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관리실장 이정태   
기획관리실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사유는 별정직 공무원의 지정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특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 정규직화 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가 자치법규상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지도원, 여성복지상담원을 삭제하고 역참박물관 안내원과 주민복지상담원은 기존에 근무 하고 있는 직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별정직 범위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 지금 현재 국제화시대가 되고 각 지자체간에 의전관리요원의 필요성이 발생되어서 의전관리요원을 대신 신설하고 현재 수생식물원 관리요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신설을 했었습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무궁화 식물원으로 바뀌어서 무궁화식물원에 적합한 관리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강복대   
전문위원 강복대입니다.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같은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에 포함되었던 아동복지지도원, 여성복지상담원, 역참박물관 안내원, 주민복지상담원을 삭제하고, 의전관리요원을 신설하며, 수생식물원 관리요원을 무궁화 식물원 관리요원으로의 명칭 변경을 통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특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라 하고 있고,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그 범위를 지정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호 아동복지지도원, 제2호 여성복지상담원, 제15호 주민복지상담원에 대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제외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부족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오던 것을 사회복지직의 신설 및 충분한 인력확보 등에 따른 것으로, 제14호 역참박물관 안내원의 경우에는 관련사업의 타당성 검증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고 수생식물원 관리요원을 무궁화 식물원 관리요원으로의 변경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내용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며 민선자치시대에 날로 늘어나는 각종 외부행사에 있어서 의전 수행의 효율성과 능률성 등을 높이고자 제17호로 의전관리요원을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자치시대가 됨으로 인해 국제간, 시 군간에 국제교류 업무가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문직 요원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인력낭비나 효율성이 떨어져서 전적으로 그 업무만 담당할 수 있는 의전요원들을 채용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예를 들어서 행사의 연회준비나 진행요원의 감독관리, 숙소시설, 개인별 식사, 관광, 쇼핑, 기호품 점검, 귀빈명단 확보, 수행원 명단, 의전경호 명단, 공항 영접 환송이나 중앙부처의 연락관계, 의전차량 섭외, 행사장 관련 등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1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별정직 정원을 없애는 대신에 교체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그때그때 조정할 것입니다. 사실 별정직을 하나 만들려면 정규직을 하나 줄이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총 정원을.....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예.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그렇습니다. 정규직 정원을 하나 줄이고 별정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그동안 해당 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다 해왔습니다. 주민복지과에 해당되는 업무이면 주민복지과에서 했고 기획관리실에 해당되는 업무이면 기획관리실에서 다 해 왔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예, 그렇습니다. 국외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데 인력도 한정이 되어 있을뿐더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어서 전문요원을 배양시키려고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조례는 아직 안 만들었고 인사위원회에서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주민복지상담원을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로해서 장애인으로 채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정규직 인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읍 면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요원들을 본청에서 통합관리하고 있고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분리시켜서 전문화 하고 있는데, 그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업무를 전공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장애인특혜는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장애인으로 임용된 직원을 채용한 바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도 하다가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그 부분은 정규직으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결심을 얻어서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원 범위 내에서 해야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국비확보에서 사업의 타당성으로 용역보고를 할 적에 무궁화 식물원으로 해서 10억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고 명칭자체가 무궁화 식물원으로 용역이 들어가 있고 조성 추진하고 있어서 합리화 시키려는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직급은 일반직 8급의 정원을 줄였으면 8급 상당이고 7급을 줄였으면 7급 상당에 해당되는데, 가능한 한 상위직은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계약직 수준에 맞는 7급이나 8급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지금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는 설계 자체가 혼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합동사무를 어차피 하는데 합동사무를 1년에 2∼3번씩 하다보면 보통 한 달 이상씩 가기 때문에 거의 군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토목직이 필요한 분야가 재난관리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에서 필요로 하고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정한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합동사무나 측량을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에 각 읍 면별로 분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읍 면에 정원이 있는데, 토목직을 한 명 주었을 경우에는 일반직은 환원시켜야 합니다. 정원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 토목직보다는 행정직을 원하는 읍 면도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전체 읍 면이 다 그런 것은 아닌 거 같고 시급한 읍 면에 대해서는 정규직하고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례, 봉동, 고산은 계장급이 되었던 직원급이 되었던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토목, 건축업무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읍 면은 일반직이 근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지금 기술파트에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편리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이 많은 읍 면 같은 경우는 일반직하고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한 읍 면에서 요청한 사항은 다른 일을 나중에 할망정 우선적으로 처리해주라고 지시를 한 상태인데,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