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09월 25일 (목) 오전 10시20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성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보류되어 있는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중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보류되어 있는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중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
○위원장 정성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건은 지난 2008년 9월 19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본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건은 지난 2008년 9월 19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본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과정에서 보류시킨 것은 대다수의 운주면민들이 원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보니 또 그런 면도 아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마 산업건설위원회 체육공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소관된 담당 부서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과정에서 보류시킨 것은 대다수의 운주면민들이 원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보니 또 그런 면도 아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마 산업건설위원회 체육공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소관된 담당 부서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운주면 생활체육공원조성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결정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주면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농림지역 25,060㎡와 관리지역 905㎡를 합하여서 전체 25,965㎡를 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24,930㎡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하천의 11,035㎡는 보존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변경결정과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운주면 장선리 200번지 일원, 여기는 운주중학교 맞은편 가척마을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게이트볼장과 축구장을 만들기 위한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경위는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사전환경성 검토 서면심의를 마쳤고 8월 22일 완주군관리계획, 체육시설변경결정과 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입안을 하였으며 8월 22일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고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받은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후에는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전라북도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교통정책과, 농업정책과, 수질보질과, 재해대책과, 환경위생과 등 전라북도와 전주지방환경청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농림부의 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체육시설을 결정하고 용도지역에 대한 얘기는 여기 자문사항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해서 의결이 되면 결정고시를 하고 공사를 시행할 그럴 예정입니다. 운주면 장선리 운동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운주면 생활체육공원조성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결정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주면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농림지역 25,060㎡와 관리지역 905㎡를 합하여서 전체 25,965㎡를 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24,930㎡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하천의 11,035㎡는 보존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변경결정과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운주면 장선리 200번지 일원, 여기는 운주중학교 맞은편 가척마을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게이트볼장과 축구장을 만들기 위한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경위는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사전환경성 검토 서면심의를 마쳤고 8월 22일 완주군관리계획, 체육시설변경결정과 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입안을 하였으며 8월 22일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고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받은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후에는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전라북도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교통정책과, 농업정책과, 수질보질과, 재해대책과, 환경위생과 등 전라북도와 전주지방환경청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농림부의 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체육시설을 결정하고 용도지역에 대한 얘기는 여기 자문사항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해서 의결이 되면 결정고시를 하고 공사를 시행할 그럴 예정입니다. 운주면 장선리 운동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제일 위원
