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재정관리과장 임규탁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도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행자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28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삭제를 하였고 제31조 제2항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50%까지 감면 가능하게 하였고 제38조는 조성원가 매각에 따른 관련 근거조문이 제40조에 있기 때문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제39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가 중복되어 제1호를 삭제하였고 공유재산관리 기준에서 규정한 대로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최소분할 면적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9조 대지의 분할 제한규정을 적용하여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43조는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가 2006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63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한도액이 상향조정되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복대   
전문위원 강복대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대부시 사용 대부료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0%까지 감면이 가능토록 하고, 조성원가 매각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범위 축소,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한도 상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으며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의 매각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유재산 중 농경지를 임대할 경우 대부료의 상한을 설정하며, 소액 불용품의 처분을 용이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서 공유재산 매각절차 등의 합리화 및 공유재산 중 농경지 임대료의 상한 설정, 불용품 매각절차 간소화 등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 12.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표준(안)이 통보되자 이를 기준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의 감면 하한선을 정함으로서 무분별한 사용 대부료 감면으로 인한 지방재정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였고,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집단화된 부분에 대한 분할매각 및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매수자 외에 연접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범위를 상향 조정한 것 등은 합리적인 재산관리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삼례시장 현대화사업대상 구 부지 내 사유 토지매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삼례시장 현대화사업대상 구 부지 내 사유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구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5년도 삼례읍 삼례리 1689-15번지 외 33필지를 매입 추진하였으나 27필지만 협의매수 하였습니다. 미확보 된 삼례읍 삼례리 1691-3번지 외 5필지 20,003㎡에 대해서 소유자 2명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 후 부지를 매입 군유지의 집단화를 추진하여 차후시책사업추진 시 적기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주도 매각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봉동 둔산중학교 부지 초과분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 증가로 인하여 봉동 둔산중학교 조기신축이 필요하고 교육 행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위하여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입부지는 봉동읍 둔산리 857-6번지 2,545㎡이며 부지매입비는 2억 2,30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 매입토지와 교육청 부지 중 완주군이 필요로 하는 부지와 맞교환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교환부지로는 삼례초등학교 옆에서 우석대사이 도로구간 283㎡ 와 용진중학교 옆 학생 통학로 확 포장 공사 500㎡, 고산초등학교에서 고산향교 구간 확 포장도로 1,255㎡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봉동 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동읍사무소 내 보건지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 이전신축을 추진하기 위해 당초 봉동읍 장기리 372-1외 1필지 2,984㎡를 신축 할 계획으로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당 16만원으로 감정평가 되어 4억 7,700만원의 과도한 토지매입비가 소요되어, 토지매입비를 줄이기 위해 군유지를 물색하던 중 봉동읍 장기리 227-13외 4필지가 신축부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신축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군유지 227-13과 227-15사이에 있는 227-14, 334㎡의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로는 10억 3,1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로 8,900만원과 지장물보상비 7,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건물신축비로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동상 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상 보건지소는 건축한지 24년이 지난 노후 된 건물로 현재는 복지관 건물을 보건지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동상면 신월리 546-7외 1필지의 기존 보건지소를 철거 후 연면적 337㎡의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로는 5억 5,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운장산 휴게소 토지 및 건축물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장산 휴게소 시설은 부지면적 12,268㎡으로 주차장, 녹지, 주유소부지로 사용되었으며 건축물연면적 251㎡으로 1996년 11월 준공되었으나 별다른 운영을 못하고 관리부실로 건물의 흉물화 및 주변공간쓰레기로 인한 청정지역훼손이 우려되므로 본 시설을 매입하여 완주군 특산품판매시설,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편익시설 및 산림휴양관 등을 건립하여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복대   
전문위원 강복대입니다. 완주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심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의회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삼례시장 현대화사업부지내 사유토지 매입, 봉동 둔산중학교 부지 초과분 매입,봉동 보건지소 신축, 동상보건지소 신축, 운장산 휴게소 토지 및 건축물 매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사안별 주요내용으로는 (구)삼례시장 현대화사업부지내 사유토지 매입은 군유지를 집단화하여 향후 시책사업 추진 시 적기에 신속히 활용한다며 삼례읍 삼례리 1689-23번지 외 5필지 20,003㎡를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매입하는 것으로 봉동 둔산중학교 부지 초과분 매입은 인근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설로 유입되는 중학생 수용 및 학생 통학여건 개선으로 원활한 교육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봉동읍 둔산리 857-6번지 2,546㎡를 2억 2,3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봉동 보건지소 신축은 농촌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하여 10억 3,100만원을 들여 봉동읍 장기리 227-14번지 외 4필지상 부지 1,645㎡ 매입 및 건물 348㎡를 신축하는 것으로 동상 보건지소 신축은 의료소외지역에 대한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5억 5,200만원을 들여 동상면 신월리 546-7번지 외 1필지상에 부지 660㎡ 매입 및 건물 337㎡를 신축하는 것으로 운장산 휴게소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은 주민의 소득사업 창출을 위한 특산품 판매시설 및 청정자연환경을 이용한 산림휴양관 건립 등을 목적으로 3억 800만원을 들여 동상면 신월리 857-1번지 12,268㎡의 부지와 건물 251㎡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등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은 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하고,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같은법 제37 조에서는 재정 투 융자 사업에 관하여, 같은법 제36조에서는 예산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투 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대상 기준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년도 예산 규모가 3,0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자본적 사업예산의 경우 총사업비 기준으로 5억원이상을, 지방재정 투 융자 대상은 총사업비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 신규사업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 등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제도를 확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기에 걸치는 재정운영 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확보와 배분계획을 세워 추진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및 지방투융자심사 등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투자재원 조달은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봉동 둔산중학교 부지 초과분 토지와 운장산 휴게소 토지 및 건축물 매입 등의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봉동 보건지소는 2006년 6월 2006년도 공(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을 받아 봉동읍 장기리 372-1번지에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신축 예정부지의 매입곤란 등 사유로 같은 리 227-1번지로의 위치변경 등에 따른 것이며,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공공의료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은 2006년도에 12억 4,500만원, 2007년도에 8억 500만원, 2008년도에 8억 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봉동 보건지소 신축공사는 2006년도 4월 12일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 자체심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1995년도에 샀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현재 재래시장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삼례읍 삼례리 891-1번지 50필지 28,557㎡를 사 놓은 것이고 예전에 1995년도에 설정된 시장부지에서 6필지를 못 샀었습니다. 