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 서원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24일 제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인의 의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이신 이광식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광식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광식   
제가 본 특별위원회 연장 위원으로서 '93년도 제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심사를 실시할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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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이광식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광식   
김진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진갑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갑 위원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먼저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에 하율, 상율 두반의 분리 명이 하율로 되어 있어 전례로 불리어온 이 지역 명칭을 인용하여 두반을 합친 율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리의 하부조직 및 이장 정수중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하율"을 "율치"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에 의하면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건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현 완주군 군민의장 조례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에 보다 노력하고 있는 군의회 의원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으로서 이를 시정하고 보완하여 공정한 심사를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로 심사의 주체가 집행부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20명 이내의 심사위원중 "완주군의 실과소장급 이상 공무원 6인"과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5인"을 삽입하고 "군민의장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며 두 번째로 군민의장 수상 후보자 추천에 "군의회 의원"을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의장 수상 대상자의 심사, 추천 등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군의원이 적극 참여하여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완주군에서 처리하는 복합민원 처리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 등을 종합 조정하여 민원의 해결도를 높이고 신속한 처리 및 군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진정한 참 봉사의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관과 지정 및 민원 처리 과정의 종합조정, 주관과 실무 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의 토의 및 결정,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 재심의, 본 위원회 안건 심의 결정의 효력으로는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임의로 수정 집행할 수 없고, 민원 주관과와 관련 부서는 심의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없음, 마지막으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문민시대에 맞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복합민원 처리 과정중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 등을 종합 조정하여 민원 해결도를 높이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난번 제1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완주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내용과 중복되는 점이 있어 이중적인 조례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째, 목적에서 "애로와 문제점 등을 종합 조정하여"나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안"이 같은 뜻으로 생각되며, 둘째로 심의 대상으로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 재심의"나 "복합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한 사안" 등 같은 어원의 골자가 많아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완주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완주군 조례 제3호 '93. 4. 13)와 이번에 의결 요구해온 완주군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1건으로 보완해서 완주군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보강, 통폐합('93. 4. 26. 시장, 군수회의 지시사항)을 참고한다면 기존 완주군 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그 목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민원 재심의는 이미 집행기관에서 부결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민원인이 재심의 요구를 별도로 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완주군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 조례 본 건은 이미 집행기관에 군수가 안된다고 부결처리 하기 전에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항이나 문구가 좀 유사한 표현은 있습니다마는 그 단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민원 재심의 처리위원회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부결 처분한 것에 대한 민원인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식이라고 생각이 되고 본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예를 들면 공장 창업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관계과가 협의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두 조례안이 같이 있어야만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폐지안을 안낸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예!

