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재청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재청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진갑 위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갑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별표 2에서 보신 바와 같이 완주군 을지에 해당됩니다마는 전문의는 695,000원, 일반인은 704,000원입니다. 보사부장관의 의사로서 자격 인정을 받은 의사는 해당이 됩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그분들이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이 됩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지금 우리 완주군 관내에 와 있는 의사들은 대부분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역 특례 해당자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예, 삼례도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본 조례에 해당되는 방범대원이라고 하면은 봉동 지서에서 우리 완주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율방범 대원은 자율적인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않고 있고,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이번 조례 별표 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율방범 대원으로 근무하던 분이 방범원으로 임명되어 근무할 경우에는 10년을 근무했을 경우 월 66,000원을 가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도시과장입니다. 박금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첫 번째, 우리 관내에 상수도 누수율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 상수도 누수율은 현재 16%가 누수되고, 참고로 도내 평균 누수율이 20.9%가 되겠습니다. 제일 누수율이 적은 군이 익산군으로 10.9%이고, 제일 누수율이 많은 군이 부안군으로 33.8%, 군산시가 26.4%, 정주시가 29.8%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정수관리 상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삼례 상수도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삼례 상수도는 일일사용량이 2,000톤 ∼ 2,300톤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주수원이 금강 계통 광역 상수도가 취수가 되어서 하루에 1,500톤 내외정도 취수가 되고 있습니다.
금강 광역 상수도는 완전 정화된 상수도로 유입이 되어서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500여톤은 상수도 정수장 1㎞ 떨어진 지점에 왜정때 설치된 집수암거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79년도 10년전에 보수하여 거기에서 지금 현재 500톤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500톤 취수는 삼례 정수장에 급수여과기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시설을 해서 하루에 처리능력을 2,000톤 규모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암거에서 500여톤, 금강 광역 상수도에서 1,500톤을 합해서 수도 공급에 임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상수도 요금표에 대한 요금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상수도 요금은 투자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영업비용, 자본비용, 영업수입, 연간투자비용에 해당됩니다마는 영업비용에 주로 인건비, 동력비, 납품비, 전력 이런 등등하고 이런 것들이 연간 2억449,000원으로 '91년도 결산액을 보면 됩니다.
사용료 수입은 1억7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46%에 해당되는 것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 실정입니다. 적자를 메우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가 톤당 요금이 145원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산 조정률 공식에 의해서 계상이 되면은 35% 이상이 되어 9%까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 군 인상폭은 공식에서 나온 률이 85.6%나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상폭을 8.9%인 158원을 톤당 평균 가격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이한 것은 물가안정 정부시책에 의해서 모범 업소에 대한 30%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되었고 해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상수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국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산면 읍내리 소재지권 상수도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급수하고 있는 상수도 급수전은 없습니다. 작년 12월말에 비해서 본 상수도가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리적으로 고산 지형 여건으로 보아 하천수가 청정하고 현재는 급수전수가 한 전도 없습니다마는 고산면 면장에게 위임을 해서 신규 건축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급수 공사 신청을 받도록 행정계도를 하고 있고, 각종 영업에 해당되는 지역에도 영업에서 상수도로 전환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80여세대의 신청서를 받았다는 동향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보아 상수도 하천 청정수가 지하수가 좋아서 선호도는 없습니다만, 점차 상수도가 보급이 되고, 급수전 공사가 쇄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그것은 행정에서도 이유가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고산 우회도로 공사와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결된 공사가 금년 하반기 10월 중순 이후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 관계로 차질이 와서 앞으로는 행정 계도라든가 홍보를 해서 상수도가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회를 좀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영휘   
상수도 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수도 시설을 하게 된 이유 배경에는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에 없었습니다마는 숙원사업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