어느정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아까 주민의견청취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주민의견청취를 할 때 그 주민들한테 사실 오지개발사업비가 나옴으로써 동네에 도로가 필요한가, 농로가 필요한가 이런 것은 전혀 얘기를 않고 아무런 이야기 없이 여기에다 체육공원 해야겠다고 하니까 어느 주민이 반대하는 주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러면 이게 오지개발사업비로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운주면에 사업해야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다른 지역같이 용진이나 삼례나 이런 지역같이 어느 체육단체에서 보조금이 나와 가지고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운동장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라면 별개지만 오지개발사업비를 가지고 사업할 때가 없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체육공원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청취안을 가지고 논했다면 과연 운주면민들이 그걸 쉽게 답을 했겠느냐, 지금 운주 사람들 일부들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왜 오지개발사업비가 나왔으면 우리가 사업해야할 때가 많은데 굳이 운동장을 조성해서 소재지 사람들만 좋은 일만 보게끔 만드냐? 이런 이야기도 주변, 지역 주민들 입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좋아요. 각 읍면에 어쨌든 체력은 국력이니까 중앙에서부터 체육단련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체육공원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우리 진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임규탁 재정관리과장님께서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오셨을 때 제가 이것을 반문 했습니다. 그 분은 여기에 대해서 부서 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고 사실 여기에 연관된 것이 진성호 과장님이신데 진성호 과장님이 자리에 있기 전부터 이 이야기가 거론된 사항이 있어요. 용진면에 소규모 운동장을 조성해라. 이것은 도비가 없으니까 군비가지고 도저히 할 돈이 없으니까 안했는지 또 이 것을 강력하게 다루니까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가서 타당조사도 하고 땅 토지 소유자들도 어느정도 만나서 조율도 하고 했던 사항인데 이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유야무야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체육공원을 또 운주에다가 조성을 한다. 이유야 좋죠. 도비가 약 17억 정도가 있고 하니까 좋은데, 지금 가까운 용진면도 운동장 하나가 없어가지고 용진면 사람들이 굉장히 원하고 바라는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원했는데도 그것을 묵살하고 급작스럽게 오지개발사업비 편법을 해가지고 오지개발사업비를 가지고 체육공원을 한다.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인지 기분이 묘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운주면도 사실 오지이기 때문에 운동장도 있어야죠. 각 읍 면에 운동장 하나씩은 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일본을 가더라도 마을단위에도 운동장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체육으로서는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운동장이 면 단위에 없다는 것은 아쉽지만 어쨌든 용진면 소규모 운동장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답변이 있던가, 해명이 있던가 해서 이것을 다루어야지, 이거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지역 현역 의원도 있는데 감정이 서는 겁니다. 저 분은 너무 얌전해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다 속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담당부서에서 신중을 가지고 한번 논해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정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아까 주민의견청취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주민의견청취를 할 때 그 주민들한테 사실 오지개발사업비가 나옴으로써 동네에 도로가 필요한가, 농로가 필요한가 이런 것은 전혀 얘기를 않고 아무런 이야기 없이 여기에다 체육공원 해야겠다고 하니까 어느 주민이 반대하는 주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러면 이게 오지개발사업비로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운주면에 사업해야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다른 지역같이 용진이나 삼례나 이런 지역같이 어느 체육단체에서 보조금이 나와 가지고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운동장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라면 별개지만 오지개발사업비를 가지고 사업할 때가 없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체육공원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청취안을 가지고 논했다면 과연 운주면민들이 그걸 쉽게 답을 했겠느냐, 지금 운주 사람들 일부들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왜 오지개발사업비가 나왔으면 우리가 사업해야할 때가 많은데 굳이 운동장을 조성해서 소재지 사람들만 좋은 일만 보게끔 만드냐? 이런 이야기도 주변, 지역 주민들 입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좋아요. 각 읍면에 어쨌든 체력은 국력이니까 중앙에서부터 체육단련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체육공원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우리 진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임규탁 재정관리과장님께서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오셨을 때 제가 이것을 반문 했습니다. 그 분은 여기에 대해서 부서 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고 사실 여기에 연관된 것이 진성호 과장님이신데 진성호 과장님이 자리에 있기 전부터 이 이야기가 거론된 사항이 있어요. 용진면에 소규모 운동장을 조성해라. 이것은 도비가 없으니까 군비가지고 도저히 할 돈이 없으니까 안했는지 또 이 것을 강력하게 다루니까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가서 타당조사도 하고 땅 토지 소유자들도 어느정도 만나서 조율도 하고 했던 사항인데 이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유야무야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체육공원을 또 운주에다가 조성을 한다. 