○내무과장 이민교   
이것은 주관과에서 예를 들면 공장설치를 해야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공업배치법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반려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주관과에서 판단한 것에 대한 요구를 해서 위원회에서 재심의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민원 재심의 처리 그것은 이미 불가처분이된 이후에 민원인이 억울하다, 부당하다, 했을 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민원의 재심의는 좀 다릅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무과장 이민교   
발생되었을 때? 예.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예를 들면 농조하고 관련이 있다든가 유료 낚시터 허가가 있을 경우에 그 관계도 한 1년간 미루다가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민교   
민원1회 방문처리는 우리 집행기관 각 실과에서 다루고 있는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 개별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서의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민원 재심의 위원회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무슨 민법이라든가 법률적 상위법에 저촉여부, 그런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위원으로 하여금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문이 좀 넓어져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보충설명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는 현재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아주 꼭 필요한 유효 적절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에 각 실과간에 개별법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 어느 과는 된다, 어느 과는 안된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삥뽕도 쳐지기도 하고 또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관과를 분류하는데서부터 어느 과에서 안된다고 하면 왜 안되는가 하는 것을 어느 개별법만을 다루고 있는 실과장의 의견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위원회에서 안된다고 부결 처분하기 전에 사전 심의하는 것은 매우 유효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왜 안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열어 놓는 것은 문민시대에 접어들어서 아주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용어가 비슷해서 그렇지 처리하는 과정이,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혼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는 집행기관에서 안된다 해서 통보된 이후에 재심의 요구를 하는 것으로 단계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혼선이 없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복합민원 종전 규정을 보면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에서 있는 바와 같이 실무종합 위원회에서 충분히 숙의한 사항에 대해서 단계별로 다시 또 종합실무 심의위원회는 담당하고 있는 담당계장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위원회는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복합민원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좀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전에 복합민원 처리 규정은 좀 단순히 소관 부서를 분류하는 정도에 그쳤고,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본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 운영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비슷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청년 퇴직 또는 명예 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도 이를 희망하는 경우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현행 조례에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별정직 공무원 읍면장, 가정복지과장, 부녀복지계장, 사회복지사 등도 퇴직 전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여 퇴직 후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유기장 영업허가" 및 "이미용업 개설신고" 업무는 군에서 관장하고 "유기장 영업, 휴업, 폐업 신고" 및 "이미용업소 영업,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 업무는 읍면에 권한 위임되어 각각 관장하여 왔으나, "이미용 영업 개설신고"와 "이미용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업무를 내부 위임하고, 허가 업종인 "유기장 영업의 휴업, 폐업 신고" 업무 등은 군에서 관장토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중 "유기장 영업, 휴업, 폐업 신고" 및 "이미용업소 영업의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장 영업허가" 및 "이미용업 개설신고" 업무는 군에서 관장하고,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는 읍면에서 권한 위임되어 관장해 왔으나 감사원으로부터 국민편익을 도모토록 하라는 지시에 의거 검토한바 "이미용 영업 개설,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업무를 읍면에서 규칙으로 내부 위임하여 관장하고 "유기장 영업허가, 휴업, 폐업 신고" 등은 군에서 관장함으로써 업무추진에 혼선을 방지하고 민원의 일관성 처리로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완주군 온천개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알맞은 온천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자문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온천개발 관계공무원과 완주군의회 의원, 온천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온천수리, 온천지구지정, 온천개발 계획 수립과 범위지정, 온천수 관리와 급수, 기타 온천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온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온천관광지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본 건 조례 제정 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봐야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건축법이라든가 건축법 시행령이라든가 이것이 법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는 조항에 의해서 그 범위만 정해서 조례로 제정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삽입하기는 어렵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더 연구를 해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개정 건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예, 조례 제정이 건축법이나 시행령에서 그것을 조례로 정해라 하는 사항만 받아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넣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예!

○도시과장 김영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은 허가장소가 어디 공공용도에 들어가는지 등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허가하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손해, 이중투자 이런 문제가 되어서 허가는 당연히 그 사람이 받을 것을 감안해서 군수가 권고해서 허가를 통제해 왔었고, 굳이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하면 기한부로 가건물로 허가를 해서 지금까지 관행상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로 그것을 분명히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만 건축법에 시장, 군수가 조례로서 정하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삽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그런 것이 허용되도록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상급관서에 반영을 해서 법 개정이 되도록 노력도 해야 하겠고, 또 그 문제를 한번 연구할 기회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네! 지금 저

○도시과장 김영휘   
지금 죽림온천하고 화심온천을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과 국토이용계획 관리법에 저촉이 안되고 허용행위 시설이 되어서 당시 허가를 했고, 현재는 근린생활 시설을 가지고 호텔 영업을 하는 것은 숙박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숙박행위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이라도 용도변경 허가가 출원이 된다고 하면은 그 안에 숙박시설허가 문제는 허가요건이 통제가 되어서 건축제한으로 불가했던 것인데 금년 1월 1일부터 숙박관계가 풀어져서 지금이라도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숙박허가가 가능합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예! 기존 건물이고 기존 시설로 봐서

○도시과장 김영휘   
그 관계로 적발되어서 처벌받은 일이 한번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사실이 그렇다면 적발해서 고발해야겠지요.

○도시과장 김영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4인 좋고요, 군 의회 의원 4인은 온천 발견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견한 지역의 의원님이 포함된 4인, 분야별로 4인도 좋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그러면 법 구성 멤버에 합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도시계획분야, 지질분야, 환경분야, 경영학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4인, 집행부 4인, 의원님들 4인 모시고 잘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구성할 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성위원을 짜면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영휘   
위원님들 토론 중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론에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대측에서 권고를 두 번 세 번 했어도 이것을 꼭 지어야겠다 이렇게 건축허가가 출원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해줬습니다. 소양에 두어 건 있는데 그것을 조건부로 각서를 받고 나중에 온천개발 계획에 용도가 된다고 하면 보상 없이 철수한다는 각서를 받고 기한부 건축허가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법에 명문화해서 건축허가를 해줘도 좋다고 명문화할 수 없고 확정될 때까지 안 해준다고 명문화할 수 도 없고 그것이 차라리 없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또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위원 13인으로 정해서 4조 기능이 있습니다.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기능항목 속에다가 온천개발에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할 사항이 하나 있다는 걸로 해서 심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제4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기능을 보면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① 온천수리에 관한 사항 ② 온천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③ 온천개발 계획 수립과 범위에 관한 사항 ④ 온천개발에 관한 사항 ⑤ 온천수 관리와 공급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온천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 온천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또 기존 고시된 지역의 개발을 제한한 사항이나 이렇게 하나 추가로 넣어서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문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도시과장 김영휘   
그러면 괄호하고 거기에 개발계획 확정시까지