이것을 사면 2만여평이 되는데 그것의 활용계획을 추후에 수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현재 옮기는 부지는 앞으로 사야 할 것이고 27필지는 샀고 5필지 못산 것을 사려는 것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그 판단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확인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토지가를 어느정도 받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묘목을 심어서 묘목이 있는 상태에서 팔면 조금이라도 더 받겠다 싶어서 묘목을 심은 것 같습니다. 올해정도는 옮겨야 할 형편인거 같은데, 가능하면 묘목이 있는 상태에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제시를 안 하고 있는데, 팔려는 의향은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당 29,240원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좀 전에 얘기한 것은 감정가를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살 것을 예상으로 해서...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19,000원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똑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14억정도....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14억을 투자해서 임대료가 연간 1,000만원밖에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6필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땅부지를 넓히려고 합니다. 삼례가 좋다라고 해서 운전면허시험장 자체부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집단화를 시키면 활용도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는 딱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그것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현재 도시계획 유치를 하기 위해서 2년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사례로 들은 것이고 현재 저희들한테 규모가 큰 국공유지의 땅을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어차피 14억을 들여서 산 땅에서 1,000만원밖에 수입이 없으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팔복동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처럼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면허시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그렇죠. 어차피 14억원이나 되는 땅에서 1,000만원 받고 있는 것보다는 적정한 선에서 가격이 된다고 하면 그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사이전비에 활용도 하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그 분은 예전 생각을 하고 그런 거 같은데 지금은 이전비로 주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한다고해서 큰 금액은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역으로 생각했을 때 제3자가 그 땅을 살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도 그만한 가격을 주고 개인이 살 이유도 없고 그 분이 충분히 그런 것을 최근에 감지를 해서 매각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이전비만 주는데 묘목 값도 받는 것으로 그 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그래서 파실 의향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지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봐서 섬처럼 있는 것을 우리가 사서 활용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이용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지금 당장에는 어떤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묻어 둔다는 것보다는 활용도를 찾기 위해서 더 유리한 점을....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앞으로 추경에 반영되는 것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여유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행정절차이니까 이 절차를 밟는 것이지, 그 분이 가격을 너무 많이 부르면 지속적으로 가다가 판다고 매각 신청을 했을 때 또 다시 예산을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은 공유재산승인을 받아놓고 그 분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그렇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둔산중학교 조기 신축을 촉진하는 방안과 학교부지 활용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군수님께서 봉동을 연초에 방문하실 때 자치센터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주민 스스로가 결정을 하면 사업계획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현재 농어촌 무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봉동하고 동상이 책정되어서 3억씩 지원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착수 안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군유지에다 짓고 최소면적으로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자치센터를 보건소에다 옮기고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비 3억을 저희 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편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군비 다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상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군비를 조금 쓴다는 얘기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지역 마을 주민들이 회관이 소재지 권에 없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로 쓰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봉상회관으로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군비 10억 3,100만원에서 7억 700만원을 넣었는데, 군비 3억 1,800만원을 투자하고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의원님들은 당연한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한번씩 반납을 하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해서 추후에 필요한 사업을 가져오기가....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그런 뜻은 아니고 얘기한대로 국비 3억을 지역주민들에게 쓰기 위해서 10억 3,100만원보다는 그중에서 7억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군비 3억 1,800만원으로 축소해서 짓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태수   
예.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보건행정담당 이태수   
통합적으로...

○보건행정담당 이태수   
예.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저희 군 방향은 보건지소는 보강을 하고 진료소는 가능하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지금 현재는 쉽게 어느 누구가 발언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여론 형성이 필요하면...

○보건행정담당 이태수   
지침상 102평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이태수   
관내 지역으로 정해져 있어서 퇴근을 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3가지 상태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인데, 그 곳이 관내에 들어오는 입구라서 청정이미지를 제공해서 완주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싶은 계획과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6억 1,400만원이었는데 지금 3억 80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저희 직원들이 구매를 하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했는데, 주말에는 사람들이 500명에서 1,000명정도 방문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대아저수지하고 연결해서 개발을 하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앞으로 드라이브 코스로 개발을 하면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특산물판매시설과 다목적광장, 휴양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특산품 판매는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장산 개발과 관련되어서 그 시설물 하나로 활용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다목적 광장은 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전라북도에서 전북개발공사로 넘겼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저희들한테 필요하면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장기적인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를 지정해서 운영비를 최소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살 기회가 항상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가격이면 개인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공매계획이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이 보다 높은 가격에 책정해서 시작할 것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결산추경 때 보시면 완주군이 상당히 부자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경천 부용초등학교를 매입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