이유야 좋죠. 도비가 약 17억 정도가 있고 하니까 좋은데, 지금 가까운 용진면도 운동장 하나가 없어가지고 용진면 사람들이 굉장히 원하고 바라는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원했는데도 그것을 묵살하고 급작스럽게 오지개발사업비 편법을 해가지고 오지개발사업비를 가지고 체육공원을 한다.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인지 기분이 묘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운주면도 사실 오지이기 때문에 운동장도 있어야죠. 각 읍 면에 운동장 하나씩은 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일본을 가더라도 마을단위에도 운동장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체육으로서는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운동장이 면 단위에 없다는 것은 아쉽지만 어쨌든 용진면 소규모 운동장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답변이 있던가, 해명이 있던가 해서 이것을 다루어야지, 이거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지역 현역 의원도 있는데 감정이 서는 겁니다. 저 분은 너무 얌전해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다 속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담당부서에서 신중을 가지고 한번 논해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과 진성호
말씀드릴께요. 우선 오지개발사업을 선정 한 건 금방 시작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지면 5개에 대해서 오지개발사업종합계획을 선정해서 미리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던 것인데요. 지금 당초에 운주면에 오지개발사업은 이것이 아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엮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행단계에 들어서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고 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변경요구가 들어 있어서 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받은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중앙에까지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오지개발사업을 운동장으로 바꿨다거나 임의로 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기관에서 임의로 조정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법령에 맞게끔 절차를 다 거쳐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운동장 조성에 관한 얘기는 물론 운주면민 전체 100%가 동의를 했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해당 기관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특별한 특혜나 그런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음에 각 읍면에 운동장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운동장 조성은 아시겠지만 고산면에는 있고 구이면에 모악산에다가 조성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런 식으로, 삼례읍에도 있고요. 하나씩 해가는 과정이거든요. 봉동읍도 저희들이 도시 숲 조성사업에다가 넣어가지고 올해부터 용지매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성할 계획이고요. 용진면 같은 경우는 청사 매입부지에다가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물론 모르겠습니다. 오래 전에 이걸 주장을 했는데 불구하고 여태까지 왜 이걸 못했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는 뭐라고 말씀을 뚜렷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체계적으로 조금씩 다 조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여기 위원님들은 안계시지만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로 상관면에도 운동장이 없어가지고 상관면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그 쪽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런 건 보충해 나갈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운주도 아시다시피 전주에서부터, 저희 군청에서부터 무려 50㎞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 운동장 하나 해주는 것은 썩 부당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릴께요. 우선 오지개발사업을 선정 한 건 금방 시작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지면 5개에 대해서 오지개발사업종합계획을 선정해서 미리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던 것인데요. 지금 당초에 운주면에 오지개발사업은 이것이 아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엮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행단계에 들어서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고 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변경요구가 들어 있어서 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받은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중앙에까지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오지개발사업을 운동장으로 바꿨다거나 임의로 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기관에서 임의로 조정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법령에 맞게끔 절차를 다 거쳐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운동장 조성에 관한 얘기는 물론 운주면민 전체 100%가 동의를 했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해당 기관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특별한 특혜나 그런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음에 각 읍면에 운동장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운동장 조성은 아시겠지만 고산면에는 있고 구이면에 모악산에다가 조성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런 식으로, 삼례읍에도 있고요. 