○도시과장 김영휘   
개발계획 확정 전에 이런 민원사항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건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92년 5월 20일자 건축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라 군민에 대한 불합리한 적용사항을 완전히 배제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규제위주의 경직된 운영을 탈피함으로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창의적인 건축활동과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적용의 특례로서는 특례기준을 완화 운영토록 해야겠고, 지방건축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건축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고,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으로써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사전 결정을 하며, 대지 안의 조경은 면적 200㎡ 이상의 대지에 일정률의 조경을 조성하는 것을 돕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및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도로에 접하는 대지길이의 기준을 정하고 지역 안의 건축물은 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소유자시설, 공동주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구 안의 건축물로서는 시설보호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등을 규정하고 그 종류로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율로써는 지역 안 일반주거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지정하고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도로가 있을 경우 높이 제한의 완화, 높이 제한 완화구역 지정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규제 위주의 경직된 운영을 탈피하여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창의적인 건축물과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본 군 건축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음 몇 가지 사항은 수정 또는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로,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3항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으나 위원장, 부위원장이 사고를 당했는데 위원장이 어떻게 지명할 수가 있는지 검토하여할 사항이며,
둘째로, 제13조 가건축물 제1항제3호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를 제한해서 2층 이하로 제안하였는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며,
셋째로, 제14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제1항에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건축허가 수수료의 3/10 이하의 범위내인데 별표 1에 대한 발표 2의 수수료의 대부분이 3/10을 초과하고 있어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넷째로, 제19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제1호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로 하였는지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다섯째, 제22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기준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노유자시설,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2의 규정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전시시설 10,000㎡ 이하인 박물관, 미술관, 종교시설이 있는데 누락되었으며, 당연성 있는 누락이라면 누락시킨 근거가 무엇인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완주군 건축조례안 제20조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넓이 6m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m 이상 접하거나 4m 이상을 두 곳 이상 접해야 한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서는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를 가지고 있거나, 6m 이상 광장을 가지고 있거나, 또 도로가 4m 이상 되는 곳이 두 곳이 접해 있으므로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도로 내에서만 조항이 저촉되면 안됩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도시과장 김영휘   
그 문맥상으로는 "미리 지명하는" 이라고 "미리" 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하지 않고 사고가 있을 때는 문맥상 문제가 있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맥을 좀 고쳐야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제안으로 문맥을 잡는다고 하면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중에서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장 대리를 호선하는 방법으로 문안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예!

○도시과장 김영휘   
가설건축물은 개인토지에 대해 필요치 않을 때 철거에 따르는 문제도 있고, 일종의 시한부 건축물이기 때문에 3층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2층이면 안전성이라든가 철거에 따른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성 낭비요인이 배제되지 않겠느냐 해서 3층에서 2층으로 제안 개정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가건축물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조로 되어 있는 3층, 4층도 하는데요. 가건물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2층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상위법에서도 3층까지 허용되어 있고, 안전성, 경제성,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2층으로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제19조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한 6층 이상 연면적 10,000㎡와 시행령 제27조에서 대지 안의 조경에 연면적 7,000㎡ 이상과 그렇게 전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은 전주시 조례를 기준으로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와의 형평성 때문에 10,000㎡로 작성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연면적 7,000㎡나 10,000㎡나 이 지역 실정에 맞는 면적이면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예!

○도시과장 김영휘   
제22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이 두 가지만 정해져 있고 나머지 종교시설이라든가 국민학교 전시시설은 삽입이 안되므로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군에는 전용주거지역이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용주거지역은 주거만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용주거지역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이 적은 상태에서 종교시설, 국민학교, 전시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면은 토지이용 면에서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전용주거지역이 있다면 노유자 시설이나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나머지 종교시설, 국민학교, 전시시설은 빼도록,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허용하고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뺏으면 좋지 않은가 해서 거기에 맞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와의 형평서 때문에 10,000㎡로 작성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연면적 7,000㎡나 10,000㎡나 이 지역 실정에 맞는 면적이면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예!

