지 각종 우수한 인재들이 다른 시 군보다 많이 있어서 실제 일을 시켜보더라도 각 과에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상 결원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때 뽑는 것보다도 하반기때 완주군을 지역제한으로 뽑는 것으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공무원을 충원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하겠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조직 진단과 조직 개편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수님도 새로 오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새로 구성된 상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기업유치 추진이나 주민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같은 것도 현실에 맞게끔 개편을 하고 특히, 청사이전 추진 전담부서 같은 것도 여론조사가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따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으로서 저희가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기본 교육과 전문교육 과정이 있는데, 이 2개 과정 외에도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및 정보능력배양 교육 등에 역점을 두어서 민선4기에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행정 실무 위주의 교육을 확대토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시대에 경쟁력 있는 완주를 이끌어 나갈 전문인 행정육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차질이 없게끔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군에서는 축우회 등 15개 취미클럽 등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금년부터 포인트 제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으로 근무의욕을 가지고 좋은 제도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하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정정보 공동기반 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이 21개 각종분야에 대해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재정분야, 지방세, 인사, 건축행정 분야도 같이 시스템에 입력을 시켜서 전국 어디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주민등록 같은 것도 면사무소까지 안가고도 군에서 발급할 수 있거든요. 삼례에서 고산 것도 발급 받을 수 있고 고산 것도 군청에서 다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산을 6억 1,413만원을 세워줘서 총 사업비로서 5년간 리스형태로 임차를 하는데, 5년 후에는 무상양도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실에 공급전기가 용량이 부족해서 본관 옥상에서 별관으로 공급되는 30㎾랄지 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일환으로 50KVA구입해서 전력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추가적으로 4,700만원이 듭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창출을 위한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2001년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3개의 시 군만 4개의 정보화 마을을 추천 받는데, 저희 군이 지금까지 4회를 거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하더라도 한정이 되어 있어서 추천이 잘 안되는데, 저희군은 전국적으로 4번 모두 선임이 되었습니다. 봉동 서두마을은 전국적으로 최초로 해서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다른 시 군에서 많이 왔었고 또 화해를 비롯해서 상당히 원활한 상품유통이 되어 있습니다. 용진면 간중리 봉서골에 정보화 마을이 있고 동상면 산천, 은천에 감골마을이라고 해서 정보마을이 있습니다. 작년에 운주면 완창리에 정보화 마을이 선정되어서 행자부에서도 왔었습니다. 완창마을은 금년도에 전라북도 선도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도에서 4,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을 내실화해서 전 마을로 확산이 되어서 정보화를 통한 상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초단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컴퓨터가 생활화 될 적에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저희들도 교육이나 사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 홈페이지 및 웹메일 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 군 홈페이지 운영은 1998년도에 최초로 구축이 되어서 2번 정도 개편을 했고, 웹메일 서비스 운영은 2002년도에 최초로 구축이 되어서 1번 정도 개편이 되었는데,이것이 오래되고 또 새로운 정보가 도입됨으로써 용량 추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금년 9월 달까지 디지털시대의 군정홍보 및 주민맞춤형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하려고 작년에 의회에 상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해서 군정 참여유도 및 이용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Cyber-동상 이노빌 시스템구축입니다.이노빌은 innovation village 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동상면을 선정 했습니다. 그래서 동상면을 일단 시범적으로 혁신선도자치로 선정을 해서 완주군 대표 혁신브랜드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한테 행자부에서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면과 마을, 마을과 군 그리고 군과 중앙으로 직접 화상화면을 통해서 원격전화방송시스템을 갖춘 사업구축인데, 저희가 지금 공고를 내서 추진하려다가 보안사항이 있어서 아직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8월 달까지 끝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상면을 시범삼아서 하고 있는데, 특히 오지면에 대해서 시행해봐서 잘되면 국가시책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본청 인터넷 네트워크 주 처리장치 1식, 사업소 읍면 시스템 35식, 인터넷 연결 컴퓨터가 908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신교환기 시스템은 887회선으로 일반전화 294회선, 행정전화 593회선으로 행정교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낡고 노후 된 케이블을 금년 11월 달까지 교체를 해서, 정보통신망 안정 및 업무속도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장비개선을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키폰 교체를 소양, 비봉, 운주만 하고 광케이블과 화산시스템은 군과 사업소간에 설치를 해서 행정통신망의 두절로 인해 행정이 차질이 생기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보통신 설계검토 및 사용 전 검사입니다. 이것은 읍 면 청사 등 본청 청사 건축물 신 증축 시에 정보통신 설계검토 및 공사감독을 예전에는 정보통신에서 했었는데, 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특히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해여 사용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 모든 건축을 지었을 적에 저희 통신 분야에서 사용전 검사가 들어가야 만이 전화도 사용할 수 있고 행정정보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검사인데, 이것이 상당히 일이 많아서 인력 보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차질이 없게끔 공무원들에 대한 기술 능력배양도 시키고 또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통신망을 사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직원 만족을 위한 휴양시설 콘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직협에서 작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회원제로 11구좌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22평형 9구좌, 30평형 2구좌를 구입해서 총 330박을 할 수 있는 콘도인데, 대상이 군 산하 직원하고 군 의회 의원님들께서 함께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일성콘도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전국 어디서나 미리 예약을 하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전하고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운영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정권호씨이고 조합원 수가 5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금년 2월 달에 완주군공무원노조 제1대 취임식을 가졌고 간담회나 교육 등을 통해서 어느 공무원노조보다도 집행부하고 공무원들 간에 원활한 관계여서 다른 시 군에서 부러울 정도로 충돌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단체 합법노조 전환명령, 합법노조 전환 추진을 위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완주군 공무원노조 합법노조 전환 결의를 금년 4월 14일 날 했었고 또 공노총 합법노조 전환 찬반투표도 5월 11일 날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완주군공무원노조 설립신고는 8월중에 할 예정이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은 앞으로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섭위원 위촉 및 교육실시를 해서 공무원 노조 설립하고 함께 군정을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를 드렸고, 추후에 추가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계 이광순담당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김동준담당입니다. 직제순서상 여성복지담당이 있습니다만 도 여성중앙관계로 거기에 참석해서 부득이 이 자리에 인사를 못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기현담당입니다.