하나씩 해가는 과정이거든요. 봉동읍도 저희들이 도시 숲 조성사업에다가 넣어가지고 올해부터 용지매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성할 계획이고요. 용진면 같은 경우는 청사 매입부지에다가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물론 모르겠습니다. 오래 전에 이걸 주장을 했는데 불구하고 여태까지 왜 이걸 못했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는 뭐라고 말씀을 뚜렷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체계적으로 조금씩 다 조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여기 위원님들은 안계시지만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로 상관면에도 운동장이 없어가지고 상관면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그 쪽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런 건 보충해 나갈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운주도 아시다시피 전주에서부터, 저희 군청에서부터 무려 50㎞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 운동장 하나 해주는 것은 썩 부당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제일 위원
과장님! 운동장을 못 해주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절차가 잘 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있어요. 왜냐 진과장님이 밤잠을 안자면서 사전 답사하고 설계하고 계획해서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쭉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급작스럽게 단체장이 바꿔졌어요. 단체장이 우선 그것은 천천히 하는 것이고 이것도 빨리 시급하니까 이것 좀 해주라 하면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용진면 소규모 운동장은 전 군수가 있을 때 그때부터 이 문제가 다루어진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때 실무자들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단체장들은 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절차적으로 밟아서 이행을 해 나가야는데, 그 전에 있던 것은 무시를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자꾸 들추다 보니까 완주군 용역비만 해도 엄청나게 누수가 되는 거 알고 있죠? 군민의 혈세가 사정없이, 공무원들이야 법적으로 형식상으로 용역줘서 용역비 드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막상 용역비 들여서 용역한 실적은 과연 몇 %나 되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운주면에 가면 청수장 횟집을 가서 도로 쪽을 내다보면 계곡을 가는 도로가 뚜렷하게 고속도로가 하나 있어요. 그 고속도로를 따라서 가봤더니 감 따러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거기 동네 개들이 돌아다니다가 도랑에 빠질까 무서워서 가드레일을 거기다 쳐 놓았고 다리에 탱크가 지나가도 아무런 흔들림없이 다리가 튼튼해요. 이것을 조사해보니까 2억을 거기다가 투여를 했더만요. 거기에 주민이 한명도 사는 사람 없고 끝나는 데가 계곡, 감나무 밑에서 끝나더만요. 그래서 감은 몇 개 따먹고 왔지만 그 지역에 그때 당시에 군의원이 그 지역에 조정석 의원이 있었는데 조정석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다는 얘기예요. 알고 보니까 시기는 다 가고 돈은 남아있고 얼른 사업은 해야겠고 감사는 안 당해야겠고 하니까 거기에다 마을도 없는데다가, 그래서 제가 인근 2㎞까지 그 지역에 땅 소유자들을 싹 조사를 했어요. 이런 사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필요 없는 곳에 돈을 쳐 바르는 행동은 우리 행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짚어 보자는 얘기지, 운동장을 못하게 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운동장은 해야죠. 해야 하는데, 일단 먼저 의회에서까지 의원들이 그것을 이야기를 했던 사안인데 그것은 묵살해버리고 뜬금없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해줘야겠다고 하면, 지금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운주면민들이 이걸 봤을 때는 자치행정위원들 엄청나게 욕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은 군수한테, 군수가 찾아오면 우리 동네 공원하나 해주쇼. 알았어요. 약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뜬금없이 의원들이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또 문제가 됐다고 하면 우리는 대둔산도 못가고 맞아 죽어요. 운주 사람들한테, 그니까 의회는 항상 행정의 카프라치 되고 행정의 방패만 하다가 결국에는 선거에서 다 낙선되는 이유가 다 행정에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만은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보고 용진면 소규모 운동장 대안책이 나오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닌데 이것부터 먼저 다루면서 이것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지 절대 체육공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운동장을 못 해주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절차가 잘 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있어요. 왜냐 진과장님이 밤잠을 안자면서 사전 답사하고 설계하고 계획해서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쭉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급작스럽게 단체장이 바꿔졌어요. 단체장이 우선 그것은 천천히 하는 것이고 이것도 빨리 시급하니까 이것 좀 해주라 하면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용진면 소규모 운동장은 전 군수가 있을 때 그때부터 이 문제가 다루어진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때 실무자들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단체장들은 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절차적으로 밟아서 이행을 해 나가야는데, 그 전에 있던 것은 무시를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자꾸 들추다 보니까 완주군 용역비만 해도 엄청나게 누수가 되는 거 알고 있죠? 