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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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택   
완주군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전북회계 22161-461('92. 5. 10)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준칙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 지급 기준을 상향조정하자는 내용인데 그 주요골자는 20,000원으로 되어있던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30,000원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상 위배되지 않으므로 조례개정 안에 대한 검토결과 이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택   
완주군 시장사용료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91년 4월 시장사용료의 체계를 개편하여 종전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액으로 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함에 따른 일부지역의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내용에 의해서 일시적인 과다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사용료의 조정 내용에 있어서 시장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개정하려 하기 때문에 법상 위배되지 않은 사항으로 본 건은 상위법 및 관련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공운수계장 김영길   
상공운수계장 김영길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장께서 긴박한 사정으로 인해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관리 조례에 의하면 시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읍면장에게 위임이 됐습니다만,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2중 3중으로 계약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삼례 시장의 경우에 삼례읍장을 통해 그런 동향이 있다고 전해 듣고서 1인 1개 점포를 원칙으로 계약을 하고 단, 연고가 있어서 계속 점유를 해서 본인이 직접 상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계약을 하도록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운수계장 김영길   
입주금이라는 용어는 시장현대화를 했을때의 그런 경향에서 입주금이라는 용어가 됐는데 입주금이 아니고 지금은 시장사용료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장현대화가 이루어져서 임대나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에 가서 입주금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현재는 시장사용료만 단순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공운수계장 김영길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난번에 삼례읍장이 그러한 질문을 저희들한테 했길래, 동일한 장소에서 자기의 상행위를 위해 필요해서 그 칸이 이어진 점포를 계속 쓰지않으면 안되는 그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 계속 사용해왔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가능하나, 하지만 1인이 수개의 점포를 가지고서 그 점포를 임대를 해주는 것은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에 그런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운수계장 김영길   
예. 거의 같습니다.

○상공운수게장 김영길   
그래서 사용계약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료를 지불해 가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점포의 실지 수요자가 없을 경우에는 여타 인근 점포를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분이 같이 사용해도 그런 경우는 특별히 하자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상공운수 계장 김영길   
수요자가 없는 것은 임대료를 못받는거죠.

○상공운수계장 김영길   
노점상에 대해서는 노점상에 관한 요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읍면에서 시장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공운수계장 김영길   
현재 저희 시장부지는 군유지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군유지의 임대료 수입과 같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의원님들께서 지난 3월달에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시장 부지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준하여 해야합니다만 시장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시장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보수등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시장보수나 유지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장사용료를 가지고 보수등을 하는데 별개의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오히려 더 많이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공운수계장 김영길   
전에는 그런 체납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 '91년도 4월 이후에 공시지가 적용 후에 너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집단적으로 내지 말자 해가지고 현재 않내고 있어서 금년에는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번에 조정이 되면 전부다 내기로 지난번에 삼례읍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 상인들이 내기로 했습니다.

○상공운수계장 김영길   
지가에는 공시지가와 개별지가가 있는데요, 우리 재산세는 개별지가를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별지가를 조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공시지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왕에 정부에서 세제의 기본이 되는 그런 모든 지가는 공시지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사용료뿐만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적용이되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상공운수계장 김영길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