다음은 노인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애희담당입니다. 다음은 봉동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최연님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과장인 저를 포함해서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는 복지기획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장애인업무전반 및 자활사업 업무추진을 관장하고 있고 기초생활부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관리 및 긴급복지지원, 의료급여대상자 책정 및 관리, 재해구호 등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복지부서에서는 여성정책 및 권익증진사업 추진, 보육사업지원 및 취약계층 여성보호지원, 가정복지담당에서는 장사업무와 공설공원묘지, 공설납골당 관리 및 아동복지 증진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경로당 신축 보수,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도 등을 보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에서는 종합복지센터관리 및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법인시설 20개소와 개인운영 4개소 미신고시설 17개소를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총 41개소가 있습니다. 시설 내 생활인원은 현재 1,275명이 수용돼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은 보육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림보육시설 3개소를 포함해서 48개소가 있으며, 현원은 2,607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3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전몰군경유족회 완주군지회 등 12개 단체에 16,708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완주군장애인연합회 등 5개 단체에 4,56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지원, 완주자활후견기관운영 및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층 의료급여, 여성권익 향상 및 취약계층 여성보호, 아동복지사업, 공설납골당 주차장 확장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종합복지회관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송광녹지원의 정신요양시설과 부랑인 시설인 원암의 집을 포함해서 10개소가 있으며, 현재 인원은 765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239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운영비 52억 6,200만원, 생계비 4억 5,700만원을 합하여 57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능보강 사업추진으로 신축이 6개소, 증축 1개소, 장비보강 1개소 중 신축은 1개소가 완료가 되었으며, 증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적기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 증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인등록 수는 군민의 7.1%인 5,970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연합회 등 5개 단체가 있으며, 완주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62번지에 위치해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수당 5억 5,200만원를 비롯해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5억 8,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지체장애인협회 2,000만원과 시각장애인협회 3,800만원등 장애인단체 보조금을 5,900만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등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완주자활후견기관운영 및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참여인은 197명으로 자활후견기관에서 128명, 읍 면에서 참여하는 분이 6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완주자활후견기관에서 민간위탁자활사업으로 9개 사업단이 운영중에 있으며, 읍 면에서는 근로유지형, 지역봉사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은 완주자활후견기관 운영비를 8,500만원 지원하였고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비 확대함에 있어서 9억 7,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활공동체 창업대비에 따른 전문 위탁교육도 30명에 대해서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저소득층 자활촉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국민의 6.7%인 3,191가구에 5,595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해온 실적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지급을 60억 7,100만원을 지급하였고 근로소득공제 사업을 3,500만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긴급복지 대상자 지원에 800만원을 이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대상자를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착오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입니다. 우리 관내에 의료급여 대상은 1종이 2,587가구에 4,386명, 2종이 1,810가구에 3,253명으로 합하여 4,397가구에 7,639명이 의료급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9.1%에 해당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실적은 의료급여 진료비 군부담금을 5억 1,400만원을 출연한 바 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및 자격관리를 4,397가구에 7,639명을 해왔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본인부담보상금도 4,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현금급여비나 의료급여비를 충실하게 하고 사후관리 강화로 의료급여 비용을 절감시키며 과다진료 예방을 하는데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완주군 여성인구는 군민의 48.5%인 40,684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10개단체 19,141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여성자원활동센터는 1개소에 90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실적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대한주부클럽에서 해 오고 있는데 소비자피해상담을 214건을 한 바 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1,900만원을 한 바 있고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을 2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11회 여성주간기념행사가 7월 13일 10시에 우리관내 민방위교육장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4개 여성단체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위탁교육을 10월중에 실시할 것이며, 명절음식 나눔 행사 및 저소득층 밑반찬지원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성권익 향상 및 취약계층 여성보호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한부모가정이 229세대에 630명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현황을 보면, 52명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전체위원의 2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해 온 실적은 