군민의 혈세가 사정없이, 공무원들이야 법적으로 형식상으로 용역줘서 용역비 드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막상 용역비 들여서 용역한 실적은 과연 몇 %나 되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운주면에 가면 청수장 횟집을 가서 도로 쪽을 내다보면 계곡을 가는 도로가 뚜렷하게 고속도로가 하나 있어요. 그 고속도로를 따라서 가봤더니 감 따러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거기 동네 개들이 돌아다니다가 도랑에 빠질까 무서워서 가드레일을 거기다 쳐 놓았고 다리에 탱크가 지나가도 아무런 흔들림없이 다리가 튼튼해요. 이것을 조사해보니까 2억을 거기다가 투여를 했더만요. 거기에 주민이 한명도 사는 사람 없고 끝나는 데가 계곡, 감나무 밑에서 끝나더만요. 그래서 감은 몇 개 따먹고 왔지만 그 지역에 그때 당시에 군의원이 그 지역에 조정석 의원이 있었는데 조정석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다는 얘기예요. 알고 보니까 시기는 다 가고 돈은 남아있고 얼른 사업은 해야겠고 감사는 안 당해야겠고 하니까 거기에다 마을도 없는데다가, 그래서 제가 인근 2㎞까지 그 지역에 땅 소유자들을 싹 조사를 했어요. 이런 사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필요 없는 곳에 돈을 쳐 바르는 행동은 우리 행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짚어 보자는 얘기지, 운동장을 못하게 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운동장은 해야죠. 해야 하는데, 일단 먼저 의회에서까지 의원들이 그것을 이야기를 했던 사안인데 그것은 묵살해버리고 뜬금없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해줘야겠다고 하면, 지금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운주면민들이 이걸 봤을 때는 자치행정위원들 엄청나게 욕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은 군수한테, 군수가 찾아오면 우리 동네 공원하나 해주쇼. 알았어요. 약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뜬금없이 의원들이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또 문제가 됐다고 하면 우리는 대둔산도 못가고 맞아 죽어요. 운주 사람들한테, 그니까 의회는 항상 행정의 카프라치 되고 행정의 방패만 하다가 결국에는 선거에서 다 낙선되는 이유가 다 행정에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만은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보고 용진면 소규모 운동장 대안책이 나오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닌데 이것부터 먼저 다루면서 이것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지 절대 체육공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
방금 서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꼭 이것이 용진면 운동장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는 그랬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 완주군 전체를 아울러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용진면은 청사 이전 관계로 부지 확보되면 거기에 종합적으로 계획도 들었습니다. 또 우리 면민들도 그 점에서 수긍했는데 우리 서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 한 지역구고 그래도 면단위치고는 제일 큰 면인데 여러 가지 많은 요청도 했었고 그동안에,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 없기를 바라고 아무튼 이번 이 계획안은 조금 순서가 뒤바꾸고 절차가 문제가 있지 않냐. 용역도 맡기고 지금 예산이 투입된 과정이죠?
방금 서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꼭 이것이 용진면 운동장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는 그랬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 완주군 전체를 아울러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용진면은 청사 이전 관계로 부지 확보되면 거기에 종합적으로 계획도 들었습니다. 또 우리 면민들도 그 점에서 수긍했는데 우리 서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 한 지역구고 그래도 면단위치고는 제일 큰 면인데 여러 가지 많은 요청도 했었고 그동안에,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 없기를 바라고 아무튼 이번 이 계획안은 조금 순서가 뒤바꾸고 절차가 문제가 있지 않냐. 용역도 맡기고 지금 예산이 투입된 과정이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위원장 정성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진면 군청사 짓는데 용역설계해서 설계 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진면 군청사 짓는데 용역설계해서 설계 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복합행정타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육시설도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
복합행정타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육시설도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이 당연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이 당연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예.
예.
○위원장 정성모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해당 실과에다가 물어봤을 적에는 축구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장님은 있다고 하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그것이 조금 헷갈리죠.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해당 실과에다가 물어봤을 적에는 축구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장님은 있다고 하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그것이 조금 헷갈리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니까 그게요. 지금 설령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복합행정타운을 하는데 운동장 하나를 조성해서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 없다고 해도 당연히 넣어야 할 일이고 저는 있어야 맞다고 당연히 보는데요.
그니까 그게요. 지금 설령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복합행정타운을 하는데 운동장 하나를 조성해서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 없다고 해도 당연히 넣어야 할 일이고 저는 있어야 맞다고 당연히 보는데요.
