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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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상표 위원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교대)

○건설과장 김기중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답변하기 전에 자력 경지정리 사업이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추진되는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자력경지정리 사업이란 것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농경지의 소유자들이 총동의를 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본인들이 설계를 해서 사업 승인은 군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설계도서는 그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승인은 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6년 11월 14일날 설계승인을 해주면서 87년 4월 9일까지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의원님께서 업자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우리 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사업주체인 몽리민대표자들이 선출한 추진위원회 측에서 추진 위원장하고 그분들 개개인들이 계약 체결된 사항이고 그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은 행정적인 감독을 하게되어 공사가 끝나면 환지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느냐 않가는냐 정확히 환지가 되었는냐 그래서 환지 승인을 해줍니다. 정확히 환지가 완전히 되면 사업준공을 시키는 과정의 절차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공사는 4월 9일까지도 준공이 않되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열두번에 걸쳐서 중도금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답변한대로 현재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사를 맡은 업자하고 사업주체인 몽리민과 몽리민 대표인 추진위원들간에 합의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의원님 말씀대로 더파고 했다는 것은 측량을 안해봤기 때문에 얼마가 더 파내지고 얼마가 깊이 파진지는 아직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주민들이 수차례 진정도 수십번 냈습니다. 군수한테 내고, 지사한테 내고 경찰서장, 검찰지청장, 감사원, 대통령실 등 수차례 진정도 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회답을 해준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몽리민들이 시공업자인 위원장 강영길을 걸어서 두 번이나 고발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만, 벌과금만 물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봐서는 추진 위원측하고 시공자와 추진위원장간에 협의가 안되어서 그러는게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해야하며, 환지를 빨리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답변 말씀드린대로 환지를 할려면 넓이면적을 현실 그대로 설계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수한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을 해서 현재 넓으면 넓은대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대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럼 원상복구를 시켜야 하는데 원상복구는 추진위원장과 업자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업자에게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문제가 되겠고 그렇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지금이라도 빨리 주민들이 소유권 행사를 한다면 현실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계획변경을 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환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누가 몇평 누가 몇평 그렇게 환지를 확정하게 된다면 땅을 더차지하고 적게 차지한 사람 또 돈으로 찾아갈사람,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할려면 현재 몽리민이나 추진위원회 측에서 모두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우리가 현지에 나가 오응원의원 입회아래 주민들과 협의를 하려고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주민들이 가자고 해서 오응원의원님과 주민들하고 시공자 강영길한테도 같이 갔었습니다. 거기에 가서는 청원을 낸 분들이 말을 못합니다.
뭔가 자기네들이 한과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을 제출한 명단에도 보면 참석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있는 사람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추진위원인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할꺼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13시 30분 )

○건설과장 김기중   
조사는 못했습니다. 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측량을 안해보았습니다.

( 13시 32분 )

○건설과장 김기중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후에 현지에서 몽리민들과 총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답변한 바와 같이 현실대로 계획변경을 해서 측량을 해보고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줄어들면 줄어든대로 현실대로 맞추어 마무리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든지 또는 현재 몽리민들을 모여놓고 합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라 자기들이 전부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워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만 이루워 진다면 먼저 이야기대로 예치금을 가지고 업자선정도 추진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해 측량업자나 또 지적공사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주겠다, 환지사도 우리가 선정해주겠다, 이렇게까지 했지만 그것이 주민 자체가 협의가 않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워 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13시 35분 )

○건설과장 김기중   
측량자체는 그분들이 측량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질려면 동의가 되어야 측량업체를 선정해 측량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그 자체가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 13시 37분 )

○건설과장 김기중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행정절차 방법에 의해 했기 때문에 공사관계는 현지에서 작인하고 추진위원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여 저희들은 크게 관심을 안두었던것 같습니다.

( 13시 39분 )

○건설과장 김기중   
서면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인 촉구는 지금까지 12번이나 했습니다.

( 13시 41분 )

○건설과장 김기중   
예치금은 그때 그 서류를 보면 추진위원장외 추진위원들이 인감 날인해서 지금 공사가 몇%되어 있으니 그때 당시 장비 대여비라든가 임금이라든가를 지불해주기 위해서 그때 추진위원들이 전부다 인감 첨부 날인해 가지고 그 일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3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