○도시과장 김영휘   
제22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이 두 가지만 정해져 있고 나머지 종교시설이라든가 국민학교 전시시설은 삽입이 안되므로써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군에는 전용주거지역이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용주거지역은 주거만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용주거지역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이 적은 상태에서 종교시설, 국민학교, 전시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면은 토지이용 면에서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전용주거지역이 있다면 노유자 시설이나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나머지 종교시설, 국민학교, 전시시설은 빼도록,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허용하고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뺏으면 좋지 않은가 해서 거기에 맞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현재 저희 관내에 전용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법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법으로 위에서 허용을 하고 밑에 조례로 정해야 할 것만 따로 내려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그렇지요.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어요.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근린생활시설은 전용주거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전용주거지역 안에 건축금지 제한을 정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금지조항에서 허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노유자 시설, 공동주택, 종교시설, 국민학교, 전시시설, 이렇게 있는데 금지 중에서 풀자는 것이 노유자 시설과 공동주택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를 하자, 전용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조례로 정하는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상업지역내 군사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지요.

○도시과장 김영휘   
제22조에서 종교시설, 국민학교, 전시시설을 조례에 삽입하지 않는 것은 사실 별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전용주거지역이 없으므로 조례에 삽입을 해도 괜찮고 삽입하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 전주시 조례를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빠진 것이지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시가지에 군사용도로 쓰고 있는 건축물들이 있고 군사와 관련된 기관이 들어서 있는 곳도 도시에 많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아까 제22조에 목욕탕시설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건축금지를 제한하는 조항인데 그 중에서 전용주거지역에서 노유자 시설, 공동주택만 조례를 넣고 종교시설, 국민학교, 전시시설은 뺏는데 무슨 뜻이 있어서 뺀 것이 아니고 전주시 조례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삽입을 하든 안하든 우리 관내에는 전용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뜻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에서나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행위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행위가 허용이 됩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조례에서도 허용이 되고요.

○도시과장 김영휘   
넣어도 됩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공원지역 내는 자연공원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같은 도로라 하더라도 공원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허용하는 시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에서 허용하는 시설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그 도로에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들어갈 수 있으나 자연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서 일단 협의가 된 다음에 그 시설일 가능합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자연공원법에 공원 내는 공원시설계획이 되어야 시설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공원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공원시설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은 공원구역 및 공원 보호구역 안에서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도로, 탐방로, 교량, 궤도, 삭도, 자동차, 선박, 헬리콥터에 의한 교통 운송에 필요한 시설, 기념품, 탐방용품, 일상용품의 판매시설, 약국, 식품접객업, 조리판매업, 목욕장업, 이미용업에 공하는 시설, 호텔, 여관, 유스호스텔, 산장 등의 숙박시설, 공원 관리사무소, 매표소, 우체국, 경찰관 파출소, 공공시설, 운행, 병원,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스키장, 야영장, 단체연수원, 휴게소, 대피소, 전망대, 대피소, 저수지, 낚시터, 급수 및 배수시설, 공중변소, 오물처리 시설, 야외의자, 공원표지 시설 등 휴양 및 편익시설,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장, 야외공연장, 자연학습장, 문화시설 사방, 호안, 방화, 방책, 조림, 조경시설 등 공원 자원을 보호하고 공원환경을 조성하며,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시설 및 안전시설
( 하는 도중 )

○도시과장 김영휘   
우리 건축조례는 도시계획 구역에 한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그것은 54조가 아니라 53조가 맞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예, 잘못되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53조 본문에서 온돌시공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60㎡ 이하는 할 수 있도록 했고 사단법인 온돌시공협회가 행하는 온돌기술 교육을 받은 사람은 100㎡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60㎡ 이하는 건설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으로서 60㎡ 이상은 자격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60㎡ 이하는 교육받은 사람이라든지 열관리시공협회에서 한 사람이라든지 자유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60㎡ 이상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고 60㎡ 이하는 무자격자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온돌시공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 장내 소란 청취 불능 )

○도시과장 김영휘   
60㎡에서 100㎡ 이상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증도 있고 온돌협회에서 이수한 자, 자격자는 60㎡를

○도시과장 김영휘   
( 장내 소란 청취 불능 )

○도시과장 김영휘   
( 청취 불능 )

○도시과장 김영휘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민 농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별표 2가 1/3이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고쳐야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당연히 들어가야할 항목인데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예, 여기에 위원회에서 선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꼭 공무원만이 위원장을 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조 공개지의 확보해서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해서 대지면적의 10% 이하가 이상으로 잘못 표기되어서 고쳤습니다.