○위원장 정성모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기 네 분 위원님들은 지역에 가서 여기다가 복합타운 짓는데다가 체육공원 운동장을 축구장을 한다더라고 했는데, 어느날 지어졌는데 체육시설운동장이 안 되버리면……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기 네 분 위원님들은 지역에 가서 여기다가 복합타운 짓는데다가 체육공원 운동장을 축구장을 한다더라고 했는데, 어느날 지어졌는데 체육시설운동장이 안 되버리면……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마디는요. 만약에 운동장 같은 것이 복합행정타운에 들어가지 않으면 시설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그것은 제 권한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것이 검토되지 않았다면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마디는요. 만약에 운동장 같은 것이 복합행정타운에 들어가지 않으면 시설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그것은 제 권한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것이 검토되지 않았다면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용진면에 군청사 부지에다가 축구장 시설 하는 것을 시설결정을 안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서제일 위원님하고 박웅배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용진면에 군청사 부지에다가 축구장 시설 하는 것을 시설결정을 안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서제일 위원님하고 박웅배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서제일 위원
그게 행정복합타운에서 시간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고 해서 그것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선3기때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소규모 운동장이 약 10억정도의 계획과 예산을 다뤘었죠? 이런 사항 있었는데 단체장이 바뀌면서 소규모 운동장은 물 건너 가버렸어요. 그래서 관계공무원한테 계속 이것을 물어보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토지 소유자들도 만나보고 지금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용진면에 간중마을 그 일대에다가 그것을 하기로 잠정계획을 세웠던 사항인데, 행정복합타운에다 운동장 하는 것은 용진면 사람들 이용하기 어려워요. 지금 봉동에 복지회관 있어도 봉동 사람들 거기 가서 자기네 맘대로 거시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행정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나 행정에서 관리하는 사업채는 그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운동장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지. 복합타운에 들어가는 운동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완주군에 국제적인 경기를 치룰 수 있는 경기장 하나가 없어요. 틀림없이 그건 들어갑니다. 그때 용역 이야기를 나눌 때 체육시설, 종합운동장도 유치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복합타운에 들어가는 운동장은 제쳐놓고 용진면에 계획했던 소규모 운동장 이것을 조금 어떻게 혹시 전북은행에서 나온 돈이랄지 그런 돈도, 장학금 이런대로만 자꾸 빼가려고 하지 말고 진짜 주민들 숙원이나 그런 사업을 딱딱 하나씩 골라서 그런 곳에다 투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재정관리과장님하고 진과장님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용진면 소규모 운동장 어차피 시작했던 것이니까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웅배 위원이 용진사람들한테 무능하네 어쩌네 그런 소리가 들리고 옆에서 들을때는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심도있게 다루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행정복합타운에서 시간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고 해서 그것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선3기때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소규모 운동장이 약 10억정도의 계획과 예산을 다뤘었죠? 이런 사항 있었는데 단체장이 바뀌면서 소규모 운동장은 물 건너 가버렸어요. 그래서 관계공무원한테 계속 이것을 물어보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토지 소유자들도 만나보고 지금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용진면에 간중마을 그 일대에다가 그것을 하기로 잠정계획을 세웠던 사항인데, 행정복합타운에다 운동장 하는 것은 용진면 사람들 이용하기 어려워요. 지금 봉동에 복지회관 있어도 봉동 사람들 거기 가서 자기네 맘대로 거시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행정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나 행정에서 관리하는 사업채는 그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운동장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지. 복합타운에 들어가는 운동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완주군에 국제적인 경기를 치룰 수 있는 경기장 하나가 없어요. 틀림없이 그건 들어갑니다. 그때 용역 이야기를 나눌 때 체육시설, 종합운동장도 유치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복합타운에 들어가는 운동장은 제쳐놓고 용진면에 계획했던 소규모 운동장 이것을 조금 어떻게 혹시 전북은행에서 나온 돈이랄지 그런 돈도, 장학금 이런대로만 자꾸 빼가려고 하지 말고 진짜 주민들 숙원이나 그런 사업을 딱딱 하나씩 골라서 그런 곳에다 투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재정관리과장님하고 진과장님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용진면 소규모 운동장 어차피 시작했던 것이니까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웅배 위원이 용진사람들한테 무능하네 어쩌네 그런 소리가 들리고 옆에서 들을때는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심도있게 다루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제가 그 부분을 100% 받아드린다고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다만 그렇게 절실하시다고 한다면 조사해보고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100% 받아드린다고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다만 그렇게 절실하시다고 한다면 조사해보고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운주면 대다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라 판단되며 오지개발사업비 활용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중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의 건을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중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운주면 대다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라 판단되며 오지개발사업비 활용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중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의 건을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중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