직장내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70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결혼이주외국인여성 90명을 화산에 있는 일회농장에서 천연염색체험학습을 한 바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 보호지원으로 한 부모 가정 양육비, 대학입학금, 교통비 등을 110명에게 1,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한 부모 가정 복지자금 대여도 1세대에 7,0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30% 목표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직장내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 교육도 10월중에 다시한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육서비스 지원강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 보육시설은 공립 3개소를 포함해서 48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아동 수는 정원이 3,207명 중 현원 2,607명으로 정원의 81.3%로가 입수되어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해 온 실적은 저소득 아동보육료지원에 20억 3,8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에 14억 6,500만원을 합하여 36억 6,5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해 왔습니다. 보육시설장 간담회 종사자 교육을 48명에 대해서 이미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만전을 기해 나가고 시설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불미한 사업이 없도록 행정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셋째 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해 나갈 것인데,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이미 가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심의 시 참고를 해주시면 추경에 확보 된 후에 5월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관내에 18세미만 아동 수는 16,078명으로 군민의 19%를 점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은 47세대에 75명, 입양아동은 7세대에 11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해 온 실적은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4,500만원을 지원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3억 6,3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급식지원대상자는 참고로 1,261명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입양아동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역아동센터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설공원묘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에 공설공원묘지는 1999년도에 설치해서 매장가능 기수가 3,358기인데, 그중에 2,542기가 계약이 되어 있고 잔여분이 816기가 되겠습니다. 그로인한 수입금은 31억 3,600만원이 되겠고 납골당은 2004년도에 설치해서 5,500기가 매장가능 기수입니다만 현재 294기가 계약되어서 잔여분은 5,206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실적은 공설묘지 계약자 관리전산프로그램 설치를 하는데, 4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제초작업 및 잔디보식, 수도관 보수 등에 7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설묘지 앰프설치사업과 납골당 주차선 도색 사업을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며, 봉동읍 원구암마을안길 포장공사와 삼례 청등마을 주민건강관리실 신축사업도 진행 중에 있으므로 년말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특단에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설납골당 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532번지입니다. 계획면적은 약 498평인 16,424평방미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총사업비는 15억 7,7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현재 5억 1,200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납골당 주차장 확장사업 추진계획을 금년 2월에 수립했고 완주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설계용역을 4월달에 계획해서 2006년 10월 17일날 준공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주군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승인을 도에 신청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금년 11월중에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관내 노인인구수는 군민 전체의 15.97%를 점하고 있는 13,416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실적은 경로연금을 2,761명에 6억 9,800만원을 지급하였고 경로교통수당은 13,377명 대상자에게 8억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매월 지급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것이며, 무료경로식당 지원사업은 분기지급으로 사업완료 후 청구를 받아서 집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저희 군에 확보된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4억 2,7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하면 4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이상 일자리를 원하는 건강한 노인을 읍 면에 신청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근로조건이나 지원내용은 4시간에 주 3회 일을 하고 월 2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실적은 읍 면에서 이미 일자리 사업대상자를 3월중에 선정을 하여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 수행기관은 읍 면 노인회완주군지회와 완주가정봉사원파견센터이고 사업내용은 읍 면 거리환경정비나 노-노케어, 교통안전도우미, 친환경사업 등에 428명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환경정화활동이나 생태환경지킴이 등 사업을 추가해서 실시해 나가고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신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로당 신축보수 및 운영지원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노인인구수는 전체인구의 15.97%인 13,416명이 되겠고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386개소로 전체 마을 수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개소 당 연간 720,000원, 간식비는 회원수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고 있고 난방비는 개소 당 연간 670,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개소 당 연간 159만원에서 179만원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금년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4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해 온 실적을 보고 드리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대상지 현지 조사를 읍 면에서 보고 받은 신축 18개소, 보수 119개소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현지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386개소에 3억 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확정해서 하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해 나갈 것이며, 경로당 운영비도 제때에 지급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봉동읍 은하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연건평 4,02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고 민방위교육장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서 320평정도 건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해 온 실적은 풍물, 노래교실, 서예 등 9개 프로그램에 46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찜질방, 전자매트실, 게이트볼장 등 무료개방을 매일 200여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및 민방위교육장 대관을 27회 해서 143만 6,000원 수입이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3기 운영프로그램 모집에 충실을 기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것이며, 찜질방 운영도 적기에 차질없이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또한 수해를 볼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박웅배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완주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과 사업내용, 그리고 민간업자 등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 지금 시 군 단체별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거리환경정비, 노-노케어 사업, 교통안전도우미, 친환경사업 등 거의 똑같은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말로 노인들이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기왕이면 여가도 활용하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주3회로 해서 월20만원씩 지급하는데, 지금 공원묘지 제초작업도 예산이 세워져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의원 박웅배   
또 여러 가지 유형별로 제초사업이나 꽃길 가꾸는 사업 등 우리 완주군에서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노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주3회보다 시간을 더 늘려서 그분들의 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전환시켜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웅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읍 면에 시달을 한 바 있고 지난번 인수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용요소가 많거나 난이도가 있는 사업은 제외를 하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자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아이템을 주시면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결국은 옛날에 취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신 어르신들이 일거리가 없고 소일거리가 없는 분들을 정부에서 참여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려하는 일에 투입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설공원묘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추석 때나 설 때 참배객들을 위해서 정비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제초할 수 있는 인부임이 서있고 평상시에는 관리 인부가 2명이 있는데, 미화도 하고 제초도 하면서 지냅니다. 또한 봉동읍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같이하기도 하고 길거리 코스모스 제초작업도 연계해서 같이 하자는 것은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더 합리적이고 능률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나가겠습니다.

○의원 박웅배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포함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운영보조금으로 3,800만원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6,300만원은 심부름센터로 가는 예산이고 3,800만원은 운영비나 행사비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1회에 700만원이 나간 것입니다. 거기서 체험학습을 하고 패드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여기는 공립입니다. 공립이 화산에 있고 소양 송광 꿈나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봉동 종합복지회관에 있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합당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공립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공립입니다.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립 어린이 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답변이 충분치 못하면 아까 말씀 하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액은 확인이 되었으니까 그렇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조금 전에 김용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각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에 대한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장애인들 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고려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 신체장애, 교통장애, 시각장애 등 전부 특성이 다릅니다. 장애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지 그런 것들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이 완주군에 많은 것으로 지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책상위에 한 장씩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 4기에 들어오면서부터 방침을 이제는 어떤 시설로 인해서 외진대로 와서 우리 군비를 축내는 이런 시설위주보다도 개인위주로 밀착형 사회복지를 또 찾아가서 하는 사회복지를 하겠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군수님이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저희들도 방침을 정한 것을 의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상에 놔 드렸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시면 충족율이 타시 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 유지하면 되는 것을 저희들은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4.3%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가급적 안하고 현재 있는 것을 충실하게 기능 보강하면서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이 군 방침입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주변에서 새로운 노인시설이나 장애시설을 하려고 할 때 의원님들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활동하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취업,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겠다는 언질이 있었는데,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비봉에 있는 함께하는 집에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5억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이 작업도 하고 소일거리도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이복 신부님께서 지으셔서 시설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것에 대해서 저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시각장애인들한테 심부름센터 비로 6,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을 보시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을 가거나 민원을 볼 일이 있을 때 대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특수시책으로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단체별로 장애인 종류별로 똑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금 그것은 정부방침으로 임실군에서 시범운영으로 7월달부터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상반기에 작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2단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사조직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기획하고 운영을 하는 업무입니다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명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각 시 군 단체별로 하는데 저희군은 2단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군에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난해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공약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아직 면밀한 검토가 끝난게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아마 재정만 허용이 된다면, 사회복지법에는 시장 군수들이 사회복지를 해 나갈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만 허용이 된다면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이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신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